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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예산안)내년 예산 어디, 어떻게 쓰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도 정부가 지출하는 총 재정규모는 221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액됐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세출증가율 6.4%와 거의 비슷해 효율적인 살림살이가 요구되는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저출산·고령화,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기대되는 부문에서는 `작은 정부` 대신 `큰 정부`로 전환을 모색하는 반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년 예산안의 대원칙은 분야별 재원 배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5.0%나 증액되며 공공질서 통일 외교 예산이 13.8%, 사회복지 및 보건이 10.8%, 문화 관광과 국방 예산이 각각 9.8% 늘어난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쉬운 수송과 교통, 수자원 예산은 오히려 2.7% 감액됐고 농림 해양수산은 2.0%, 산업과 중소기업 예산은 4.5% 증액되는데 그쳤다. ◇원천기술 개발과 과기인력 양성에 집중투자내년 예산 증액율에서 단연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R&D분야는 최근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더 늦기전에 높일 수 있는 토대로서 인식되고 있다. R&D분야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신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기초 및 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2%인 기초연구 비중은 내년에 24%로 높아지게 되고 2007년에는 25%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첨단 핵심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1739억원이던 예산규모는 403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방대학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672억원에서 972억원으로 늘렸다. 지방 중소기업과 지방대학, 연구소간 공동 연구 등에 중점을 둬 국가균형 발전과 동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와 면적 및 기본요소와 노인인구 비율 등 낙후도 요소를 종합 고려해 지자체간 재원배분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 선호도가 낮은 재해예방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편성해 지원규모를 14.7%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균형발전 로드맵`상에 있는 주요 국정과제 사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덕 R&D특구에 대한 지원이 1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어나고 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원이 300억원에서 46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활력사업은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에 중점을 두고 지방 R&D지원도 10% 증액했다. ◇개성공단 개발 및 북한영유아 지원 적극확대통일·외교분야의 총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36% 증액된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은 남북협력기금 등 지원을 확대해 남북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개성공단 개발과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해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285억원에서 547억원으로 늘리고, 새로 250억원을 들여 영유아 및 산모 영양개선과 질병관리를 돕기로 했다.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도 407억원에서 431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우리의 경제력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위한 예산도 큰 비중으로 책정됐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1647억원에서 1910억원으로 확대하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원도 1474억원에서 1847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소득대비 ODA 비율을 올해 0.07%에서 내년 0.08%로, 오는 2009년까지는 0.1%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국선변호 지원을 174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리고 법률구조 역시 210억원에서 232억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40억원에서 61억원으로 늘리고, 새롭게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도소내에 전자경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74억원을 들여 첨단범죄 예방을 위한 과학수사장비 보강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녹화실 확충사업도 추진된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방재관련 R&D 등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게 된다. ◇사회안전망 획기적 강화..저출산대책 본격 추진내년도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우선 내년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19만명 늘리고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8만7000명의 사상위계층 12~18세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로 44억원이 투입되고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632억원에서 948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거 안정차원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연간 4500호 공급하고 전세임대도 연간 1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세자금 금리도 영세민에게는 3%에서 2%로, 근로자와 서민에게는 5%에서 4.5%로 각각 인하해주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691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에 2909억원으로 크게 늘려 6만9000명의 일자리를 1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농어촌보건소 신축(289개소→302개소)과 장비 지원 등에 나서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짓고 장기 요양병상 공급을 두 배인 18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합계출산율이 1.16명까지 낮아지는 등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보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를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 평균소득의 70%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8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1만4000명의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슬비용 지원으로 213억원을 배정했다. ◇軍 핵심전력 높이고 사병월급도 조기 현실화우리 예산에서 늘 높은 증가율을 차지하는 국방 예산은 내년에도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군대 규모를 소수 정예화하는 방향에 대비해 핵심전력을 높이고 사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것. F-15K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등 핵심전력 강화를 위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올해 33.9%에서 내년에는 34.8%로 높이고 첨단 무기체계 자체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도 4.5%에서 4.8%로 비율을 높인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사병 내무반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BTL 투자도 적극 유치, 올해 141개 부대에 이어 내년 229개 부대 내무반을 고치기로 했다. 사병 봉급 역시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조기에 현실화하기로 하고 상병기준으로 올해 4만6600원인 월급을 내년에 40% 늘어난 6만5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화 관광분야 역시 내년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국민의 다양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해 영화 방송 신문 등 제작기반 확충과 문화기술 대학원 설립(카이스트내 59억원) 등으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주40시간제 확산에 발맞춰 관광자원 개발에 16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여가 캠핑장도 40억원을 들여 8개소를 짓도록 했다. 태권도 공원 조성과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조성, 지방체육시설 확충 등은 스포츠분야의 중점사업이다. ◇경제분야, 국책사업 에너지 농어촌 등 선별투자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주도로부터 민간주도로 전환을 꾀하게 되는 경제분야의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과 에너지 확보사업, 농어촌 대책 등 선별적인 분야에 효율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 수송과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올해 18조3000억원이던 재정투자 규모가 17조8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민자유치 활성화와 공기업 자체 투자 확대 등으로 수송교통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실제 수송과 교통 등 SOC예산은 감소하지만, 내년도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규모는 10% 수준으로 증가한 49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진다. 2단계 인천 국제공항과 부산신항, 광양항,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재정투자는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소폭이나마 증액됐다. 도시철도의 경우 지하철 부채상환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3024억원에서 5370억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는 농업과 농촌 투융자, 수산업과 어촌 투융자 등 농림에 119조원, 수산에 12조원의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농어가의 생활안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액의 85%까지 보전하는 직불제 확충 등 복지 및 소득지원 예산은 2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2009년까지 3만개 육성키로 한 것과 관련, 기술개발비로 3964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65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유전 개발과 석유 비축사업에 예산을 5062억원에서 7645억원을 늘려 잡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 지원도 3242억원에서 4232억원으로 확대했다.
- (법무부 업무보고)기업·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 [edaily 조용철기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경제관련 법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국제통상 및 남북경제협력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이 개선된다.
또한 아동 및 여성전용 조사실 등 인권 친화적 조사환경이 구축되고 인격을 배려하는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실천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명한 사회를 향한 부패청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 등 6대 정책목표, 29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권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인권옴부즈만으로 임명, 국민참여적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산망 통합, 여권자동판독, 수용자 무인접견 등 민원처리절차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법, 해상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어음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 전자수표 및 전자선하증권 도입 등 선진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FTA 등 각종 통상협상 참가로 법률노하우 지원, 통상관련 각 부처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남북경협 관련 법제정비 지원 및 법적자문을 하는 등 국제통상, 남북경협 증진을 위해 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사회, 경제활동과 관련해 사전에 행정기관의 상담을 받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관련 법적 애로사항 자문을 위한 `수출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전문변호사들과 `기업환경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실태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및 법령정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 2월부터 대검·서울중앙지검에 첨단범죄수사부를 설치, 첨단기술 유출사범 전담수사체제를 마련하고 신고 전용창구를 개설해 피해확산·추가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피해기업 보호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 영상물, 상표, 서적, 소프트웨어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인권존중 수사시스템 정착 ▲난민보호제도 개선 ▲수형자 외부 건강검진 실시 ▲법무·검찰에 대한 엄정한 감찰 시행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내년 예산안)이색사업 뭐가 있나
- [edaily 김상욱기자] 내년중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중 눈에 띄는 사업은 서커스아카데미 설립, 여성조사실 설치, 탈북자 청소년학교 운용,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치료 도입 등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해 발해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군 전용 위성방송도 개설한다.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콜센터 설치와 함께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산에 대비해 양육비를 경감해 주는 사업도 실시되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도 이뤄진다. 인터넷상에서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e-science사업과 함께 제주도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로 지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커스 아카데미 설립= 서민예술의 원조인 서커스 공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상설 공연장 및 아카데미 설립이 지원된다. 1200석 규모의 전용공연장 및 아카데미는 동춘엔터테인먼트를 시행주체로 부천시 원미구 유원부지내 설립된다. 전용공연장과 아카데미에서는 지상곡예, 공중곡예 등 연습실이 설치되며 서커스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여성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 여성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전용조사실이 설치된다. 여성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 및 조사과정 녹화 등이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여성조사실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지검에서 운영된다.
◇탈북자 청소년 학교 운영=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자 청소년학교가 설치된다.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반사항을 총괄하게 된다. 그외 통일부는 학교운영비 지원, 국정원은 외곽경비 대책, 경기도 교육청은 설립인가 및 교원확보 등을 맡게 된다.
◇소외계층 대상 예술치료 도입= 특수소외계층의 문화적 감수성 개발로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술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장애인과 노인, 재소자 등 특수소외계층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게 된다. 내년에는 안산 소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예술치료 전문강사가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게 된다.
◇고구려사 왜곡 대응..발해유적 발굴= 중국의 고대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증적 학술자료 축적을 위해 연해주지역 발해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된다.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억1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발해사에 대한 규명과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전통문화학교와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학교는 지난 2003년5월 `한·러 공동 연해주 발해문화유적 학술조사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軍전용 위성방송 실시= 효과적인 장병교육과 국방정책 홍보, 병무행정 홍보를 위해 군 전용 위상방송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무궁화위성3호와 유선종합방송 채널을 임차해 자체제작프로그램을 위탁송출하게 되며 내년중 하루 6시간, 2006년에는 하루 12시간씩 방송할 예정이다. 군 전용 위성방송은 이라크의 알자지라와 같이 재해나 재난 등 유사시 긴급채널로 활용되며 국민들에게 안보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외국민 콜센터 운영= 외교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외국민 콜센터를 설치한다. 전세계 어디서나 24시간동안 전화를 통해 사건신고나 민원문의가 가능해지며 사건신고는 관련 공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외교부는 상담원 15명을 배치하게 되며 발신요금과 수신요금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차상위층 의료급여 확대..양육비 부담 경감=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차상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3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아동 만 0세부터 11세까지 17만3000명이며 의료급여비용의 85%까지 부담해준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경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 가구에서 두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둘째 자녀부터 보육비와 교육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둘째 자녀이상이며 연령별로 월 3만~6만원씩 지원된다.
이외에도 통학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의 학생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매년 100대의 통학버스 구입비나 임차비용이 지원된다.
◇`e-science` 사업..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슈퍼컴퓨터와 첨단실험장비 등을 초고속망과 웹을 통해 연계해 상시 활용하는 e-science 구축사업이 실시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개발 등 3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science 사업이 구축되면 항공기 설계시간이 종전 수개월에서 수일로 단축되는 등 첨단연구장비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활동의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소백산 천체망원경을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등 대형 연구시설을 각 지역에 분산설치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 텔레매틱스 산업의 활성화와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제주도를 시범도시로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정통부와 제주도는 우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교통 및 관광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렌터카 중심의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기개선..신·재생에너지 개발=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1045억원, 저공해 신차보급에 89억원, 사업장 총량관리에 16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5~8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축가스감축장치 부착, 경유차의 가스차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등을 진행하게 된다.
고유가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238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50~100% 출연해주며 개발보급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에너지 자주공급역량 확충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위해 연료·수소전지,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오는 2011년까지 보급목표 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구조조정 지원에 1천억 투입= 학생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구조개혁을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조조정추진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선별해 기초학문기반강화 프로그램을 지원, 경쟁력 있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학과통폐합 등 구조조정 실적에 대한 캠포스 재배치, 특성화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개선 비용 지원이 이뤄지며 입학정원의 15%를 선도적으로 감축하는 서울대를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문기반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 (edaily리포트)김영란커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 [edaily 공희정기자]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대법관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47.사시 20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경제부 공희정 법조담당 기자는 오늘의 김 부장판사와 그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펼쳐온 아름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자의 의무)`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장관급 여성법관은 지난해 8월 첫 여성 헌재 재판관이 된 전효숙 재판관(사시 17 회)이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만일 대법관이 된다면 48년 제헌헌법 공포 이후 첫 여성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또다른, 어쩌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이 갖는 사회적 함의, 40대라는 신기록 뒤에는 `청소년 지킴이`로 불리는 그의 남편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펼쳐온 아름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숨어있습니다.
주업인 변호사보다는 청소년과 성매매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온 강 변호사는 한마디로 잘나가는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00년 검사직을 그만두고 `생업`으로 변호사의 길을 나서며 또다른 `청소년 교육운동가`의 길을 홀로 걸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강 변호사의 특이한 이력과 뛰어난 활약, 청소년 교육운동가로서의 헌신 때문에 셀 수도 없으리만치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그의 거절은 언제나, 한결같이 단호합니다.
"정치를 잘 하려면 거짓말을 잘 해야 하고 돈도 잘 모아야 하는데 둘 다 잘 하지도 못하고 잘 할 생각도 없다. 또 줄 서는 것도 싫어한다. 한마디로 내가 싫어하는 것 모두를 모아 놓고 보니 바로 정치였다" 강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정치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최근 7년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 재판중인 의붓아버지가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소식에 딸의 친어머니가 손가락을 잘라 혈서와 함께 고법 재판부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친어머니측의 변호를 자청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성접대부의 인권 신장을 위해 법률지원을 발벗고 나선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변호사는 자신의 아내가 대법관 후보로 임명재청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직을 사퇴하고, 공익적 사건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 역시 이속 빠른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민·형사소송에서 재판관과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가족 관계일때 재판부 기피, 회피, 제척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안될 수 있다는 이유죠. 대신 자신은 `청소년지킴이`로서 역할에 충실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부인인 김영란 부장판사의 뜻깊은 날입니다. 김 부장판사 역시 강 변호사 못지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김 부장판사가 사회적 소수인 여성·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함께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는 이때까지 보여운 김 부장판사의 `가슴 따뜻한` 판결 때문입니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던 2002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국가정보원의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판사였던 김 판사는 "변호인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접견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수 없다"고 판결,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애착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학교내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한 학생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1심이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 학생측에도 잘못이 있다며 피해학생측 부모와 피해당사자인 학생에 대해서도 합쳐 50%의 책임비율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대인기피증과 같은 성격적 요인을 이유로 피해 당사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가해자측 학생과 피해자측 부모에 책임을 지우되 피해 당사자인 학생의 책임을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왕따`사건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균형감각이 뛰어나고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재판을 이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법원도 김 부장판사가 "뛰어난 실무능력에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어, 법원 안팎으로부터 여성 보호,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로 지목돼 왔다"고 임명제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김영란-강지원 커플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가진자의 의무`를 몸소 실천하는 동안 잔잔히 울려퍼지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최초 여성 대법관 탄생을 학수고대하고, 이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더 큰 공명으로 세상에 울려퍼지길 기대합니다.
- 김대통령, "내수확대 정책 지속 추진"-국회 시정연설
- [edaily] 김대중대통령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한동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여건이 악화돼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할 경우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 투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 "미래 핵심 유망기술분야 집중육성], [공공부문 개혁 지속과 전자정부 구현],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의 지속 추진", "농수산업 경쟁력강화와 농어가 소득안정" 등 6개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시정 연설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2년은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진운을 결정할 중차대한 해입니다.
우선 새해는 21세기를 여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뜻깊은 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로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한층 성숙시키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02년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미국의 테러참사로 인해 세계는 지금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러근절전쟁 선언에 따라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는 테러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죄악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테러참사를 당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테러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테러사태가 초래할 국제정세의 변화와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비상 대비태세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진정한 민주 인권국가를 실현하고, 21세기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고루 향상되는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 인권국가가 되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관도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노동3권도 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시민운동도 전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권위원회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률을 비롯해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완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성과는 지난 3년 반 동안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IMF 지원자금을 예정보다 2년 8개월을 앞당겨 전액 상환했습니다. 금융 기업 노사 공공 등 4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구조개혁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선두에 서 있는 정보화 분야의 성과는 괄목할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이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년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튼튼한 기틀을 닦았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실업 질병 노령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할 국민의 정부의 최대 성과는 반세기의 남북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우리의 햇볕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대안이며,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테러사태의 충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아무런 동요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남북 평화협력의 길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어린아이 돌 반지까지 들고 나왔던 우리 국민의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고통의 분담, 그리고 구국적 협력의 덕택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02년의 국정을 새롭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우리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냄으로써 21세기 국운륭성의 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 모으기 정신"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안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진정으로 달라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할 우리 정치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온 데 대해서는 여 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여 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선거 정당 국회 등에 대한 정치개혁 노력도 국민의 신뢰 회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 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의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소야대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야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정운영에 여 야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신뢰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국정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7천만 민족과 전 세계인의 크나큰 기대 속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6 · 15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화해와 협력의 새 민족사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남북간의 평화협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6 15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면적으로 재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간 대화 진전을 통해 지금까지 합의해온 사항들을 착실히 실천해 가는 데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는 것을 비롯해서, 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설치 등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에 주력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남과 북을 잇는 동해안 도로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임진강 수방사업, 남북간 공동어로 사업과 같은 남북 협력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남북간 인프라 구축사업과 남북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군사당국 차원의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차 평화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기나긴 여정을 생각하면, 아직은 시작의 단계입니다.
일시적 상황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여 야를 초월한 협력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뜨거운 가슴과 차분한 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는 데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와의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고 각계의 의견도 더욱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이 모든 것의 대전제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평화도 화해협력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확고한 국방력과 한 미 연합방위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전후방 구별없는 대테러 대비체제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형 국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우리의 총체적인 국방력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570만 재외 동포들이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민족 정보교류의 중심센터로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재외동포들의 모국 발전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중인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들어 수출이 감소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둔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4/4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시기가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견되는 모든 사태전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경우 정부는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확보된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금년 본예산중 불용과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내에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금융정책도 신축성있게 운영함으로써 내수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원유가격의 불안요인은 원유비축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석유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착실히 대비한다면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도약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국민의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 야의 초당적인 협력과 온 국민의 절대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개혁 노력이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경제체질의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또 일정수준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구조조정도 제대로 진척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었던 개별 구조조정 현안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일부 남아있는 현안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정부혁신 노력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관행을 확립하고, 투명한 경영 속에 노사가 화합하는 신로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음의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시키겠습니다.
중국 등 성장시장과 선진국 틈새시장에 대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2005년까지 5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세제 지원과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완화 등 기업활동의 여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2단계 확장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하여 도로 항만 공항 지하철 건설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매년 55만호씩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2003년까지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비롯한 신항만 건설과 지역거점 항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중심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부품 소재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적인 부품 소재 공급기지로 탈바꿈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2002년도에는 정보기술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기술산업을 성장주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의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위하여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산업, 환경산업, 문화산업 등 미래 핵심 유망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 예산중 차세대 기술분야의 비중을 금년 29% 수준에서 2005년에는 43%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가운데 2개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하여 창의성 있는 고급과학 두뇌를 조기 발굴하고 일관성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첨단 벤처기업의 핵심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전략 연구개발 중심의 지식산업단지로 발전시켜 국부창출의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공부문의 지속적 개혁과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혁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공부문에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말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에게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방이전대책, 지방건설 유통업 활성화대책 및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주도하에 지역발전시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소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쌀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쌀값 안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의 헥타르당 지원단가를 현재의 20∼25만원에서 내년에는 25∼35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대상 품목과 국고보조율을 현재의 30%에서 내년에는 50%로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농가소득 안전장치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전통농업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지식·기술·정보농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업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어업질서에 발맞추어 어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자원조성과 함께 기르는 어업을 내실화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국민생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OECD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갖추게 된 것을 저는 무엇보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행된 의약분업도 이제 비로소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장 단기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직업훈련 강화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실업율이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사회안전망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제도의 기반이 착실히 정착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쪽방거주자 노숙자 등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생산적복지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50%로 확대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정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6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년금의 납부례외자를 축소하고 국민년금 재정의 안정화로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잔존하고 있는 일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이 제도가 국민의 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전사업장에 확대적용한 데 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간의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민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경로년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직업재활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일부 저소득층 대상으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 부응하는 창조적 지식근로자를 육성하고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발맞추어 공공훈련기관의 지식산업직종 훈련규모를 확대하고 인터넷 훈련 등을 강화하여, 내년에 근로자 200여만명이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노사의 단합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공동체를 형성하는 신로사문화를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과 조선 건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확보와 강력한 물 절약시책을 통하여 다가오는 물부족사태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출산, 육아지원 등 모성보호와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훈년금을 인상하고 보훈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참전 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생계보조비 지급과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사회 및 행정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을 창의적으로 습득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을 담은 [중 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더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23,600명의 초 중등 교원과 2,000명의 대학 교원을 증원하고, 2004년까지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독려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응용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문 보호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체제개편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4년까지 1조 6,700억원을 지원하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만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이 함께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에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9월에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아시안게임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두 대회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월드컵의 10개 개최도시 모두가 세계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을 21세기 핵심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콘텐츠 개발력량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경쟁력이 곧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아래 이를 위한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제도를 개혁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금융비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설치될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환경과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패소지를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탁하여 특별승진을 시키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현하는 노력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발족하게 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을 감내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경제구조조정에 주력해 왔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6.9% 증가한 112조 5천 8백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국채발행규모는 금년보다 축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최근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이 경제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사회간접자본과 주택건설에 금년보다 9천억원이 늘어난 15조 8천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조 5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대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 개발투자는 전체 재정증가율보다 2배 이상인 15.8%가 증가한 4조 9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망 등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자정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 1조 6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2002년까지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완료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초· 중등학교의 신 증설과 교원증원을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 의무교육과 만5세 어린이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투자에 22조 3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활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보호 등 국민의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환경개선과 국민건강 안전 문화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 농수산물 수출 촉진, 농업생명공학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가 소득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002년 예산안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생산적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정성과 노력을 다해 국정에 임해왔고, 인기없는 개혁과제의 추진에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새해 2002년도에도 국정의 개혁을 지속하고, 국민 앞에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취하는 데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2년이 전진과 도약의 해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1세기 세계일류의 지식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3차 ASEM 의장 성명서- 정치 대화 활성화
- 7. 정상들은 방콕과 런던 정상회의에서 확립된 정치대화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제1, 2차 ASEM 외무장관회의와 정기적인 고위관리회의가 지역 및 범세계적인 공동 관심사에 관한 유용한 협의의 장이 되었으며, 회원국간 상호 인식과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주목하였다.
8. 정상들은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 안전한 국제 환경을 추구하며, 또한 국제적 평화와 안정 및 번영, 그리고 국제법 존중에 기여할 목적으로 아시아.유럽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상들은 공동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정상들은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의 기반을 제공한 동 회담의 의의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여 한반도에서의 최근 진전상황에 관한 별도 선언이 발표되었다.
정상들은 동티모르의 안정회복을 향한 진전을 환영하였고, 이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있는 국가들과의 협력하에 이행과정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동티모르 잠정행정기구(UNTAET)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동티모르에서의 재건과 건국 과정이 전체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서티모르지역에서의 동티모르 난민문제 관련,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을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중요한 조치들과 그 시급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티모르인들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조화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정상들은 남동부 유럽국가들간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안정협약(Stability Pact)을 환영하고 동 협약의 목적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코소보관련 UN 안보리 결의 1244호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중동지역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폭력 종식을 위한 조치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샴 엘 세이크에서의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당사자들이 지체없이 동 조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정상들은 금년 9월 6-8일간 UN 본부에서 천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특히 세계정상들이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준수에 대한 공약을 새로이 하였음을 환영하였으며, 천년 정상회의 선언에 명시된 21세기 국제사회의 핵심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안보리를 포함한 UN 체제의 대표성, 투명성,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표하에서 UN 개혁에 대한 그들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 UN과 그 밖의 관련 기구간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UN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UN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UN의 보다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표명된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발전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그들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전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력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상들은 이러한 갈등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UN 헌장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는데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고 대량파괴무기관련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에 관한 지역적 및 범세계적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정상들은 기존의 국제 군비통제와 군축협약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고 이 분야에 있어 ASEM내 대화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핵무기 비확산 평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콘센서스로 채택된 최종 문서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정상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기 발효, 합의된 실무 프로그램에 따라 5년 이내 체결을 목표로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조약 관련 군축회의에 관한 협상의 즉각 개시, 생물 무기 금지 협약 강화 조치에 대한 특별 그룹 협상의 조기 종결 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나아가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에 있어서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이룩한 진전을 주목하고 보 편성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대인지뢰의 무차별적인 사용에 의한 인명피해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지뢰제거훈련, 폭발되지 않은 폭발물의 제거, 희생자 재활관련 국제적인 지원을 후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소형무기와 경무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1년 「소형무기와 경무기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불법적 거래에 관한 UN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데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급변하는 세계가 전체 국제사회에 대해 엄청난 도전을 의미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평등한 동반자관계, 상호 존중 및 호혜에 기반을 둔 다자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아시아.유럽의 상호의존성 증가와 국제환경의 변화속에서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 ASEM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9. 방콕과 런던 정상회의 결과와 "2000 아시아.유럽 협력체제"에 기초하여, 정상들은 글로벌 시대에서의 이민관리, 돈세탁을 포함한 국제범죄, 이민자 밀매와 착취, 특히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국제 테러와 해적행위,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불법마약 퇴치, 여성과 아동의 복지, 지역보건의료의 개선, HIV/ AIDS에 대한 대처, 전염병 및 기생충 질병의 퇴치, 식량안보와 공급 등 범세계적인 공동 관심사안에 대처해 나가기로 확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2000년 말까지 국제조직 범죄에 대한 UN 협약과 관련 의정서의 채택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천연자원의 고갈과 특히 에너지와 환경문제 등이 전 ASEM 회원국들에 있어 공동 과제임을 인식하고 2000년 11월 UN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제6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확고히 하였으며 교토의정서의 조기발효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그들의 결의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ASEM 회원국들간 협력증진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1999년 3월 태국에 공식 개소한 아시아.유럽 환경기술센터에 의해 이루어진 진전을 만족스럽게 주목하였으며 환경분야에 있어서 협력 증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동 센타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