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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민주, 민병두 사퇴서·홍문종 체포동의안 같이 처리하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5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서를 처리하고, (홍문종, 염동열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도 처리하자”며 거듭 민주당을 향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두려울 게 없다면 당장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고 방송법이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든 모든 안건을 5월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탄용’ 5월 임시회 소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5월 임시회가 소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추경과 국민투표법, 방송법에 이어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자면서 끝내 임시회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을 보면서, 어떻게든 드루킹 특검만은 피해가려는 속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그는 “우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5월 국회인가, 특검인가”라며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자면서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정상화를 끝내 거부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힐난했다.윤재옥 수석부대표 역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의사결정이 합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협의해주지 않아서 국회에 접수된 민병두 의원 사직서가 두 달 가까이 상정조차 못되고 있다”며 “과연 특검법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5월 국회 소집을 방탄국회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나”라고 따지기도 했다.

2018.05.02 I 김미영 기자

與野, 원내대표 회동서 이견만…5월 국회도 가시밭길 예고(종합)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30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등을 위해 모였지만 결국 소득 없이 돌아섰다. 또 이들은 협상 결렬 뒤 상대방이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대립해, 향후 국회 정상화 과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합의가 전혀 안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뒤 당연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가 이뤄지길 바랬다”며 “여당이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비준 입장만 제시하고 드루킹 특검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데 마음이 아프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무산 책임을 한국당 탓으로 돌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지난주 월요일에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세 교섭단체가 검찰의 (드루킹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합의했다”며 “김성태 원내대표도 검찰조사를 제안해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그런데 (한국당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 매우 유감”이라며 “5월 국회를 소집 요구했으면 요구한 쪽에서 무엇을 하자 얘기를 해야 하는 데,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 5월 국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특수본으로 실질적 합의를 해놓고 또다시 특검을 얘기해서 원론으로 (논의가)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국회정상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가 사실관계를 비틀어 얘기한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특검 주장을 안 할 때 검찰 특수본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우 원내대표가 마치 한국당이 특검입장에서 선회하거나 바뀐 것처럼 말을 한다”며 “한국당은 일관되게 특검 입장을 견지했고, 특수본에 찬성하거나 논의에 임했던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국당의 일방소집 요구에 반발하던 민주당도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국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나타낸 만큼,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회가 (한국당의 일방소집 요구로) 비정상적으로 개회한 데 문제의식이 있다”면서도 “합의된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내용을 제대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제를 먼저 합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한편 다음날 정 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회동에서도 ‘드루킹 특검’과 국회 정상화 등에 대한 접점 찾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내부대표도 대거 참석하는 등 정 의장 임기 만료 전 고별 회동 성격도 있어 제대로 된 현안 조율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까지 참석인원은 3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18.04.30 I 유태환 기자

"드루킹 특검" vs "방탄국회 소집"…與野 원내대표 협상 결렬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30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소득 없이 돌아섰다. 또 이들은 회동 뒤 서로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대립하면서, 향후 국회정상화도 난항이 예상된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합의가 전혀 안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당연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가 이뤄지길 바랬다”며 “여당이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비준 입장만 제시하고 드루킹 특검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데 마음이 아프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무산 책임을 한국당 탓으로 돌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월요일에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세 교섭단체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합의했다”며 “김성태 원내대표도 검찰조사를 제안해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 얘기를 하니 매우 유감”이라며 “5월 국회를 소집요구했으면 요구한 쪽에서 무엇을 하자 얘기를 해야 하는 데, 소집을 요구하고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 5월 국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특수본으로 실질적 합의를 해놓고 또다시 특검을 얘기해서 원론으로 (논의가)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국회정상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가 사실관계를 비틀어 얘기한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특검 주장을 안 할 때 검찰 특수본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4년 남았는데 특수본부장이나 참여하는 검사나 이 정부 눈치를 안 볼 수 있겠느냐”며 “특검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우 원내대표가 마치 한국당이 특검입장에서 선회하거나 바뀐 것처럼 말을 한다”며 “한국당은 일관되게 특검 입장을 견지했고, 특수본은 찬성하거나 논의에 임했던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8.04.30 I 유태환 기자

우원식 "한국당 5월 국회 소집은 홍문종·염동열 보호 방탄국회"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방탄국회”라며 일격을 가했다. 한국당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등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처리를 막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는 지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우 좋은 날이라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소집에 대해선 한마디해야 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계가 역사적인 2018 남북회담 환영하며 찬사를 보내던 27일 한국당은 방탄용 5월 국회를 단독소집했다”며 “4월 국회를 보이콧으로 일관하더니 5월 국회 소집한 것은 누가봐도 홍문종·염동열 보호 방탄국회”라고 직격했다. 이어 “하루도 빈틈없이 27일 동안 소집요구서를 낸 것은 누가봐도 방탄국회”라며 “특검주장위해 펼친 천막도 두 의원에 대한 방탄 천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월 국회 전체를 파행으로 몰더니 5월 방탄국회까지 소집한 것에 대해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이 할일은 ‘위장평화쇼’ 공세를 멈추고 남북평화와 민생 위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일방 소집요구를 철회하고 이틀 남은 4월 국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월 필요한 일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소집해야 한다”며 “눈 앞에 펼쳐진 평화 역사를 부정하고 시급 민생현안을 부인하면 부메랑돼 한국당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는 국회 회기 중인 경우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기 중이 아닐 때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2018.04.30 I 이승현 기자

'4월 국회' 본회의 한 번 못 연 與野…'5월 국회' 놓고 으르렁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비공개 회동을 위해 장소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한 건 처리 못 한 여야가 5월 국회 개의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 달 내내 정쟁으로 빈손 국회를 만든 정치권이 또 이전투구(泥田鬪狗)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114인 명의로 제출된 요구서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 2시 ‘5월 임시회 집회’(본회의)를 공고했다. 헌법 제47조 제1항은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당 단독으로 임시회 소집요구가 가능하다.한국당은 5월 국회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와 헌법개정, 방송법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점은 ‘드루킹 특검’에 찍혀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열고 조속한 특검수용을 재차 압박하는 등 다른 현안 논의에 대한 전제조건이 ‘드루킹 특검’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부터 방송법과 김기식 전(前) 금융감독원장, 드루킹 특검 등의 이슈를 앞세워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된 4월 국회 의사일정조차 지키지 않던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어서다.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한국당이 5월 국회를 요구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방적으로 소집된 5월 임시국회 내내 또다시 정치 파업으로 국회의 파행을 이어가면서 방탄국회를 하려는 꼼수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여당은 추가경정예산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야권보다 국회정상화에 애가 닳을 수밖에 없다.하지만 5월 국회 소집이 이미 공고된 만큼 양당 모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의 사직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14일 전에 열어야 한다. 여야가 다음달 14일 전 본회의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경남지사)·박남춘(인천시장)·양승조(충남지사) 민주당 의원, 이철우(경북지사) 한국당 의원 지역구 재보궐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국회법은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며 회기 중에는 의장 직권으로 사직서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회기결정의 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는 소집된 임시회 회기 기간이 30일로 자동 규정돼, 다음달 31일까지가 5월 국회가 된다. 4월 국회가 다음달 1일까지인 만큼 정 의장 직권으로 사직서를 처리할 수 있는 빈틈은 없다.원포인트 본회의와 맞물린 여야 합의 수준에 따라 일부 민생법안과 국민투표법 정도는 동시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해 추경처리나 본격적인 개헌논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결국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모두 이 난국에 대한 책임이 크다”면서도 “막힌 정국을 푸는 것은 결국 집권당 몫”이라고 말했다.

2018.04.29 I 유태환 기자

참여연대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즉각 처리하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과 13일 홍문종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한국당은 비리혐의 의원 감싸기를 중단하고 체포동의안을 즉각 처리해 신속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각각 불법자금 수수와 강원랜드(035250) 채용비리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로 홍 의원의 혐의는 각종 불법행위의 백화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국당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즉각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덧붙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엄정한 검찰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월 국회 파행에 대해서도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헌안 협상과 국민투표법, 불법비리 의원의 체포동의안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일정 합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앞두고 한국당이 몰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018.04.16 I 김재은 기자

홍준표, 文대통령 만나 김기식+홍장표 해임 요구
지난 3월 여야 5당 대표 영수회담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으로 단독 영수회담을 갖고 “남북, 북미정상회담은 북핵폐기회담이 돼야 하고, 폐기는 단계적 폐기 아닌 일괄폐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진 뒤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에 참석, 이러한 회담 내용을 전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달 말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핵폐기의 북한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홍 대표는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반대하지 않는지만, (북핵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리비아식 폐기가 돼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 요구했다”고 했다.이어 “완전한 북핵폐기가 되기 전엔 북한 제재 완화에 절대 반대한다”며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최근 이 정부의 조치엔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에 한미동맹 강화 조치도 요구했다. 그는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건 이 정권이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정말 위험한 도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홍 대표는 최근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임명 철회,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특히 홍 대표는 홍 수석에 대해 “현재 경제파탄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청년 실업에 책임이 있는 좌파경제학자인 홍 수석을 해임하라는 게 우리 요청”이라고 전했다.6.13 지방선거와 관련, 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도 요구사항에 담겼다.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 등을 염두에 둔 듯,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경 수사 중단도 요구했다.홍 대표는 “지방선거엔 대통령이 철저히 중립을 지켜달라,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 사유가 된 적 있다. 지방 출장을 자제하고 지방선거 개입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이제 MB(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감옥에) 들어갔으니 정치보복은 그만 하고 우리 당 의원들 이제 잡아가지 말아달라”고 했다.홍 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홍 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 사안이라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으니, 김 원내대표와 한번 의논해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2018.04.13 I 김미영 기자

장제원 "경찰 사랑한다"…경찰들 "SNS 사과 진정성 없어" 분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염동열 위원의 거취를 두고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최정훈 조해영 기자]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정권의 사냥개’라고 비난한 지 6일 만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친 논평으로 마음을 다친 일선 경찰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는 경찰을 사랑한다. 의정 생활 중 4년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경찰과 함께했으며 경찰의 인권과 권익향상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경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노력은 한층 더 가열차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그러나 “제 논평은 경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평이 아니라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을 명시한 논평”이라며 “권력을 추종하는 정치경찰은 반드시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선 경찰들은 장 의원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소재 한 지구대장은 “비난은 기자들 앞에서 공식 브리핑으로 하고 사과는 얼렁뚱땅 SNS로 했다”며 “사과 대상도 경찰이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지구대장은 “우리들은 (장 의원의 사과보다) 시민들이 주시는 격려와 응원 덕에 상처를 치유했다”며 “경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항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서울 지역 파출소에 재직 중인 한 경위도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기 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관 온라인 모임인 폴네티앙 회장인 유근창 경남경찰청 경위는 “폴 네티앙은 (장 의원 발언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SNS 상에서의 사과를 공식적인 사과라고 봐야할지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기현 현 시장의 동생 비리를 포착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울산 중부경찰서도 2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의 항공기 탑승과 관련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울산공항 직원 2명을 수사 중이다.이에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19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1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찾아가 항의했다.장 의원은 22일 논평에서 울산경찰청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광견병 걸린 미친개’ 등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경찰을 비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당론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페이지 등에서 “사냥개나 미친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든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불만을 나타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과 관련해 “한국당 대변인 발언이 좀 강했던 건 사실”이라며 수습에 나선 바 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페이지 등에서 “사냥개나 미친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든 모습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2018.03.28 I 김성훈 기자

검찰,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춘천지검장 소환 조사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영주(51·사법연수원 22기) 춘천지검장을 조사했다.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 지검장을 지난 24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지난해 8월부터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춘천지검 검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52·21기)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59·16기)을 만난 직후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을 불기속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또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원도 출신 A고검장(현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강원랜드 수사는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뒤인 지난해 9월 재수사를 통해 같은 해 12월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8일에는 권성동(58)ㆍ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8.03.26 I 신상건 기자

檢에 칼 겨눈 檢…강원랜드 수사단, 대검·법무부 압수수색(상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이 15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전격 압수수색해 증거확보에 나섰다.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 부서인 대검 반부패부와 인사관련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을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수사단 측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춘천지검과 대검 반부패부 사이에 오고 간 사건의 보고와 지휘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당초 강원랜드 수사팀이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현 의정부지검 검사를 지난 1월 춘천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발령내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 인사자료도 확보했다. 대검찰청은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의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6일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렸다. 안 검사는 지난해 춘천지검에 재직할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나고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수사단은 이러한 수사외압 의혹을 살펴보는 한편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전면 재수사 중이다.수사단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8일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58) 의원과 염동열(57)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지역구가 강릉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를 채용해달라고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에도 자신의 전 비서관을 전문계약직에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지분 36.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역구가 태백·영월·횡성·평창·정선인 염 의원은 강원랜드에 수십 명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3.15 I 한정선 기자

사개특위 파행 거듭…"피의자 염동열 나가라" vs "정치공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강원랜드 취업청탁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격 시비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 신분인 염 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염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부당한 정치논리를 내세운다면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날 전체회의는 문 총장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다.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염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논란에는 염 의원이 있고, 그의 전(前) 보좌관도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개특위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은 염치가 아니다”며 “염 의원의 사임을 한사코 거부해서 사개특위를 공전시키려는 야당의 꼼수에도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이어 “오전 질의에서 문 총장이 염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답변했다”며 “어떻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논하는 자리에서 피의자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 ‘회피의무’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성명서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염 의원 사임 전에는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상 질의는 못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오전에도 사개특위는 염 의원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었으나, 염 의원이 오후 전체회의에 들어오지 않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염 의원이 “(전체회의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며 오후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 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했고 결국 다시 파행됐다.한국당은 이에 대해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정문란행위”라는 입장이다.정호성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사개특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염 의원에 대한 저급한 정치공세와 명예훼손 발언을 쏟아냈다”며 “정권의 충견이 된 검찰의 1차, 2차 수사도 모자라 3차에 걸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염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퇴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전했다. 정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염 의원의 발언까지 난동을 피우며 막고 위원 감별사까지 자처하며 정상적인 사개특위 운영을 방해하는 오만방자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2018.03.13 I 유태환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속도 높이는 검찰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 관광산업팀)사무실과 강원랜드 카지노본부 사무실, 관련자 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 관광산업팀장으로 재직하던 김모씨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자신의 조카와 처조카 등 총 4명을 채용해달라고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씨 등이 그 대가로 카지노 증설을 허가하도록 도와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수사단은 지난 8일 오전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지역구가 강릉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를 채용해달라고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에도 자신의 전 비서관을 전문계약직에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지분 36.2%를 보유한 강원랜드 최대주주다. 지역구가 태백·영월·횡성·평창·정선인 염 의원은 강원랜드에 수십 명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그간 이뤄진 압수수색과 기록을 토대로 관련자를 비공개 소환 조사해왔다. 다만 권 의원과 염 의원의 소환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수사단 관계자는 “두 의원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의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6일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렸다. 안 검사는 지난해 춘천지검에 재직할 당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수사단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한편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전면 재수사 중이다.

2018.03.11 I 한정선 기자

강원랜드 수사단, 권성동·염동열 국회사무실 압수수색(상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이 8일 오전 자유한국당 권성동(58) 의원과 염동열(57)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두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당시 최종원 (52·21기)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김수남(59·16기) 전 검찰총장과 면담 후 ‘최홍집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안 검사는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고검장 출신 변호사와 국회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현직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8.03.08 I 한정선 기자

강원랜드 수사단, 권성동·염동열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1보)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2018.03.08 I 한정선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안미현 검사 2차 소환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관련 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를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안 검사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12~14일 3일 동안 안 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은 안 검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수사 외압 지시 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같은 달 20일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등 채용 청탁 관련자 10명의 재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같은 달 22일엔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등 강원랜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관계자들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내부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검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난 직후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조기 종결하라는 부당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이어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원도 출신 A고검장(현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강원랜드 수사는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뒤인 지난해 9월 재수사를 통해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했다.

2018.03.06 I 이슬기 기자

강원랜드 수사단, '채용비리 의혹' 광해관리공단 압수수색
검찰 수사관들이 20일 오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한 뒤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27일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광해관리공단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오전 10시께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수사단은 광해관리공단이 2013년 권성동(58) 의원의 비서관 출신 김모씨를 전문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를 조사중이다. 광해관리공단은 당시 계약직 3명을 공개 채용하면서 김씨는 비공개로 면접만 거쳐 합격시켰다. 또 2016년 김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지분 36.2%를 보유한 강원랜드 최대주주다. 권 의원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따라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권 의원이 김씨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대검찰청은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의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일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렸다. 안 검사는 지난해 춘천지검에 재직할 당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수사단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한편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전면 재수사 중이다.

2018.02.27 I 한정선 기자

한국당 "靑, 강원랜드 과잉수사 조정해야" vs 임종석 "불가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21일 청와대가 강원랜드(035250) 채용비리에 대한 과잉 수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당 소속인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을 향한 편파수사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무슨 3년씩이나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곽 의원은 “압수수색을 매년 되풀이하면 이것을 견딜 국민이 어디 있느냐”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를 보면 사법관련 정책조정 업무가 있다”며 “일선 검사가 과잉수사를 하면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과거 열린우리당 출신 전직 의원)은 수사를 안 하고 권성동·염동열 의원만 수사를 하고 이러니까 정치보복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형평에 맞게 해달라”고 말했다.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과거와 달리 채용비리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임 실장은 여당 소속 조승래 의원의 “청와대가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 중단하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도 “불가능하고 실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한국당 운영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트북에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고 적은 A4용지를 부착해 놓기도 했다.

2018.02.21 I 유태환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염동열 의원 보좌관 등 10명 압수수색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20일 오전부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채용 청탁자 등 10명을 대상으로 주거지·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수사단은 10명의 압수수색 대상자 중에는 염 의원 보좌관 등 전·현직 보좌관들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52·사법연수원 21기)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난 직후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조기 종결하라는 부당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이어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원도 출신 A고검장(현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강원랜드 수사는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뒤인 지난해 9월 재수사를 통해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구속됐다.

2018.02.20 I 이슬기 기자

'선거법 위반 유죄' 박찬우 의원직 상실·염동열은 유지(종합)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이 지난 2017년 9월 18일 오후 대전고법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 의원은 의원직 잃고 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염 의원은 유죄 선고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15년 9월 21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 자유총연맹 회원 12명 등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1심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 때 본인 소유의 강원 평창군의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약 13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 염 의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염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이 나오자 상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토지의 재산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염 의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염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02.13 I 한정선 기자

염동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여파 239명, 업무복귀시켜야”
한국당 염동열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강원랜드가 최근 채용비리에 직·간접으로 관계될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킨 직원 239명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와 폐광지역 자녀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원은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으로, 그 역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그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중에 있고 설사 채용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대가나 금품거래가 없는 등 부정한 절차의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와 여론눈치보기로 적폐로 몰은 극단적인 업무배제는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폐광지역 주민과 탄광근로자 및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특법 취지는 물론 카지노업무의 특수성과 높은 이직율, 위장전입취업 등의 문제로 강원도와 폐광지역 자녀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다수 추천되었고 채용되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그는 “그럼에도 부정채용이란 딱지가 붙여져 폐광지역 주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물론 근무중인 직원들마저 비리부정직원으로 낙인찍혀 생에 엄청난 상처를 안게 됐다”며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랜드의 일방적인 239명 직원의 업무배제로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 이웃, 지역주민들은 망연자실 충격에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은 적극 반박했다. 염 의원은 “개인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친인척과 사돈의 팔촌 등 단 1명도 추천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5200여명의 강원랜드와 협력업체 직원 중 단 1명도 근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정이나 단 1원의 이권 개입이 없었음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 여론몰이 고발과 짜맞추기식 수사와 언론공개로 수 없이 왜곡, 과장 보도되어 인격살인의 수모와 고초를 겪어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느닷없이 통보된 244명의 직원해고에 국회의원직을 걸고 투쟁하여 지켜냈듯이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폐광지역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폐광지역 주민과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산업부와 강원랜드는 즉각 239명의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시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한편 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8.02.13 I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