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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이 속인 청소년들 술·담배 구매로 자영업자 피해…행정처분 면제"
  • 尹 "나이 속인 청소년들 술·담배 구매로 자영업자 피해…행정처분 면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의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며,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도 감면한다.특히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구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폐쇄회로)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 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하겠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큰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해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성매매 'VIP고객' 바이든 아들"…美 한인 성매매 고객 명단 공개하나
  • "성매매 'VIP고객' 바이든 아들"…美 한인 성매매 고객 명단 공개하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국에서 정치인과 고위 관직자 등을 겨냥한 한인 성매매 조직이 적발된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연루되어 있거나 조직의 배후에 외국 정보기관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미국에서 정치인과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한인 성매매 업소 웹사이트 캡처(사진=뉴스1)최근 미국 보스턴, 워싱턴 D.C 등에서 적발된 한인 성매매 업소 6곳이 첩보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앞서 매사추세츠주 검찰청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성매매 조직 운영 혐의로 지난해 11월 체포된 한인 3명이 보스턴의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기소된 3명은 한국인 이모(41)씨와 유학생인 또 다른 한국인 이모(30)씨, 한국계로 추정되는 리모(68)씨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등지에 여러 성매매 업소를 두고 아시아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여성들에게 원정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인들로 이뤄진 이 조직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및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및 타이슨스, 캘리포니아주 토랜스 등에 고급 아파트 9채를 빌려 성매매 장소로 삼았다.해당 업소는 백악관, 연방의회, 국방부, CIA 본부 등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워싱턴 고급 아파트나 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주 드나드는 하버드대와 MIT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조직은 웹사이트를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해 상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자신들이 임차한 아파트에서 아시아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용자들은 해당 업소를 예약하기 위해 웹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답변하고 신분증, 직장정보, 신용카드, 추천인 등을 제공해야 했다. 손님들은 350달러(약 46만 원)에서 최대 600달러(약 79만 원)의 ‘프리미엄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일부는 월 1000달러의 회비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중 이들이 작성한 성매매 한글 장부를 발견했고, 장부에는 성매매 여성의 이름, 요일, 시간대별 고객 접대 내용, 성매매 대금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인 일당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수시로 LA로 보내 원정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뉴시스)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법원과 검찰은 성매매 고객 28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바이든 포함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이에 LA매거진은 “앞서 LA 연방 검찰이 헌터 바이든에 대해 140만달러(한화 약 18억5500만원) 상당의 세금탈루 등 9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헌터 바이든이 LA에서 에스코트 서비스, 성인클럽 멤버십 비용 등으로 87만2000달러(한화 약 11억5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인 일당이 운영한 ‘성매매 회비’에 이 돈을 지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연방 검찰은 매체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다만 전직 CIA 고위 관계자는 “해당 조직을 운영한 이들이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정부에서 후원받은 스파이일 수 있다”며 “한국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혹시 음모가 밝혀질 경우 그럴듯한 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2024.02.07 I 채나연 기자
동덕여대 등 40곳 유학생 관리 부실로 '비자 제한' 제재
  • 동덕여대 등 40곳 유학생 관리 부실로 '비자 제한' 제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동덕여대 등 40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로 ‘비자발급 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2004년~2023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유입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국제화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학별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언어능력 △학업·생활지도와 만족도 등을 평가,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한다. 예컨대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2% 미만이거나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유학생이 전체의 50% 이상인 대학이 인증을 받게 된다. 신입생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받으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입국 유학생 수는 약 18만2000명으로 전년(16만7000명)보다 1만5000명 늘었다.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 중 인증받은 대학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다만 1년 단위로 교육부가 점검을 벌여 지표가 악화될 경우 인증 대학에서 탈락할 수 있다. 올해 인증 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다. 반면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불체율)이 높거나 어학능력 기준 충족자가 미달한 대학은 비자발급 제한을 받게 된다. 학위과정의 경우 불체율 8~10% 이상이면, 어학연수과정은 불체율 25~30% 이상이면 비자발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총 40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학위과정에서는 남부대·위덕대·중앙승가대·한신대·수원대·예원예술대·전주대·고신대·금강대·한라대 등 20곳이, 어학연수과정에선 순천향대·금오공대·동의대·용인대·동덕여대·목포대·상지대·예원예술대·유원대·창원대·초당대·한라대·총신대 등 20곳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의 비자발급 제한 조치는 오는 2학기부터 적용되며 유효 기간은 1년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자발급 제한 대학에는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며 “인증 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 한국 유학을 홍보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2024.02.07 I 신하영 기자
캐나다, '주택난'에 유학생 수 제한에 이어 외국인 주택구매 제한 2년 연장
  • 캐나다, '주택난'에 유학생 수 제한에 이어 외국인 주택구매 제한 2년 연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구매 제한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사진=AFP)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지난 4일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금지 조치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캐나다 정부는 설명했다.캐나다는 이민자와 유학생의 증가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주택 건설이 둔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성명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금지를 2027년 1월1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 건수에 2년간 일시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신규 이민자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졸업 후 취업 허가도 축소했다. 이민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의료, 교육 등의 부담을 늘리고, 주택 비용 상승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저스틴 트뤼도 자유당 총리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2.05 I 양지윤 기자
태권도원, 올해도 외국인 발걸음 이어진다...6개국 160여명 수련
  • 태권도원, 올해도 외국인 발걸음 이어진다...6개국 160여명 수련
  • 중국 심천시에서 온 태권도 수련생이 태권도진흥재단 지도사범으로부터 발차기 지도를 받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중국 심천시 태권도 수련생이 도구를 활용한 발차기 수련을 하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 올해도 많은 외국인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며 태권도와 케이(K)-컬처 알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태권도원은 “지난 29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중국 광동성 심천시 태권도 수련생과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홍콩 등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 130여명이 태권도원을 찾았다”고 31일 밝혔다.중국 심천시에서 온 30여 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은 성지 탐방 목적으로 29일과 30일 태권도원을 방문해 품새 수련과 태권도원 투어 일정 등을 가졌다.량탁원 회장(중국 광동성 심천시 복전구태권도협회)은 “태권도원은 첫 방문으로 이번에는 어린 수련생들과 함께 왔다”며 “나를 비롯해 중국 내 많은 지도자들이 태권도원에 대해 알고 있지만, 직접 와서 경험해 보니 훌륭한 지도자와 시설, 좋은 프로그램과 주변 자연 환경 등에 감동했다”고 밝혔다.더불어 “이번에는 짧은 기간 소규모로 방문했지만 중국으로 돌아간 후 태권도원에서 수련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해 많은 인원들과 다시 방문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31일에는 전북대학교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필링 코리아’에 참가 중인 외국인 학생 130여 명이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태권힐링체조 등 태권도 체험 시간을 가졌다.올해 태권도원 방문을 확정한 해외 태권도 단체는 미국 메릴랜드 이성구 사범 일행과 리브라더스·타이거킴 태권도, 브라질 김요진 사범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태권도원 방문이 이어질 예정이다.태권도진흥재단은 수련과 훈련 등 장기간 체류하는 내외국인 단체를 위해 태권도 라키비움 조성과 체험관 YAP, 플레이원, 전통무예수련장 등 다양한 체험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기 태권도는 케이(K)-팝, 케이(K)-드라마 등과 함께 한국을 알리는 케이(K)-컬처 대표 주자이다”며 “오는 4월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행사를 비롯해 7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9월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등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굵직한 행사와 국제 대회에 해외 원로사범님들과 선수, 수련생들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과 친절, 위생 등 외국인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I 이석무 기자
외국인 특례 비자 사업, 부산 서구 등 인구감소 지역 60여곳 선정
  • 외국인 특례 비자 사업, 부산 서구 등 인구감소 지역 60여곳 선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에 인구감소 지역인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가 대상지로 선정됐다.연합부산시는 30일 사업 선정 사실을 이같이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은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지역 우수 인재 외국인, 외국 국정 동포와 그 가족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 창업하면 체류 자격을 완화해 특례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법무부는 지역 산업체 인력난과 인구감소 지역 정주 환경 조성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일환으로 대상지 공모를 진행했다.부산시는 지역특화형으로 서구 40명, 동구 40명, 영도구 40명 등 모두 120명을 배정받았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해 지역 기업 취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부산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110명을 배정받아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94명을 법무부에 추천했다.시는 서구, 동구, 영도구, 지역대학,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에는 부산 이외 대구 남구, 서구, 경기 가평, 연천 등 전국 6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
2024.01.30 I 장영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도사퇴 후 장기공석…흔들리는 금통위 위상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도사퇴 후 장기공석…흔들리는 금통위 위상-갈등 봉합한 尹·韓…불씨는 여전-AI발 글로벌 기술주 랠리…中도 증시부양 기대에 꿈틀-서울서 애 낳으면 소득 무관 1억 지원-[사설]단통법·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민생 대못 이뿐일까-[사설]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머뭇거릴 이유 없다△본격화하는 AI 규제 논의-AI 활용한 면접·상품 추천도 개인정보법 위반?…“명확한 법령 해석 필요”-바이든 목소리르 “경선 투표하지 말라”…AI 선거 개입 현실로△흔들리는 금통위-한달은 일쑤, 2년간 공백 방치도…法 고치고도 위원 3명 동시교체 가능성-금통위원 ‘익명’에 숨어선 안돼…국민·시장과 공개 소통 늘려야△종합-“고금리에도 美경제 순항할 것” vs “실적 부진땐 AI發 거품 꺼질 것”-시공사 ‘세부내역 공개’…재건축 공사비 분쟁 막는다-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공시·리픽싱 규제 강화…CB 불공정거래 원천차단△제도권 진입한 비트코인-현물ETF 상장에도 힘빠진 비트코인…반감기 호재 감안해 투자해야-선물ETF는 투자 가능…높은 운용보수·세금 유의-업계 “현물ETF 도입은 시간문제…美 거래 문턱부터 낮춰야”△정치-“확전땐 총선 공멸” 갈등 조기진화…與 공천·명품백 의혹은 숙제로-‘친윤 법무부’ 구축 나서…‘한동훈 견제용’ 해석도-“일자리·교육 탄탄하게…10년 후에도 살고픈 여주·양평 만들 것”-친명, ‘비명 지역구’ 출마 러시…난감한 지도부 “인신공격 자제”-‘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몇월 며칠?△경제-북극 한파에 전력수요 급증…이번주 올겨울 최대치 전망-예상번호로 1등 당첨? 가짜 로또 사진 다시 기승-도시락·떡볶이·즉석밥…쌀 가공식품 시장 ‘17조’로 키운다-전국 노조 조합원 13년 만에 감소△금융-은행·보험 온라인플랫폼 희비…수수료가 갈랐다-같은 상품·조건인데…보험료 61만원 vs 62만원-“PF 손실 인식 않고 배당·성과급 주는 금융사에 책임 물을 것”-“위험하지 않다” “우리만 믿어라” 90대 고령 치매 환자한테도 판매△Global-마이너스 금리 해제 다가선 日-400조원 부양책 추진하는 中-美·英, ‘상선 공격’ 후티반군 미사일기지 추가 공습-‘비행중 구멍’ 보잉 사면초가-캐나다 유학 가기 힘들어지나…유학생 작년의 3분의1로 제한△산업-美 전기차 재고 쑥…물량조절·할인 나선 車업계-늘어지는 HMM 매각 작업…‘급변하는 영업환경’ 변수로-“내달 5일 JY 1심 선고결과 따라 준감위 역할에도 변화 있을 것”-선행 R&D 결실…삼성전자, 3D 상용화 속도낸다-앞바퀴 공기저항 줄이나…전기차 6㎞ 더 주행△ICT-‘다크앤다커’는 카피게임?…게임판은 IP 전쟁판-“갤S24 카메라, 100배 줌·야간 촬영 더 선명”-中 게임 규제 초안 삭제…완화 가능성에 업계 ‘반색’-경실련 공천 배제 명단 돌자…IT업계 ‘황당’△산업-차례상 준비 겁나는 과일값…사과·배 30% 껑충-GS샵 승승장구…홈쇼핑 ‘김희선 효과’ 톡톡-컬리 9년 만에 첫 월간 흑자 기록…구조개선 통했다-中企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를” 호소△제약·바이오 독점-필수 영양소 ‘칼슘’ 체내 흡수율 높여-50대 중장년층에 필수인 영양소 엄선-CGT·이중항체…신약개발 잰걸음-이 닦으면서 잇몸병 원인균까지 억제-통증완화·찜질…파스도 골라 붙인다-더 가볍고 선명한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각종 질환의 원인 ‘혈행장애’ 개선 도와△증권-“주주환원 강화, 장기투자 稅혜택 확대 추진”-나 홀로 바닥 기는 ‘국장’ 외국인 수급에 희망 건다-닛케이 훈풍에 호호…日반도체 ETF 고공행진△증권-“지구촌 재해 몸살…지금이 ‘재난 채권’ 캣본드 투자 적기”-“상장땐 글로벌 홈퍼니싱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것”-금감원 “사모운용사, 임원 해임 시 보고 의무화”-미래에셋·한투·삼성증권 퇴직연금 관심도 ‘빅3’△부동산-분상제·공사비 상승…강남3구 너도나도 ‘후분양’-아파트 공사기간 길어졌다…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5개월’-대우건설, 인도 최장 해상교량 무재해 준공-동부건설 ‘축구종합센터’ 단독 수주-포스코이엔씨 ‘드론 AI’ 아파트 외벽 관리△건강-무릎 관절염,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수술 최대한 늦춘다-소변 끊기고 화장실 들락날락…혹시 전립선비대증?-임플란트, 제품 브랜드보다 디자인·표면 처리가 중요△Book-재난 같은 삶…우리는 인간성을 지킬 수 있을까-음식도 옷도…화학물질로 이뤄진 우리 삶-일상에 침투한 AI의 새로운 물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법관 추천 핵심 기준은 합리성·공정성…사법신뢰 회복 임무 막중”-“법전원協 장학금 확대, 가난 때문에 법조인의 꿈 포기하는 일 없게 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퇴직자에게 건네는 조언-[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기자수첩]대형마트 휴일휴업 철폐로 본 ‘산업정책’의 중요성△피플-“노숙인 지원제도 마련 다행…더 열심히 의료봉사할 것”-이명박 전 대통령 “기업, 인재·기술확보·투자에 적극 나서야”-삼정전자 임직원, 수원시에 6억원 쾌척-한경협경영자문단 위원장에 박기순 前 서울테크노파크 원장-아산의학상에 이창준 기초과학연구원 소장·김원영 울산대 교수-저축은행중앙회, 설 연휴 맞아 취약계층에 기부금△사회-매년 5000억 투입…기존 예산 정비해 재원 확보-소방관 체력시험 ‘남녀 똑같이’…여성 소방관 줄어들수도-골프용품업체 ‘볼빅’ 상표권 소송서 패소-尹, 서천 화재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전공의 86% “의대 증원 땐 파업 참여”-법무법인 화우, 신사업 전문인력 대거 영입
2024.01.23 I 공지유 기자
캐나다 유학 가기 힘들어지나…작년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 캐나다 유학 가기 힘들어지나…작년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캐나다가 올해 외국인 유학생 수를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AFP)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이날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와 관련해 향후 2년 간 일시적으로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올해 약 36만 4000건의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약 100만건)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10년 전 규모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밀러 장관은 “학부 및 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의 학습에 등록한 유학생의 배우자는 더 이상 (비자 발급) 자격이 없다”면서 “2025년 새로운 유학 허가 신청 승인 여부는 올해 말 재평가를 받고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게 된 것은 임대아파트가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주택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전역의 임대료는 전년 동기대비 7.7% 상승했다. 지난 2년 동안엔 무려 22% 급등했다. 주택난뿐 아니라 일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낮아 캐나다 정부가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캐나다 경제에 연간 약 220억캐나다달러(약 21조 8000억원)를 기여해 왔다. 아울러 지속적인 유학생 유입을 기대하며 캠퍼스를 확장했던 많은 교육기관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선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온타리오주는 유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레스토랑 등 소매 부문을 포함해 일부 기업에서 임시 근로자 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 한 로비단체는 로이터에 “캐나다 전역의 레스토랑에서 약 10만개의 일자리가 공석이다.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3년 요식업 종사자 110만명 가운데 유학생이 4.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유학 허가를 위한 생활비 증명서를 발급해주던 캐나다 은행들이 더 이상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밀러 장관은 2000년대 초부터 유지해 온 생활비 증명 금액을 1만캐나다달러(1인 신청 기준)에서 두 배가 넘는 2만 635캐나다달러로 상향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대학원 취업 허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해 유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엔 석사 또는 박사후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3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간주돼 왔다. 캐나다 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기준 인도 출신이 약 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론 중국이 약 12%로 2위를 차지했다.
2024.01.23 I 방성훈 기자
"벤처 해외진출, 글로벌 개념 바꾸고 민간 주도해야"
  • "벤처 해외진출, 글로벌 개념 바꾸고 민간 주도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벤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글로벌화 개념을 새롭게 하고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료=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관련 협·단체 대표들로부터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오동윤 원장은 우선 국내 벤처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국내 벤처기업 중 외부 자금을 유치한 경우는 30%가 채 안 돼 정책 자금 의존도가 높다”며 “국내 투자는 주로 초기(시드/엘젤투자~시리즈B)에 이뤄져 결국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탄생은 정부와 해외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벤처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로 이동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전세계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향하거나 실리콘밸리 기업이 전세계로 옮기는 것과 대조된다. 그는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글로벌화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생산요소(자본, 노동, 토지/공장, 기술)를 무엇이든 외국과 연계하는 것으로 내향형과 외향형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기업)를 대상으로 글로벌화를 지원하기보다는 중기가 필요로 하는 생산요소를 지원해 자연스럽게 글로벌화가 이뤄지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원장은 또 글로벌화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지원은 (속도가 느려) 시장과 동떨어진다”면서 “정부가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을 향해 “처음부터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고 수출에 익숙한 탓에 상품만 글로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이든 글로벌화를 할 수 있고 기업가 정신부터 생산과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뼛속까지 글로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글로벌벤처는 협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개별 벤처의 글로벌화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중고 자동차 수출과 함께 자동차 부품, 정비벤처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오 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는 “중기부는 현재 16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생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글로벌 벤처 인증을 하나로 만들어 이 인증만으로 수출입, 해외투자, 기술무역 등 글로벌화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4.01.19 I 노희준 기자
외국인 취업비자도 늘렸지만…전국 지원센터 운영 중단
  • 외국인 취업비자도 늘렸지만…전국 지원센터 운영 중단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갈수록 느는 추세지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은 중단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센터의 운영 중단 공지. 홈페이지 갈무리올해 1월 이후 전국에 있는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곳이 폐쇄됐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노동자의 현지 적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역 민간 기관에 외국인노동자 서비스를 위탁하는 형태로 그동안 운영해왔다.거점 센터 9곳, 소지역센터 35곳이 지난해 기준 71억원의 고용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센터에 따라 20년 이상 유지되면서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 정보 제공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새해 예산 감액 기조 속에 지원센터 예산도 전액 삭감되면서 센터가 모두 문을 닫게 됐다.기존 센터의 업무는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신 맡는다. 또 고용부는 대안으로 외국인노동자 상담·훈련·생활 지원 등을 맡길 민간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월부터 시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으로 18억원이 배정됐다. 총 사업비 36억원 가운데 절반은 참여를 원하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창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 중단 공지. 홈페이지 갈무리이같은 지원 중단은 정부가 노동력 감소 대응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해마다 늘리는 등 외국인 노동력 유치에 나서고 있는 정책 기조와도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E-9 취업비자를 2020년 5만6000명,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1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5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9%에 달할 정도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적극적 이민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계획에는 이민자 유입 체계화를 위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유학생 유치를 통한 산업 동력 확보 등 외국인 노동률 적극 유치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그럼에도 민간 위탁하던 외국인노동자 지원 방안이 축소되면서 체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산업 인력 편입을 위한 장기적 지원책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가정 자녀 교육 등 이주민 대상 사회 서비스의 상당 부문 을 민간 전달 체계에 의존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서비스 공공 편입 계획 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2024.01.18 I 장영락 기자
국내 외국인 251만명, 다문화 사회로…중국 국적 최다
  • 국내 외국인 251만명, 다문화 사회로…중국 국적 최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 확산 이전 201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인천공항. 연합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3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 수는 250만7854명이다. 전달보다 8.1%,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수치다.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4.89%에 해당하는 수치로 코로나 확산으로 외국인 유입이 둔화된 2019년 이전 이후 최대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다문화 사회로 보는 외국인 비율 5%에 근접한 수치이기도 하다.지난해 체류 외국인 중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기 위해 당국에 등록,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은 188만명(75%), 단기체류자는 62만명(25%) 수준이었다.국적별로는 중국(94만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도 전년 대비 3.0% 늘어 42만명이었다. 불법체류율은 2022년보다 조금 감소했다.이처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이미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정부 외국인 정책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외국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의 체계화,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4차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 정책’ 용어 역시 공식적으로 ‘이민정책’으로 바뀌었다. 유학생 유치를 통한 산업 동력 확보 등 적극적 이민 정책 내용도 포함됐다.
2024.01.16 I 장영락 기자
“놀라서 소리도 못 질러”…횡단보도서 女 유학생 폭행한 30대 男 검거
  • “놀라서 소리도 못 질러”…횡단보도서 女 유학생 폭행한 30대 男 검거
  • (사진=뉴시스)한 외국인 유학생이 횡단보도에서 모르는 남성에 폭행을 당한 가운데, 가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임의동행 후 조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싱가포르 국적 여성 유학생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4∼5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의 경상을 입었다.사건 당일 다행히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이 A씨를 제지했고, B씨는 그 자리를 피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A씨는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현장 바로 앞 가게에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아 범행 당시 상황이 찍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다른 곳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한 결과, 사건 발생 3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이후 B씨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당시 범행을 목격한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횡단보도를 멀쩡히 건너고 있는 도중에 반대편에 서 있던 남자가 아무말 없이 뺨과 코쪽을 무작정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놀라서 소리도 못 질렀다”며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번 고민하다 글을 올린다. 경찰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격자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폭행을 막은 사람은 그의 가족으로, A씨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A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24.01.16 I 권혜미 기자
인하공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
  • 인하공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하공업전문대는 최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뿌리산업 기술 인력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관련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인하공전은 이번 선정에 따라 3월부터 몽골 출신 유학생 30명을 받고 2028년까지 전체 210명의 유학생 입학을 계획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체계적인 현장 맞춤형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뿌리산업 용접분야 기술 인력으로 양성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단순 기능직의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인하공전은 유학생에게 선체건조기능사, 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을 제공한다. 또 인턴십, 현장실습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를 주고 취업 연계 참여 기업을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조선업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인하공전 관계자는 “유학생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것이다”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유학생 한국어 능력 및 학점 대체 인정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하공전 전경.
2024.01.16 I 이종일 기자
“놀라서 소리도 못 질렀다”…女 유학생이 길거리서 당한 ‘묻지마 폭행’
  • “놀라서 소리도 못 질렀다”…女 유학생이 길거리서 당한 ‘묻지마 폭행’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유학생이 모르는 남성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싱가포르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신원미상의 남성을 추적 중이다.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인 A씨는 현재 국내에 4년째 체류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쯤 이 부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길을 건넌 뒤 인기척을 느껴 고개를 든 순간 한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4~5차례 자신의 얼굴을 때린 것.다행히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이 가해 남성을 제지했고, A씨는 그 자리를 피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해 남성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현장 바로 앞 가게에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아 범행 당시 상황이 찍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당시 범행을 목격한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A씨는 “횡단보도를 멀쩡히 건너고 있는 도중에 반대편에 서 있던 남자가 아무말 없이 뺨과 코쪽을 무작정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놀라서 소리도 못 질렀다”며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번 고민하다 글을 올린다. 경찰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격자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주변 CCTV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 신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2024.01.16 I 권혜미 기자
"저출산·사교육 등 문제 산적...교육개혁 시급"
  • "저출산·사교육 등 문제 산적...교육개혁 시급"[3대개혁 골든타임③]
  •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채택하고 교육개혁을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중의 하나로 선포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는 현재 저출산, 사교육 문제, 국가 간 기술 경쟁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 2022년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27위이지만,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미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현상을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다.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 (사진= 김태형 기자)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4조 2000억원으로 발표됐다.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 수업도 소홀히 만들고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한 ‘늘봄학교’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정책으로 꼽힌다.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최장 저녁 8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긍정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다만 늘봄학교는 교사들의 반발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교육부에 주어진 과제이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늘봄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추가적 업무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의 본래 기능인 ‘교육’이 ‘돌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체 6100여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키로 한 만큼 학교·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하면 정책이 안착되기 힘들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사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새해에도 이어가 늘봄학교도 부작용 없이 현장에 안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맞벌이 부부들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사회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에서도 기인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게 수준별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에서도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상의 오류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측면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산업 분야가 그렇듯이 인재가 몰려야 해당 산업 분야 발전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과도한 ‘의대 쏠림’ 현상은 반드시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국가 간 기술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이 너도나도 의대로만 향한다면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선 그만큼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 고소득이 보장되고 직업적 안정성까지 뛰어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 평균연봉은 2억3070만원에 달했다. 마침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요 조사 결과에선 전국 40개 의대가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학들이 원하는 만큼의 증원은 힘들겠지만 그렇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의사들을 설득, 정원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그 이후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지역의료분야에서의 복무 기준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선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선발한 뒤 의료취약지역 병원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된다면 과도한 의대 쏠림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 부분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30곳을 선정,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의 경우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외에도 생존할 대학이 많아질수록 나쁘지 않다고 본다. 지방에서 대학 하나가 사라지면 지역 소멸과 지역 경제 위축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어서다. 학생 부족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글로컬 대학의 성과를 여타 다른 지방대로 확산, 생존할 대학이 최대한 늘어야 한다. 생존할 대학은 살리되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한계 대학’은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국회에는 스스로 대학을 청산할 때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 등에 돌려주는 ‘해산 장려금’ 조항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일각에선 이를 ‘먹튀’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부실 대학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해산 장려금을 돌려주더라도 학교법인이 스스로 대학을 정리토록 하는 게 더 교육계에는 더 이익이 된다. 부실 대학이 오래 존속할수록 그 피해는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교육개혁의 성공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정부부처 간 유기적 연계를 활용한 교육개혁 추진방안을 설계하길 기대한다.
2024.01.16 I 신하영 기자
교육부 '유학생 30만' 위해 9개 시도와 국제교류 추진
  • 교육부 '유학생 30만' 위해 9개 시도와 국제교류 추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027년까지 국내 유학생 규모를 30만 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이대 언어교육원이 개최한 제30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대회에서 경연을 관람 중인 유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교육부는 9일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어교육원이 협업해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한국 유학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어교육원은 한국어 확산과 유학생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외교부가 설치한 해외 교육기관으로 19개국에서 43곳이 운영 중이다.교육부는 광주·경북·대구·부산·서울·인천·전남·충남·충북교육청 등 9곳을 시범 사업 교육청으로 선정했다. 이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총 220억 원을 투입, 각각 연계된 한국어교육원과 공동으로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청은 해당 한국어교육원이 한국어 보급과 유학생 유치 업무를 담당할 한국어전문관·일반직공무원을 파견키로 했다. 예컨대 인천교육청은 태국·호치민시·타슈켄트의 한국어교육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다문화 학생과 태국·베트남 학생을 모아 한국문화 등을 체험하는 캠프로 한국 유학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것.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해외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채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47개 국가에서 한국어반을 개설·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정식 제2외국어로 채택한 국가는 20개국에 그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약 17만 명 규모의 유학생 규모를 3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사업이 ‘유학생 30만 명 시대’ 달성을 위한 교두보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지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채택을 더욱 확대하고 체계적 유학 수요 발굴과 유학생 유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외 학교 간 공동 수업이나 해외 연계 진로·직업 교육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참여 시도교육청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송근현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이번 사업에 대해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비수도권) 지역의 국제 교류 역량이 제고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09 I 신하영 기자
"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비자총량 사전 공표한다
  • "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비자총량 사전 공표한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올해 제조업 등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총 인원이 3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3년 주기로 외국 인력 활용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 취업비자다.전문인력 비자는 교수(E1) 등 그간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돼온 점을 고려해 총량을 제한하지 않되, 올해 신규 도입하는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에 한해 총량을 설정해 운영한다. 신규도입 분야는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다. 제조업 등 특정활동에 필요한 비자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연간 3만5000명으로 쿼터를 정했다. 비전문인력의 경우 △계절근로(E8) 4만9286명 △비전문취업(E9) 16만5000명 △선원취업(E10) 2만2000명으로 한도를 정했다. 자료: 법무부법무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취업비자별 적정 발급 총량 산정을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산출했다. 지난 2021년 통계 기반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제조업은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은 최소 21만5000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취업비자는 발표된 총량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외국인력 과잉 유입, 불법체류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지속 파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년 단위로 분야별 취업비자 총량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채용 희망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 등 교육기관이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I 백주아 기자
이참에 별장 한 채 장만할까…지역소멸 특단 대책 보니
  • 이참에 별장 한 채 장만할까…지역소멸 특단 대책 보니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홈’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 거주인구 외에도 관광객 등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또 관광단지 지정 규제를 풀어 지방의 관광인프라도 대폭 조성한다.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2022년 기준 수도권에 사는 인구는 26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9곳으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곳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9%에 불과한다. 이처럼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당장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서 인구를 이주시키진 못하더라도, 주말에 잠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단양군은 주민등록인구가 3만명에 못 미치지만,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9배인 27만명으로 집계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인구문제에 있어서 지방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정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 민간을 지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골에 ‘세컨홈’ 사도 1주택자 간주…‘미니 관광단지’ 확충우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구소멸지역 중에서도 구체적인 적용지역·가액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일에는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향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 별장같은 개념으로 활용하며 주말에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파격적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인허가 의제 등 혜택이 많은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기존 50㎡이상에서 10분의 1 수준인 5㎡까지 줄여준다. 또 관광단지 지정·승인권한을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상품에 관광상품도 발굴해 추가한다.또 외국인 유입 지원 등을 통해 정주인구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한다. 유학생 등 외국인 인재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우수인재’ 유형(F-2)과 지역우수인재의 가족이 취업·거주가 가능한 ‘외국국적동포’ 유형이 있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SOC 예산 65% 상반기 조기집행…주요 3기 신도시 부지조성지역 중신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6조 4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를 추진한다. 지자체는 교부세·국고보조금을 신속배정하고 긴급입찰·선금급 집행을 활성화 한다.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비수도권 개발금의 100%, 학교용지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와함께 준공후 미분양·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의 방안을 강구한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요 3기 신도시의 부지조성 및 조기주택착공을 올해 추진하고 기타 신도시 공급도 가속화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교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는 자가용이 없으면 고립될 정도로 교통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방에 폐쇄된 철도를 활용해 작은 도시들을 이어주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덜 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 해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1.04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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