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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마감]대주주양도세 완화 무산에…840선 밑으로 '뚝'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정책방향 전환) 기대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개인 매도세에 하락 전환하며 840선 밑으로 떨어졌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차전지를 제외한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 전반에 걸쳐 약세가 나타났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8포인트(0.27%) 하락한 838.3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4.17포인트(0.50%) 오른 844.76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개인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에 상승 마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6% 올랐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9%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이다.전날 파월 의장 발언이 연말 상승랠리 동력이 됐다. 그는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적절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개인 매물이 출회됐고 지수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연말 과세 회피 목적의 개인 매도세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999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80억원, 216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7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인터넷이 4%대 올랐고 금융도 3.95%, 기타제조는 2% 강세였다. 섬유의류, 종이목재, 금속, 운송장비 및 부품, 방송서비스는 1% 넘게 올랐다. 반면 음식료 및 담배는 2.63% 내렸다. 반도체와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의료 및 정밀기기, 비금속은 1% 넘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였다. 2차전지 관련주 전반은 강세였다. 에코프로(086520)가 4.26% 오른 6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에코프로비엠(247540)도 1.88% 오른 32만6000원에 마감했다. 엘앤에프(066970)와 포스코DX(022100)도 각각 1.66%, 1.15% 올랐다. HLB(028300) HPSP(403870)도 1% 넘게 올랐다. 종목별로는 씨씨에스(066790) 코이즈(121850) 카이노스메드(284620) 유아이디(069330) 베셀(177350) 아이티센(124500) 와이더플래닛(321820)이 상한가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10억621만주, 거래대금은 9조4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 78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767개 종목이 하락했다. 90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박유천 4억 박준규 3억, 세금 안내고 버텼다…3029억 떼먹은 개인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던 박유천씨가 양도소득세 등 4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쌍칼’ 역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 박준규씨도 3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악성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고액·상습 체납으로 이름이 공개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왼쪽)와 배우 박준규씨(사진 = 뉴시스)◇고액체납액 합계 5.1兆…개인 체납액 1위는 3029억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배우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3억34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2017년 2월)을 6년 이상 초과한 박씨는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소명기회 및 납부 독려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한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4억900만원)을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2019년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성추문, 원정도박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국세청이 올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1313억원에 달한다. 1년새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었고, 체납액은 7117억 원 증가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이 2억~5억 원인 개인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25명이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막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아이리스’ ‘허준’ 최완규 작가…또 명단공개 ‘불명예’ 국세청은 이날 조세포탈범 31명 및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도 공개했다. 공개대상 조세포탈범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을 일컫는다. 또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허준’, ‘아이리스’, ‘옥중화’, ‘종합병원’, ‘상도’, ‘올인’, ‘주몽’ 등의 드라마 작가로 활약한 최완규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허위 비용으로 신고한 혐의(조세포탈)로 유죄가 확정,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가 포탈한 세액은 11억6300만원에 달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에도 양도소득세 등 총 13억9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2019년 고액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된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여전히 이름이 남아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씨의 이번 조세포털 범죄는 2019년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곳들이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및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도 공개 대상이다.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한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4억79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단체 가운데 종교단체가 29개(70.7%)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쌍칼' 박준규, '동방신기' 박유천…세금 체납 딱 걸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쌍칼’ 역으로 알려진 배우 박준규씨가 3억원 대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국세청 체납자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전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로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박유천씨도 양도소득세 등 4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체납자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배우 박준규씨(사진 = 뉴시스)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다. 배우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3억3400만원 상당)을 체납했다가 명단이 공개됐다. 납부기한(2017년 2월)을 6년 이상 초과한 상태다. 박씨는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소명기회 및 납부 독려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체납자 공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4억900만원)을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체납 중이다. 박씨는 2019년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1313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었고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원을 체납한 이학균씨이며,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및 1조 8750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3일 오전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세청은 이날 조세포탈범 31명 및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도 공개했다. 공개대상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허준’을 포함해 ‘아이리스’, ‘옥중화’, ‘종합병원’, ‘상도’, ‘올인’, ‘주몽’ 등 대형 드라마 작가인 최완규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허위 비용으로 신고한 혐의(조세포탈)로 유죄가 확정,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공개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최씨가 포탈한 세액은 11억63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최씨는 2019년에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해 13억9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명단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 꺾은 정부…CFD 재개 증권사 '미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로 논란이 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사업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CFD 사업을 중단했던 증권사들이 사업 종료보다는 지속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CFD가 활용될 여력이 커진 만큼, 신규 고객을 확충하고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오는 15일부터 CFD 신규계좌 개설을 재개한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기존 CFD 계좌를 보유한 고객 중 투자자보호 조치 강화에 따라 거래요건을 충족한 고객에 한해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 단 증거금률 100% 적용 계좌만 해당하며 레버리지(차입)를 통한 거래는 불가하다.메리츠증권은 지난 11일부터 미국 CFD 주간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증거금률이 100%인 미국 CFD 안심계좌에 한정해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거래할 수 있다. 지난 9월에는 국내외 일반계좌 등의 CFD 거래를 재개한 바 있다. 하이투자증권도 지난 9월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첫 오픈한 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주식 CFD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외에 지난 9월 교보증권(030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등이 CFD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KB증권과 NH투자증권(005940)은 10월부터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현재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8곳이다, 지난 6월 SK증권(001510)은 사업을 종료했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정산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예컨대 최소증거금률 40%가 적용되는 종목의 경우 4만원을 가지고 최대 2.5배인 10만원어치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이처럼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다, CFD 거래 시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발생한다는 특성을 악용해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5월에는 전 증권사에서 CFD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지난 4월 8개 종목이 무더기로 주가가 급락했는데,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이 CFD 계좌를 이용해 2~3년간 해당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정부가 CFD 거래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면서 9월부터 일부 증권사들이 거래를 재개하기 시작했다.연말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CFD 사업을 재개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건 연말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고객을 확보해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 지분율이 1%를 넘는 경우(코스닥은 2%)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CFD의 경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되는 만큼 고객자산가들은 일부 자산을 CFD 계좌로 옮겨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주로 연말에 고객이 유입된다. 특히 정부가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CFD 거래를 재개하는 증권사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CFD 거래 재개에 대해서 미정인 증권사는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키움증권(039490),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016610) 등 5곳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CFD는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도 절세와 같이 다른 여러 가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 체계가 안정된 뒤에는 증권사들이 증거금률도 점차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與, 이르면 내주 특별법 입법…"500만 이상 자족 메가시티 만들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마중물로 전국을 500만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은 이르면 다음주 중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연 후 이르면 다음주 중 ‘광역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경기 김포뿐 아니라 하남·구리까지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메가시티 지원법엔 외교·국방을 제외한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초광역특별시’(가칭)에 넘기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양 대상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국토 개발 특례도 포함된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권한도 들어갈 예정이다. 하남·구리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조문에 대해 조 위원장은 “김포의 경우 농어촌 특례가 있었지만 구리·하남은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라며 “면밀히 보고 뺄 부분은 빼겠다”고 말했다. 특위가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경기도 내 서울 편입 의향을 묻는 자체 설문 결과를 보면 서울 편입에 찬성한 응답률은 구리가 67%로 가장 높았고 김포 61%, 하남 60% 등으로 집계됐다. 편입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하남과 김포가 각각 37%, 36%로 나왔고 구리가 29%로 30%를 밑돌았다. 이는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4·5일 18세 이상 구리 803명·김포 812명·하남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였다. 응답률은 각각 구리 5.4%, 김포 6.1%, 하남 5.7%였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저희가 추진한 뉴시티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11일 ‘김포 서울 통합법’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훈풍 기대…尹, 네덜란드 반도체 외교 출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미국의 11월 고용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소식에도 점진적인 고용 둔화에 따른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3박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양국간 반도체 협력을 노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을 대동하고 ASML을 방문하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예정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부자감세’가 여전히 부담이다.△지난주 뉴욕 증시, 상승 마감-지난 8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3만6247.87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1% 오른 4604.37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45% 상승한 1만4403.97에 거래를 마쳐.-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내년 금리 인하 기대는 줄었으나 고용이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에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뉴욕유가 7거래일 만에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배럴당 1.89달러(2.73%) 오른 71.23달러에 마감.-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 낙폭 과대 인식 속 저가 매수세 유입 해석.-주요 산유국의 감산이 불확실한 점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가격 압박을 받았으나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수요 불안이 완화됐다는 분석도.-미국 정부도 전략비축유 규모를 다시 늘리겠다고 발표, 최소 내년 5월까지 전략비축유를 최대 300만배럴 매입할 계획.△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65%→45%-이번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다만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되며 달러화와 국채금리는 오름세.-내년 3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65%에서 45% 수준으로 떨어지며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7bp가량 오른 4.23%를, 2년물 국채금리는 14bp가량 급등한 4.73%로 나타나.△尹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기대-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 동행하에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의 클린룸 방문.-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갖고 반도체 협력 논의 예정△정부,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정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내는 주식 양도세를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으로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내용.-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은 부담△바이든, 12일 젤렌스키 백악관 초청-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지원 예산안 처리가 교착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모두 1천60억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송부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의회 지도부 등과 면담한 바 있음.△與혁신위, 당 최고위에 혁신안 전달 후 활동 종료-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친윤 의원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전달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애초 오는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주류 희생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끝에 조기 해산.-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배제,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 전략공천 원천 배제,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의 혁신안 마련.△北, 한미연합훈련에 불만-북한은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및 한국 자체 군사훈련 확대에 불만을 표출하며 “전쟁도발 행위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라 주장.-노동신문은 “괴뢰패당(한국)은 상전(미국)과의 연합작전태세를 완비해 전쟁의 포성을 기어이 터치려고(터뜨리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고 보도-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연합지휘훈련, 합동해상훈련, 서북도서방어종합훈련 등을 나열하며 비판.-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핵·미사일 개발과 무력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빌라왕' 무대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70%가 청년층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9100여명이 피해자로 인정 받았지만 사후 지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가 특히 많이 일어난 서울 강서구 피해자 중 71.9%가 20~30대로 였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 주택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빌라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조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피해자 대표 사전면담 후 온라인, 유선상담을 통한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이며, 그중 355명이 응답해 64.5%의 응답률을 보였다.조사항목은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 등을 확인하는 일반사항과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 양도 △새로운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정책 현황 △건물 유지보수 문제 △소송수행 경비 현황 △법률상담 지원 개선방안 △심리상담 지원 개선방안 △피해자 단체(모임) 구성 △기타 건의사항 등 총 11개 항목, 60개 문항이다.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하여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인 89%가 수면장애, 위장장애,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구는 특별법 보완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5일 오후 7시 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피해자들과 함께 현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구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연말 수급 공백…자본재·필수소비재 등 주목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연말을 맞아 일시적인 수급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재, 필수소비재, 자동차, 유틸리티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일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계절성은 펀더멘털보다는 일시적인 수급 요인에서 나타난다”면서 “내년 초로 넘어가면 주가는 계절성 영향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실제 12월 거래대금은 1~10월 평균의 90% 수준이지만 이례적인 2020년을 제외하면 80%며 특히 2022년에는 70%에 불과하다.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이뤄지고 연간 손익을 확정 짓기 위해 신규 매수세가 둔화하기 때문이다.최 연구원은 “모든 주체의 거래활동이 감소하는데 기관은 연말 배당 수요로 감소 폭이 적지만 주로 개인과 외국인의 거래가 위축된다”면서 “개인은 연말마다 대대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매도를 확대하는데 특히 작년 금융 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 수급이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책과 이벤트 등 주가 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12월은 계절성에 기반한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관심을 가져볼만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먼저 수급 측면에서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에 따른 매도와 기관 수급 유입 여지가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펀더멘털과 관계 없는 약세 요인은 내년도 주도주로 기대되는 업종을 매수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최 연구원은 “올해는 2차전지 등 테마주 랠리가 강했지만 주가 상승속도가 빨라 개인투자자들이 이른 시점부터 물량을 정리했으며 이에 따라 영향력이 비교적 예년보다 작을수 있고 정부가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물량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연말 개인 양도세 매물 영향은 일부 종목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연초 이후 현재까지 개인 순매수 규모가 크고 평균 매수단가 대비 수익률이 양호한 종목군을 중심으로 매물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그는 “수급 공백이 있는 업종으로 수급이 유입될 여지가 있는데 자본재, 필수소비재, 자동차, 유틸리티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12월은 내년 주도주를 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최 연구원은 “연말은 대체로 시장 주변부에 있는 업종의 수익률이 좋았는데 다음 해 1월로 가면 색깔이 바뀐다”며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전년 12월하고 다른 업종들이 수익률 상위에 포진했고 이는 당해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주가 흐름이 둔화되면 내년 주도주를 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증익 기여도를 고려하면 연말 눌림목 구간에서 반도체, 유틸리티, 자본재(방산, 전력기기), 조선, 소프트웨어(턴어라운드 기대), 헬스케어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