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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證,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관리·분석 'TAX 플랫폼' 오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고객 세금관리를 위한 텍스(TAX) 플랫폼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투자수익에 집중됐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세금관리 영역까지 확장,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번에 확인하고 세금 문의까지 다이렉트로 이어질 수 있는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주요 기능은 현재까지 실현된 손익과 세금의 상세내역 및 과거 세금 납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과 세금조회’, 절세상품을 통한 세제 혜택과 절세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세현황 알아보기’, 현재 보유중인 상품의 매매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세금을 확인하는 ‘세금 줄이기’, 자산의 변동에 대한 요약과 주요 세무 일정을 확인하는 ‘TAX캘린더’ 등이 있다.NH투자증권은 TAX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고액자산가 중심의 기존 세금관리 서비스를 비대면 고객까지 확장한다. 디지털을 이용한 선제적인 자기주도적 세금관리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까지 실현된 양도손익을 확인하고 보유 주식 중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구간 이하로 손익을 낮출 수 있는 절세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또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을 미리 진단해 볼 수도 있다. 현재 실현손익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을 파악,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밖에 다양한 TAX 플랫폼 활용가이드를 제공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한 매도 시뮬레이션,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최대화, 가입 가능 절세상품 제안 등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기 전 누락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절세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NH투자증권 TAX 플랫폼 서비스는 NH투자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NH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QV, 나무(NAMUH)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대표는 “고객에게 ‘자기주도적 세금관리’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TAX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향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도 고객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아리송한 세제 정책은 처음 봤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둘러싼 최근 논의를 보면 당혹스럽다. 이달 초만 해도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다가 갑자기 사그라졌다. 그렇다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접겠다는 공식 입장도 나온 게 없다. 사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증시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정책이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물론 조세 정책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여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9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원하지만, 기재부는 꺼리는 상황에서 해법은 ‘꼼수’가 아닌 ‘정공법’이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조세저항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논의할 게 아니다.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5000만원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만약 올해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투자자는 연말 ‘매도 폭탄’에 손해를 입고,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한다.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까지 때리는 격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해외 선진국에도 없는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두고 엉거주춤하게 주식 세금을 계속 걷는 건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이런 매도 폭탄이 반복되면 2025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해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 아닌 이유다.눈덩이처럼 반발이 커지기 전에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금투세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올려 전면 논의를 할 때다.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부처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 1400만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주식 세금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한다.
- 中 정부, 주주환원 강화…"중학개미, 배당주 ETF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 중국 경기와 기업 이익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대신 국유기업 배당을 확대해 주식시장자금 유입에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AFP)◇중국, 부동산 대체할 투자처로 주식시장 부양신영증권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로의 주식시장 및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상장기업 배당확대 △재정보완을 위한 국유기업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점을 짚었다.중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양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 거래세 인하 등 정부의 증시 부양정책으로 작년부터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40% 미만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상장기업 현금배당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주식 부양 효과가 있다. 중국은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배당소득세가 면제여서 이러한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 6월 일본 정부도 주가 부양 목적으로 상장사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자 그중 30%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했다.◇中 정부, 상장기업 현금배당 확대 기조지난 10월22일 개최된 증감회는 ‘상장회사 현금배당’ 관련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작년 내용과 비교했을 시 차이점은 △현금배당 수준 제고 및 독려 △배당 방식을 간소화하고 △비이상적으로 배당이 높거나,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사실상 최근 중국 상장기업들은 현금배당을 중시하면서 배당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2017년 중국 평균 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매입 비율)은 33%(글로벌 평균 73%) 정도로 낮다는 설명이다.성 연구원은 “중국 상장기업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 32.5%, 1.97%로 글로벌 평균에는 아직 못 미친다”며 “따라서 이번 정책은 배당을 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하여금 현금 배당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 11월7일 ‘국유기업 자본경영예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통과에 따라 국유기업의 배당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2019년 일반공공예산에서 국유기업 배당금 비중은 평균 3.5%(평균 4000억위안~5000억위안)이나, 2022년 토지매입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조 위안 정도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 신 연구원은 “만약 국유기업 배당성향이 현재 평균 20%~30% 정도인데, 50%까지 상향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中 배당주 중장기 주목, ETF 수단…세금은 유의”이처럼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중국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성 연구원은 “2024년 기업이익 증가율은 약 13% 이상 예상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기·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했을 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중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중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나 직접 중국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신영증권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를 추천하며 배당ETF(510880.SH), 배당ETF EFund(515180.SH)를 제시했다. 각각 2023년 1월~11월 약 4%, 1% 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상해종합지수 -1.3%), 2017년·2019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다만 해외 상장 ETF 세금 및 배당소득세를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 중 250만원 공제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과세한다. 성 연구원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차익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 공매도 완전금지·양도세 완화?…오늘 금융위·금감원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는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도 관련돼 있어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김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한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참석하지 않지만, 별도로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정무위에 불참하게 됐다. 특히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된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면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아울러 금융위가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만약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완화되면 다른 주식 관련 세금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금투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투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조 이데일리 11월14일자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편에서는 증권거래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주주 양도세 깎는데, 개미들 증권거래세 왜 내?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든지, 논란 많은 증권거래세를 없애든지 이참에 전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양도세 완화 여부만을 논의할 경우 추후에 논란만 커질 것이라는 게 안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 시각이다. 우선 부자감세, 형평성 논란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이다. 이는 주식 개인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의 고액자산가들로,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9조1690억원(1인당 13억149만원)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금투세 등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형평성에 맞게 증권거래세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며 “양도세 전면 도입은 부담이 있을 테니,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게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의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폐지 없는 완화 등을 합의했다. 그런데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합의가 깨지면,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한 한노총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공공기관, 민간성장 마중물 돼야”-[사설]산업생태계 붕괴 뻔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옳다-[사설]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미래세대 약탈 근절해야 △글로컬대학 선정-대학 통합·無전공 입학·특성화 스쿨…‘혁신성·실현 가능성’이 갈랐다-충남지역 대학, 본지정 모두 탈락…“보완후 내년 재도전”△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 첫삽-제조혁신 플랫폼 첫 적용…미래 모빌리티 핵심 허브 만든다-“전기차, 후진은 없다”△종합-“자율경영 보장해 경쟁력 키워주고…비용 절감보다 지출 효율화에 힘써야”-與, R&D 예산 복원·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나선다-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기업 될 것”△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제조·건설 등 ‘주60시간 이내’ 가능성…노·사·정 대화로 공감대 만든다-‘공짜 야근’ 막는다…포괄임금 악용 사업장 무더기 적발-경제6단체 “尹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호소 △정치-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韓에 실시간 제공…北 미사일 조기 탐지한다-이준석·조국 신당설 뜨자…민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나-유선전화 선거여론조사 내달부터 공표 금지-권익위, 김영란법 한끼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추진-대통령실, 과기수석·환노수석 신설 검토△경제-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11월 수출 ‘플러스’ 출발…증가세 이어가-한전 긴 적자터널 탈출했지만…재무위기 여전-이제 럼피스킨병 걸린 소만 선별적 살처분 △금융-이자 53만→115만…주담대 3년 고정형 차주 ‘곡소리’-尹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에…‘연 6% 초과 이자 금지’ 법안 재조명-상생금융안 기대 못미쳐…은행권에 날 세운 당국-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사업자 최초 40조원 돌파 △글로벌-美 ‘이, 가자 재점령 불가’ 원칙에도…아랑곳 않는 네타냐후-매력도 사라진 中 증시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인도, 테슬라 유치 위해 “70% 넘던 전기차 관세 15%로 인하 검토”-美 제재 속 기술자립…화웨이 스마트폰 ‘中부품이 절반’-엔·달러, 또 연고점 경신 33년 만에 최저치 임박△산업-그룹 방향키 잡은 정기선…첫 목표 ‘HD현대글로벌서비스 IPO’-무탄소 전기추진 선박·굴착기 시대 연다-바이오에 진심인 삼양, 4년 만에 회사채 발행-SK하이닉스 ‘현존 최고속’ 모바일 D램 첫 상용화 -OCI·포스코퓨처엠, 음극재 핵심소재 ‘고연화점 피치’ 국내 첫 양산-삼성물산 상사부문 ‘新태평로 시대’ △산업-“AI와 블록체인 결합땐 시너지 상당”…전문가 39명 한자리에 모였다-“롯데 신격호, 경계없는 시장 개척자” 기업가 정신 조명-한파·주말·고물가로 ‘빼빼로데이’ 특수 실종△제약·바이오-“식물서 성장인자 생산…세포배양 패러다임 바꿀 것”-‘유비콜-플러스’ 세계일류상품에 선정-의대정원 확대, K바이오 도약 기회로 삼아야 -세계 첫 밴더블 디텍터 업고…의료→산업용 시장 넓히는 디알텍△증권-카카오 ‘매도 시그널’ 켠 증권가-공매도 금지 일주일…대차잔고 10%↓-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설에…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증권-파두·한미 실적쇼크…반도체 소부장株 잠시 주춤-대주주 양도세 완화…증시 온기 도나-“부동산 바닥 쳐…금융보다 실물자산 투자할 때”-공매도 금지에 수혜 기대…개미들 2차전지 ETF로 ‘우르르’ △부동산-희림 설계자격 놓고 찬반…압구정3구역 소송전-현재인구 38만, 목표인구 80만 젊은 세종행복도시 눈여겨봐라-전세대출까지 DSR 규제 추진에 무주택서민·청년 “어떻게 살라고”-공정률 80%때 계약…부실 위험 낮은 ‘후분양 단지’ 주목△문화-‘거뭇한 붓밭’서 ‘현란한 유채’로 진화…“개장 전 완판”-고된 타향살이 마치고…조선왕조실록·의궤 110년 만의 귀향△스포츠-클린스만 “이강인 18세 시절, K리그였다면 경기 뛸 수 있었겠나”-4년 만에 메달 도전…韓 삼보, 아쉬운 실패-올 시즌 톱10 6번 기록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삼보가 미신이라고? UFC 결과를 보라” -“하늘 위 딸아이가 보고 있겠죠” 그린 위 챔피언의 눈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거점 확대,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외환거래 시간 연장, 완벽히 준비할 것”-“내년 외환시장 선진화 마무리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피플-유리창이 디지털 화면으로…유럽 재벌도 반한 기술력-윤미옥 “여성 벤처기업 1만개 시대 열 것”-원희룡, 어명소 LX 공사 사장에 임명장-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김학균·김남수-AI로 위치분석 SKT ‘장관상’ -신임 한국소비자원장에 윤수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상생금융으로 가는길-[생생확대경]야구팬 울리는 온라인 암표 전쟁-[기자수첩]지역화폐, 정치논리보다 과학적 분석 우선돼야△전국-차로변경·방어운전 척척…판타지한 자율주행-메가서울 논란에 밀릴라 ‘충청권 메가시티’ 속도전-5호선 연장 협상 앞두고…김포 서울편입 때린 인천시장△사회-“尹대통령 친분·보은인사” vs “과거 청문회 통과, 결격사유 없다”-야구장 입장권이 160만원 연말 ‘온라인 암표’ 판친다-의료계 눈치보기에…의대 정원 또 ‘우왕좌왕’-오세훈, 김포 이어 구리시장 만나 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건의”-수능 한파 대신 전국에 비 소식
- [뉴스새벽배송]주식 양도세 완화 검토…공매도 개인-기관 조건 일원화 추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다.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며,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양도세 완화는 불법 공매도 금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공매도와 관련해선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간 차이가 있었던 거래 조건 일원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최소 담보 비율이나 상환 기간을 정해 놓는 등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이달 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이틀째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한 7일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 3대지수 상승 마감-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1.16포인트(1.15%) 오른 3만4283.10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7.89포인트(1.56%) 상승한 4415.24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6.66포인트(2.05%) 뛴 1민3798.11로 장 마감.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전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과 국채 시장의 움직임을 소화. ◇미중 경제수장, 바이든·시진핑 회담 앞두고 “디커플링 안한다”-중 양국이 서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모색하지 않고 건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경제 채널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밝혀. -미국은 건강한 경제 관계를 위해서는 규칙 기반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흑연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 ◇무디스, 美신용등급전망 ‘안정적’→‘부정적’-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국가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는 이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등급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 -아울러 미국 정치 양극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전망 하향의 한 요인으로 꼽아. 무디스는 “의회 내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려는 후속 행정부의 재정 계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 ◇美 ‘정부 셧다운’ 닷새 앞두고 혼란 지속-미국 여야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17일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지되는 셧다운 피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내년 2월까지 쓸 또 하나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 지속.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현재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이지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혀. ◇당국, 공매도 개인·기관 담보비율 등 일원화 추진-당정이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이가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다만 현재도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신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이들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공매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도 수렴. ◇한덕수 “횡재세 전혀 고려 안해”-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과 기업 등을 상대로 ‘횡재세’(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 밝혀. -한 총리는 “횡재세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존 누진적 세금 체계를 통해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해. ◇전기차 수요 둔화 … LG엔솔·포드 합작사 철회-전기차 수요 둔화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포드,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함께 추진하던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이 백지화.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는 코치그룹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튀르키예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 그러나 LG엔너지솔루션은 “LG에너지솔루션, 포드, 코치 등 3사는 올해 초 체결한 MOU를 상호 해지한다”며 “소비자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고려했을 때 튀르키예에 건설할 예정이던 배터리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데 상호 동의한 것”이라고 발표.
- NH證 "제2의 영풍제지 막는다…위험종목·MTS 거래 '구멍' 찾기 올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는 잇따른 주가 조작 사태로 투자자들이 좌불안석입니다. 영업 활성화보다 고객 자산 보호가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대표가 지난 7일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NH투자증권)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올 들어 주가조작 사건이 연이어 적발되며 여의도 증권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련의 주가 조작 사태로 애꿎은 일반투자만 손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일부 증권사는 느슨한 리스크 관리 때문에 수천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 실적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 중순 ‘위험종목 감지’ 문자를 처음 발송했다.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인 주가 급등과 대량의 매도 물량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 보유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이 드러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신용거래 종목들의 패턴을 분석, 유사 종목들을 뽑아내 해당 종목을 보유자들에게 위험을 알렸다.NH투자증권이 지금까지 알림문자를 보낸 이용자는 7643명, 발송 횟수는 11회에 이른다. 알림문자를 받은 이용자 중 관련 종목을 모두 매도한 고객 비중은 34.5%(2640명)로 파악됐다. 전체 감지 종목 587개 중 거래정지 종목은 영풍제지(006740) 등 총 4개다. 특히 영풍제지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신용공여와 미수거래 제한을 두며 NH투자증권 이용자들은 주가 조작 사태를 비켜갈 수 있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황별 위험종목 감지 및 안내 시스템’이 숨은 효자 역할을 한 덕분이다.NH투자증권이 위험감지 종목 보유자들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심 대표는 “제2의 라덕연 또는 영풍제지 사태를 막기 위해 오로지 ‘현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주식거래 과정이나 제도상 허점이 보이는 종목을 찾아내고, 이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NH투자증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전수 조사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거나 새 기기를 추가로 등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식거래 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되거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그는 “한국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금융권 계좌 개설에서부터 이용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 작정하고 비정상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올해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심 대표는 “기한이 정해진 돈을 단기간 투자해서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며 “여유자금으로 건실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투자 승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돼 ‘이상 급등주’ 위주로 단기 투자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고객 자산 불리기’ 서비스 사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달 첫선을 보이는 ‘텍스(TAX) 플랫폼’은 맞춤형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NH투자증권의 야심작이기도 하다. 디지털 이용자들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시뮬레이션, 세무 캘린더, 금융투자소득세 시뮬레이션,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선보인 통합연금자산 서비스도 순항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NH투자증권 내 개인·퇴직 연금을 비롯해 마이데이터 연결을 통해 다른 금융사에 든 연금, 국민연금 자산을 모두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심 대표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보 못지않게 시뮬레이션 솔루션도 중요하다”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세금 컨설팅’ 실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일대일 맞춤 택스 와이즈(Tax Wise)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연말을 맞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개정, 장외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한 절세 전략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금 계획(Tax Planning),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포트폴리오 재조정(Portfolio Rebalancing)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본부의 전문가가 세무 컨설팅을 통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안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신한투자증권의 자산관리솔루션본부는 금융공학박사 및 경영학박사, 경영전문대학원(MBA),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특히 자산관리컨설팅팀은 법률 및 세무전문가 9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더불어 2명의 조세전문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률 이슈뿐 아니라 고객이 영업과 관련해 내리는 의사결정에 수반된 세무, 부동산 이슈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한다.또 최근 ‘법인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해 법인 고객의 가업승계 컨설팅, 부동산 투자 컨설팅, 임직원 대상 세미나 및 세무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 박근배 자산관리솔루션본부장은 “VIP 고객이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팀 기반의 콜라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 반격 나선 경기도 "서울시 김포구 되면 재정은 줄고, 규제는 늘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강화될 규제와 피해들을 데이터화해 반격에 나섰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언론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전환 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발생할 규제 강화와 재정 축소, 세금 감면 혜택 제외 등 지자체가 겪을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을 적용받게 된다.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태리와 고촌1·2 도시개발 등 3개 사업 0.75㎢ 추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GB 잔여총량 고갈로 신규사업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지자체 재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인구 48만5943명인 김포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013억 원이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48만5172명)의 올해 본예산은 9715억 원으로 629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세금혜택도 축소된다. 김포시에 위치한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건축물·토지), 양도소득세 등이 동(洞)지역에 비해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 제1종의 경우 동지역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 불과하다.하지만 서울로 편입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이 적용될 시 취득세는 2.8%에서 6.8%, 재산세는 0.25%에서 0.5%,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 50~140% 수준으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에서 10%가 가산된다.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2% 감면이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서울로 편입될 시 제외된다.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50만 명 이상 특례사무가 사라지는 점과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에 따른 혐오·기피시설이 김포시로 몰릴 수 있다는 점들을 짚었다.특히 김포시 거주 시 지원 가능한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서울로 편입될 경우 제외 돼 대입 혜택도 축소된다.이날 오후석 부지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김포-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금 황당하다”고 입장을 내놨다.오 부지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있었다”라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포시를 북부특별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난처했다”고 말했다.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도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