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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에 노회찬 빠져라” 한국당의 생고집
- 노회찬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원회가 소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에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관보고 출석까지 합의를 이루고서도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검찰개혁소위 합류 여부때문이다.한국당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3명, 한국당 4명, 국민의당 1명 등 8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정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박범계 민주당,장제원 한국당,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사개특위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지난달 24일, 30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빠르면 1일 다시 만나 검찰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구성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지만, 노 의원의 검찰소위 참여 문제를 결론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한국당이 노 의원의 검찰소위 참여에 반대하면서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소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교섭단체 의원들로 채우고, 비교섭단체 의원은 빼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속내는 조금 다르다. 먼저는 노회찬 의원 자체에 대한 한국당의 껄끄러움이 깔려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그간 노 의원이 특유의 촌철살인으로 한국당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점이 비토론의 한 이유라는 추측이다. 노 의원 측도 “한국당 잘못을 꼬집었던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많이 탔다”며 “첨예하게 다툴 소위에서 한국당이 노 의원과 부딪히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민감한 이슈를 다룰 소위에서 수적으로 밀리지 않기 위한 한국당의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찬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당에 정의당까지 합세하면 과반이 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수적 열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란 해석이다.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노회찬 원내대표를 배제하겠다는 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노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이유로 검찰개혁 소위에서 물러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강원랜드(035250)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한국당 의원이 사개특위에 포함된 점도 언급, “범죄 피의자가 사개특위에 들어와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어디 있나. 그러면서도 사법개혁을 입에 담는 한국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그러나 한국당은 강경 일변도다. 장제원 간사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은 (노 의원 배제 요구가) 말인지 막걸린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말 같은 말을 해야 합의를 해주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버지 정당’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한국당에 공세를 하나”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정의당원임을 비꼰 것이다.한편 노 의원은 ‘부패검찰’을 저격했다가 고초를 당하기도 했던 정치인이다. 2005년 ‘삼성X파일’ 사건 관련해 삼성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며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서 19대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20대 국회에 돌아온 직후인 2016년 7월 공수처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공운위 "'채용비리' 강원랜드 공기업 지정…금감원 등 유보"(상보)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정현 기자] 정치권까지 연루된 채용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함께 검토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은 유보됐다.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브리핑에서 주식회사 에스알(SR),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곳을 지정해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등 6곳의 유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공공기관은 총 338개(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5), 기타공공기관 210개(+3))로 8개 늘었다.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관리를 더 강화하자는 게 이번 공공기관 개편 취지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①공기업 ②준정부기관 ③기타 공공기관 순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수준이 높아진다.공기업으로 지정된 강원랜드는 경영평가가 한층 강화된다. 기재부는 강원랜드의 경영을 감독하고 부실이 적발됐을 땐 성과급 차등 지급, 경상경비 조정, 기관장 인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강원랜드는 최근 수년 채용자 상당수가 부적절한 채용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검찰은 재직자 중 208명이 부당합격됐다고 보고 최흥집 전 사장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 수석보좌관 등을 구속했다.이번 결정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예상됐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산은, 수은의 공기업 지정 모두 유보됐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달 강원랜드와 함께 금감원 직원도 기소했다. 특히 금감원 고위급 2명이 구속됐다. 산은은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부실에 뒷짐 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공운위에선 결국 공공기관 지정·변경 대상에서 제외됐다.금융기관의 독립성 위축, 이른바 관치금융을 우려한 금융감독원의 논리가 기재부의 강한 견제 필요성 논리를 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운위는 브리핑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위원 간 열띤 토론을 진행한 결과 올해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엄격한 경영평가를 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1년 후 금융위의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산은과 수은도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와 사외이사 선임 때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며 이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운위에 보고한다는 전제로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키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변경 지정 기관도 엄격한 경영평가와 경영지침 적용으로 기관 운영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산은, 수은 역시 채용비리, 방만경영에 대한 실효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해 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공기관 신규지정 및 해제, 유형변경 결과. 기획재정부 제공
- 한국당, 바른정당 복당파 전원 당협위원장 회복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의원 22명 전원이 당협위원장직을 26일 회복했다.한국당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안’ 등을 의결했다.이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이날 오후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에 우선해서 선임하기로 결정한 것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장제원(부산 사상구) 등 복당파 의원 전원이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를 회복했다. 복당파 외에도 징계 등으로 당협위원장직을 상실했던 정갑윤(울산 중구), 윤상현(인천 남구을) 등 기존 한국당 의원들도 당협위원장직을 다시 맡았다. 반면 복당파 의원들과 같은 지역구인 원외당협위원장 11명은 ‘현역 의원 우선 선임’ 원칙에 따라 당협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게 됐다.전희경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협위원장 사퇴와 새로운 당협위원장 임명에 관한 의결 내용은 조강특위의 의견을 존중해 그대로 의결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최고위는 또 이종혁 최고위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을 사퇴함으로써 공석이 된 자리에 염동열 의원을 지명·의결했다. 이날 최고위 제명 결정으로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에서 내려온 이철우·이재만 최고위원 자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비워두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나머지 3명 최고위원직은 지방선거 전까지는 선출하지 않고 6명의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며 “6명의 최고위원만으로도 과반으로 성원이 됐기 때문에 최고위 구성과 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위원장 포함 총 10인으로 구성된 지방선거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홍문표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에는 김명연 당 전략기획부총장, 박대출 국회 과방위 간사 겸 당포털정상화TF팀장, 윤재옥 수석이 맡았다. 제2혁신위원장은 김용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개헌특별위원장에는 주광덕 의원, 국가안보특별위원장·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장에는 김영우 의원이 임명됐다.이밖에 조직부총장 윤한홍 의원, 당 대변인 정태옥, 국민공감전략위원장 김승희 의원, 국제위원장 유민봉 의원 등이 의결됐다. 인재영입위원장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맡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인재영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김 최고위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돌출행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윤리위에서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 결정한 것이 적절한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위한 긴급 최고위에 불참한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마저 홍준표 대표가 홍위병으로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홍 대표 사당화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불참한다”고 재차 밝혔다.
-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위한 선수촌 건설 완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선수촌이 15일 준공됐다. 2015년 7월 첫 삽을 뜬 평창선수촌(위), 강릉선수촌(아래)은 이날 2년 5개월 만에 공사를 끝마쳤다. 평창선수촌은 평창과 정선에서 경기를 치르는 설상경기 선수단이 생활하며, 강릉선수촌은 빙상경기 선수단이 머무를 예정이다. 선수촌은 내년 2월 1일 공식 개촌되며, 평창선수촌은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강릉선수촌은 동계올림픽대회에 활용된다. 사진=평창조직위[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를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올 선수단의 휴식처가 될 선수촌이 준공됐다.조직위원회는 15일 “지난 2015년 7월, 첫 삽을 뜬 평창선수촌과 강릉선수촌이 착공 2년 5개월여 만에 준공, 이날 공식 준공을 선언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건설된 평창선수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엔 여형구 조직위 대회운영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염동열 국회의원, 송석두 강원도행정부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부의장,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심재국 평창군수, 신달순 용평리조트 대표이사, 김효정 평창군 대관령면 번영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내·외신 기자단 등이 참석했다.평창선수촌은 평창과 정선에서 경기를 치르는 설상경기 선수단, 강릉선수촌은 강릉에서 펼쳐지는 빙상경기 선수단의 휴식처로 제공된다.평창선수촌은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등 두 대회 모두 사용되고, 강릉선수촌의 경우 동계올림픽대회 때만 활용된다.조직위는 선수촌 건설을 위해 지난 2015년 강원도를 비롯한 시행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자유치로 추진, 평창선수촌은 시행사인 용평리조트에서 1,800억 원을 투자해 8개동 15층 600세대, 강릉선수촌은 LH공사에서 2146억 원을 투자해 9개동 25층 922세대 규모로 건설해 지난 10월 1일 조직위에서 인수했다.선수촌은 세계 각 나라의 동계스포츠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대회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은 물론 각 국 선수들의 교류의 장이 될 대표적인 시설이다.때문에 조직위는 평창올림픽 선수촌을 최적화된 기능중심의 시설 조성과 선수중심의 완벽한 선수촌 운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운영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주거구역과 선수촌플라자, 운영구역으로 나눠진 선수촌엔 은행과 우체국, 편의점, 미용실, 세탁실, 화원, 레크리에이션 센터, 피트니스 센터, 종교 센터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이 운영된다.대회기간 한류 콘텐츠 공연을 비롯해 개최도시의 전통문화 공연, 설날 전통놀이·탈춤 등의 공연과 한글 엽서 만들기(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날마다 문화가 있고 축제가 되는’ 문화올림픽이 펼쳐진다.특히, 평창선수촌은 ‘99년 동계 아시안게임 대회 때 개·폐회식과 쇼트트랙 경기가 열린 용평돔 인근에 건립됐으며, 용평돔은 이번 대회 땐 선수단과 운영인력 식당을 비롯한 IOC 선수위원 투표소 등으로 활용된다.평창과 강릉 선수촌은 현재 세대내 물자반입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오버레이 시설 준비가 한창이다. 모든 준비를 마치면 조직위는 내년 2월 1일, 선수촌을 공식 개촌, 전 세계 선수단을 맞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