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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 나선 경기도 "서울시 김포구 되면 재정은 줄고, 규제는 늘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강화될 규제와 피해들을 데이터화해 반격에 나섰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언론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전환 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발생할 규제 강화와 재정 축소, 세금 감면 혜택 제외 등 지자체가 겪을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을 적용받게 된다.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태리와 고촌1·2 도시개발 등 3개 사업 0.75㎢ 추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GB 잔여총량 고갈로 신규사업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지자체 재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인구 48만5943명인 김포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013억 원이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48만5172명)의 올해 본예산은 9715억 원으로 629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세금혜택도 축소된다. 김포시에 위치한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건축물·토지), 양도소득세 등이 동(洞)지역에 비해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 제1종의 경우 동지역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 불과하다.하지만 서울로 편입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이 적용될 시 취득세는 2.8%에서 6.8%, 재산세는 0.25%에서 0.5%,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 50~140% 수준으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에서 10%가 가산된다.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2% 감면이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서울로 편입될 시 제외된다.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50만 명 이상 특례사무가 사라지는 점과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에 따른 혐오·기피시설이 김포시로 몰릴 수 있다는 점들을 짚었다.특히 김포시 거주 시 지원 가능한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서울로 편입될 경우 제외 돼 대입 혜택도 축소된다.이날 오후석 부지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김포-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금 황당하다”고 입장을 내놨다.오 부지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있었다”라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포시를 북부특별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난처했다”고 말했다.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도 설명한 바 있다.
- 세제 등 파격 혜택으로 '지방 시대' 연다...尹 첫 지방발전 청사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교육발전 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 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공교육 발전 전략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의 추를 맞춘다는 전략이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처음 수립했다.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앞으로 위원회는 5년 간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광역 지자체는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 가능하다.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준다.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해 준다.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간 100%, 이후 5년 간 50% 깎아준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 방향 및 산업 육성 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또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 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오는 12월 13곳을 지정해 문화특구 한 곳당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오는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신간]믿을 건 집밖에 없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엔 집을 사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략적으로 청약해 어린 나이에 분양을 받거나 재건축에 투자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속성을 간파한 뒤 행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탄 최근 몇 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지역 및 분양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한 비즈니스워치 부동산 전문 기자들이 책을 펴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에는 어떻게 하면 집 한 채로 수십억 자산증식을 실현할 수 있는지, 또 벼락거지의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는지에 관한 90여 가지 투자지식이 담겼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단지 사는(live) 목적으로 집을 사는(buy) 경우는 여전히 매우 드물다고 단언한다. 이는 곧 주택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고금리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짧은 하락기를 마치고 상승장에 진입한 곳들도 적지 않다. 서울의 웬만한 지역 아파트 값은 국민평형(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 이미 20억 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강남 3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들은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집을 잘 사면 수십억 대 자산증식이 가능하지만, 잘 못 사면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저자들은 재건축에서 아파트 키 키우기(용적률) 전략, 대지지분과 추가분담금의 상관관계, 청약통장 없이 서초 원베일리 분양받는 법, 아파트-상가 재건축에서 ‘썩상’ 투자의 허와 실, 대치 은마 등 강남 아파트들의 권리분석, 전국 미분양 아파트에서 옥석가리기, 반포·개포·청량리·은평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 랜드마크(대장) 아파트가 인근 시세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투자이슈들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기반으로 쉽게 풀어냈다. 뿐 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와 상속세 등 주택에 얽힌 세금관계 및 금리와 통계 등 집값의 흐름을 읽는 시그널들을 짚어냈다.
- 겹악재 속 2차전지株 패닉셀링…회복 시점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증시를 휘어잡던 2차전지주를 향한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150만원을 돌파하며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086520)는 60만원대까지 추락하며 반 토막 났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날 주가가 8%대 하락했다.테슬라의 어닝 쇼크에 이어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생산 목표치 하향 등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며 2차전지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선 리튬 가격 조정이 진정되고 장기 수주 계약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2차전지주가 반등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2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전날 대비 8.24% 하락한 69만원을 기록했다. 에크프로가 종가 기준 70만원 아래로 무너진 것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지난 7월26일 52주 신고가인 153만9000원과 비교하면 55.2% 내렸다. 에코프로비엠(247540)도 이날 8.78% 내린 21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가장 큰 낙폭이다.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도 6만300원으로 전날보다 6.8% 하락했다. 포스코그룹주 역시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포스코퓨처엠(003670)은 10.16% 내린 27만4000원을 기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9.05% 떨어졌으며, POSCO홀딩스(005490)는 6.01% 내린 44만5500원으로 집계됐다. 포스코엠텍(009520) 7.11%, 포스코DX(022100) 6.29% 등도 급락했다.배터리 셀 제조사들도 휘청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8.7% 내린 40만9500원을 기록하며 40만원대 붕괴 위기에 다다랐다. 삼성SDI(006400)와 SK이노베이션(096770)은 각각 7.19%, 5.67% 떨어졌다. 이외에 윤성에프앤씨(372170)(-9.74%), 대주전자재료(078600)(-7.69%), 엘앤에프(066970)(-7.39%), 나노신소재(121600)(-7.31%), LG화학(051910)(-6.91%), 성일하이텍(365340)(5.21%) 등도 일제히 부진했다.2차전지주 전반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인 것은 국내 배터리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온 GM이 전기차 생산 목표를 낮춘 영향이 컸다. 그간 시장의 우려였던 전기차 수요 둔화, 생산 감소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미 동부시간) GM이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4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GM이 전기차 생산 목표를 크게 하향하며 합작회사 형태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했다”며 “외국인은 3일 연속 현물 순매도에 나섰지만 대부분 2차전지 업종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테슬라의 3분기 어닝쇼크도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테슬라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은 233억5000만달러로 시장 전망치(241억달러)를 하회한 바 있다. 리튬값 하락으로 국내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하리라는 전망도 주가를 억눌렀다. 또,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에 따른 매물 출회와 2차전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도 악재 요인으로 손꼽힌다. 증권가에선 리튬값 하방 경직성이 높아지고 중장기 공급 계약상 바인딩(Binding) 물량 비중이 높아지는 내년부터 2차전지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부터 금속 가격 하락세가 진정된다면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양극재 소재 업체들의 손익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양극재 기업들의 장기 수주 계약 시작이 반등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원재료 조달 관련)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업스트림(Upstream·후방시장) 중요성 부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포스코퓨처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 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 의무 해제 '깜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에서 해제되는 단지가 잇따른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는 서울에서 12곳에 달한다. 내달 가장 먼저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가 전매제한이 풀린다. 작년 연말 분양한 단지가 수혜 대상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특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레디언트의 분양권도 오는 12월 풀리지만 사실상 매매도 안 되고 전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실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풀리는 장위자이레디언트와 강동헤리티지자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각각 2년, 3년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상반기에도 전매제한 해제 단지는 7개에 달한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707가구),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1단지’(78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2단지’(182가구),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283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 역시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 수혜를 볼 수 없다. 시장에서는 여야 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실거주 의무 해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며 “다만 전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여전하고 최근 급매물 소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단기에 전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일부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실거주의무기간도 남아 있어 관련법 허들로 전매에 제한적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 테슬라 쇼크에 2차전지株 '곡소리'…반등은 언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테슬라의 어닝쇼크 충격이 국내 2차전지주에는 태풍급 하락으로 이어졌다. 3분기 실적 부진에 2차전지 기업들의 성장 둔화 불안감이 확산한 탓이다. 안 그래도 리튬값 하락에 따른 2차전지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부진과 연말 양도소득세(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산업 성장 기대까지 사그라지며 당분간 주가 회복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과 리튬값 상승세에 따라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테슬라 실적 부진에…2차전지 개미들 눈물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코프로(086520)는 전날 대비 2.92% 하락한 79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80만원대 아래로 무너진 것은 지난 10월10일 이후 7거래일 만이다.에코프로비엠(247540)은 4.01% 내린 23만9500원을 기록했다.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은 6만6300원에 장을 마쳤는데, 이는 전날보다 3.63% 하락한 수준이다. 포스코그룹주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포스코퓨처엠(003670)은 31만8000원으로 4.79% 떨어졌다. POSCO홀딩스(005490)도 4.6% 하락한 47만7000원을 기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6만2800원으로 4.12% 밀렸다. 배터리 메이커 업체들도 일제히 약세 마감했다. 삼성SDI(006400)는 3.52%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은 각각 2.69%, 2.17% 떨어졌다. 이외에 금양(001570)(-5.47%), 천보(278280)(-4.73%), 대주전자재료(078600)(-3.9%), 엘앤에프(066970)(-3.51%) 등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이날 2차전지주 전반이 하락한 것은 테슬라의 어닝쇼크 영향이 컸다. 테슬라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23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241억달러)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은 18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으며, 컨센서스(22억3000만달러)를 하회했다. 3분기 생산은 전년 대비 17.6% 감소한 43만대로 집계됐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10%가량 감소했으며, 이 역시 시장 예상치인 45만대를 하회했다.테슬라 실적 부진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가격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시장 성장률과 테슬라 판매량 성장률이 동반 둔화하고 경쟁 심화에 따른 평균판매가격(ASP) 하락으로 이익률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전기차 가격 인하, 신규공장 가동, 인공지능(AI) 프로젝트 등 비용 증가 요인이 많아 이익률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표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마저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여파에 휘청이면서 국내 2차전지 소재 및 부품 업체를 향한 투자심리도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도 이 같은 우려 요인이 내년까지 국내 2차전지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 연말부터 내년 모빌리티 업계 선도자인 테슬라도 부정적인 영업활동 변수를 체감 중”이라며 “내년 역시 낙관적 전기차 판매 전망에는 다소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가 하락 끝나지 않았다?…반등 관건은 ‘이것’ 리튬값 하락도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리튬값 하락 노출도가 큰 양극재 업체들은 평균판매가격(ASP) 하락과 재고평가손실 영향으로 올 3분기 실적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회피로 인한 물량 출회도 2차전지주의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투자자 보유 지분이 많은 종목일수록 낙폭이 확대될 수 있다.증권가에선 2차전지 업체들의 주가 반등 시점으로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을 주목하고 있. 내년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제너럴모터스(GM)의 얼티엄 플랫폼 등 신차 출시 사이클이 본격 도래하고, 고유가에 따른 전기차 판매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판매 우려는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해소될 전망”이라며 “중국업체들이 진출하지 못하는 미국 시장 성장으로 한국 배터리 및 삼원계 소재 점유율이 회복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리튬값 반등은 양극재 업체들의 투심 회복을 견인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란 평가도 제기된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질 수익성 하락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 된 점을 감안하면 금속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부터는 양극재 소재 업체들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고 제언했다.
- “삼쩜삼과 차별화…부동산세 다이어트 해드립니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택스(세금)와 테크(IT 기술)를 결합해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둘째 아이 낳을 때 출산 전날까지 밤낮없이 일했는데, 요즘엔 더 바쁘네요. 그래도 새로운 시장을 여는 일이라 신이 납니다.”구현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 겸 택스테크놀로지컨설팅(Tax-Technology Consulting·TTC) 리더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데이터 기반 부동산 관리 솔루션 등을 내년에 출시할 것”이라며 “각 개인의 부동산 세금을 다이어트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쉽게 말하자면 ‘재산세·양도세·종부세·취득세 절세 슈퍼앱’이다.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관리 솔루션 △종합부동산세 등 과오납 체크 솔루션 △세금 계산·신고·컨설팅 솔루션을 준비 중이다. 세무사 출신 구 파트너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에 특화된 ‘삼쩜삼’과 달리 딜로이트 안진은 부동산세 신고·환급 서비스로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빅4 회계법인 중 최초이자 국내 첫 서비스 시도다. 구현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 겸 택스테크놀로지컨설팅(Tax-Technology Consulting·TTC) 리더(전무)는 “부동산 택스(세금)와 테크(IT 기술)를 결합해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학사 △세무사 △더존테크윌 대표(2006~2018년) (사진=이영훈 기자)개발 중인 솔루션에는 보유한 부동산의 최신 현황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보유 부동산 관리 기능, 예상세액 자동산출·과오납 체크·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부동산 세금 관리, 최적의 신고·납부 방법을 자동추천하는 임대·임차인 관리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다. 구 파트너는 “마이데이터 연동,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맞물려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세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세금 분야에 ‘삼쩜삼’ 같은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이런 상황에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는 지난해 10월 구 파트너를 영입해 지난 1년간 물밑에서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전사적 베팅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맨파워’와 ‘성장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설명이다.20년 넘게 세금 솔루션 한우물을 판 구 파트너는 “우리 팀원 6명 모두 세금 시스템 구축에 저랑 10년 안팎으로 한솥밥을 먹은 전문가들”이라며 “실력·경험과 팀워크 모두 국내 최고”라고 소개했다. 구 파트너가 더존테크윌 대표 시절 만든 이택스코리아·양도코리아는 조세 전문가 80%가 활용하는 시장점유율 1위 솔루션이다. 이어 구 파트너는 성장성에 대해선 “세금과 IT 기술을 결합한 이같은 택스테크놀로지는 딜로이트 글로벌의 성장 아젠다이자 미래 주력 먹거리”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맞물려 세무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딜로이트 안진은 세무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용역을 수주했고, 법인세 조정 프로그램 출시(내년 1월),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도 준비 중이다. 구 파트너는 “기업의 존망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도 찾고 있다”며 “데이터 품질, 충분한 데이터 양, 데이터 정제 기술을 고려해 세금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과 전혀 무관한 이과 출신이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새기고, 고마운 개발자 인력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헤쳐왔다”며 “앞으로도 당차게 시작해보고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에서 세금포인트로 할인 받으세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중소기업유통센터과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 전문기관’ 국립생태원과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자원 전문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 관람료 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입장시 모바일 손택스(앱)에서 로그인 후 발급받은 모바일 쿠폰을 제시하면 된다. 모바일 쿠폰은 보유한 세금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용하려는 인원수만큼 발행(1회당 최대 5장, 1장당 1p)해 매표소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다만 다른 할인과의 중복할인은 불가하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은 세금포인트 협약처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도 종이 쿠폰이 아닌 모바일 쿠폰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PC)에 접속해 종이로 쿠폰을 출력해 제시해야 했다. 또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구매금액 10만원당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도 12월 말께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기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혜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확대했다. 행복한 백화점의 소재지는 서울 양천구이며, 판판면세점은 인천공항 T1(동편1곳, 서편2곳), T2(동편1곳) 등 총 4곳에 있다.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세금포인트 부여대상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개인은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액에 비례, 법인은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비례해 적립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신고·자납세액 10만원 당 1점으로 계산돼 부여된다.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위해 협력해주신 각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덜 걷힐 거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 오차율이 예상되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정부는 ‘세수펑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세계잉여금, 불용 등을 총동원해 재정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을 20조원 가량 끌어쓰는 이례적인 방안까지 고안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경기 대응력 악화, 대외신인도 부담 등은 향후 위험 요소로 꼽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법인세·소득세 급감…오차율 -17.3% ‘과대추계 최대’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된 국세수입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 영업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25조4000억원)가 대폭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12조2000억원) 등 자산 관련 세수도 감소하리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이번 재추계대로 남은 세금이 걷힌다면 세수 오차율은 -17.3%(통상 오차율 기준)에 달한다. 과소추계로 인해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3년째 두 자릿수 오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다. 앞서 3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한 때는 1988년~1990년으로 3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과대추계로만 놓고 보면 1972년(-15.7%)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세입 징수 전망이 암울해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상황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추경 편성에는 줄곧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수입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자의적 지출 삭감이나 지출 효율화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재정운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재정당국은 올해 예상했던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경기 대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안정화 방침에 따라 세입 유동성이 클 때는 당초 지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보완한다”면서 “세입이 줄어들었지만 지출 수준은 최대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강달러’ 기조 속 쌓인 원화…공자지금 조기상환올해 세수 부족분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한 약 36조원이다. 정부는 이중 24조원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불용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정부가 제시한 회심의 카드다. 최근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며 정부가 달러를 팔아 치운 덕분에 외평기금에 원화 여유분이 발생했고, 정부는 여기서 20조원을 공자기금으로 조기상환해 일반 회계에 투입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올해 정부 내부 공자기금 지출 153조 40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투입할 수 있다.여기에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실탄은 더 늘어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6조원 중에서 2조800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세입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회계에서도 약 1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용의 규모는 연말에 이르러야 최종 확정된다. 2021년 3조7000억원이었던 불용액은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8년 만에 최대였다. 마찬가지로 세수 결손에 시달렸던 박근혜 정부 시기 불용률은 2013년 5.8%(18조1000억원), 2014년 5.5%(17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한 번도 4%대를 넘지 않았다.◇“외평기금, 땜질 위해 임의로 바꿔” vs “외환시장 여력 충분”다만 일각에서는 외평기금 전용이 ‘분식회계’라는 비판과 함께 외환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에 크게 손을 댔다가는 향후 국가신인도에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이다. 외평기금을 20조원 순상환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외평기금은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불용이 부담이 되니 땜질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자기금이 전체 금고라고해도 일반회계로 가져올 돈은 아니었는데 기재부가 경계를 넘어 임의대로 바꿨고, 건전재정 기조에 착근한 방식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 조기 상환은 수지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세수 추계와 별개로 추진한 것”이라며 “외평기금은 조기 상환한 이후에도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내년은 보유재원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18조원)를 받아 필요 시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