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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전방 부대 방문..“북핵 위기로 국민 불안 최고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강원 홍천군 육군 11사단을 방문해 M60 기관총을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강원도 홍천 11사단을 방문하며 ‘안보행보’를 이어갔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최전방 군 부대를 방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강조하며 ‘안보에 강한 정당’이라는 점을 어필해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을 꾀하기 위해서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경 홍천 11기계화 보병사단을 방문했다. 이철우 최고위원, 염동열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도 동행했다.도착하자마자 홍 대표는 군인들에게 허리숙여 인사한 후 악수했다. 이어 사단의 창설연혁 등 부대 관련 설명을 들었다. 방명록에는 “홍천 11사단장병 여러분이 국가 안보입니다”라고 적었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핵 위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지금 국가안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가장 중심적인 가치”라며 “그래서 우리 군의 각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안보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북핵 위기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 11기계화 보병사단이 중심이 돼서 수도방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력을 다해달라”며 “정말 여기 와보니까 든든하다”고 군 장병을 격려했다. 이후 홍 대표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비호’, K-21 보병전투차량, K-2 전차 등 각종 장비 관련 설명을 들은 뒤 소형 전술차량에는 직접 탑승했다.아울러 이날 부대에 3000만원을 쾌척했다. 홍 대표는 “7·3 전당대회를 치르고 남은 비용”이라며 “고생하는 장병들의 회식비로 써달라”고 기부금을 전달했다.이후 오후 5시에는 강원 평창으로 자리를 옮겨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한다. 그는 이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번 방문은 한국당이 보수진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력한 ‘안보투쟁’의 일환이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는 등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안보에 강하다’는 이미지를 선점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과거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은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공식 철수된 상태지만 최근 안보위협이 고조되면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국당은 “핵에는 핵”이라고 강조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또 홍 대표는 지난 9일 예비역 장성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현 안보 위기를 언급하며 “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이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나가겠다”며 정부의 안보 정책에 날을 세웠다.

2017.08.22 I 임현영 기자

한국당, 혁신위원장에 보수학자 류석춘 교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떠나며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혁신위원장에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선임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혁신위원장으로 류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혁신위는 10명 안팎 외부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선임에도 전권을 갖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외부의 시각에서 당을 혁신하고, 혁신안이 결정되면 의총 거치지 않고 최고위 후 사무총장이 집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당 혁신하지 않으면 당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면서 “류석춘 교수는 사회학계의 대표적 학자로서 한국이 나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온 분이다. 우파학계의 대표적 학자이기도 하지만 늘 비판적 시각에서 우리 보수와 보수정권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해온 합리적 인사”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한국당의 새 기틀을 마련해 당 대표의 혁신 의지를 최우선으로 실현할 적격자”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사회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어 1986년부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류 교수는 대표적인 보수학자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와 박정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재선의 염동열 의원을 선임했다. 강 대변인은 “염 의원은 당내 보수혁신 실천모임 간사를 맡아 혁신에 앞장서 왔다”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을 통한 신국회의원 운동을 펼쳤고, 사무총장하며 체육관 전대아닌 이원생중계로 봉사 전대하는 등 열정적 노력를 보였다”면서 “누구보다 당대표 혁신 의지를 이해할 적임자로. 주요 당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어 탁월한 정무적 판단으로 당대표를 보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7.07.10 I 하지나 기자

청문보고서 마감시한, 김상곤 채택…송영무·조대엽 무산(종합)
3일 오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 처리를 위해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당이 ‘부적격 신3종세트’로 규정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마감시한인 3일에도 무산됐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 속에 국민의당이 ‘부적격’의견 병기를 조건으로 채택에 동참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이 결정됐다.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교문위원장 직권상정…‘부적격’ 의견 병기해 김상곤 보고서 채택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 해 채택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한 적도 없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향후 정국 급냉각이 불가피해 보인다.이날 전체회의는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교문위는 전체 위원이 29명으로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위원을 합치면 과반인 16명 성원이 충족돼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 4당 간사 간 의사일정과 안건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후 5시 3분쯤 교문위 과반인원인 15명이 충족되자 즉시 회의를 개최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직권 상정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부터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면 가부간에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합당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혀온 바 있다.이날 채택된 종합보고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오랜 교수 생활과 경기 교육감 재직을 통해 행정실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 하다”라며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단 적격 의견이 있다”고 ‘적격’ 의견을 적시했다. 다만 “전민협 사이버 노동대 활동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 등을 고려할 때 고위 공직 수행에 있어 편향된 가치관, 광범위한 표절 의혹, 학술지 논문 중복 개재, 산업연구원 근무 시 규정을 위반해 대학원 강의를 수강, 교육감 재직 시 업무 추진비 과다 사용 등 후보자 신상관련 의혹이 충분 소명되지 않았고 연구 실적 저조와 교육 현안 질의에 대한 구체성을 종합할 때 장관으로서 갖출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부적격’ 의견도 함께 보고서에 포함됐다.◇국방위, 전체회의 개최 안 돼…환노위, 야3당 반대로 논의 못 해당초 야3당은 ‘신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한 세 후보자에 대해 동시에 임명을 반대해왔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날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가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의견을 적시한다면 여당의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할 수 없지만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는 상황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보고서 채택 성사가 이뤄진 셈이다.이에 대해 염동열 한국당 교문위 간사는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당은 원칙적으로 당 방침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야3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국민의당 두 당이 밀어붙인 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하지만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인 국방위원회는 야3당 반대의견 속에 전체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종료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3당의 반대 속에 마감시한을 넘기게 됐다.한정애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전체회의 산회 뒤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3당이 반대해 보고서 채택 논의가 무산됐다”라며 “간사 간 합의는 되기 힘들고 야당 입장이 워낙 강경해 지도부 차원에서 (보고서 채택 문제를) 풀어야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7.03 I 유태환 기자

김상곤 청문보고서 채택…한국당 "합의한 적 없어” 반발(종합)
3일 오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 처리를 위해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한 적도 없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향후 정국 급냉각이 불가피해 보인다.◇유성엽 교문위원장, 직권상정…‘부적격’ 의견도 함께 병기이날 전체회의는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교문위는 전체 위원이 29명으로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위원을 합치면 과반인 16명 성원이 충족돼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 4당 간사 간 의사일정과 안건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후 5시 3분쯤 교문위 과반인원인 15명이 충족되자 즉시 회의를 개최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직권 상정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부터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면 가부간에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합당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혀온 바 있다.이날 채택된 종합보고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오랜 교수 생활과 경기 교육감 재직을 통해 행정실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 하다”라며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단 적격 의견이 있다”고 ‘적격’의견을 적시했다. 다만 “전민협 사이버 노동대 활동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 등을 고려할 때 고위 공직 수행에 있어 편향된 가치관, 광범위한 표절 의혹, 학술지 논문 중복 개재, 산업연구원 근무 시 규정을 위반해 대학원 강의를 수강, 교육감 재직 시 업무 추진비 과다 사용 등 후보자 신상관련 의혹이 충분 소명되지 않았고 연구 실적 저조와 교육 현안 질의에 대한 구체성을 종합할 때 장관으로서 갖출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부적격 의견도 함께 보고서에 병기했다.또한 국민의당 요구로 “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의 주된 답변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정책 추진 시 국가교육회의 뿐만 아니라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염동열 한국당 교문위 간사 “원칙적으로 문제 크다” 비판당초 야3당은 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신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고 임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가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의견을 적시한다면 여당의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부적격 측면과 교육부 장관으로서 역량이 있다는 민주당 의견을 동일 분량으로 병기한다는 조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교문위 전체회의 소집에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교육부 장관으로서 외고·자사고 문제나 전교조 법외노조 대해서 일방적 자기주장을 정책에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까지도 청문보고서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교문위 전체회의에 응하겠다”면서도 “나머지 국방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할 수 없지만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는 상황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한 셈이다.염동열 한국당 교문위 간사는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뒤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당은 원칙적으로 당 방침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야3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국민의당 두 당이 밀어붙인 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한편 ‘신 부적격 3종세트’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2017.07.03 I 유태환 기자

국회,‘2차 슈퍼 청문위크’·‘7월 임시회’ 첫주 돌입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을 방문, 염동열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정치권은 3일 5명의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몰려 있는 ‘2차 슈퍼 청문위크’와 ‘7월 임시국회’ 첫주에 돌입한다.이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다음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6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등 이주에만 5명의 인사 청문회가 몰려있어 청문 결과에 따라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진 해당 후보자들에 대해 낙마나 자진사퇴 등을 거론할 정도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다는 평가다.또한 원내교섭단체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는 4일을 시작으로 국회는 18일까지 7월 임시회를 이어간다. 이 중 본회의는 11일과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청문정국과 맞물려 일부 야당이 인사문제와 추경·정부조직법 논의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7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안 처리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한편 야3당은 지난주 청문회를 마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신3종 비리세트’라고 규정하며 인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은 청문 결과 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는 입장이라 향후 여야의 대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07.03 I 유태환 기자

‘27시간' 김상곤 청문회 종료…‘논문표절’·‘색깔론’ 공방(종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9일 오전 10시 시작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약 27시간 만인 30일 오후 1시 7분쯤 종료됐다. 1박 2일 동안 이어진 이날 청문회에서도 대부분 질의는 논문표절 의혹과 철 지난 ‘사상검증’에 집중됐다. 다만 김 후보자가 자신이 재직했던 산업연구원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새로운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자료제출 등 문제로 새벽 1시 20분 정회 뒤 다시 속개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박 2일을 넘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낙연 총리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이틀간 진행됐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김 후보자 청문회가 처음이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소위 ‘5대원칙’과 교육부의 미온적인 청문자료 제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날 시작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후 6시쯤 끝난 뒤 즉각 보고서 채택까지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양 극단으로 청문회가 갈린 모습이다.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의혹이 없는 조 후보자 도덕성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도 합격점을 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결정됐다.반면 박사·석사·학술지 논문 등 총 200 곳 이상의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간 기 싸움 탓에 1시간여가 지나서야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후에도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등에 대해 “논문도둑·가짜인생”이라며 거친 설전이 계속돼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됐다.또한 교육부의 미비한 자료제출 탓에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정부를 질타하는 등 전날 오후 10시가 넘어선 시간에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실제로 교육부 측은 자료제출 건수 등에 대한 보고실수를 지적한 염동열 자유한국당 교문위 간사에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결국 원내교섭단체 4당 간사들은 협의 끝에 30일 오전 1시 20분쯤 청문회를 정회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산업연구원 규정 위반하고 석사학위 취득 사실 드러나기도이날 오전 10시 35분쯤 속개된 청문회 이틀째 첫 질의에 나선 이은재 학국당 의원은 “전태일 사이버노동대학총장 당시 관여한 사회주의 이행 12대 강령은 사회주의 이념 강령이자 실천 강령”이라며 “철저하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했다. 동의하시느냐”고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강령은 사이버 노동대학에서 공부하는 노동자들 생각이 이뤄진 것”이라며 “제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틀째에도 이같이 색깔론과 논문표절 의혹 공방이 지루하게 반복됐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정에 따르면 재직 중에는 원장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다닐 수는 있다. 다만 첫 학기에는 한 과목, 다음 학기부터 두 과목씩만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돼 있다.이에 따르면 첫 2년간 총 수강 할 수 있는 과목은 4학기·7과목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2년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업연구원 재직 당시 인사평가에서도 ‘연구원에 대한 모티베이션(동기)이 결여 돼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혹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냈다.전 의원은 이에 대해 “연구원 생활과 (학교 생활을) 병행을 한 거냐”며 “학교를 안 다니고 받은 학점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연구원 측에서 양해해 줬다”고 해명했다.김 후보자는 교문위원들의 질의가 모두 종료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구석구석 되돌아본 계기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신3종 부적격세트’로 규정한 만큼 향후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7.06.30 I 유태환 기자

'24시간이 모자라’…1박2일 김상곤 청문회, 9시간만에 재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30일 오전 10시 35분쯤 속개됐다. 전날 오전 10시쯤 시작된 청문회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24시간 이상 이어지게 된 것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박 2일을 넘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낙연 총리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이틀간 진행됐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김 후보자 청문회가 처음이다.오전 1시 20분쯤 정회가 선포된 뒤 약 8시간 20분 만에 다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의 눈문표절 의혹과 교육부의 자료제출 미비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석사·박사·학술논문 등에서 200곳 이상 표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에서 “당시 관행에 따라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논문도둑·가짜인생”이라며 거칠게 김 후보자를 몰아붙여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됐다.반면 김 후보자에 대해 “사회주의 사상” 등의 공격을 하는 야당의원들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이 혐오발언(hate speech)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청문회 내내 고성이 오성이 오갔다.또한 교육부의 미비한 자료제출 탓에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정부를 질타하는 등 전날 오후 10시가 넘어선 시간에 자료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실제로 교육부 측은 자료제출 건수 등에 대한 보고 실수를 지적한 염동열 자유한국당 교문위 간사에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결국 원내교섭단체 4당 간사들은 협의 끝에 30일 오전 1시 20분쯤 청문회를 정회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다시 재개하고 정오를 넘기지는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위원들의 요청과 간사들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경우 정오를 넘어 청문회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2017.06.30 I 유태환 기자

1박 2일 김상곤 청문회, 30일 오전 10시 재개키로(종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9일 오전 10시 시작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날 1시 넘어까지 이어진 끝에 결국 30일 오전 10시 다시 속개하기로 결정됐다. 같은 날 시작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후 6시쯤 끝난 뒤 즉각 보고서 채택까지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양 극단으로 청문회가 갈린 모습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박 2일을 넘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낙연 총리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이틀간 진행됐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김 후보자 청문회가 처음이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소위 ‘5대원칙’과 교육부의 미온적인 청문자료 제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의혹이 없는 조 후보자 도덕성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도 합격점을 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결정됐다.반면 박사·석사·학술지 논문 등 총 200 곳 이상의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간 기 싸움 탓에 1시간여가 지나서야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후에도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등에 대해 “논문도둑·가짜인생”이라며 거친 설전이 계속돼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됐다.또한 교육부의 미비한 자료제출 탓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정부를 질타하는 등 오후 10시가 넘어선 시간에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실제로 교육부 측은 자료제출 건수 등에 대한 보고 실수를 지적한 염동열 자유한국당 교문위 간사에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이같은 논란 끝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오후 11시 57분쯤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고 차수 변경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한 뒤 자정이 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만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30일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계획서를 변경한다”고 선포했다.하지만 이후 염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서 문제가 될만한 것은 하나도 제출을 안 했다”라며 “의혹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확인시켜줄 게 도착하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까 봐 자료제출을 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료에 대해 다시 (교육부에) 묻고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 못 한다”고 날을 세웠다.결국 원내교섭단체 4당 간사들은 협의 끝에 30일 오전 1시 20분쯤 청문회를 정회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송기석 국민의당 교문위 간사는 “오늘 차수 변경까지 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중요하다고 한 자료를 교육부에서 보냈다고 했지만 이제 취합단계”라며 “자료가 오더라도 한참 기다려야 되니 오전 10시 청문회를 재개하고 대신 정오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17.06.30 I 유태환 기자

'밤을 잊은 그대에게'…김상곤 청문회, 자정넘게 이어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9일 오전 10시 시작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자정 직전에 정회한 뒤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같은 날 시작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후 6시쯤 끝난 뒤 즉각 보고서 채택까지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양 극단으로 청문회가 갈린 모습이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소위 ‘5대원칙’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의혹이 없는 조 후보자 도덕성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도 합격점을 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결정됐다.반면 박사·석사·학술지 논문 등 총 200여 곳 이상의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간 기 싸움 탓에 1시간여가 지나서야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후에도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등에 대해 “논문도둑·가짜인생”이라며 거친 설전이 계속돼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됐다.또한 교육부의 미비한 자료제출 탓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정부를 질타하는 등 오후 10시가 넘어선 시간에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실제로 교육부 측은 자료제출 건수 등에 대한 보고 실수를 지적한 염동열 자유한국당 교문위 간사에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오후 11시 57분쯤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고 차수 변경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한 뒤 자정이 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만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30일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계획서를 변경한다”고 선포했다.

2017.06.30 I 유태환 기자

김상곤 인사청문회 논문표절·자료제출 문제로 충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논문표절·자료제출 문제로 충돌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논문표절이 심각하다며 자진사퇴까지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 1031건 중 40%에 달하는 403건이 제출되지 않아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며 “(김 후보자 딸 명의의)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 구입 관련 자료, 경기교육감선거 때의 선거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후보자를 포함, 정부기관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의 서울대 석사학위 취득과정과 한신대 교수임용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논문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격론이 오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배제 5대 비리 중 하나가 논문표절인데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김 후보자의 논문 49편 중 32.6%인 15편이 중복게재나 표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이원도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119곳이 출처표시나 인용표시가 없다. 이는 남의 연구업적을 도둑질한 것”이라며 “후보자는 표절한 논문을 갖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가짜인생”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후보자는 “석사학위논문은 35년 전에 쓴 것으로 그때 당시의 논문작성법에 따라 지도교수 지도 아래 철저하게 썼다”며 “박사학위 논문은 해당 학위를 준 대학에서 검증하게 돼 있는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1년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당시의 관행으로 볼 때 연구부정행위는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며 반박했다.

2017.06.29 I 신하영 기자

김상곤 인사청문회 논문표절·이념편향 격론 예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벌써부터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 표절시비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데다 야당의 화력이 송영무(국방)·김상곤(교육)·조대엽(노동)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사논문 “표절” vs “문제없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를 둘러싼 대표적 논란은 논문표절 시비다. 김 후보자 내정 직후 보수성향의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검증센터)는 김 후보자의 박사논문에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논문이 국내 문헌 5개와 일본 문헌 5개의 내용을 짜깁기하는 등 80여곳을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논문의 내용을 별개의 학술논문에서 44군데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증센터가 지적한 논문은 1992년 발표된 김 후보자의 서울대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이다. 제목은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다. 검증센터는 김 후보자가 국내외 문헌을 인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215년 6월 발표한 ‘개정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타인의 연구내용을 출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해당 논문에 대해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2016년 10월 검증 결과를 내놨다. 1992년 당시의 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 ‘경미한 표절’로 판단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박사학위 논문은 ‘타인의 연구결과와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가장해 사용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대 자체 검증 결과”라며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를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복게제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이를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완성하거나 학위논문의 연구성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오는 2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표절 시비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업무추진비 유용 지적엔 “사실 무근” 최근에는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2009~2014년)할 당시 업무추진비를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들과의 식사에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공적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신대 교수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대학 강남훈·김주영·송주명 교수 등과의 식사에서 총 288만원을 사용했다. 이 의원은 “강남훈 교수의 경우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선거, 경기지사 경선을 치를 때 정책총괄을 맡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며 “다른 대학 관계자들과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한신대 교수와 15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는 등 사적인 용도에 교육청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교육감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통상적 업무활동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당시 식사는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교육관련 협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공적행사에 해당한다는 반박이다.◇ 野 “좌편향·표절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이념편향 시비를 낳고 있다. 야당에선 김 후보자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2005~2008년) 시절인 2017년 12월 졸업식 축사에서 사회주의 옹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심화돼 갈 신자유주의적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적 인간 해방과 지속 가능한 인류공동체적 행복을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대학이 진행 중인 8기 신입생 모집의 대표 슬로건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로 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과위원회 야당 간사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도덕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좌편향·논문표절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반면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쟁점 중 ‘결정타’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쟁점 중 낙마할 정도의 사유는 없었다”며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28 I 신하영 기자

윤석열 취임 한 달…줄 잇는 선거 사건이 ‘첫 시험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지검장이 지난 22일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국을 뜨겁게 달군 여러 사건이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수장이 된 윤 지검장의 첫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 송민순·신연희·세월호…중앙지검 정치적 민감 사건 ‘산더미’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관련 고소·고발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메시지를 유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건 등 다수의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선거 막판을 달궜던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 후보가 해당보도 삭제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또 홍 후보가 ‘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검색순위를 조작했다’며 네이버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비방 설문조사’를 주도함 혐의로 고발됐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편파적인 설문지를 작성한 이모 교수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등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정치적 고소·고발건은 어떻게 처리를 해도 불이익을 받거나 혹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선거일을 기준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해 시간을 두고 찬찬히 들여다보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간 윤 지검장은 정치적인 편향 없는 수사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후원자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을 구속 수사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권력을 정면으로 노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사건은 어떻게 처리를 해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권력이 아닌 증거와 사실관계만 보고 수사한다면 큰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소통 강화 나선 윤석열…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윤 지검장은 취임 이후 직원 및 변호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지검장은 취임 이후 거의 매일 직원과 상견례를 겸한 점심식사를 하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윤 지검장이 워낙 소탈한 성격이라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이 검찰 특유의 기수문화를 깨고 왔지만 조직 내부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다 소탈한 성격이 더해져 자연스럽게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호사와의 소통에 나선 점도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또 검사와 변호사와 만나 문제점과 개선책을 토론하는 정례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아쉬울 것이 없는 검찰이 변호사 단체에 먼저 대화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먼저 의견제출 협조를 요청했다”며 “변호사 단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계속 검찰에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윤 지검장의 평가는 다소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지검장은 다소 옛날 방식으로 거칠게 수사하는 스타일”이라며 “지금은 큰 수사가 없어서 괜찮지만 이후 다소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7.06.24 I 조용석 기자

檢, ‘文 비방 여론조사’ 염동열 의원 ‘무혐의’ 처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부정적인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염동열(56)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염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여론조사 설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교수 이모씨와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염 의원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 모두 염 의원이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또 염 의원의 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씨와 A씨가 공모해 문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질문하고, 부정적인 언급을 반복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을 유도했다고 봤다. 또 A씨는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피조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13일 검찰에 염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19대 대선에서 불법여론조사 혐의로 고발한 첫 사례다. 검찰은 다음 날인 4월14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염 의원은 지난 7일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017.06.20 I 조용석 기자

바른정당 이어 한국당도 상임위 불참.."청문회 보이콧은 아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현재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부터),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염동열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바른정당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당분간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보이콧이냐는 질문에는 “인사청문회 전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당분간 오늘부터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일 국회 운영위는 소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행은 “바른정당과 우리당은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추경안 심의에 대해서도 오늘 의장실에서 반대의견 개진이 공통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저희들이 오늘 의총에서 사퇴투쟁위까지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대상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명”이라며 “인사청문회 통해서 부적격하게 인사검증이 돼 왔는지, 송곳 검증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는 △문정인 특보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 내지는 사퇴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과 △20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반드시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인사시스템 검증을 확인해야 하며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추경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국가재정법 개정 검토후에 논의돼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앞서 바른정당은 19일 예정된 5개 상임위원회에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하며,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전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 강한 것에 따른 항의 차원이다.

2017.06.19 I 김재은 기자

한국당, `안이한 인사검증 책임` 조국 민정수석 등 국회출석 요구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현재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부터),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염동열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를 비롯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19일 요청했다.정우택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등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있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심각한 논문표절을 하는 등 장관되는데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이라는 목표의식이 앞서다보니 검증이 안이하게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며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안이하게 검증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할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들로서는 내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며 “야 3당과는 공조가 이뤄진 상태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필요하다면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행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때 운영위에 참석해 여러 언급에 대한 질의 답변 사례가 있는 만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도 운영위에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 국가안보실장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은 5대 비리 관련자는 배제했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 따지고자 운영위를 소집하자고 요구해둔 상태”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물러나야 한다.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인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6.19 I 김재은 기자

검찰, ‘文 비방 여론조사’ 염동열 의원 소환 조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염동열(65·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염 의원은 19대 대선 당시 대학교수 이모씨,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와 함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선정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설문지에 ‘노무현의 640만불 불법자금 재수사’, ‘노무현 정부 때 유병언 빚 1150억 탕감’ 등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질문을 담은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및 이모 교수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다.

2017.06.12 I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 사퇴..최고위원 출마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5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직을 사퇴했다. 7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기 위함이다. 박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충심을 다해 당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그동안 지지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크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당분간 사무총장직은 염동열 전략기획본부장이 맡는다.

2017.06.05 I 김재은 기자

한국당, 7·3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위원장에 이인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는 7월 3일 예정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관위원장은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맡았다.한국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이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훈·염동열·이종배·민경욱·최교일·김종석·송희경 의원과 더불어 원외위원 2명(변환봉·이경환), 당 외부 인사로 여성 3명(김미자·김은희·이인실) 등 총 13명이다. 이어 한국당은 박맹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대준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당대표 후보 등록일은 다음 달 21일이다. 선거방식은 기존처럼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다음달 4일 미국에서 귀국할 전망이다. 이후 본인의 구체적인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17.05.29 I 하지나 기자

‘선거법 위반’ 염동열 의원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재산신고 축소 등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2부(재판장 민지현)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재판부는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 액수가 13억원이나 차이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경미한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고 재산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염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검찰에서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그러나 같은 해 10월 영월군 선관위가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결국, 염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05.16 I 전재욱 기자

검찰 ‘文 비방 여론조사’ 개입 대학교수 소환조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여론조사에 개입한 대학교수 이모씨를 지난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문제의 설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론조사에 사용된 문제의 문구는 ‘노무현의 640만불 불법자금 재수사’, ‘노무현 정부 때 유병언 빚 1150억 탕감’ 등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염동열(56)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씨,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 등은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선정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 후보 측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구 등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염 의원과 이씨, K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 등을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염 의원 및 B씨 소환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사건을 대선 전에 매듭지을지도 현재로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2017.05.03 I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