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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에 동남아 근로자 도입되나…고용장관 “개선방안 마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력난에 시달리는 호텔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활용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소재 ‘L7강남 호텔’을 방문해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업계 인력난 현황 및 건의사항을 듣고, 외국인력(E-9) 활용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용부는 “최근 호텔·콘도업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의 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객실 청소 등 업무에 내국인 보조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숙박·음식업계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 취업지원금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방문취업동포(H-2)의 숙박업 취업을 허용하고, 재외동포(F-4) 및 유학생(D-2)의 숙박업 취업 허용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외국인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전보다 감소해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날 이정식 장관을 만난 한 객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객실 청소를 담당하던 동료들이 퇴사하고 신규 채용이 바로 되지 않아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고, L7호텔 관계자도 “임금 인상, 야간 교통비 지원, 숙식 제공 등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객실 청소 등 보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용종 호텔협회장은 “호텔 객실 청소업무의 내국인 취업 기피는 이미 만성화되어 있어, 외국인력의 고용 없이는 증가 추세인 관광객 숙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조속한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호텔·콘도업의 인력난에 깊이 공감하고, 조금이나마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현장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외국인력 활용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이어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업종별 인력수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업종의 주무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추가를 탄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외국인력 규모가 늘어난 만큼 고용부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여건 보호 및 체류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업계 및 사업주 자체의 이들에 대한 고용관리 및 체류 지원 등에 대한 세심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맞춤형 일자리 마련에 디지털타운 조성까지...지방 소멸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며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한다. 이 같은 계획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인구 감소 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본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 계획을 종합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이번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 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계획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진흥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 조성, 유망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전략 산업 거점 조성, 혁신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 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고 내년부터 매년 인구 감소 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오는 20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 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 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 규모 및 경제 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 도서 노선 등도 지원한다.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한다.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을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 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정부는 이 같은 기본 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도 공고히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한다. 올해의 경우 64억~120억 원의 기금을 배분했는데, 내년도엔 64억~144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기금 집행 실적도 평가 기준에 포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계정, 1000억 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1개 사업당 1500억 원 정도, 연간 15개 내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교육·주거·의료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150개까지 발굴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 발굴 추진 체계도 구성한다.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 감소 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할당·가점 부여 및 보조금 비율 상향 등의 방식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 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그래픽=행정안전부.
- 50년 뒤 인구 절반은 '65세 이상'…직장인 1명이 노인·아이 1.2명 부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국가 소멸’이 거론될 정도로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50년 후에는 36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보다 인구가 1550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란 관측으로, 불과 18년 후인 2041년에는 ‘인구 5000만명 시대’가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내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아이 수)은 0.7명선마저 깨질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뒤 국내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이 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유소년 인구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진다. ◇2072년 인구 3622만명… 1977년 회귀14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2년 주기로 작성되는 인구추계는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와 최근까지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간 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총인구는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국내 자연 증감분에 유학과 해외 근로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동향이 합산된 개념이다. 총인구는 이미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진입했다.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50년 후에는 1977년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2041년에는 5000만명선이 무너지고, 2060년대부턴 인구 3000만명 시대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중간값에 해당하는 중위 추계 기준이다. 중위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현재의 0.70명대에서 단기적으로 0.60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2036년부터는 1.00명을 웃돌 것으로 봤다. , 출산율이 현재의 갑절에 달하는 1.34명까지 상승한다는 가정의 낙관적 시나리오(고위 추계)에서는 4282만명, 출산율이 0.70~0.80명 부근을 맴돌 것을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오(저위 추계)에서는 3017만명으로 2072년 우리나라 총인구를 예상했다. 이날 통계청은 100년 추계치도 함께 제시했는데, 중위추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2122년 1930만명으로 2000만명 선마저 붕괴될 것으로 봤다. ◇50년 후 인구 47.7% ‘65세 이상’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중위 추계 기준 내년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5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2036년(1.02명)부터 1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혼인율 회복을 2022년으로 가정했으나 올해 들어서야 일부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으로 줄어들고 2052년(19만6000명) 20만명대가 무너진 뒤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봤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서 유소년 인구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작년 11.5%(595만명)에서 2072년 6.6%(238만명)로 줄어들고, 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6~21세)도 같은 기간 750만명에서 278만명으로 축소된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와 노인 증가가 맞물려 2072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47.7%)에 육박한다. 현재 1.5배 수준인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간 격차는 50년 뒤에는 7.3배로 확대된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치솟게 된다.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30~5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항아리형에서 60세 이상부터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게 된다.◇생산연령인구 반 토막…총부양비, OECD 최고 전망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전체 인구의 71.1%(3674만명)에서 2072년 45.8%(1658만명)로 줄어든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2030년대까지는 연령계층별 인구 변동 폭이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동시에 고령인구는 증가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짊어져야 할 부양인구는 급격히 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101.2명) 100명을 넘어선 뒤 2072년 118.5명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1명이 평균 1.2명의 노인과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는 압도적이다.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작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72년 최저치가 된다고 추정됐다. 반면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인 총부양비는 2072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고 예측됐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부족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년 은퇴자들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정부 지출 수요도 늘어나는데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니 국가 재정도 점차 고갈돼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날, 올해 해외결제 거래액 전년 대비 20배 상승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종합 결제 비즈니스 업체 다날(064260)은 올해 11월까지 해외결제 거래액이 전년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해외신용카드 서비스가 매출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월 비자 사이버소스와의 제휴로 시작된 해외신용카드는 다날이 국내 제휴 가맹점의 해외결제에서 지급대행(PG) 업무를 맡는 서비스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며, 다날 해외통합결제라는 이름으로 보쿠(BOKU), 알리페이플러스 등과도 제휴를 맺어 전세계 100여개 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다.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앱·게임 콘텐츠 인기도 다날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날은 유명 해외 OTT업체스트리밍요금의 간편결제 부문 정산을 맡고 있으며, 국내 앱마켓 해외 기업·개발자 대상 PG를 수행하는 등 글로벌 대형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외국환업무등록증 보유로 외국환 정산이 가능한 점까지 고려하면 차후 사업 확장이 예상된다.또한 다날은 올해 11월까지 방한 중국인 대상 결제 거래액도 전년 대비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날은 중국 텐센트사와의 위쳇페이 제휴로 중국인들에게 오프라인 QR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제건수가 무려 28배 상승했는데, 이는 유커(단체 관광객)에서 싼커(개별 여행객)로, 고가 상품보다 생필품 위주로 소비하는 중국 관광객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날 위챗페이 주요 가맹점이 뷰티, 편의점, 프랜차이즈 위주로 구성된 점도 실적 상승에 기여했다.국내 주요 금융기관들과의 제휴로 서비스 중인 중국인 유학생 대상 등록금 결제 서비스는 전년비 120% 상승했다. 올해 하반기 7개 대학 추가로 총 20개 대학에 서비스됐으며, 엔데믹 효과로 내년에도 다날 학비결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날 관계자는 “올해 해외사업 대부분이 연초 목표치를 크게 상회한 상태이고, 추가 가맹 제휴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의로 결제수단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내년에도 실적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숭실대, 주한 필리핀 대사 초청…'필리핀 안보시각 통한 기후와 젠더' 특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는 지난 29일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필리핀 안보 시각을 통한 기후와 젠더’를 주제로 주한 필리핀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Maria Theresa B. Dizon-De Vega) 대사를 초청해 숭실글로벌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숭실대는 29일 주한 필리핀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Maria Theresa B. Dizon-De Vega) 대사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사진 제공=숭실대)특강에서 디존-데베가 대사는 필리핀 안보 시각을 통한 기후와 젠더에 대한 견해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사는 “인간안보는 국제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기아, 빈곤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이라며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필리핀에서는 기후변화가 여성과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인간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 문화 분야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을 인간으로 설정하는 안보개념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어 대사는 “인간안보와 기후변화, 젠더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여성의 취약성과 회복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강연에는 장 총장, 신요안 숭실대 학사부총장, 이원철 숭실대 연구·산학부총장, 전수미 숭실대 대외협력실장, 박주영 숭실대 국제처장 외 재학생, 교직원이 참석했다.강연에 앞서 장범식 숭실대 총장과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대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장 총장은 “숭실대는 신사참배거부에 맞선 폐교 결의 후 1954년 재건해 내년에 70주년을 맞이한다”며 “IT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2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과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활발한 네트워킹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대사는 “IT분야가 뛰어난 숭실대와 활발한 교육 교류를 통해 양국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숭실대학교는 주한 필리핀 대사를 올해 마지막 연사로 초청해 숭실글로벌리더스포럼(Soongsil Global Leaders‘ Forum)을 성공리에 마쳤다.
- 韓, 2030엑스포 경쟁 PT에 외국인 유학생 '깜짝 등장'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8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에 앞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마지막 유치 후보국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는 깜짝 인물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서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다9기호 1번을 부여받아 가장 먼저 PT를 진행한 대한민국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홍보대사를 연사로 내세웠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박 시장은 부산시 홍보 캐릭터 ‘부기’ 인형,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년 5명과 함께 연단에 올랐다. 사람, 자연, 문화,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부산을 BIE 회원국 대표단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다. 부산대 경영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는 칸 파키스탄 유학생 무함마드 와카스, 부산외대 국제개발협력전공에 재학 중인 적도기니 유학생 온유, 부산대 경영학과에서 공부하는 카자흐스탄 유학생 임마리아, 부산대 경영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는 멕시코 유학생 고메즈 칼보 다마리스, 부산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케냐 유학생 므오리아 클라라 조이 카그이리아가 함께 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엑스포 프렌즈’로 활동하는 이들은 박 시장에 이어 부산의 매력을 직접 소개했다.
-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음식점, 외국인 취업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면세점에서 대용량(100㎖) 향수를 사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은 구매 영수증 없이 가능해진다. 그간 외식업에는 막혀 있던 외국 인력(E-9)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 167건으로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50건)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117건) 등이 포함됐다.한 총리는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발굴해낸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고,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더 편하게…음식점에 외국인 고용 허용우선 현재 안경업소를 방문해야만 살 수 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면 안경업소와 수요자를 매칭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콘택트렌즈 수요자들은 최초 시력검사 후에는 한동안 동일한 렌즈를 구매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해외 직구는 가능하나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44년간 60㎖로 유지됐던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은 100㎖로 상향한다. 최근 60㎖ 초과 향수 판매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면세를 받을 수 없어 세금을 납부하거나 용량 대비 비싼 향수를 사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인천공항에 한했던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한다.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이 가능토록 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효기간(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출입신고는 52년 만에 허용한다. 위치발신장치(V-PASS)를 설치할 경우 대면신고 의무를 면제해 새벽마다 해경파출소 앞에서 줄을 서야 했던 1700만 생계형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경우 간이화장실 설치를 가능케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한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와 손자녀라도 19세가 넘어가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해야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연령 기준을 완화해 동반입소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인들의 병원 밖 이동형 방사선 장비(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해 방문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비전문취업비자(E-9)를 소유한 외국인도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그간 유학생(D-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력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빈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들도 취업을 꺼리는 곳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은 오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산림사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숙박업, 청소년 보호의무 과징금 면제정부는 사업기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현실화한다. 우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 기준은 유사사업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해 대폭 하향조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 계약 시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 제한이 없음을 명문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500만원 초과분에서 3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춰 자금 운용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꿀벌 사육을 포함하고, 포함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의무는 폐지한다. 청소년이 숙박업주를 속여 혼숙할 경우에도 매겨지던 보호의무 과징금은 면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조달사업에서 행정부담이 과도했던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도 완화한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은 축소하고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를 폐지하고,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을 만들어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사 선입기준은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를 전제로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면제한다. 국내 최초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 시에는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는 펼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변경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체감도가 낮은 상태”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