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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무줄 잣대 논란’ 與 윤리위, 규정 개정작업 착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의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집권여당 대표를 두 차례나 중징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유권해석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는 등 당 차원에서 윤리위 규정을 고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막기 위해 미리 견제구를 날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르면 11월 당은 현재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당규 개정은 당내 윤리 강령·규칙을 위반한 당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심의·의결 등을 하는 윤리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지난 7일 ‘당원권 1년 정지’ 등 총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사실상 이 전 대표가 당원을 상대로 내린 첫 중징계 사례였는데 그동안 전례가 거의 없었던데다 징계사유 규정 자체가 미비해 징계 결정문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 새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은 추가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현재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나뉜다.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 불복 및 당원 의무 미이행에 따른 당 위신 훼손 △당 소속 국회의원이 구속영장 청구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 4가지에 해당한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 품위유지를 위반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또 비상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행위도 당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윤리위 결정문에 대해 ‘고무줄 잣대 논란’ 등 징계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일으킨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던 같은 권은희 의원에게 ‘엄중 주의’ 결정을 내린 것과 지난 7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3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해 징계가 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은 징계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유권 해석 논란이 있는 일부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예컨대 징계 사유에 당 위신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 징계심의 대상자가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기 이전에 서면을 통해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당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꾸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며 “연내 전국위를 통해 통과시키거나 당대표 선출을 위해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열 때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2022.10.12 I 김기덕 기자

[단독]성상납 면죄부 받은 이준석, '윤리위 징계 가처분' 만지작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집권여당의 블랙홀인 ‘이준석 사태’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자 이 전 대표 측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한 것에 대해 가처분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법원이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징계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당대표직 복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솔솔 흘러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28일 윤리위서 이준석 제명 조치 예상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 측은 오는 28일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등 추가 징계를 의결하면 법원에 ‘6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와 관련한 3~5차(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비대위원 직무집행 임명의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한 최종 심문을 열어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초 예정보다 열흘 앞선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을 겨냥해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 거센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당이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제명 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되는데 앞서 지난 7월 8일 이 전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만큼 추가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앞서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은 ‘성상납 기소시 제명’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국회사진기자단에 의해 포착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 당에서는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나눈 문자메시지라고 해명하며, 유 의원이 당 윤리위 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 알선수재나 성매매 알선 등이 법률의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오는 28일 예정된 윤리위 결정을 포함해 앞선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 윤리위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이미 기소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윤리위 징계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실제로 법원이 당의 징계 결정을 무효라고 결론 내리면 이 전 대표가 복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마치고 선출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와 당 지도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추가 수사결과가 관건…셈법 복잡해진 與 상황이 이 전 대표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 측에서는 고민에 빠졌다. 만약 법원이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비대위 체제 붕괴 등 당 지도부가 대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어서다. 이에 당은 궁여지책으로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서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한 제51민사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에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재배당 관련 요청에 대해 결정이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도 “(당의 요구대로) 다른 재판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건을 재배당을 하지는 않는다”고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아직 추가적인 경찰 수사가 남은 상황이라 이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전히 이 전 대표에 대해 경찰이 성 상납 증거 인멸과 무고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가처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과 당 윤리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1 I 김기덕 기자

"워낙 씩씩해서"…전국 떠도는 이준석, 김진태 만나 활짝 웃었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 후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엔 강원도 춘천을 찾아 김진태 강원지사를 포함해 당원 및 2030 지지자들과 만났다.(사진=김진태 강원지사 페이스북 캡처)19일 오후 이 대표는 춘천의 한 닭갈비집을 방문해 당원 및 2030 지지자들 50여명과 만나 닭갈비에 막걸리를 곁들이며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닭갈비집은 지난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강원도 첫 순회 일정으로 춘천을 방문해 찾은 식당이기도 하다.자리를 마무리한 뒤에는 퇴계동 한 술집으로 이동해 김 지사와 비공개 막걸리 회동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춘천을 찾은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 전에 단식농성할 때 이불을 선물받은 보답으로 강원도 홍삼액을 선물했다”며 “워낙 씩씩해서 홍삼은 제가 더 필요해 보였다. 인생 뭐 있나요? 이렇게 사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에게 강원도 홍삼액을 선물하고 함께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김 지사가 언급한 이 대표와의 인연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반발해 진행한 단식 농성을 말한다. 당시 이 대표는 국회의사당 앞에 자리 잡은 김 지사를 찾아가며 이불을 사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김 지사는 이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강원도를 5번이나 방문해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줬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당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뉴스1)한편 이 대표는 자신이 당 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도 했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모 언론에서 윤리위에서의 다른 판단들에 대해 문의해서 정확하게 ‘윤리위의 판단에 대해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 국민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왜 기사에서 이런 제목과 내용이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앞서 이날 한 언론은 ‘염동열·김성태 당원권 3개월 정지에 이준석 “억울한 것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염동열·김성태 전 국회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 “6개월 정지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이 대표가 “억울한 부분은 없다. 윤리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이 대표는 이날 식당 입장에 앞서 ‘윤리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을지’ ‘오늘 (당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2022.07.20 I 이선영 기자

'3개월 징계' 김성태·염동열 채용비리, 대법은 어떻게 판단했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채용비리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와 비교해도 너무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이다.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KT 채용비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두 전직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선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염 전 의원에 대해선 ‘폐광지역 자녀들의 취업지원 성격이 있었던 점’을 징계 양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하지만 2030 청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취업 관련 불법 행위를 너무 가볍게 판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성상납 의혹만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던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실제 대법원이 인정한 두 사람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김 전 의원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2년 10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상임위원회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대가로 딸이 KT에 부정채용돼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파견업체 소속으로 KT스포츠단에서 근무하던 김 전 의원의 딸 A씨는 공채 서류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 후이자, 서류 합격자들의 인적성 검사 발표 하루 전에야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KT 상부의 지시를 받은 KT 채용담당 실무직원이 A씨에게 우선 인적성 검사를 보도록 했고 입사지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직원이 A씨 입사지원서를 첨삭해주거나,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 유형으로 분류된 A씨가 구제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2013년 1월자로 KT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했다.법원은 “이 전 회장이 A씨에게 다른 지원자들에게 없는 여러 특혜를 제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김 전 의원이 국감 증인 채택 반대 대가로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하고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질타했다.염 전 의원의 경우 2012년 11월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강원랜드 대표에게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을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실제 명단을 전달했다는 혐의(업무방해)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강원랜드는 염 전 의원이 건넨 명단에 포함된 지원자들의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18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 이로 인해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한 일반 지원자 중 일부는 이 같은 부정채용 여파로 부당하게 탈락했다.법원은 “염 전 의원의 부정채용 청탁은 과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22.07.19 I 한광범 기자

'수사중' 이준석 6개월·'유죄' 김성태 3개월…與윤리위 신뢰도 뚝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여당 의원들에 대해 잇따른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성 상납 의혹이 있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 6개월여 만에 일사천리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반면 민간기업 채용 비리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는 그 보다 낮은 수위인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려서다. 최근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 관계자) 내부 갈등으로 당내 내홍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사법기구가 아닌 정치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 공동취재단)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전날 오후 10시 44분께 4시간여의 심의를 마치고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KT채용 청탁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이유로 들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 7일 윤리위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 자정을 넘긴 다음 달 새벽 3시께 당원권 정지 6개월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윤리위 징계 결정을 두고 당 내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사안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윤리위가 당 내부 기여도, 혐의점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는 아직 (혐의점에 대한 경찰 수사 등)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했다”며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그동안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한가운데 있던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은 올 2월과 3월에 각각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염 전 의원은 현재 강원도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윤리위는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당에 대한 기여와 혁신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등을 꼽았다. 이와는 다르게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올 4월 당 윤리위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이후 한차례 윤리위 결정이 보류되고 결국 2개월여만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당 내부에서는 윤리위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주먹구구식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한 의원은 “이 대표 징계로 윤리위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김성태·염동열 징계 결정으로 이를 확신하게 만들었다”며 “갈수록 윤핵관 갈등 등 내부 균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희생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윤리위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바뀔 가능성이 없어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라며 “경찰 조사가 이르면 8~9월께 끝날 가능성도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 기구에 대한 존립 이유를 의심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5선 의원이자 당 대표를 2번이나 역임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당법상 당원권 자격을 상실한 (김성태·염동열)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 된 두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엉터리 결정이다.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된 두 의원을 8·15 광복절에 사면해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일갈했다.

2022.07.19 I 김기덕 기자

홍준표 “김성태·염동열 정치보복 희생양…사면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3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19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당법상 당원권 자격을 상실한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 초기 10일간의 목숨 건 노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냈다. 그 보복으로 딸의 ‘KT 특혜 채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들어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죄를 만든 대표적인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강원랜드 직원 채용 사건으로 같이 기소돼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받았으나, 염 전 의원은 사법대응 미숙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지금 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광복절에 사면을 해 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들의 도리임에도 불구, 오히려 당원권 정지라는 엉터리 결정을 하는 것은 정치 도리에도 맞지 않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 차원에서)두분을 사면하는 것이 그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며 “가해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운운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2022.07.19 I 김기덕 기자

이준석은 '6개월'인데…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KT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최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44분께 국회에서 4시간여의 심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이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만큼 중징계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밝히며 “김성태 당원의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과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의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해당 지역 자녀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은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앞서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40분께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에 출석해 한 시간 가량 입장을 설명한 뒤 “잘 소명했다”고만 밝히고 경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자리를 떴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때 입장과 변함 없는지’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수감 중인 염 전 의원은 대리인이 출석했다.한편 윤리위는 열흘 전엔 경찰이 수사 중인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어,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22.07.18 I 배진솔 기자

[속보]與 윤리위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의결”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2022.07.18 I 박순엽 기자

`이준석 지우기`나선 與…겨우잡은 청년표심 떠날라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중징계에 이어 `추가 징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권이 떠들썩하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준석 대표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무등산에 오른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혁신24 새로운 미래’ 공부 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 대표 추가 징계 논의에 대해 “기소된다면 새로운 상황이니 논의가 될 수 있다. 수사 결론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대표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결과가 되니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혐의를 법원에서 확정짓지 않더라도 ‘기소만 되면’ 추가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지난 11일 초선의원 회의 전 최형두 의원과 나눈 비공개 대화에서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된다. (이 대표가) 그거 다 거짓말 했잖나. ‘나 (성 상납) 안했다’고”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유 의원이 당 대표 징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배후에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초선의원이다. 유 의원은 현재 윤리위원으로서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윤리위 징계 회의에도 참석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리위 징계 논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며 당 윤리위 징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당내 일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너무하지 않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기소되면 또 징계하는 것은 두 번 죽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준석 정치인생을 아예 저 멀리 보내버리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재판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거쳐서 명확하게 결정이 된 후에 윤리위 판단을 받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염동열·김성태 의원도 재판 이후 윤리위 징계에 걸렸다”고 말했다. 또 2030 지지층 이탈뿐만 아니라 핵심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선이 무너졌다는 결과를 8일, 11일, 12일 잇따라 발표했다. 이 대표가 윤리위 중징계를 받은 이후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열성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이대남’(20대 남성)의 민심 이반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 조짐도 보인다. 당의 혼란한 상황과 이준석 윤리위 여진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한편 잠행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무등산 등반 사진을 올리며 `서진 정책`과 `청년 정치`를 다시 상기시켰다. 그는 자신의 SNS에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2022.07.13 I 배진솔 기자

이준석 성 접대 폭로 ‘윗선 배후설’에… 박민영 “촌극 그 자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박민영 대변인은 “작금의 윤리위 국면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촌극 그 자체”라고 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박 대변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JTBC 보도 캡처 사진을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도는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배경에 윗선이 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이다.전날 JTBC는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장모씨가 ‘폭로 배후에 정치인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또 장씨가 김철근 당대표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은 7억원 투자 각서에 대해 ‘돈보다 다른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음성도 담겼다.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대선 직후인 3월 15일 “여기 OO에 OOO라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이 있어요. 그 형 통해 갖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 “그 사람이 OOO 비서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이렉트로”라고 했다.이어 장씨는 석 달 뒤인 지난달 30일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 ‘윗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성 접대 물증을) 그러니까 찾고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윗선에서는 안 돼요, 진짜. 윗선에서 자꾸 홀딩하라잖아요”라고 했다.이를 두고 박 대변인은 “증명할 수 없는 사안을 유죄추정으로 판단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상 하자”라며 “윗선 배후설까지 제기된 걸 보니 말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끼워 맞추기도 상식선에서의 명분과 성의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라며 “미움이 이성의 눈을 가려 ‘대표만 쫓아낼 수 있다면 당 따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쪽이 어딘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다며 재심·가처분 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보면 저희 당 출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저 같은 경우엔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건도 아직 처리 안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 것만 쏙 빼서 판단했다는 건 그 자체로 의아하다”라고 했다.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두 번 이긴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절차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JTBC 보도에 대해선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윤리위가 그런 고려 없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라고 했다. 또 ‘윗선’이 누군지 알고 있냐는 질문엔 “보도를 보고 일부는 제가 보자마자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확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2022.07.08 I 송혜수 기자

李 측근 김용태 "윤리위, 당원과 국민에 쿠데타 ... 반란군 토벌"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측근인 김용태 최고위원은 8일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현직 당대표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회기자단)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반란군은 토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징계 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건데 그 근거가 대표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는 한마디였다”며 “인터넷 방송(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가 제기한 의혹은 믿고 당대표의 소명은 믿지 못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고 같은 경징계가 나왔더라면 당을 위해 대표에게 수용하라고 조언을 드리려고 했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은..”이라며 말을 잠깐 멈춘 뒤 “윤리위가 당대표를 끌어내리려 얼마나 정치적 행위를 했나. 대법원 판결이 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개시해놓고 결과를 도출하지 않아놓고 당대표는 의혹만으로 징계했다. 명백히 정치개입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윤리위가 정치개입을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윗선개입 아니겠나.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하다”며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는 소문이 있다. 사실이라면 화가 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넣고 싸웠는데 당의 누군가는 당 지도부를 흔들려고만 생각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동상이몽을 했다는 건가”라고 개탄했다.그는 윤리위 결정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선 “징계의결 처분은 당대표가 행하게 돼 있다. 대표로선 이의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윤리위 결정을 (당대표가) 집행하지 않으면 당원권정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나아가 “당대표는 유일하게 당원권 소환에 의한 탄핵절차가 있다. 당대표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걸 통해서 정당성 있는 대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라”며 “당대표를 궐위하기 위해선 탄핵절차를 밟아야 옳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2022.07.08 I 김화빈 기자

국민의힘,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절차 개시 결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징계가 확정되면 이 대표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윤리위는 이날 대선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됐다.해당 회식에 참석했던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대표가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진 ‘방역수칙 위반 회식’에는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과 함께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캠프 시절 특보 및 본부장을 지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도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자에 올랐다.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 폭력’ 의혹이 불거진 안병길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2022.04.22 I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밟는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에서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치권에 따르면 21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등 4건의 제소 안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번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각 후보의 홍보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앞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당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한 바 있다.이들은 이 대표가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키즈임을 내세워 성접대를 받았고, 이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다만 당과 윤리위는 이번 의결은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 타당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결정일 뿐, 징계 여부나 수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한편 윤리위는 지난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기로 결정했다.이 자리엔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과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캠프 시절 특보 및 본부장을 지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이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2022.04.22 I 권혜미 기자

'강원랜드' 입성한 정세균 처남…민주 "사실이라면 실망"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원랜드 비상임이사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처남인 최신융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감사위원을 겸하는 비상임이사 선임 계획을 이견 없이 원안 의결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강원랜드가 정세균 전 총리의 처남을 비상임이사로 내정한 걸로(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접했고, 사실이라면 실망”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과전이하(瓜田李下)’라는 고사성어가 있다”며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개인의 역량이 출중해서 내정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다른 생각이 들 가능성이 있다면 이 또한 고려했어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했어야”라고 지적했다.(사진=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 비상임이사에 내정된 인물은 최 교수로 오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는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선임이 확실하다. 감사위원을 겸하는 비상임이사로, 2년 임기에 매년 30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최 교수 외에도 이삼걸 대표 등 강원랜드 이사진에는 여권 출신 인물들이 즐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앞서 강원랜드는 지난해 6월 정 전 총리 비서실에서 공보실장을 지낸 김영수 씨를 상임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김 이사 선임으로 이삼걸 대표이사를 비롯해 현직에 있는 강원랜드 상임이사 4명 모두 민주당 관련 인사로 채워졌다.이와 관련해 강원랜드는 JTBC에 최 교수가 정 전 총리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행정학 전문가이자 기업 규제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임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낙하산 인사 논란에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염동열 전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역구민들을 취직시켜줬다는 이유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그제 수감됐다. 수감돼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며 “강원도에서 불의와 불공정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주장했다.

2022.03.24 I 김민정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강원랜드에 외압을 행사해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61)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당시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지자나 지인의 자녀 등 4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차 채용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고,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했다.2심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수용시설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함께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에겐 무죄를,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22.03.17 I 이연호 기자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권성동, 무죄 확정…"공모 입증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에 대해 권 의원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대법원은 이날 최 전 사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면접 응시를 가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맞춤형 채용’으로 채용 조건을 바꾸라고 지시하고 염동열 전 의원의 부정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2022.02.17 I 한광범 기자

檢, '강원랜드 채용 청탁' 염동열 2심도 징역 3년 구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심리로 4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염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염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염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식 위법수사가 저를 사지로 내몰았다”며 “관련자들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마치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에 맞춘 듯한 진술에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탁과 추천은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며 “통상적인 지역민원에 따라 채용 추천을 했을 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이라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채용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것 자체만으로 송구하다”면서 “국민을 우선하려 했지만 특권의식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고쳐매겠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심기일전해 남은 인생을 사회에 열심히 환원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아울러 염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무죄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염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은 공소사실일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변호인은 “똑같은 사건인데, 권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과연 피고인과 권 의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권 의원 사건에서 판결된 사실에 의하면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최 전 사장 본인 의지로 조작했다고 판결했다. 이를 고려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염 의원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일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됐다.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염 의원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판단했다.지난 1월 1심은 염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0.12.04 I 하상렬 기자

[법과사회] 국회의원들, 왜 그냥 체포하면 안될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논쟁과 관련된 법을 다룹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색다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표결에는 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했음에도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승강기를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이 지켜주는 국회의원법률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번거롭게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 이유는 국회법과 같은 하위법도 아닌 헌법에 있는 규정 때문입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불체포특권’입니다.입법기관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역사가 오래된 제도입니다.17세기 영국에서 규정된 이후 미국 연방헌법에서 처음 성문화됐고, 이후 3권 분립의 공화주의적 정치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에 정착됐습니다.3권분립의 취지는 권력의 균형에 있는데 입법부가 강제력을 동원한 인신구속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져 함부로 체포되지 않을 특권을 부여한다는 논리입니다.우리나라 역시 제헌 국회때부터 도입한 규정으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의 빠른 사법적 처벌을 지연시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낳은 제도이기도 합니다.여기에 국회의원들이 받는 과도한 특혜에 대한 반감까지 겹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기적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불체포특권 폐지 청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홍문종, 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이같은 여론이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이 순간만은 헌법이 정한 불체포특권이 권력의 전횡을 막는 것을 넘어 수사당국의 합리적인 범죄 수사까지 막는 추악한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이같은 사정은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좀 더 유연하게 불체포특권을 다룬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릅니다.미국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은 명목상 선언일 뿐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특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사실상 체포가 가능합니다. 일본은 아예 국회법에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해두고 있습니다.범죄혐의자의 처분을 국회의원들의 투표라는 대단히 자의적인 기준에만 내맡기는 상황은 어찌 보면 한국 국회의 후진성과 ‘게으름’을 보여주는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바뀐 사회, 바뀌지 않은 법률불체포특권을 처음 제정한 영국은 왕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의회에 있는 반대자를 함부로 체포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전횡이 정치적,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오늘날 17세기 영국과 같은 힘의 불균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현재는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내 야당 의원들이 시비를 걸고 항의를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민주주의의 본령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시기입니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적 당위를 넘어선 특권으로 비치는 이유 역시 이같은 사정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역시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여당이 정치적 동반자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면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몇몇 특권을 이제는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11.01 I 장영락 기자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與 "원칙대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법원이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8일 검찰에 송부했다. 국회가 검찰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를 처리하면 정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자진출석을 권고했다.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 수가 174석이므로 과반을 넘길 수 있다. 단독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실제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당 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쓰게 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논란을 피해 갈 수 없게 된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0여건인데, 이 중 40여건이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우현·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2020.09.29 I 김겨레 기자

박병석 의장 "`헌정대상`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 기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헌정대상이 앞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발전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이 없지만 오늘 헌정회에서 주는 헌정대상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를 경험하셨던 선배 의원님들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주셨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제20대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또다시 몸싸움이 있었던 아주 어려운 국회였다”고 돌이킨 뒤, “그 와중에 모범적인 의정활동 해주신 우리 의원님 14분이 선정되셨다”고 말했다.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김성원, 김영호, 노웅래, 박광온, 신동근, 이종배, 이채익 의원과 김규환, 김정우, 김현아, 신용현, 염동열, 유성엽, 이은권 전 의원이 수상했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제1회 헌정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앞으로 매년 모범적인 의원들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앞서 박 의장은 21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경제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의 상황에서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K-민주주의를 만들어가자”고 여야에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 돼야 한다며 자신부터 달라질 것을 다짐했다. 박 의장은 “조정과 중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21대 국회가 되자”고 말했다.

2020.07.16 I 이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