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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학생인권조례, 책임·의무 담아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전국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교권 침해 사례는 이를 접한 이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교사에게 “무릎 꿇고 빌라”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나랏돈 처먹고 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 학생도 있다. 교권 침해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초등교사의 극단 선택도 곪을 대로 곪은 문제가 임계점을 넘으면서 나타난 결과다.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을 지금의 교권 추락을 가져온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해당 학생은 이를 빌미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다. 학생들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받는다. 아직 참다운 의미의 ‘인권’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권 보장’이 주어지자 아예 교육조차 받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인다.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교권 침해 사례 중에는 교사들이 문제 학생의 눈치를 보는 일도 있었다.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문제 학생의 ‘심기’까지 살펴야 하는 게 지금의 교단이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들과 시도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손볼 수 있다.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고친다고 교권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 교권을 무력화하고 학생·학부모 기분에 따라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지금의 교육 현장을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도록 반드시 손봐야 한다.

2023.07.26 I 신하영 기자

정부, 노키즈존 실태 조사 나선다…정책 마련에 활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노키즈존(no-kids zone)’ 매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노키즈존 전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어린이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고 공개한 식당·카페 등 사업장이다. 전국 450여곳 안팎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앞서 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 운영 식당에 대해 “아동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다만 정부가 노키즈존 매장을 금지할 수는 없는 만큼 복지부는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내부 정책 마련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2023.07.25 I 김영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巨野의 무리수’ 결론 난 이상민 탄핵-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후폭풍…“내전 치닫고 있다”-2분기 0.6% ‘불황형 성장’-[사설] 탄핵 기각으로 결론 난 참사 공방, 정쟁화 이젠 멈추길-[사설] 2분기 내수·수출 동반 감소, 경기 회복 불씨 살려야 △이스라엘 사법개혁 후폭풍-부패스캔들 유죄판결 막으려 방탄 입법…장기집권·철권통치 속셈도-바이든 경고 무시, 對팔레스타인 강경책…속끓는 백악관 △부동산 반등론 확산-“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하반기 분양시장 다시 뛴다, 상반기 7.5배 물량 출격-깡통전세 위험 여전한데…화성·인천·세종 갭투자 다시 고개△종합-“수출보다 수입 더 준 불황형 성장” vs “車·반도체 수출 살아나 불황 아냐”-‘개미들 속여 840억원 부당이득 꿀꺽’ 금감원, 사모CB 악용 사기 33명 적발 -원윳값 리터당 최소 69원 인상…정부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과장”-“킬러규제가 기업생존 위협…민간 심사방식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필요”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與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민주당 ‘입법 독주’ 역풍 맞나-“최적 대응 아니었지만 중대 위법행위 없었다”-167일 만에 업무 복귀…첫 일정은 ‘수해 현장 방문’△정치-수해현장 달려간 여야…복구재원·중대시민재해 놓고 이견-“민주당, 反기업 이미지론 혁신 한계”-17년간 운영해온 국방개혁실 폐지…국방혁신기획관 신설-보행보조기 끌며 한국 온 룩셈부르크 노병…尹 “정말 감사”△경제-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휴직 보상받나-상반기 마약 밀수단속 329kg ‘역대 최대’-5억 vs 7000억…올리브영, ‘시장획정’에 희비-정부 “하반기 부정징후 국고보조사업 4000건 현장점검”△금융-‘님’ 덕분에…KB금융, 상반기 순익 또 사상최대-금융분쟁 처리 빨라진다 11월부터 ‘패스트트랙’ 도입-금감원, 충당금 산정 체계 강화-KB금융 “자산 건전성 중점 두고…해외 시장 공략 나설 것”△글로벌-“우리가 틀렸다”…‘美증시 비관론’ 밀던 모건스탠리 고개 숙였다-“돈 벌 기회 놓칠라”…IPO 몰리는 투자자들-3000만원짜리 ‘테슬라 전기차’ 나온다-머스크 야심작 트위터 ‘X’ 벌써 상표권 분쟁 우려 -‘투기 단속’ 슬로건 뺐다…中,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산업-TV는 맞춤 출고, 세탁기는 구독 ‘초개인화 가전시대’ 연 LG 전자-정의선 ‘배터리 초격차’ 빅픽처 현대차그룹, 서울대와 연구동맹-철판에 특수필름 코팅…꽃 수놓은 냉장고 문짝 ‘뚝딱’-포스코인터 ‘서울 14배’ 인니 광구서 가스 캔다-“생큐 IRA”…LS일렉트릭,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ICT-AI시대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선점하라…‘짝짓기’도 활발 -쏘카와 만난 네이버 AI-“스마트안경 쓰면 PC조립 4분컷…XR 시장 더 커질 것”-“클라우드 기업 변신…‘스마트시티·AI’로 성장 돌파구”△소비자생활-‘1급수에 2번 숙성’ 켈리의 고향…하루 맥주 100만리터 ‘콸콸콸’-소비자 요청 응답하니 대박 100만갑 팔린 ‘립파이 초코’-여름 비수기에 오염수 포비아까지 고물가에도 가격 떨어지는 수산물 -보일러·안마의자…“수해 제품 무상 수리·교체 해드려요”△Future Tech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 6-서울~대전 27분…미래 교통혁명 ‘에어택시’ 2025년 띄운다-‘주인없는 하늘길에 깃발 꽂아라’…AAM 스타트업들 야심찬 도전-“안전성 확보돼야 AAM 상용화 가능”△증권-영업이익 4조 넘을까…현대차 거침없는 질주-CJ CGV 울고 SK이노 웃고 유증株 희비교차-배터리 랠리 다음 주자는…탄소중립·기후변화 ETF가 달린다△증권-2차전지 양극재 따라…‘아우’ 음극재株도 뛴다-금감원, 대형증권사로 현장검사 확대-‘알짜’ 올리브영 지분 담보로 급전 구하는 CJ家-“잠재력 무궁무진”…글로벌 큰손들 인도에 과감한 베팅△부동산-가상공간 TV가 거실로…삼성물산 홈플랫폼 출범-네옴 CEO “韓기업 동참 환영”-서울시,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 건설사에 인센티브-대구 동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잔여가구 분양…軍공항 이전 호재 △건강-갑상선압, 로봇으로 상처 없이 수술…환자의 마음까지 치료 -걷거나 누울 떄 숨이 턱…‘심장 펌프 고장’ 신호 -휴가철 늘어진 피부…‘리프팅 시술’로 탄력 있게△BOOK-비탄이 강요하는 침묵 시인, 몸으로 말하다 -힘들 땐 밥심,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나치의 원폭’ 최악 악몽 막아낸 스파이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보증 위주 서민금융으론 한계…서민 특화 신평 안착시켜 민간 대출 늘릴 것”-‘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 순으로 알아보세요 △오피니언-[목멱칼럼]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이유 -[데스크의 눈] 계모임과 전세…사금융과의 ‘위험한 동거’-[기자수첩] 학생인권조례, 책임·의무 담아야-[e갤러리] 라이 데이비드 브래들리 ‘달 로켓 배터리’ △피플-이태식 대표 “위상에 안 맞는 중기유통센터 이름 바꿀 것” -KG모빌리티, 디지털 크리에이터 ‘쌍크ME 3’ 발대식-CESS 신임 의장에 HD한국조선해양 신종계 기술자문-가천대 길병원, 몽골 심장병 어린이 5명에게 건강한 삶 선물-구자열 무협 회장,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 면담-에코프로, 에너지·환경 분야 젊은 과학자상 신설 -인천공항, 집중호우 수재민 지원금 1억2000만원 기탁 △사회-학생간 싸움 말리다 팔에 상처냈다고…‘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원전 가동 늘리니…온실가스 배출량 12년 만에 최저-킁킁~ 꽁꽁 숨긴 마약, 다 잡아냅니다-“옆 사람이 무섭다”…가스총·전기충격기 사는 남성들 -韓 의사 수, OECD 꼴지서 두번째…간호 인력도 평균 이하-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소청 심사 청구

2023.07.25 I 백주아 기자

사립학교장들 “교사 사망, 교권추락 반증…인권조례 보완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 사립학교 교장들이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극단 선택에 대한 성명을 냈다. 교권추락을 가져온 학생인권조례·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재발 방지 대책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교사가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교장회)는 2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교사 사망사건은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작금의 사태는 우리의 공교육의 근간인 교권이 심각히 추락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교장회는 이어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고소,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정당한 교육활동을 멀리하고, 이는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교실과 방종으로 이어져 교권 훼손은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무분별한 형태의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유무형적 폭력이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 단순한 업무 고충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 이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교권 회복을 위해선 학생인권조례·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방지법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육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할 학교의 교육방침,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물론 학생 지도와 훈육 권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또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방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교장회는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안들 또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세력의 의도에 의해 가로막혀 계류된 법안들은 교사들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했다. 교장회는 이어 “교육혁신의 시작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며,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교실에서의 교육활동은 의미가 없다”며 “훼손된 교권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편과 교육활동보호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7.25 I 신하영 기자

“학생인권·교권만의 문제 아냐…교육공동체 회복 차원의 규정 필요”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금의 문제는 학생인권, 교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회복적 차원에서 새롭게 규정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24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개선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하 교육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 수정 및 폐지 또는 교권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진행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 교육감은 “진보 정부에서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규정화해 오다 보니 선생님은 보조참가자적인 의미에서 의무와 책무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 교사인권 모두를 한 테이블에 올려 다시 기틀을 다지자는 뜻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학생 또는 교사, 학부모 등 일부만을 위한 규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대폭 수정·폐지·소폭 수정·유지 등 의견을 모두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24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개선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하 교육감은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일반적으로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과 학부모 민원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꺼리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유를 불문하고 학교장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 교육청이 개입하는 내용”의 교권 침해 지원 대책을 전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측의 아동학대 혐의) 맞고소 시 교육청이 법률지원단을 꾸려 직접 관여할 것”이라며 “교사들을 분리 조치하고 병원 치료비를 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 교육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형태에 대해 “똑같은 민원을 세 번 이상 반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하 교육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토킹이나 접근금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 법률 비용 및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같은 날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교권침해 행위의 생기부기록 여부로 여야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 등 다수의 현장 교사들이 간절히 원하고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진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5 I 이재은 기자

부산서 제자에게 폭행당한 초등교사 “정당하게 교육할 권한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교사가 “아이들을 정당하게 교육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다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 A 교사는 지난 24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교직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A 교사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맞고만 있다가 10여대를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게 됐다”며 “아픈 것보다 아이들 앞에서 맞았다는 수치심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는 B군을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반 아이들이 매일 잘못되는 꿈을 꿔 너무 무섭다”며 “이러한 폭력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옮겨갈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겼다”고 전했다. 8년 차인 A 교사는 “이번 일로 직장과 꿈을 포기하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때문에 교감 선생님을 포함한 동료 선생님들과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3학년 담임을 맡은 A 교사는 지난달 12일 수업 시간에 반 학생인 B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가슴뼈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현재 병가를 내고 치료 중이다. B군은 개학 첫날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의 멱살을 잡거나 때려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실 유리창을 깨려고 해 다른 교사로부터 제지 되기도 했다. A 교사는 B군의 폭행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는 신청하지 않았다. 학부모가 자극을 받아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인근에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응답자 중 아동학대 유죄 비율은 2.7%…별도 분석 시 1.5%실제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지만 유죄를 확정받는 경우는 신고 비율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근무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2%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후 사안 처리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응답자 61.7%는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 있다고 했으며 신고를 직접 받았다고 한 교사가 소속된 학교급은 특수학교가 28.8%, 유치원이 21.2% 등 순이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실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는 응답은 9.7%였지만 신고가 된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 있다는 응답은 57.7%에 달했다. 응답 교사 중 직접 겪거나 들은 아동학대 신고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율은 46.3%였으며 유죄 확정 비율은 2.7%였다. 전교조가 실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적 있다는 응답자의 답변을 따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61.4%였고 유죄 확정 사례는 1.5%였다. ◇“교보위 개최는 교권 침해의 10%에 불과”아울러 A 교사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고 교사마다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보위나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기관에 조사받아야 할 때 변호사와 상담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교사노조는 “교보위가 개최된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의 10%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공격하는 무기로 변질해 A 교사처럼 교보위 신청을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보위의 정상화를 비롯해 현장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인권과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열린 교보위는 2020년 72회, 2021년 98회, 2022년 84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교보위 46회가 진행됐다.

2023.07.25 I 이재은 기자

"우리 딸은 꽃송이 하나 못 받고 죽었다" 교사 아버지의 눈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우리 딸도 몇 개월 전에… 제 딸도 같이 조사해주세요. 선생님”24일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 교총, 서울교사노조,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에 한 남성이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이같이 말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사건에 앞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립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었다.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는 서울시교육청- 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립초등학교에 재직하던 딸이 교권 침해 피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유가족이 오열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그는 “어제 서이초 가서 많이 울었다. 서이초 선생님은 조화가 놓이는데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다. 우리 딸 좀… 우리 딸도 똑같은 선생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학생이고 교사였다. 다 같이 처리해달라”며 자신의 딸 죽음도 합동조사단을 꾸린 대책위에서 함께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에서의 교원 권리나 인권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서이초 교사가 숨지고, 서울 양천구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 폭행당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교사의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교사노조연맹이 개설한 사이트에는 ‘학부모가 수시로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거나 ‘교무실로 찾아와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의 악성 민원 사례가 쏟아졌다.심지어 ‘미혼 교사의 결혼 시기까지 참견했다’는 제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도 있었다.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숨진 교사의 동료들에 대해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한편,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개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4 I 박지혜 기자

교사 사망사건 계기로 학교에 '민원 창구' 만든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1학년 담임교사 A씨의 경우 학부모 악성 민원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고 항의한 데 이어 A교사의 휴대 전화로 수십 통을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학교별로 민원 창구를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을 신설, 이르면 2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동료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도한 악성 민원이 (극단적 선택의)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학부모 민원 창구를 만들어 학부모 민원을 접수하고 필요 시 이를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시도교육청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도 추진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선과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교원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성적지향·가족형태·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2010년 경기도에서 먼저 제정된 뒤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금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휴식권 침해라는 시비 탓에 수업 중 잠자는 학생도 깨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차관은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법률과 시행령 취지를 반영해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심각한 교권침해 이력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추진한다. 지금도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중에 따라 교내봉사(1호)부터 퇴학(7호)까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처분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 향후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주호 부총리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동학대처벌법·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교권침해 시 가해자(학생·학부모)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교원지위법의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상윤 차관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를 다음달 내에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24 I 신하영 기자

이주호 “교권침해도 학생부 기재, 기울어진 교육 개선할 것”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그간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 상대적으로 교권이 추락했다며 이를 “기울어진 교육환경”이라고도 규정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해야 할 권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만을 주장,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라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해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며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07.24 I 신하영 기자

野 교육위 "교사 증원해 생활지도 부담 줄여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내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24일 서울 서이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인근에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비극적 사태의 근본 원인은 뿌리가 깊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사 증원과 함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 교사들의 판단과 조치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정서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교사 홀로 교실에서 감당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교사가 전문가 의견을 구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가 수업과 생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면서 구조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교사에 대한 과도한 학부모의 민원 방지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 학대 피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면서 “학부모와의 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공적 의사 소통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대통령실과는 다른 의견을 내며 정쟁에 활용되면 안된다고 전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비극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린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교사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면 특정 집단,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맹목적 비난을 쏟아내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득실을 따진 진정성 없는 자세와 태도로는 이 절박한 현실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학교를 교육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 교사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2023.07.24 I 김유성 기자

'욕설' 학생에 '폭언' 학부모…교단 떠나는 교사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에서 근무 중인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월 교편을 놓기로 결심했다. 담임을 맡는 1학년 학급에는 이른바 ‘금쪽이’(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지칭하는 표현)로 분류되는 아이가 셋이나 포함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더욱 힘든 건 학부모와의 조율 과정이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늘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됐다. 학부모들의 고소 위협도 부지기수였다. 결국 A씨는 교직생활을 포기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한 1학년 담임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일선 교사들이 참았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고인이 최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번 사건을 도화선으로 교사들의 감정은 폭발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은 현실에서 아예 사라졌다. 오히려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무조건 참아라”, “일단 사과하라” 말을 듣는 게 현실이다. 교권보호는커녕 날개없는 추락만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현장 교사들의 고충은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폭증세다. 2020년 1197건에 불과했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 또한 116건에서 202건으로 늘었다. 교권 침해 유형도 심각하다. ‘모욕 및 명예훼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행이 10%가 넘어 그 뒤를 잇는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이초 사례뿐만이 아니라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더 심각한 케이스들이 교육현장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서이초 사건에 분노한 전·현직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면서 진상규명과 교사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은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조했다.정부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논란의 핵심은 학생인권조례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보다는 교권 사이와의 균형점을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의 의무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며 “교사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24 I 박기주 기자

[사설]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단...미봉책으로 때울 일 아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이초교 교문과 담장이 젊은 교사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 글쪽지와 국화로 뒤덮인 가운데 이른바 ‘학부모 갑질’이 만연한 세태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교사들은 대체로 이번 사건이 땅에 떨어진 교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통해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 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가두 집회를 열고 “무너져버린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 당국과 국회에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교권은 교사의 권위와 인권 및 교육할 권리를 포괄하는 말이다. 어느 의미에서든 교권은 지난 10여년 사이 크게 추락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 인권이 대폭 신장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렇다고 교권과 학생 인권을 반비례 관계로 볼 일은 아니다. 문제는 학생 인권 신장에 따른 교육 현장 변화에 대응할 교권 보호 장치를 교육 당국이 제때 마련해 주지 못한 데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지도와 훈육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문제 삼고 나서는 일이 만연하고, 그럴 때마다 교사는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 일쑤다. 심지어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이번 비극의 책임은 상당 부분 정치권에도 있다. 국회에는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이 모두 8건 계류 중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1건이 그것이다. 모두 2년 이상 묵은 법안인데 전교조 출신 의원 등의 반대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제라도 이들 법안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교권을 회복해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정상적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2023.07.24 I 양승득 기자

교권 추락 대책 나오나…당정, 26일 '교권보호' 대책 논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한다.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며 쓴 메시지가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당정협의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당내 교육위 의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날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고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국회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길 수 있게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국민의힘은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들을 위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 부총리가 재정비하겠다고 공언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부총리는 21일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 위반 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되도록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3 I 최정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낸드 세계 2위·4위 합병 임박, K반도체 초격차만이 살 길-제자는 폭행, 학부모는 폭언…오늘도 교사가 떠난다-“삼성도 못 지킬 규정” ESG공시 로드맵 발표 전부터 뭇매-[사설]유턴기업 늘리기…세재혜택 넘어 규제개혁 선행돼야-[사설]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단…미봉책으로 때울 일 아니다△2면 종합-7월 인상 ‘마지막’일까…기로에선 파월-신고 2000건 육박한 ‘수상한 소포’…판매실적 조작 ‘브러싱스캠’ 가능성△3면 무너지는 교육현장-“민원 폭탄에 아동학대 신고 협박까지…수업시간 학생 난동도 못 막아”-정당한 생활지도엔…교육 보호책 절실-“10년된 학생인권조례 보완, 교권과 균형 필요”△4면 종합-“메모리 반도체 주도권 굳히려면…인재·소부장 육성 집중해야”-韓기업 ‘ESG 공시의무 과속 우려’ vs 해외기관 ‘도입 서둘러라’-오세훈표 안전도시 속도…서울시, 비오면 사라지는 차선 싹 바꾼다-정부, 잦은 재해에 수해 예산 대폭 증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 관리 추진△5면 의원입법 부작용 개선 목소리-사전 통제장치 마련 급한데…국회선 이제야 ‘입법영향분석 도입’ 만지작-美, 법안 제출 시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첨부해야-‘거야 입법→尹거부권’ 반복…힘겨루기 수단 전락한 입법권△6면 정치-소 잃고 나서…여야 뒤늦은 ‘수해 입법’ 속도전-4대강·양평고속도로…7월 임시국회 곳곳 ‘험로’-‘MB초기 통일부’로 돌아가나, 회담·교류협력 조직 축소 전망-‘수해 복구 총력’ 尹대통령, 여름 휴가 최소화-교복구입비 현금지원, 지하철 출입구 점자 안내 등 국민 우수제안△8면 경제-韓순대외금융자산 1000兆…“GDP 56%까지 늘 것”-“소비성향, 코로나 이후 첫 70%대 보복소비 집중, 지속여부 불확실”-기재부 1급 인사…예산실장 김동일, 세제실장 정정훈-‘배보다 배꼽’ 한전, 소형 태양광 송·배전에 6년간 1.2조△9면 금융-‘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 제도…임대인 중심으로 ‘룰’ 바꿔야-HMM 매각 본격화…높아진 몸값 향방 ‘안갯속’-5대 은행 가계대출, 7월에도 3000억원 이상 증가-우리카드 독자 결제망 개시, 카드의 정석 3종 신규 출시△10면 글로벌-빅테크, 이번주 줄줄이 2분기 실적 발표…MS, 메타 등 매출 늘 듯-일본은행 ‘통화 완화 정책 지속’ 무게…엔화 가치 ‘뚝’-日, 중국 겨냥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작…中 대응 ‘주목’-“中·인도 수요 늘어 하반기 유가 상승”-사우디 등 반대에…G20, 화석연료 감축 합의 불발△12면 산업-원료~생산~재활용 원스톱…年 100만대 분 양극재 쭉쭉-LG화학에 효성·한화까지 위기감…고강도 구조조정 나선 석화-아이오닉5·EV6 美 전기차 시장 톱10△13면 ICT-뜨고 있는 생산형 AI시장…앱 서비스가 결국 주도할 것-KT CEO 최종 면접 대상자 이번주 공개할 듯-KT, AI 인프라 SW 기업 ‘모레’에 1500억원 추가 투자-고팍스 변경시점 지연, 내달 초에나 접수할 듯△14면 중소기업-PEF 품에 안긴 SK쉴더스, 해외 진출 속도 낼 듯-롯데헬스-알고케어 기술도용 논란, 행정조사 후 조정 합의로 ‘종지부’-구조조정 단행하나…수장 바뀌는 한샘 ‘뒤숭숭’-화장지 수입 21%↑…업계 긴장감 속 ‘반 덤핑 제소’ 목소리△15면 소비자생활-“롯데마트=고급백화점” 중산층 북적…GS25, 현지 ‘빅2편의점’ 우뚝-가격 낮추고 기능 더하고…홈뷰티 시장 5년새 3배↑-‘K뷰티 빅2’ 2분기 성적표, 예상대로 부진?△16면 증권-2분기 성적표 나온다…‘7만 전자’ 지킬까-외국인 발길 뜸해진 SK, AI반도체로 반전노린다-주름살 펴니 주가도 쫙쫙 편다…미용의료기기 웃음꽃△18면 증권-“새내기株, 상장 첫날 급등땐 뛰어들지 마세요”-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상담 ‘후끈’-“현대차 이어 해외 러브콜…연 생산 180만대로 늘 것”-대법원 간 남양유업 소송…“연내 종결 전망”△19면 부동산-입주시 분양가 매도…‘미분양 보험’까지 등장-‘원베일리’ 온다…입부장 열리는 강남권, 전세값 뚝-소액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가치 ‘옥석 가리기’ 필수-국평 12억대 광명뉴타운, 완판 가능할까△20면 문화-송판 150장 격파…시원한 발차기에 더위 싹~-‘허구를 빌려 허구를 부수는’ 스러져가는 것의 아름다움-푸바오 귀여움, 서점가도 녹였네…베스트셀러 1위△24면 오피니언-다시 부는 일본음악 열풍-연금자산 수익률 높이려면-‘시럽급여’라는 파괴의 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브라보 듀얼 라이프!-[데스크의눈]해외 대체투자 경고음은 진작에 울렸다-[기자수첩]2차전지 광풍…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26면 피플-“교황,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위해 기도”-“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인재 경영 강조-“철동님과 ‘인생네컷’ 찍어요”-“국내 SW·보안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27면 사회-‘범죄도시’ 오해에 발길 뚝…“주말 매출 반토막” 애꿎은 상인들 울상-금추된 상추…고깃집 사장님 “케일로 대체합니다”-난데없는 ‘물관리 일원화’ 논란…유명무실 물관리위 개편 필요-檢 ‘조민 기소’ 고심에…조국·정겸심 “입시비리 혐의는 부모 불찰”-전국 법원, 오늘부터 2주간 쉽니다

2023.07.23 I 최정훈 기자

'학생인권조례' 최초 제정 경기교육청, 책임성 강조 개정 추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13년만에 조례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나선다.김상곤 교육감 당시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마련 학생인권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녔던 경기교육이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교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내린 이번 결정 역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개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우선 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는 ‘제4조(책무)’ 조항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4조(책무)의 3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교육청은 여기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또 조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 방법을 통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을 부과하는 등 학부모의 교육 책무성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학생인권옹호관을 가칭 ‘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 학생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한다.이같은 내용을 통 털어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 ‘학생인권조례’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도교육청은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까지 입법 최종안을 마련해 연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밖에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동시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정당한 생활지도에 임한 교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임 교육감은 “기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전학으로 해결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학부모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담았으며 ‘9시 등교’, ‘혁신교육’과 함께 진보교육감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2023.07.21 I 정재훈 기자

“다음은 내가 될 수도”…극단선택 초등교사 분향소 찾은 동료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제가 될 수도 있어요.”현직 교사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분향소에서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극단선택 교사 분향소를 찾은 김모(29)교사는 이같이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 교사는 “일부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무시하고 이에 대해 지도하면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며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고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도 많다”고 눈물을 보였다.21일 이데일리가 찾은 분향소에는 일반 시민의 추모도 있었지만 교사·예비 교사들의 추모 행렬이 다수였다, 분향소 한켠에 마련된 게시판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같은 동료로서 힘을 내지 못해 미안하다’, ‘남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의 추모 메시지가 담긴 교사들의 포스트잇이 가득했다. 교사들은 수업이 없는 시간,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추모공간에 들린 뒤 일터인 학교로 발길을 옮겼다.이날 분향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극단적 선택의 이유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일각에선 학급 내 학생 간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점이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년차 현직 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분향소 게시판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혀놨다. (사진=김형환 기자)◇교사·예비교사 “누구나 겪을 수 있어”저연차 교사들은 이번 사건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던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경기도에서 임용대기 중인 초등교사 정혜승(27)씨는 “아는 분은 아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어떤 학생·학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교사 생활이 갈린다. 운에 모든 것을 맡기는 상항”이라며 “발령 나기 전 이번 사건을 보고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차 초등교사 김모(29)씨는 “또래 교사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슬프다”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선배 교사들은 후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김수민(46)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자들이랑 많이 결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가 많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 후배 교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선배 교사로서 절망감을 느낀다”고 눈물을 훔쳤다.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모(51) 교사는 “교사들이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수년째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며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후배들이 이런 변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스럽다”고 말했다.예비교사들 역시 선배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교원대 물리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재황(19)군은 “저연차 교사가 돌아가셨다는 게 큰 충격이고 이 일이 동기나 선후배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변 동기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사교육으로 진로를 트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서울교대에 재학 중인 박준휘(23)씨는 “가까운 시일 내 교사가 될 사람으로 바라보니 이번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고 피해자의 심경이 느껴진다”며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사들 “교권·학생인권 균형 필요”이날 분향소에서 만난 교사들은 하나같이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강조했다. 중학교 교사 김수민씨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 환영했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을 돌보지 못했다”며 “학생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교권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교사 이씨는 “아이를 생활지도하면 그것이 아동학대로 돌아온다”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만큼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이나 교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권이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2022 국민 교육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2188명(54.7%)에 달했다.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2188명 중 937명(42.8%)은 교권침해의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며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2023.07.21 I 김형환 기자

교사·학부모단체 “공교육 붕괴 상황, 저경력 교사 지원해야”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공교육 붕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저경력 교사 지원시스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교원단체인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그동안 공교육 붕괴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을 소홀히 여기며 수수방관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서초구 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양천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은 공교육의 붕괴, 학교공동체의 붕괴라고 본다”며 “근 몇년간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단체측은 “공교육의 정상화, 학교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4개 정책을 제안했다.교사와 학부모들은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가 과도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를 맡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시스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교사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점, 담임은 1년마다 학급 학생과 학부모가 바뀌는 점, 업무가 바뀌는 점을 고려할 때 작년보다 10배쯤 힘들다고 표현했다”며 “유사 사건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교직 경력 5년 이하의 교사에게 과도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를 배정하지 못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학교 공동체 모든 이들의 존엄성이 존중받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제시했다. 단체측은 “현재 아동학대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신고당한 교사는 실제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해제된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드물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의 법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한 번 신고를 당하면 진위에 상관없이 교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해야 하고 또 잃을 수 있다”며 “교사가 적절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게 해 교육적 관점에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학교별 분쟁조정전문가 배치 △초등학교 생활지도 전담교사제 실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단체측은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숨죽인 채 살아가고 아픔을 가진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들의 마음 속 응어리를 무시한 채 공교육 회복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표명했다.

2023.07.21 I 이종일 기자

교사들 만난 이주호 “교권 땅에 떨어져…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 교사들을 만나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현장 교사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초1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마련됐다. 고인이 담임교사 업무를 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악의적 민원을 제기받으며 고통받았다는 증언이 제기되면서 교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 부총리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했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아진 교권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며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고 개인의 사생활 자유에 대한 지나친 주장으로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며 교사 폭행,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와 협조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선하고 학부모 상담 등을 선진화해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지자체·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번 서이초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사망한 교원과 관련해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육당국의 조사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023.07.21 I 김형환 기자

“학생의 교사폭행…아동학대 신고 협박에 교보위 신청도 꺼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근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권 보호 필요성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신청을 꺼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학급에서 6학년 제자에게 폭행 당한 담임교사가 팔에 부상을 입은 모습. (사진=뉴시스)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동학대처벌법 때문에 대다수 선생님들이 교보위 신청을 꺼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대상자에는 교사도 있다. 그래서 학부모가 감정적으로 ‘교보위에 신청했어? 그러면 나도 해당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할래’라고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사실상) 무고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소 등을) 남발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동학대처벌법에 있는 전권 (검찰) 송치 때문에 무조건 검찰까지 (사건이) 올라간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검찰까지 조사하는 그 긴 기간 동안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혐의 없음’으로 나와도 그냥 허탈한 것”이라며 “(교사들이) 아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러면 정당한 선생님의 교육활동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무죄라고 나온 뒤 무고죄로 상대 학부모를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부모가 ‘나는 아동학대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무고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고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소송 과정도 너무 힘들다”고 했다. 윤 실장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유독 학교 현장에만 엄격하게 적용됐다”며 “제멋대로 해도 교사가 제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아이들이 교실에서 ‘금쪽이’가 되고 이들이 활개를 치니 나머지 아이들도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의 행복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뒤를 돌아본 학생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지적을 받아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정서적 학대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는 지도가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국초등교사노조 측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대신 교권 강화와 교사 인권 보호 및 교육활동 보장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7.21 I 이재은 기자

서이초 찾은 교육차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할 제도 갖춰야”
[이데일리 김형환·이영민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를 찾아 이같은 사건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제도 확충을 언급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차관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를 찾아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비통함을 느낀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교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외부에서 여러 억측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서이초 학생·교직원 보호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계속 지원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일각에서는 동급생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적·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육부가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장 차관은 이러한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보니 교사들이 위축되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아동학대범으로 오인을 받기도 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추구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교권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말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해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까지 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제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학교장·교원은 학업·진로·보건·안전·인성·대인관계 등에 대해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구체적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그럼에도 계속해서 교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장 차관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교권보호를 위한 현장 교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7.20 I 김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