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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존 위협" vs "강제 노동 금지 위반"…전공의 사태 ILO 확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9일이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한 달째가 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보내는 등 의-정간 구도가 여전히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정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중도 복귀자에 대한 선처와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대전협 ILO 서한…정부 적극 대응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전별 변호사를 통해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한다는 것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국제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 상황이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한이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ILO에서 있을 거다. 의사 결정까지는 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사표제출이 한 달째를 맞으면 사표가 자동으로 수리될 거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660조에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4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있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해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전후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의료법상 진료유지명령이 유지되고 있어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도에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처라고 하는 것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원칙엔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다만, 법을 집행할 때 신속하게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 환자를 다시 떠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선처’라고 하는 표현은 먼저 돌아온 전공의하고 나중에 끝까지 버티고 안 돌아오는 전공의하고는 동일하게 형량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시기도 그런 환자의 진료의, 진료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는 것은 의미한다”며 “이것이 원칙을 후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국립대 의대 교수의 채용 절차를 4개월 정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국립대 교수 1000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것의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다. 박 차관은 “현장의 요청이 가급적 신속하게 확정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채용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절차를 미리 확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연도별로 몇 명씩 확충할지 등 세부 의사결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다채널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만남이 또 예정되어 있다”며 “현재 의견을 발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살릴 재정·인적 자원 활용 계획 총 망라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함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현재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해,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주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모형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하겠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된 신규 인력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진 일본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복지부에서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의대생은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역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의료 살릴 묘수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 의료이용과 공급을 분석한 ‘의료지도’, 맞춤형 지역 수가도 마련한다.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현재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해,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주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모형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하겠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된 신규 인력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진 일본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복지부에서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의대생은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역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 지도’를 마련 중이다.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해,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해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관련 연구는 내달부터 진행하며,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 보다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해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의선 회장, 작년 연봉 122억…현대차서 82억 수령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현대차(005380)에서 82억1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에서 122억원 규모의 연봉을 수령하게 됐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EV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현대차)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현대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급여 40억원, 상여 42억원, 기타 근로소득 100만원 등을 수령했다. 매월 3억33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이는 지난 2022년(70억원)보다 12억100만원 늘어난 것이다.현대차 측은 “현대차 임원급여 테이블 및 임원임금 책정 기준 등 내부 기준을 기초로 직무 직급과 근속기간, 리더십,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봉 및 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결정으며 임원 보수 지급기준을 기초로 상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지난 한 해동안 정 회장이 수령한 보수는 총 122억원에 달하게 됐다. 정 회장은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현대모비스(012330)에서 지난해 급여 25억원, 상여 15억원 등 40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마찬가지로 등기임원에 올라 있는 기아에서는 연봉을 받지 않았다.이 외에도 현대차는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에게 지난해 급여 14억1600만원, 상여 24억7700만원, 기타 근로소득 1000만원 등 총 38억94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호세 무뇨스 사장과 이동석 사장은 각각 22억8700만원, 14억1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한편 현대차 임직원은 총 7만3502명으로, 1인 평균 급여는 연간 1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 중기, 하청될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중기, 하청될 판-교수들은 전공의 설득하고 정부는 채찍 잠시 내려놔야-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 판매 중단-모두투어 지분 확보...美상장 전 몸값 불리는 야놀자-[사설]교수들마저 우르르 집단사직, 의·정 갈등은 누가 푸나-[사설]위기의 K배터리…정부·3사,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2면-“지금이라도 살까”들썩...2억도 뚫을까-“기아 EV9, 전기차시대 최고 車” 美英獨 ‘올해의 차’ 싹쓸이△3면 역직구까지 넘보는 알리-소비자 이어 판매자까지 빨아들이는 알리...이러다 韓시장 종속될라-알리 “입점 수수료 0원”...역직구 영역도 불안하다△4면-최대 329만명 ‘신용사면’...대출,카드 발급 가능 -야놀자, 해외여행 경쟁력 강화-“삼성, 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 美 압박 현실화-“딥페이크 선거영상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5면 ‘의·정 갈등’ 해법은-“이번 기회 놓치면 의료개혁 어려워...소비자 중재로 대화 물꼬터야”-4월 개강 못하면 ‘의대생 집단유급’.. “정부, 학생, 학부모, 교수 모두 손해”△6면 -與 ‘한동훈 원톱’ 선대위 꾸려... 공천 막바지, 현역 생존율 70% 육박-尹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종교계 “물러서선 안돼”-외교부 장관 ‘기업 챙기기’ 행보.. “경제안보, 민관 원팀 협력 강화”△8면 정치-與 ‘안,김’ 이냐, 野 ‘이,김’ 이냐...분당대첩, 재건축 표심이 승부 가른다-국힘 ‘인구부 신설’, 민주 ‘기본주택 100만호’...총선 1호 공약-“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울 것”-“말보다 행동, 탁 트인 영등포 만들 것”-민주당, 비례후보 발표... 선순위 백승아, 위성락△9면 경제-연차수당 안주고, 휴일근무까지...청년 울리는 IT 기업들-반도체 산업 폐열, 지역 난방에 활용-고기보다 비싼 사과...물가3% 오를때 과일값 40% 폭등-“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 우선”△10면 금융-‘ELS 자율배상’ 계산 바빠진 은행...30%대 고심-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신용등급 지켰다-300만명 신용사면 앞두고...2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발생...금감원 검사 착수△12면 글로벌-“연봉 7억6000만원” AI인재 유치戰 후끈-엔비디아 ‘거품’논란 재점화...“더 오른다”vs“고점이다”-바이든 “대기업, 부자 증세”vs트럼프 “對中관세 확대”-월가 경제학자 3분의2 “연준, 6월에 금리인하 시작”△13면 산업-AI서버 투자봇물에 메모리 수요↑...삼성-SK, 수익 확대 기대 -인천공항 中 여객수 증가, 2월 회복률 첫 70%대-‘이사회 개근생’ 장현진 고문, 고려아연 ‘유증’만 패싱...왜-로봇명가 발돋움“...LG전자, 美 스타트업 최대주주로 -중저가 전기차 타깃...올해 5조~6조 투자 -포스코인터 ‘영구자석, 북미-유럽에 1조 공급△14면 ICT-기준 미달 AWS, 공공기관 프로젝트서 퇴출-”금감원은 대표 해임하랬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연임‘ 강행 -타투하듯 두개골에 그린 전자회로, ’뇌와 컴퓨터 연결‘ 새지평 열었다-원자력병원 간 이종호, 의료공백 속 암 환자 비상진료체계 점검△15면 소비자생활-”치킨 한마리 배달 왜 안돼“...최소주문금액 논란-”기존 맥주와는 다른 4세대 맥주“ 카리나 앞세워 ’크러시‘ 띄우기-”AI가 만든 혁신메뉴, 배스킨 워크샵서 맛보세요“-밀가루, 식용유값 떨어졌는데... 외식비는 ’고공행진‘△16면 증권-’억트코인‘ 더 오른다...선물 ETF 담는 개미들-”당신의 버추얼 셀럽에 투자하세요“-변해야 산다...中 140년 전통식품기업은 라방중 △18면 증권-실적 봄바란...코스피 2700 낙관론 솔솔-의료부터 국방까지...웨어러블 로봇 표준될 것-반도체 뚝, 2차전지 쑥...’천비디아‘ 좌절이 가른 성적표-’IPO 전산오류‘ 증권사 페널티 강화...수억 과태료 가능성△19면 부동산-’안심전세앱‘ 1년... ”여전히 안심 못해요“-분양권-전매 규제 완화...’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백사마을‘ 개발, 9부 능선 넘었다-LH, 489억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20면 책-’피해자다움‘은 고정관념..잘못이 없으니까, 싸울래요-40년간 국민 브랜드를 만든 ’생각의 크기‘-핸드폰 놓지 않는 아이, 중독 아닌 공생으로 △22면 MICE-청주-천안에 전시컨벤션센터 속속...대전-충청권 ’마이스 新거점‘ 부상-마이스 숙박-투어, 온라인 예약...지자체-해외관광청도 반했죠-전시디자인업, 건설업→전시산업 전환...호적 제자리 찾았다△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글로벌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도입...혁신제품 해외로 뻗어나가게 할 것“-”혁신 조달 성공 조건, 첫째도 둘째도 소통“△25면 오피니언-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기자수첩]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홍콩ELS 배상안-K관광 시대를 기대하며 △26면 피플-럭비선수-금융인...두가지 꿈 응원받아 두배로 든든-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1차 후보-박주봉 대주重 회장, 인천상의 회장 선출-소방영웅 아들 이름으로... 평생 모은 5억 내놓은 아버지-윤영달 ”’밤양갱‘ 인기 깜짝....문화예술 힘 실감했죠“-대한상의 한·베 경협위원장에 조현상-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영입-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비전 선포△27면 사회-트레이너 없는 무인 헬스장 ’배째라 영업‘...’사고나도 책임 안집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엄포에 ”수술 어쩌나“ 불안떠는 환자들 -이주호 ”돌봄공백, 사교육 부담 덜어야... 늘봄학교 성공시킬 것“-총판이 중3...5000억대 도박사이트 덜비-”오타니 서울온다“...고척돔 점검 나선 오세훈-살인 도주 카자흐인 20년 만에 현지 구속
- “진짜 충격은 한국 출산율…해외 연금개혁 쫓아가면 완전히 망해”[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2명대로 떨어져 큰 충격을 받고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0.7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라는 상상 못 할 합계출산율이 예상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수개혁 정도인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쫓아가면 완전히 망한다. 앞으로 우리는 보험료도 세금도 낼 아이들이 없다.”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종 KDI 본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직격탄을 직접 숫자로 추산해본 이들은 ‘완전화 구조개혁’의 절박함을 2시간 인터뷰 동안 수차례 강조했다.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강구(오른쪽),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사진 = KDI 제공)KDI는 최근 국민연금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신연금은 급여가 미리 결정된 확정급여형(DB)이 아닌 확정기여형(DC·납부한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급여결정) 전환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냈다. 또 보험료율을 9%에서 15.5%로 높이고, 중단되는 구연금의 부족분 609조원 일반재정에서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이자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KDI의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반향이 컸다. 다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하지만 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의 충격적 출산율을 고려할 때 완전한 연금개혁이 없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뒷 세대가 앞 세대에 퍼주는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보험료율이나 수급시기를 조절하는 모수개혁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또 국가재정으로 손실을 메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후 세대는 보험료를 낼 사람도 세금을 낼 사람도 부족하다”며 “부담을 뒷 세대에 미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두 연구위원은 신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실한다는 비판도 반박했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은 퇴직연금처럼 개인계좌가 아닌 연령군 통합계좌로 운용된다. 이 때문에 소득이전이 가능하고, 개인급여와 평균급여 사이의 가중치 조정과 기초연금을 활용한다면 연금개혁 이후에도 충분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은 기성세대의 약속된 연금급여를 강제로 삭감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은 반대했다.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이를 지켜보는 미래세대도 ‘자신도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개혁동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음은 두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기재부·복지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이강구 연구위원, 이상 이)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없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관련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원하는 만큼 제공받지도 못해 아쉬웠다. 지난해(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국민연금 데이터를 받은 지난해 10월부터 엄청나게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 정부와 조율없이 학자적으로 접근했다. -과감한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이)진짜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0.6명대에 가까운 출산율이다.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남은 돈을 나눠 갖고 끝내는 게 유일한 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중요하고 좋은 제도다. 장점을 유지하면서 지속시킬 방안을 가장 많이 고민했다. 지금까지 나온 연금 구조개혁 방안 중 재정부담이 가장 적으면서 고갈 걱정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왼쪽), 신승룡 연구위원(사진 = 조용석 기자)-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나. △(이)그렇다. 다른 나라는 모수개혁 등 연금제도를 조금씩 고쳐 운용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사회복지 분야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성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신다. 동의하나 현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 간 연대성이라고 하면 뒷 세대들이 다 그냥 앞 세대에 퍼주는 형태 밖에 안될거다. (우리가 후세대에 폰지사기를 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신승룡 연구위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인 18%로 올려도 2080년경에는 고갈된다.-신연금은 기대수익비1이다. 미래세대는 왜 가입하냐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이)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다’고 소개돼 굉장히 오해가 많다. 낸 것보다 조금 더 받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기에 취약계층은 더 받는다. 기대수익비1 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으나 이는 우리사회가 약속할 수 있는 최고치다. 그 이상 약속하는 건 사기다.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수급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까지는 우리가 고갈 걱정 없이 마지막까지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신승룡 연구위원, 이하 신)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매우 좋다. 2024~2028년 목표수익률을 5.6%로 잡았고, 지금까지 너무 안정적으로 기금 운용을 해왔다. (많이 내지만 적게 받는)고소득층은 반대할 수 있겠으나 사회 재분배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수 없나 △(이)합계출산율이 1.4~1.6명인 나라들은 반등의 여지도 있고 미래에도 세금 낼 사람들이 있기에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0.7명대다. 세금도 연금이랑 똑같다. 우리는 국가 채무가 늘면 나중에 세금 낼 사람도 적은데 심지어 많이 거둬야 하는 상황이 된다. 1980년 이전처럼 합계출산율이 3명대에 육박하면 상없관지만, 지금처럼 0.7명대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 보험료뿐 아니라 세금을 낼 아이들도 부족하다. 또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성장동력과 직결된 경제예산(R&D 및 SOC 등)을 지금처럼 편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3115 연금개혁안이 주목받기도 했는데(보험료율 3%p 인상, GDP 1% 규모 재정투입, 연금 운용수익률 을 1.5%p 더 올리면 현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다는 주장)△(신)장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해당 개혁안은 장기적인 합계출산율 전제를 1.21명(2021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발표한 2070년 합계출산율)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2023년) 나온 장래인구추계에서 장기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더 떨어졌다. 더 이상 3115 개혁안은 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1.08명도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 현재는 1.0명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GDP의 1%를 계속 투입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인데, 이를 언제까지 넣어줘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이탈리아는 보험료율(35%)은 높지만 대부분 사용자(기업)가 부담한다. 기업부담을 늘려 해결할 수 없나△(이)당연히 사용자가 할 수 있다. 다만 그 돈을 내는 기업은 지금의 기업 아니고 미래의 기업이고 또 그들도 우리의 후손이다. 또 사용자가 없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35%의 보험료를 자기가 내야 한다. 또 총액제 인건비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연봉을 깎을 수밖에 없을 거다.-일본처럼 부가세율을 올려 연금재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이)부가세율을 올릴 여지는 있다. 하지만 부가세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 똑같이 내기에 소득의 역진성이 없고, 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마지막 남은 세원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정말 보험료도 세금도 낼 후세대가 없어져 이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카드라고 본다.지난해 11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 크로우, 4이닝 퍼펙트...KIA, 한화와 시범경기서 완승
- KIA타이거즈 새 외국인투수 윌 크로우. 사진=KIA타이거즈[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가 첫 시범경기 등판에서 압도적인 투구를 펼치며 올 시즌 큰 활약을 예고했다.크로우는 1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을 퍼펙트로 틀어막았다. 12명 타자를 상대로 공 40개를 던지면서 실점은 커녕 안타와 볼넷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 삼진은 4개를 잡았다.크로우는 150km를 웃도는 강속구에 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은 물론 지난해 KBO리그를 평정한 에릭 페디(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주무기인 스위퍼까지 구사한다.연봉 60만달러에 계약금·옵션 각 20만달러를 더해 총액 100만달러에 KIA와 계약한 크로우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0승 21패, 16홀드, 5세이브, 평균자책점 5.30을 기록했다. 올 시즌 KIA의 1선발로 일찌감치 낙점된 상황이다.KIA는 선발 크로우를 시작으로 윤중현, 김대유, 박준표, 최지민, 정해영 등 투수 6명이 단 3안타만 허용하는 완벽계투에 힘입어 3-0으로 한화를 눌렀다.타석에선 2번타자 최원준이 1회초 한화 선발 펠릭스 페냐로부터 솔로홈런을 빼앗았다. 2회초에는 김태군이 적시타를 때렸고 9회초에는 대주자로 출전한 뒤 타석에 들어선 박정우가 1타점 우중간 2루타를 터뜨려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이번 시즌 SSG랜더스 지휘봉을 새롭게 잡은 이숭용 감독은 친정팀을 상대로 시범경기 첫 승을 거뒀다. SSG는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시범경기에서 KT위즈를 3-0으로 눌렀다.외국인 선수 선발 로에니스 엘리아스가 4이닝을 3탈삼진 퍼펙트로 막았다.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김광현도 3이닝 2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봉쇄했다.타선에서는 최정이 2타수 1안타 1볼넷에 결승 타점을 책임졌다. 1번 타자 최지훈은 3타수 1안타 1볼넷 2득점, 이적생 베테랑 포수 이지영은 4타수 2안타로 승리에 힘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