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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청 안조위 합의 못 해…23일 야당 주최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발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우주 분야 전문가와 현장 연구자들이 모여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토론회에는 스페이스레이더 박시수 대표,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 정동규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한국천문연구원 지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며, 항우연과 천문연의 원장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이 안조위 활동 내용과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전문가들로부터 현 상황 진단을 듣는 자리다.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논의는 파행을 반복해 왔으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안조위에서 극적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최종 의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논의 초기부터 줄곧 정책 조정 권한·기능을 갖춘 ‘장관급 독립기구’를 주장했으나, 지난 5일 안조위 활동 종료가 임박하자 기존 입장을 바꿔 정부 여당이 주장한 과기부 소속 외청 설치를 수용했다.대신 국가우주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을 감독하고, 청장이 국가우주위 간사 위원을 맡도록 절충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연구 기획·관리는 수행하되 개별 연구개발 과제는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 여당이 우주항공청 설립 후에도 항우연·천문연을 직속화하지 않고 외부에 두는 방안을 주장한 만큼, 연구개발 임무·기능 중복은 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안은 안조위에서 최종 의결되지 못했다. 여당이 ‘연구개발과제 직접 수행 배제’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으나,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고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의 원칙적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했다.
- 짝퉁·갑질 논란에 국감서 혼쭐 난 유통·중기 CEO[2023 국감]
- [이데일리 이후섭 함지현 기자] 유통·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본사 갑질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맹점이나 협력업체 등을 쥐어짜는 행위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관련 실태조사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산 짝퉁제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이사(왼쪽)와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구본학 쿠쿠홀딩스(192400) 대표,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 등 유통업계 및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국감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쿠쿠전자·버거킹, 갑질 논란…“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쿠쿠전자는 점주협의회에 가입한 점주들 중 총 16곳이 계약 해지를 당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로 평가가 낮다는 점을 들었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며 “오히려 점수가 더 낮은 곳은 계약이 갱신된 곳이 있다. 묘하게 점주협의회 가입 대리점들과 계약 갱신을 해지한 곳이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구 대표는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복성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도 평가 순위가 낮은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원래 계약 갱신 거부 통보를 60일 전에 해야 함에도 115일 전에 통보하고 문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점주협의회에 소속된 점주 중에도 잘 협의가 돼서 갱신된 곳이 있고, (갱신이 되지 않은 곳 중) 두 곳은 점주협의회 소속도 아니다”고 해명했다.계약 갱신이 거부된 대리점들이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음에도 기각된 것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버거킹 운영사 BKR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및 수수료 갈등 문제도 짚었다. 이날 이동형 BKR 대표는 코로나 감염으로 국감장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참고인으로 자리한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버거킹 미국의 경우에는 로열티, 광고비를 합친 수수료가 8.5% 수준이지만 한국에서는 로열티에 광고비, 물류배송비 등까지 포함해 17.8% 정도를 수취하고 있다”며 “현재 월평균 9000만원 정도의 가맹점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지난달 약 885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폐점 업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재무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을 쥐어짜고 있다”며 “특히 외식업에서의 사태가 심각해 관련된 실태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천재교육은 대리점에 ‘밀어내기’ 의혹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천재교육은 2019년까지 약정서에 판매 목표 조항이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도서 공급가를 올리고 심한 경우 연중 계약 해지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료로 배포하던 견본 영어자습서를 돈을 받고 넘기고, 판촉물도 총판이 부담하도록 했다”며 “심지어 최대주주 최용준 창업주의 아들인 최정민 천재교육 회장이 보유한 천재교과서의 판매를 독려하고 영업까지 시켰다”고 지적했다.이에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이사는 “현재는 약정서에 판매 목표조항이 없다”며 “교사용 견본은 과거 무한정 공급을 했었지만, 지금은 원가 이하의 적은 금액을 받고 공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민원을 낸 총판과 미리 만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일부 교제의 경우 편의를 위해 전년도 판매부수를 제공하지만, 총판에 부담이 된다면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많이 사용되면 관련 교제의 판매도 늘어난다”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추후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中 짝퉁제품도 도마 올라…알리익스프레스 “구체적 방안 마련”중국산 짝퉁제품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짝퉁제품으로 국내 기업이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 급증의 원인은 방치에 가까운 알리 익스프레스의 무관심이 큰 원인”이라며 “여러 K패션 브랜드 뿐만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 등 가전제품까지 종류와 상관없이 짝퉁제품이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회의원 배지와 경찰 배지도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국내 전체거래량 대비 가품으로 인한 이의제기 건은 0.015%에 불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 측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고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질책이 쏟아졌다.강 의원은 “가품은 공정경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상 임시중지 명령을 검토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계속된 질책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기술, 인력 자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감이 끝난 후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CJ올리브영의 경우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최대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J올리브영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3.0의 점수를 받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됐다. 관련 매출액 약 10조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과징금 부과액은 최대 60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위”라며 “CJ올리브영가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개선문' 열고 다음주 당무 복귀하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국회와 당무 공식 복귀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23일 단식 농성 24일 만에 중단 후 약 3주간의 회복 시간도 거친데다,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승 등 연이은 ‘훈풍’으로 ‘개선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죠. ‘명분’과 ‘타이밍’ 모두 마련된 밥상이니, 숟가락만 들면 될 상황입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왼쪽) 후보자 선거 유세에 참여해 홍익표(오른쪽) 원내대표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강서구청장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2일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다음 주 정도에 복귀를 하면 어떨까 기대는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못하고 있는 정치 수요를 충분히 풀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복귀해 같이 단합된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특히 지난 11일 상대적으로 높은 48.7% 투표율로 세간의 집중을 받으며 사실상 ‘총선 전초전’으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17.15%포인트의 득표율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된 후 여야의 엇갈린 표정이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4일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다고 밝히는 등 숙연한 분위기입니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고리를 끊어냈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수도권 민심에 대한 ‘낙관론’이 부풀고 있지만 한편으론 총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표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서구청장 당선 확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 보다는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세를 낮췄습니다.이후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각 의원실에 ‘치킨’을 돌렸습니다. 메뉴는 교촌치킨 ‘허니콤보’. 홍 원내대표실은 전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는 보좌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간식을 제공한다’면서 개별 의원실에 수령을 공지했습니다. 선거 승리로 내심 ‘함박 웃음’이 담긴 자축과 격려의 의미를 더한 ‘치킨 파티’라는 해석이 따릅니다.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진교훈(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낙선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사진=뉴스1)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1호 공천’으로 전략 공천한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첫 선거 승리를 가져오면서, 조만간 이 대표의 복귀와 함께 현 지도부 체제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한바탕 불거졌기 때문입니다.당장 비명(非 이재명)계로 분류됐던 송갑석 의원이 가결 사태 후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20일 넘게 공석인 자리도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임으로 당 안팎에서 여러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인선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복귀 이후 확정될 수순입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고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 복귀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제1 과제는 ‘민생’과 ‘당 통합’이다. 우리가 분열하면 윤석열 정권에게 반사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과 단합하자는 (최고위의) 당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당심이 집결하면서 ‘가결파 숙청론’ 등 내홍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온전히 화합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검찰이 강서구청장 선거 바로 다음 날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와 공천 과정 등 이후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한 민주당 수도권지역 재선 의원은 이데일리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기는 게 당연 했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 어떻고 하는 모습은 우습다”면서 “두고 봐야 한다. 반드시 ‘이재명 체제’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총선 전까지) 시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 내년 10월부터 보험금 청구서류 떼러 병원 안 가도 된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허리 디스크로 도수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도, 감기가 도통 낫지 않아 고생 중인 B씨도 이르면 내년 10월부터는 “진료비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보내달라”고 병원에 요청만 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에 14년간 계류 중이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보험업계, 숙원사업 국회 통과에 ‘환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이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지만,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엔 뜻을 모으면서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핵심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진료 건을 선택한 후,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보내달라고 요청만 하면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이다. 즉 지금처럼 일일이 병원에 가서 증빙 서류를 떼서 보험사에 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길이 드디어 열린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청구 및 심사가 모두 전산으로 이뤄지고 있다.제도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의원급은 2년)이다. 개정안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15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국내 모든 대학병원에서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청구 전산화 전면 도입’은 의원급 병원이 전산화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5년께 가능해질 전망이다.그동안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자 보험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는 소비자의 청구 포기를 줄이고, 보험사의 전산 입력 등 업무 부담을 낮추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서류발급의 번거로움으로 포기했던 소액 보험청구가 가능해지고 의료계와 보험회사도 서류 제출, 민원 발생에 다른 인력·비용 절감의 긍정 효과가 발생하는 취지에서 법안 통과에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할 결과,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276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인당 6000원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기도 했다.◇의료계 반발 여전…전송대행기관 지정도 관건정치권·금융업권 분위기와 다르게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및 간소화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시 민간보험사가 개인 민감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집적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또 ‘데이터 전송 기관 적절성 문제’, ‘의료기관 업무부담 과중’ 등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의료계를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의 청구 전산화 반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업권 간 갈등 해소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보건의료·환자 단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정보 전송대행기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도 상당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은 ‘보험개발원’이다. 후보로 가장 먼저 나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계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 검토 과정에서 빠졌는데,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결국 개정안에 전송대행기관을 정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한 배경이기도 하다.보험업계 관계자는 “14년 만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 소비자들이 간편화된 방식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의료계 반대가 여전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도 좁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파행에 날아간 '저소득 한부모 추석 생필품비'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분당보건소 신축’ 문제를 둘러싼 성남시의회의 연이은 파행으로 추석 연휴 전 지급 예정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성남시는 시의회에 오는 10일까지 예정된 임시회 정상화와 올해 3차 추경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전경.(사진=성남시)5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제출한 1575억 원 규모 3회 추경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 8648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성남시는 당초 지난달 19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해당 예산이 의결되면 추석 연휴 전인 27일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2161세대에 기존 6만 원이었던 명절 생필품비에 시비 4만 원을 추가해 총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분당보건소 신축을 둘러싼 시의회 여야간 갈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추경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명절에는 기존 6만 원만 지급하게 됐다.성남시의회는 분당보건소 현 부지 신축을 추진하는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다른 부지로 이전 신축을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성남시의 3차 추경안에는 ‘분당구보건소 신축기본구상 및 건축계획 용역’ 1억1500만 원이 포함돼 있다.지난달 19일 열린 본회의 추경안 의결은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파행됐고, 양당 합의를 거쳐 지난달 26일부터 차수를 넘겨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도 회의 시작조차 못한 채 시간만 지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다. 오는 10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또 불발되면 19일부터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를 기다려야 한다.이처럼 3차 추경안이 시의회에 묶이게 되면서 저소득 한부모 명절 생필품 추가 지원 외에도 시 현안인 각종 용역과 공사가 지체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 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 원 등의 집행이 멈췄다.이중 입양 대상 아동 보호 위탁가정 보호비는 지급액 부족으로 9월부터 미지급한 상태인 데다가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수당 미지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의 안전·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밖에도 시의회에서 3회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지 않으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국공립어린이집 106개소에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당장 이번 달부터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3차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해 “파행책임은 법적분쟁중인 예산을 빼고 3차 추경을 합의하자는 민주당안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이들은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안전 예산이나 지역현안 예산을 찬성하고 있으며 단지 법적분쟁에 있는 ‘보건소 신축예산 1억1500만 원’을 빼고 3차추경을 합의 하자고 하고 있는데, 마치 민주당이 안전예산이나 지역현안 예산을 거부하고 것처럼 국민의힘은 시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