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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강화특위 47일간의 기록···향배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적연금강화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25일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당장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과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정가의 팽팽한 기 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공적연금 강화안이 제대로 입법화할지 불투명해 보인다. 47일간의 기록을 통해 그동안의 특위 내 쟁점과 논의 사항을 짚어봤다.◇5월29일 특위구성 결의안 의결여야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개혁법안 합의 당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합의했다. 국회 내 공적연금강화특위를 만들고 그 아래 사회적기구를 가동해 단일안을 도출하면 특위에서 입법화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이 핵심 안건이다. 특위 구성결의안은 5월29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본지 7월12일자 與野, 2000만 가입자 국민연금 ‘모르쇠’···44일째 논의 안해 기사 참조>◇8월11일 공적연금강화특위 첫 회의···졸속합의의 폐해특위 첫 회의는 구성 결의안이 가결된 지 꼬박 75일 만에 열렸다. 여야는 특위 명단조차 꾸리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원장에 강기정·간사에 김성주 의원을 각각 내정하고서도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졸속 합의로 인해 여야가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간 공적연금 관련 지적이 있을 때마다 현안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와 김현숙 전 특위 여당 간사의 청와대행 등 그때그때 쟁점에 밀렸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첫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위원간 상견례 자리였다. 위원장에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양당 간사에 강석훈 새누리당·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선임·확정됐고, 20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본지 8월11일자 강기정號 ‘공적연금’ 첫발 떼자마자 “시간없어 성과 못 내” 기사 참조>◇9월3일 특위 2차 회의···여야, 사회적기구 인적구성 놓고 이견2차 회의도 느지막하게 열렸다. 애초 특위 구성과 함께 사회적기구도 가동해야 하지만 인원구성을 놓고 여야는 평행선만 그었다.야당은 전문가 공동 추천 몫 총 4명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2명은 어차피 여당 편이니 우리가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당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야당에서는 이미 지난 공무원연금개혁 때 여당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의원과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왜 이제와서 발뺌하느냐며 받아치는 상황이었다. 결국 2차 회의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다. 끝 무렵 야당 위원 자리는 텅 비었다. 5명의 위원 중 김성주 간사와 최동익 위원만 남았다. 여당은 강석훈 간사를 포함해 4명의 위원이 있었다. <본지 9월5일자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국민연금 수술대 올린 강기정號 , 메스는 다 어디갔나 기사 참조>◇9월11일 특위 산하 사회적기구 구성 합의그러다 일주일 만에 여야는 극적으로 사회적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사회적기구 공동위원장은 새누리당 강은희·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맡았다. 이들을 포함해 김용남·장정은 새누리당, 김용익·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회의원 몫으로 참여했다.전문가로는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김연명 중앙대 교수·권문일 덕성여대 교수가, 공동추천으로 김원식 건국대 교수·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내정됐다. <본지 9월11일자 여야, 공적연금특위 사회적기구 구성 합의 기사 참조>◇9월23일 사회적기구 첫회의···의원질의에 우답하는 정부사회적기구 회의 첫날에는 정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 20%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답변 하면서다. 이날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액이 내년 1692억원이고, 5년 후 5300억원으로 인사혁신처에서는 추정하고 있다”면서 절감액 사용 방향과 관련해 정부 측 권 정책관과 김현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각각 “청년 일자리 사업에 사용한다”거나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측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두루누리 내실화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납 확대 △시간제·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가입 확대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 등이 세부 추진 과제다. 이 역시 지난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논의했던 안을 되풀이한 셈이다. <본지 9월23일자 청년 일자리에 국민연금 쓰겠다는 政···“생각없는 소리” 기사 참조>▶ 관련기사 ◀☞ 청년 일자리에 국민연금 쓰겠다는 政···“생각없는 소리”☞ 여야 졸속 합의의 폐해…국민연금 강화 흐지부지☞ 여야, 공적연금특위 사회적기구 구성 합의☞ 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與野 “할 생각 없나”☞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국민연금 수술대 올린 강기정號 , 메스는 다 어디갔나
- [여의도 와글와글]“公연금 절감액 어디쓰나”물으니 ‘우답’하는 政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권기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김현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오랜만이다. 두 분이 공무원연금개혁 절감액 20%를 어떻게 쓰겠다는지 그 구상을 브리핑해달라. 왜냐면 그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니까.” <공적연금특위 사회적기구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용익의원 쇼설미디어)적확(的確)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그 회의에서 진즉 나왔어야 할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선 무엇을 다룰까요. 국민연금 지급액을 좀 더 높이는 방안과 부득이하게 보험료를 못 내거나, 국민연금에 가입 못 한 분들에게는 국가가 지원금을 보태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라 곳간이 넉넉해야 합니다. 넉넉지 않으니까 지난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생긴 절감액 중 20%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겁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사항이죠. 그래서 회의 기구 이름도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입니다. 김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절감액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재원을 어디에 쓰겠다고 확정적으로 꼬리표를 달겠다고 결정된 건 없다.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분야의 일자리 예산 늘리는 상황이라서 절감액도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 고용노동부 정책관> 국민연금에 쓰자고 한 걸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쓰겠다는군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권 정책관의 답변도 그리 틀린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니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앞서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에도 같은 질문은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각각의 해당 부서 쪽 구상만 내놓습니다. 그러니 노후소득보장이란 대원칙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이 속한 부서 내에서 해야 할 일만 생각해낸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종잡을 수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소리다. 기재부 노동부 복지부가 서로 협의해 가면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김 의원이 정곡을 찌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서 절감되는 돈은 내년 846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했으니, 1693억원입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5년 뒤인 2020년에는 5263억원, 2030년엔 8431억원에 달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절감액의 20%. (자료=김용익의원실 제공)이 돈을 어디에 쓸지 여태 구상을 안 했다는 건 문제입니다. 물론 여야도 특위 구성을 늦게 했고, 사회적기구 또한 느지막하게 시작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정부 또한 손 놓고 있던 셈이죠. 감시할 곳이 없으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걸까요.“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올해 7월 시행되는 실업 크레딧, 2012년도부터 시행 중인 두루누리 지원사업,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경력단절여성 추납 확대와 시간제·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가입 확대입니다.”지난 4월21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1차 회의가 있던 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의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총 697만 명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이죠. 정부는 지난 23일 사회적기구 첫 회의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직 구상도 못 했는데 추진은 언제쯤 할까요. 김 의원의 질타처럼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한 달여 남은 기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공적연금강화특위 사회적기구는 다음 달 31일 종료됩니다.▶ 관련기사 ◀☞ [여의도 와글와글]이재영 “네이버·다음 정치편향적”···‘철학’없는 포털 때리기☞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국민연금 수술대 올린 강기정號 , 메스는 다 어디갔나☞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원유철 “혈육 생이별 70년”···생존자 6만6292명☞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주어'없었다는 '무대', 최경환은 “당의 총선···”☞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북이 날린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여부···선관위, 14일 조사결과 발표
- △최경환(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오는 14일 판가름난다. 시기적으로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리면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와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각각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총선 필승” 등의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발표···“위반 땐 사퇴해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0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14일 선관위 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 당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를 의뢰하고 선관위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당시 연찬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 분위기 △듣고 느낀 감정 △특이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바로 다음날인 28일에는 최 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도 이뤄졌다. 연찬회 참석 이유와 발언 이유, 의도 등 발언 경위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이뤄진 데 대해 선관위 측은 “당사자들의 일정을 고려하고, 이미 발언 당시 상황들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됐기 때문에 대면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두 장관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 1항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법률민원국 소속 김창일 변호사는 “14일 선관위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놓고 (당 차원에서)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까지 갔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때는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발표가 시기적으로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리면서 야당에서는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국감 일정 맞물려 재쟁점화···野는 ‘공격’ 與는 ‘방어’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는 최경환·정종섭 장관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선거 개입 발언의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정 장관의 건배사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국정감사 질의를 받을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정 장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오는 14일 정 장관을 어떻게 징계·처벌할지 논의한다고 한다. 그 판단을 일단 들어보고 정 장관이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보고 그때 이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장관 본인도 얼떨결에 나온 얘기고 의도성 갖고 한 게 아니라 덕담 수준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지금 국감을 정책 국감으로 해야지 쟁점 국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야당이 국민에게 따가운 비판을 받을 것 같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조사착수···“행위 파악중”☞ 野, 최경환·정종섭 장관 선관위에 고발☞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주어'없었다는 '무대', 최경환은 “당의 총선···”
- 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與野 “할 생각 없나”
- △공적연금강화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오른쪽)·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는 9일 첫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사회적기구 인적 구성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사회적기구는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 특별위원회(공적연금강화 특위) 산하 논의기구다.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이익단체 대표로 구성돼 이곳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입법화를 한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다. 사회적기구 구성이 안 되면 자연스레 특위도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공동추천 몫 두고 이견···與 간사 조원진→강석훈으로 바뀐 탓도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공동 추천 몫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8일 사회적기구 첫 상견례를 갖기로 했지만, 하루 연장한 9일에도 불발됐다. 쟁점은 여야 공동 추천 몫 전문가 2명에 있다. 이들은 사실상 시민단체를 말한다. 야당은 이 둘을 모두 단독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각각 1명씩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동 추천 몫은 총 4명이다.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2명인데 이를 여당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로 추천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그러면 민간 몫은 우리가 하겠다고 맞서면서 의견 차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처음 합의 할 때 공동 추천 몫 중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을 둔 이유는 공무원 단체가 참여를 희망해서 공무원이란 표현을 한 건데, 여당이 공무원 단체를 넣을 수 없다고 해 우리가 정부 측 2명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나머지 전문가 2명은 야당이 단독 추천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이처럼 사회적기구 인적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건,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특위 간사를 맡은 조원진 의원이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면서 특위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조 의원과 합의한 사항을 이제와서 말바꾸기 하느냐며 반발하는 배경이다. 강 의원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는지는 몰라도 합의 내용이 문서화 된 것도 없고, 나로서는 국회 규칙에 나와 있는 데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회적기구 구성·운영 규칙안을 보면,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각각 8명(국회의원 3명, 전문가 2명, 사업장가입자 대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1명)씩 지명하고 민간 전문가 2명과 관계공무원·임직원 2명을 공동 추천하게 된다.◇사회적기구 인적구성···野 “완료했다” 공식화, 與 공식화는 아직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야당은 공동 추천 몫을 빼고서라도 사회적 기구를 가동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부정적이다. 강 의원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실질적 논의는 안 되고 흉내만 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기구 인적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공동운영위원장에 김성주 의원과 김용익·남인순 의원이, 전문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가입자 단체에는 민주·한국노총·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포함됐다. 현재 여야 간 쟁점인 공동 추천 몫에도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정용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내정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명단이 내부적으로는 꾸려졌다면서도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결국 사회적기구 출범은 강·김 두 간사 간 합의에 달렸다. 시한이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당장 시작해도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많다.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리면서 공적연금 강화 논의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 당시 상황을 지켜본 공무원연금개혁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신의 정치가 다시 반복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국민과 100만 공무원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결론 없이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국민연금 수술대 올린 강기정號 , 메스는 다 어디갔나☞ 여야 졸속 합의의 폐해…국민연금 강화 흐지부지☞ 강기정 “공적연금강화, 대국민 약속···이행해야”☞ 강기정號 ‘공적연금’ 첫발 떼자마자 “시간없어 성과 못 내”
-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북이 날린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한민국 국가 수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큰 일을 하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 두 분 다 존경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을 더 존경한다.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상근부대변인 개인소셜미디어>△허영일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지난 25일 새벽 개인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사진=개인소셜미디어)허 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새벽 4시께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페북)에 글 하나를 올립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2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죠. 좋아요 55개, 댓글 8개. 한 번 글을 수정한 흔적도 보입니다. 공개 범위는 ‘전체공개’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 글이 일파만파 비화하리라고는 본인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날 글을 갑자기 삭제합니다. 그 대신 ‘남북합의문 발표 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의 본뜻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 부득이하게 삭제합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 삭제 약 1시간 전으로 되돌아 가봅시다. 일단 댓글부터 시작해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형진 수석부대변인은 국회에서 이런 브리핑을 하죠. “과연 대한민국 공당의 당직자인지 의심이 간다. 제 1야당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부대변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논평합니다. 그러면서 즉각 해임을 요구했죠. 허 부대변인이 올린 5개 문장의 글은 ‘야당의 부대변인이 김정은에게 존경한다는 글을 올렸다’는 한 줄 논란으로 불거집니다. 비난의 화살은 점차 새정치연합, 당 전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허 부대변인은 해명 글을 올립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야당 부대변인으로 박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의례적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존경 표시는 없어지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의례적 인사만 문제 삼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라고요. 비난 댓글 수가 수십개 따라 붙었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글도 많이 보였죠.허 대변인은 결국 북한 김정은과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다 존경한다”는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자진사퇴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당에 누를 끼쳤고, 본래 뜻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제 본심만은 알아달라”고도 했습니다.문득 ‘존경’의 쓰임새가 궁금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남의 인격·사상·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한다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여야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면 서로 헐뜯고 얼굴을 붉히다가도 “존경하는 위원님”이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이때는 어떤 쓰임일까요. 아무래도 인격 즉, 그 사람의 자격을 상호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국회의원 각각은 국민이 뽑은 하나의 대의기관일테니 말이죠. 허 대변인의 페북 글로 봤을 때 김정은의 인격 또는 사상, 행위 중 합의를 했다는 그 행위에 한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는 해명 글을 통해 “타결 소식에 너무 기뻐서 했던 의례적 인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허 부대변인도 “본래 뜻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일은 한 번 곱씹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놓고 보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고,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한겁니다. 그런데 그는 공식적인 공간에서 논평을 한 게 아니며, 김정은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사상이나 인격을 두고 표현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페북이라는 개인소셜미디어는 이미 공적 공간이었습니다. ‘김정은 존경’ 논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여전히 둘로 나눈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번 사건을 배제한 채 하나하나 되물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페북은 사적공간일까요, 공적공간일까요. ▶ 관련기사 ◀☞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무척 힘들다”는 안철수, '헛짚은' 국정원해킹 IP☞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수치 빼먹은 김정훈, '희한한 공식' 임금피크제☞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방탄국회’ 총알 비켜간 이종걸···“국회 지키겠다”☞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유승민 “정신 나간 짓” '돌직구'···靑·국방부 맞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