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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킬러규제 혁파 재차 강조…산단입지·화평화관법 등 논의
  • 尹, 킬러규제 혁파 재차 강조…산단입지·화평화관법 등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이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는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킬러규제 Top-15을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먼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해소와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산단 입지 분야) 방안이 마련됐다. 또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이상 환경 분야), 외국인 고용 규제, 산업안전 규제(이상 고용 분야) 등도 발표됐다. 첫 번째 안건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1호 킬러규제로 꼽히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했다고 자평했다.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했다. 그리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3만㎡→최대 10만㎡)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두 번째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화학물질을 연간 0.1톤(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단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연간 1t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비용을 경감시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안건은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로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싶음에도 개별기업 고용 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했다. 제조업은 9~40명 수준을 18~80명으로 확대하고, 4~25명인 농축산업은 8~50명으로, 2~30명이던 서비스업은 4~75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민간 단체장을 비롯,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과 함께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08.24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초전도체 한달 천하…대주주만 배불렸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초전도체 한달 천하…대주주만 배불렸다-내년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GTX-A 조기개통-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할 것”-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모색합니다-[사설] 자산시장 덮친 ‘빚투’ 광풍…경고·주의 외엔 대책 없나-[사설] 성장 발목 잡는 노동생산성, 서비스업에 해법 있다△‘2023 올댓트래블(ATT)’ 오늘 개막-관광객 전용 카풀, 펫여행 전문…아이디어·기술력 갖춘 관광벤처 총집결-여행 기술 혁신, 로컬 콘텐츠 개발…두토끼 잡는 비결은△대주주만 배불린 테마주 열풍 -개미들 ‘초전도체’에 열광할 때…회장님은 슬그머니 팔아치웠다-개인투자자 피해 반복되는데 내부자 먹튀 방지법은 하세월△日오염수 오늘 방류-‘불안 여전’ 시민들은 밥상 걱정…‘손님 실종’ 상인들은 생계 걱정-與 “2000억 예산 편성해 어민안정 지원” 野 “피해 시나리오대비 비상체제 전환”△‘무탄소에너지 활용’ 팔걷은 민관-“원전도 청정에너지” CFE 인증제 만든다…관건은 ‘국제 확산’-‘탄소 무역장벽 돌파구 될까’ 산업계 기대감-CFE 국제기준 자리매김땐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단비’△종합-시진핑 “경제 회복 자신” 장담에도 시장 싸늘…“달러당 7.5위안 갈수도”-“어려운 경제 마중물”…SOC·민생 예산 늘린다-충칭공장도 매각 공식화 中사업 재편 나선 현대차-흉악범죄 대응 경찰인력 부족에…의무경찰제도 부활하나 △정치-순방에도 박스권 못 벗어나는 지지율…‘日오염수 방류’ 설상가상-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측, 국방부 고위관계자 공수처 고발-신혼희망타운 찾은 野 “민원 해결 앞장”-野 ‘코인 논란’ 권영세 징계안 제출…與 “김남국 제명부터 결단”-4개 조직 폐지·81명 축소 통일부 대대적 조직개편 △경제-기부금으로 골프치고 손녀 유학보낸 공익법인들-현물복지 연 847만원 ‘역대최고’-잘나가는 배달 플랫폼…라이더는 못나간다?-반도체 더딘 회복에 제조업 체감경기 악화△금융-현대차 금융 삼형제 ‘연체율 0%대’ 선방-금리 경쟁력 잃은 인터넷뱅킹 어쩌나-은행대출 이자 뛰자…보험약관대출로 몰렸다-하나카드 트래블로그, 해외여행 필수템으로△Global-푸틴 코앞서 ‘쾅’…확전 우려한 美 “드론 공격 권장 안해”-메타, 100개 언어 번역 AI모델 출시-“물가 2% 목표, 과학 아냐” vs “고수해야 연준 신뢰”-對中수출 통제 유예 삼성·SK ‘1년 더’ 가닥-美 집값 이상 과열에…‘싸고 작은 집’ 신축 붐△산업-‘지속성장’ 외친 김윤 회장 “새로운 100년 준비하자”-배터리 공급망 구축 착착…에코프로 실적 녹색불-방산·친환경·풍력·스마트 정조준 2조 ‘실탄’ 마련 나서는 한화오션-BMW, 고성능 모델 ‘M’ 고객 특화공간 확대-넥센타이어, 영업익 흑자났는데 현금흐름은 적자, 왜△ICT-내달 데뷔 ‘아이폰15’ 가격 오르나 한국서 최대 200만원 수준 될 듯-“국내 초거대 AI 생태계 굳건…정부 지원 강화”-‘체질 개선’ 한컴, 동남아 HR 강자 ‘스윙비’에 투자-K헬스케어, 태국 비대면 진료 시장 진출…네이버 ‘라인’에 탑재△제약·바이오-‘수출 효자’ 톡신 덕에…메디톡스, 사상최대 매출 보인다-에이프릴바이오 SAFA 플랫폼 추가 기술이전 기대감 ‘솔솔’-4가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전격 출하 스타트 -유한양행 지분 완전 정리…적자 지속 신테카바이오 ‘벼랑끝’ △과학카페-이론에만 머물렀던 핵분열 연쇄반응 폭탄으로 증명…상업 원전 기틀 마련-“후쿠시마 원전 일대 차수벽서 새는 오염수량 정확히 평가해야”△증권-강성부펀드 움직였다, 이번 타깃은 현정은 회장-M&A시장 하반기 주인공 해운·보험 대어들 출격 대기-공매도 줄어든 에코프로 주가상승 다시 힘받을까-네이버 초거대AI 발표 앞두고 사들인 개미, 팔아치운 외국인-오염수 방류에 ‘철렁’…후쿠시마 테마주 주의보 △부동산-분상제 사라지자…‘국평’ 분양가 10억 ‘훌쩍’-“아파트 구조, 거주자 취향대로” 주거 패러다임 바꾸는 래미안-“강남아파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잡자”-상도동에 3년 만에 신규 단지 들어선다 △문화-전 세계 80만 청년들 서울로…“北 청년도 초대할 것”-절름발이 정책? 정치권 차별어 그만-14년 전 오디션 도전, 긴시간 끝 당당한 ‘유령’ 됐죠△항저우 아시안게임 D-30-비인기 종목 알릴 기회…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할 것-백혈병 이겨낸 이케에 다시 금빛물살 가를까-우상혁·황선우·안세영…팀코리아 2위 탈환 선봉 선다-金 따려고 프로 전향도 1년 연기…“개인·단체전 싹쓸이 기대하세요”△피플-류진 전경련 신임회장 첫 행보는 경제단체장 릴레이 면담-자폐인사랑협회·서울시향, 자폐인 문화복지 증진 맞손-“디지털·친환경 등 全부분 앞서…섬유패션산업 미래 밝다”-최재원 SK 부회장, 올라 벤츠 회장 만나 협력 논의 -“벤처 금융 활성화·인재혁신·글로벌화 추진”-기아 ‘GLP’ 짐바브웨·모잠비크 자립 돕는다-KBS 신임 이사장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오피니언-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채 상병의 입수는 누가 결정한 것일까 -서유정 ‘생살처럼 접근하는 떠들썩한 평온함’△전국-혈세 쏟아 만든 공공배달앱…충청권 지자체 줄줄이 중단-김포시 공무원 갑질·성폭력 유명무실 신고센터 개선해야-70년 한미동맹 상징,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 “국민 품으로”△사회-서이초 ‘갑질의혹’ 학부모는 경찰·검찰수사관…‘제 식구 감싸기’ 의혹-‘학급 교체’ 이상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 침해하면 ‘입시 불이익’ 추진-‘웽~’ 공급경보에도 강아지 산책…“민방위 훈련 맞나요?”-코로나 PCR 검사 최대 8만원 대형 병원 마스크 착용은 유지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머스샷 공개-서울 모든 산모, 내달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받는다
2023.08.23 I 황병서 기자
외국인 유학생이 전하는 조선왕릉의 매력…공모전 시상식
  • 외국인 유학생이 전하는 조선왕릉의 매력…공모전 시상식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지난 18일 삼육대학교 국제교육관에서 삼육대에 다니는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선왕릉 숏폼영상 공모전’(6월 19~21일)의 우수작품 시상식을 개최했다.‘조선왕릉 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사진=문화재청).공모전 참가자들은 3일간 태강릉에서 문화유산 해설과 전통음악 공연을 체험했다. 이후 현장 보도자(리포터)가 되어 조선왕릉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공모전에는 총 62개 작품이 접수됐다. 주제의 적합성, 독창성, 작품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작품(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대상인 삼육대총장상에는 삼육대뉴스 “다시 만난 세계~명종을 만나다”(시모노바 나탈리아, 러시아)가 선정됐다. 우수상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상은 ‘지금 여기 세계유산 조선왕릉’(카리물리나 사미라, 러시아), ‘조선왕릉 우리 사랑했나 봐’(쟐리테트 등, 미얀마 2, 중국 1, 러시아 1)가 수상했다. 장려상인 삼육대 국제교육원장상은 ‘신의 정원 태릉과 강릉’(부시키나 안나 등, 러시아 2), ‘태릉과 강릉 1’(헤이모뚜, 미얀마), ‘태릉과 강릉 2’(미퓨진 등, 미얀마 3)등 3개 작품이 각각 수상했다.
2023.08.21 I 이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자기 널뛰는 주식, 배후엔 '받글' 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자기 널뛰는 주식, 배후엔 ‘받글’ 있다-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조건 무기 살 때 ‘+α’도 챙겨라-4대 과기원, 내년 예산 최대 16% 깎는다-현대차, 인도 GM공장 인수-[사설]속빈 강정 된 간판 기업들…해법 찾기에 지혜 모아야-[사설]부동산발 위기경보 울리는 중국경제, 남의 일 아니다△종합-전철역까지 걷고, 따릉이 타고…‘절약·건강 일석이조’ 자기위안-2자녀 가구도 ‘주택 특공’ 받는다-교대생 51% “서이초 사건 후 진로 고민”△허위정보에 흔들리는 증시-“5라고 답하면 급상승 종목 알려드려요” 암호같은 받글로 개미 유혹-“부당거래 처벌 너무 약해, 5~10배 과징금 물려야”-사라고만 하는 증권사 리포트…누가 믿나요△중국發 경제 위기 우려-원·달러 환율, 장중 연고점 턱밑까지…“1350원 저항선, 中상황 지켜봐야”-글로벌 IB, 中성장률 잇단 하향 “70년 만의 최악 침체” 공포 확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美무기 구매시 ‘절충교역 의무’ 재추진…범부처 통합 협상안 마련해야-노르웨이, 구매액의 100% 절충교역 요구 한국은 50%…50여개국 중 ‘하위권’△종합-현지 생산능력 年 100만대로…세계 3대 車시장 인도 공략 속도낸다-치솟는 기름값에…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尹, “北핵·미사일 개발, 반드시 대가 따를 것”-비효율적 예산 운용 개선 필요하지만 신성장동력 분야까지 일괄 삭감 우려△정치-신경전 끝 파행 또 파행 임시회 첫날부터 ‘삐걱’-與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유엔 산하기구 사칭해 기부받아”-중기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요청에…박광온 “면밀히 검토”-순살아파트 방지나선 與, 건축물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 착수-김영호 “중국내 탈북민 난민, 차별없이 수용”△경제-제조업 전기사용량 3년만에 감소전환…“기업 소비효율 개선 결실”-시멘트 수급점검 회의에 공정위가 왜?-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화△금융-대출 따라 늘어난 연체…카드사, 실적부진에 울상-김주현·이복현, 가계대출 폭증에 경고-5대은행, 수출기업에 5.4조…대출금리 최대 1.5%p↓-10월 막 오르는 정무위 국감…다시 급증 ‘가계대출’ 최대 쟁점△Global-역대급 긴축에도 활짝 열린 지갑…美 성장률 5% 전망도-40% 횡재세 두고 갈라진 伊 내각-테슬라 ‘박리다매’ 가속화…“약보다는 독”-루블화 폭락에 놀란 러시아 ‘달러 강제매각’까지 만지작-주식·채권 가치 하락에…전세계 백만장자 350만명 증발△산업-접고 말고 투명매장 연출…삼성·LG, OLED 초격차-SDV 인재 육성한다…현대차그룹, 서울대와 미래모빌리티학과 설립-삼성전자 ‘4나노 AI 칩’ 고객사 확보-SK온, 서산공장 생산능력 4배로-삼성 준감위, 3시간 격론 전경련 재가입 ‘신중모드’-‘해상에서 LNG선박 주유’ SK가스, 벙커링 사업 가속△산업-매출 고공비행 CU·GS25…서울 점주들 ‘年 7억’ 팔았다-음식점 외국인 고용 허용에 영세 외식업계 인력난 ‘숨통’-AI 디지털 교과서 ‘교육현장 목소리’ 들어야-미리 준비하는 한가위…백화점 선물세트 할인판매 열전△ICT-빅테크 없는 EU 쫓는 건 어불성설…韓, 규제 폐기한 美본떠야-윤송이가 뿌린 ‘AI씨앗’ 엔씨 12년 만에 ‘바르코’ 결실-韓 민관 원팀으로 ‘오픈랜’ 경쟁 뛰어든다-체질개선 성공한 1세대 토종 SW기업…2분기 실적도 ‘맑음’△제약·바이오-‘美 수출 질주’ 휴온스, 해외 영향력 확대 집중한다-셀트리온헬스케어 상반기 첫 매출 1조 돌파-인벤티지랩, 비만치료제로 잭팟 터지나-“잘나가는 ‘애브서틴’ 덕에…러시아·중동서 ‘파바갈’도 주목받는다”△Auto&Life-올가을…덩치 키운 친환경 프리미엄 세단 온다-달리는 공기정화기 궁극의 친환경 수소차△증권-유커는 안 오고…‘디플레’ 먹구름 낀 화장품주-‘코인 회계’ 세계 최초 도입 박차 투명성 높여 시장 더 키울 것-코스닥 1605개 중 1297개 하락…‘검은 수요일’ 초전도株만 둥둥-매래에셋운용, 호주 1위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 품어-“비영리 전문 ERP,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부동산-공공분양에 등 돌린 건설사…50만가구 공급 비상-경찰, LH 진주본사 압수수색 ‘철근 누락’ 아파트 수사 본격화-시공사 말 바꾸고, 특혜의혹까지 ‘32m 옹벽 아파트’ 주민들 울화통-인천 신흥 주거지 중심지…‘포레나 인천학익’ 본격 분양△문화-‘노머니 노아트’ 달군 32인…못다한 이야기 꺼내들었다-“해외 원작에 ‘K뮤지컬’ 노하우 입혀 역수출 합니다”△피플-각박한 세상…보편적이고 따뜻한 사회적 돌봄 더 필요-장미란 “아시안게임, 부상 없는 게 가장 중요”-동국제강그룹, ‘식사나눔’ 명동밥집에 후원금 2억 전달-두산에너빌리티, 대구에 탄산리튬 회수 시설 투자 협약-배태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취임△오피니언-참상이 남긴 메시지-실적과 따로 노는 유통가 총수 연봉-LH잡으려다 집값 놓치지 말아야-[e갤러리]채온 ‘스피리트’△전국-대전틀별자치시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반쪽자리 권한이양 현실화 될까-상수원보호구역에 또 규제 남양주 주민 “농사 못지어”-시장 바뀌자 소공인 지원사업 엎은 김포시△사회-한국어능력시험 문턱 낮춰…유학생 4년뒤 30만명으로 늘린다-“1원도 안받아” 진술서 공개 이재명 ‘묵비권 행사’ 예고-‘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 편향 논란…대법 “사실관계 파악”-서울시 새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2차전지 기밀 빼돌려 10억 꿀꺽…LG엔솔 전 직원 기소
2023.08.16 I 하상렬 기자
국내 유학생, 4년 뒤 30만으로 확대…대입 장벽 낮춘다
  • 국내 유학생, 4년 뒤 30만으로 확대…대입 장벽 낮춘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유학생 규모를 현 16.7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살리고, 조선·철강 등 제조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석·박사 인재 유치로 국가 간 기술 경쟁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크다. 2012년~2022년 국내 유학생 추이(자료: 한국교육개발원)◇전 세계 유학시장서 韓 비중 2%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6892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8만6878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021년(15만2281명) 주춤했다가 지난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전 세계 유학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생 중 유학생 비율도 3.7%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6.6%) 대비 절반 수준이다. 교육부는 해외 한류 열풍에도 전 세계 유학 시장 내 한국의 비중이 낮은 이유를 규제 탓으로 보고 있다. 국내 대학의 입학 문턱이 높고, 입학하더라도 학위취득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이 많다는 것. 실제로 국내 대학이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의 본국 귀국 비율은 29%로 국내 대학원 진학(11%)이나 취업(8%) 비율을 압도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작년 2월 발표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1944명) 중 62%(1205명)가 학위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 교육부가 제시한 유학생 유치 목표는 ‘2027년까지 국내 유학생 수 30만명’ 달성이다. 학위과정 유학생을 현재의 12만4000명에서 22만명으로, 비학위 과정은 같은 기간 4만2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대입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입학장벽은 낮추되 질 관리 차원에서 졸업요건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예컨대 4년제 대학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요건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대신 이를 한국어 집중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유학생 질 관리 차원에서 졸업 요건(TOPIK 4급 이상)은 유지할 공산이 크다. 2027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자료: 교육부)◇지자체·기업·대학 ‘유학생 유치’ 협력체제 구축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기업·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도 구축된다. 유학생 유치 사업을 대학지원체계(RISE)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RISE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지방대 육성정책으로 지자체·대학·기업이 지방소멸을 막을 발전전략을 동반 추진하는 체계다. 교육부는 올해 7개 시도(부산·대구·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를 고려, 인력 유치 차원에서 유학생 모집을 추진하란 의미다. 정부는 졸업 후 국내 취업·진학을 희망하는 유학생 비율이 55.5%(윤명숙 전북대 교수 정책연구)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 석·박사급 인재의 국내 취업·정착을 지원한다. 우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중 이공계 석·박사 장학생을 지난해 1355명에서 2027년 27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GKS 장학생은 4543명에서 6000명으로 증가하는데 이 중 이공계 석·박사 비율은 현 30%에서 45%까지 늘게 된다. 세계적 교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연구개발특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선 소득세 50% 감면을 주겠다는 것. 해외 전임교수가 국내 특정 지역 내 대학에 임용될 경우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 경쟁력 강화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 지원체계(자료: 교육부)
2023.08.16 I 신하영 기자
정부, 외국인 고용 범위 확대에…외식업계 "인력난 심화 한시름놨다"
  • 정부, 외국인 고용 범위 확대에…외식업계 "인력난 심화 한시름놨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외식업계 주요 현안과제로 추진해왔던 외국인 고용허용 및 확대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영세 외식업체들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외국인 고용 확대를 알리는 농림축산식품부 포스터.(사진=한국외식산업협회)앞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상임회장으로 있는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및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을 통해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건의해 왔다.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의 고용 제한을 해제 조치하고 기존에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을 허용하던 것을 음식점업 전체로 확대했다.이어 5월부터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을 삭제해 음식점업 취업을 전면 허용했다.또 지난달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일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 성적우수자의 경우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더해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렸던 영세 외식업체들은 외국인 고용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한시름 놓게 됐다.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며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업게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지속하고 다른 업계와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커 방한 소식에 명동·삼청동 '들썩'…K관광 1번지 명성 다시 띄운다
  • 유커 방한 소식에 명동·삼청동 '들썩'…K관광 1번지 명성 다시 띄운다[르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봄은 이미 왔고 본격적인 성수기 장사 기대감에 모두 들떠있습니다.”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관광 1번지’ 서울 명동과 삼청동 일대 상권이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구매력이 큰 중국인 관광객(유커) 복귀 소식에 일찌감치 관광객 맞이에 돌입한 자영업자와 상인들은 화색을 띠고 있다.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메인 거리에 외출에 나선 관광객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12일 오후 5시께 방문한 종로구 삼청동 거리는 외출에 나선 관광객들로 붐볐다. 태풍 ‘카눈’이 지나고 이따금 소나기가 흩뿌렸지만 주말 나들이를 나온 손님들 발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인들도 분주한 모습이었다. 삼청동에서 칼국숫집을 운영하는 황모씨는 “경기도 안 좋은데 폭염에 태풍에 주말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했는데 기우였다”며 “올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이 다시 온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13년째 한식집을 운영 중인 조영광(53) 씨는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요즘은 점심시간부터 손님들이 길게 줄 서서 장사할 맛이 난다”며 “코로나19 이후 길거리가 썰렁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접을까 고민도 했지만 버티니까 좋은 날이 오는 것 같다”며 미소를 보였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플리츠마마 플래그십스토어에 방문한 외국인의 모습. (사진=백주아 기자)옛 한옥 구조물을 살린 공간에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국내 친환경 패션 브랜드 플리츠마마가 운영하는 ‘이웃 삼청점’에 방문한 러시아 유학생 율리아(23) 씨는 “여행 온 친구에게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다”며 “사람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먹을 곳도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다”고 말했다. 플리츠마마 관계자는 “방문 고객 중 외국 고객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상반기에만 2만여명이 다녀갔다”며 “삼청동은 옛것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현대적인 감각이 함께 공존하는 곳으로 외국인들에게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해서 필수 관광 코스로 꼽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명동 상인들 ‘큰 손’ 유커 귀환 기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메인 거리 옆 외식 문화 거리에 나온 사람들로 일대가 붐비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같은 날 오후 8시 중구 명동 거리도 맛집을 찾아 나선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쳤다. 비가 그치고 더위가 가시면서 음식점과 주점이 밀집한 야외 테라스는 대부분 만석이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인 박모 씨는 “오늘 사람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세계 잼버리 대회를 마치고 온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느낌”이라며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명동 메인 거리에 점포를 둔 상인들도 늘어난 손님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탕후루(과일 겉에 설탕물을 묻혀서 굳힌 식품)를 파는 김운형(51) 씨는 “지난달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체감상 5배는 늘어난 거 같다”며 “유커가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사람이 많아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힘이 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버터오징어 구이를 매대를 운영하는 최모 씨(63)는 “중국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여러 명이 오기 때문에 돈 씀씀이가 일본 사람, 다른 외국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수년간 장사도 못하고 깡통만 차는 사람들 많았는데 올해는 상인들도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미화 명동상인회 회장은 “올해부터 관광객이 증가 흐름을 보였지만 일본 관광객의 경우 엔저로 지갑을 잘 안 열다 보니 매출이 크게 뛰지는 않아 걱정이었다”며 “이미 봄은 왔고 중국 관광객이 들어 오면 명동에 손님이 더 많아질 게 기대된다. 확실하게 상인들도 성수기 장사 기대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구·종로구 외국인 관광객 6개월만에 6배 늘어 지난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 추세다.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명동이 위치한 서울 중구 외국인 방문자 수는 38만3431명으로 전년 동월(11만7153명) 대비 3.3배 늘었다. 지난 1월(6만6568) 대비로는 6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같은 달 종로구 외국인 방문자 수는 18만5478명으로 전년 동월(6만2676명) 대비로 3배 증가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을 발표하면서 유커 귀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단체 관광이 완전히 풀린 것은 지난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라 중국 정부가 단체 비자 발급에 제동을 건지 6년 5개월 만이다.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6년 807만명에서 2017년 417만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9년 602만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발발 후 2020년 69만명, 2021년 17만명, 2022년 23만명으로 급감했다.유통업계도 중국인 관광객을 맞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면세업계의 경우 롯데면세점은 유커 유치를 위해 중국 북경과 상해 등 주요 도시에서 로드쇼 행사를 개최하는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중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럭셔리 패션, 주류 상품에 특별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뷰티업계도 선제적으로 중국 관광객 맞이에 돌입했다.아모레퍼시픽(090430)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면세 채널, 명동과 홍대 상권 주요 매장과 유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유통사와 여행사와 연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연계 상품 개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중국어 기반 홍보물 업데이트도 강화한다.LG생활건강(051900)은 중국어 리플렛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통사와 구매 금액별 추가 혜택을 논의하고 주요 브랜드는 신제품 위주로 홍보에 들어간다. 개인 자유 여행객, 단체 관광객, 따이궁 등 고객유행별 맞춤형 품목 패키지도 준비한다. 중국어 카운셀러도 전진 배치한다.업계 관계자는 “올해 경기 불황에 유통 산업 전반의 성장 모멘텀이 꺼져 가는 시기 유커의 귀환은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철저한 준비로 다시금 K관광, 문화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2023.08.13 I 백주아 기자
국내 외국인 박사 10명 중 6명 ‘학위 따고 본국으로’
  • 국내 외국인 박사 10명 중 6명 ‘학위 따고 본국으로’
  •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힘들게 키워놓은 제자들이 학위 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9일 수도권 공대 대학원 A교수의 토로다. 학부와 마찬가지로 대학원도 신입생 충원난 탓에 외국인 유학생을 뽑게 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학위 취득 후 본국으로 귀국한다는 얘기다. 현재 A교수의 연구실에는 10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며 이 가운데 4명이 외국인 학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 출범식 참석 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외국인 박사 62%, 학위 따고 본국행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반도체·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기술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이공계 대학원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6월 펴낸 ‘2022 과학기술 인력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는 2018년 2만8333명에서 2022년 2만6845명으로 오히려 뒷걸음쳤다. 서울대 대학원도 학생 모집이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서울대가 2020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도 1학기 서울대 공과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경쟁률은 0.87대 1로 2017년부터 4년째 미달이다. 어렵게 대학원 신입생을 충원해도 학위 취득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일쑤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학생은 1944명으로 2012년(473명)보다 4배 증가했지만, 이 중 62%(1205명)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취업 등으로 국내에 남은 외국인 박사는 29.8%(579명)에 그쳤다. 이들의 본국 귀국 비율은 5년 전인 2016년(40.9%)보다 21.1%포인트 늘어났으며, 한국 거주 비율은 2016년(39.1%)보다 9.3%포인트 줄었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에선 무엇보다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 필요한 반도체 인력은 12만7000명이지만 공급 인력은 5만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향후 7년 뒤 반도체 분야에서만 7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7월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대입 정원 1829명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관련 업계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분야에서 기술 초격자를 유지하려면 석·박사급 인재가 확충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공계 인재 ‘의대 쏠림’ 심화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심화도 과학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KISTEP의 과학기술 인력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과학고·영재고 졸업자의 의대 진학률은 2018년 3.4%(80명)에서 2022년 3.6%(85명)으로 0.2% 증가했다. 2021년부터 과학고·영재고 졸업자가 의대에 진학하면 재학 중 혜택받은 교육비·장학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지만, 이런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의대에 가려는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진학자들의 의대 쏠림도 문제다. 종로학원이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곳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간 중도탈락생이 1006명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은 이들 중 80% 이상이 의대 등 의학계열로 이탈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확보하려면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KISTEP의 과학기술인력 통계를 보면 이공계 대학·대학원의 2021년 기준 박사급 초임 급여 평균은 의학계열이 월 938만9000원, 공학계열이 597만8000원, 자연계열이 467만6000원이다.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고용안정과 고연봉이 보장되지만 이공계 박사는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인재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우수 외국인 인재, 국내 정착시켜야 학령인구 감소로 외국인 학생 유치가 불가피한 만큼 이들을 정착시킬 취업·이민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는 “외국인들이 전문성을 살려 국내에 취업, 정착한다면 저출산과 이공계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정부도 해외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해 나섰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 분야 유학생이 학위 취득 후 국내에 정착하도록 하는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화했다. 이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KAIST·DGIST·GIST·UNIST·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연구경력·실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영철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은 “국내 대학으로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들을 한국에 정착시키는 이민정책을 장려해야 한다”며 “이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한국어도 비교적 능숙하기에 졸업 후 취업 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계열별 진학 현황(단위: 명,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8.10 I 신하영 기자
코트라, 21일 글로벌 채용박람회 개최…400개사 참여
  • 코트라, 21일 글로벌 채용박람회 개최…400개사 참여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오는 21~22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코트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시, 국립국제교육원과 함께 행사를 공동주관하고 400여 개사의 구인처를 초청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외투기업채용박람회 △글로벌 일자리대전 △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를 최초로 통합 개최해 글로벌 인재가 하나의 행사에서 다양한 기업을 탐방하고 면접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먼저 180여 개사의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쓰리엠(3M) △델 테크놀로지스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 등이다. 해외 구인기업은 △캡제미니 재팬(일본) △타이드 솔루션(아랍에미리트) △해피텔 리테일 그룹(호주) 등으로 인사담당자가 방한해 면접을 진행한다.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해 24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현장 일대일 이력서 첨삭 △증명사진 촬영 △인공지능(AI) 모의면접 △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구직자와 취업 준비생은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을 희망하는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개별 행사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2022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 참가자가 면접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08.06 I 김은경 기자
북극 기후가 열대에 미치는 새로운 시각...韓 대기과학자, 막스플랑크연구소 가다
  • 북극 기후가 열대에 미치는 새로운 시각...韓 대기과학자, 막스플랑크연구소 가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저희 연구소 단장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지난해 6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기상학연구소 단장이 한 여성과 차를 마신뒤 이같이 제안했다. 세미나 참석차 왔던 여성은 갑작스러운 제안을 반기면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과학 연구자들에게는 ‘꿈의 무대’이자 미래에 60명에서 100명의 연구자를 이끄는 막중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콧대 높은 유럽인과 세계적 대학 교수가 아닌 한국의 신생대학 교수를 선택한 부분이 놀라웠다.게다가 연구소 단장직은 단 3명만 맡을 수 있고, 1명의 은퇴로 4년 넘게 공석이던 터였다. 자리를 새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였다. 독일의 ‘러브콜’은 진심이었다. 그해 10월 기상학연구소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초청해 일자리, 학교까지 알아봐 줬다. 연구자로서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응원해주면서 마음이 끌렸다.동양인, 여성 최초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기상학연구소 단장으로 선임된 강사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얘기다. 강 교수는 지난 19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부터 기상학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연구자로서 검증을 받았고, 기후역학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부분을 인정받았다”며 “지난 202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클라우스 하셀만을 배출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기후역학 관련 연구 조직을 이끌게 됐다”고 했다.강사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사진=울산과학기술원)◇고위도가 열대에 미치는 새로운 시각 제시강 교수는 세계적인 성과를 내며 단장직까지 맡을 수 있었던 이유로 가정환경과 한 분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연구환경을 꼽았다.그의 부친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상기구(IMO)상’을 받은 기후예측 분야 석학 강인식 서울대 명예교수다. 강인식 교수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그의 국적은 미국이다. 다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은 모두 한국에서 마쳐 토종 한국인에 가깝다. 학창시절에는 수학,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이름 때문에 친구들이 ‘사라다’라고도 불렀다.기후 연구자의 길을 결심한 것은 대학생 때부터다. 강 교수는 부친과 해외 석학들이 대화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영향을 받았다. 그는 “부친이 연구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고, 외국 석학 자녀들과도 친구로 지냈다”며 “부친은 (자신이 같은 길을 걷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며 만류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와 달리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기후 연구가 흥미로워 서울대 대기과학과에 진학했다”고 했다.강 교수의 연구는 한 지역의 기후가 다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박사과정 때 고위도(남극, 북극)와 열대지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후 연구자들은 고위도 지역과 열대 지역 기후 연구를 개별적으로 했다. 열대지방이 고위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전됐지만, 반대로 고위도가 어떻게 열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때 강 교수가 기후 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강 교수는 “에너지보존법칙(외부 접촉이 없을때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다는 물리학의 바탕이 되는 법칙)에 따라 보상 차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사실을 풀어냈다”며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서 열대강수 유형이 바뀌는 것 같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던 과정에서 이를 묶어 설명할 이론을 제시해 후속 연구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당시에 이상적인 조건을 넣어 실험했다면, 최근에는 실제 지구상태에 적용해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가령 올해 포항공대 등과 한 연구에서는 남극 앞바다가 차가워지면 열대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지고, 그 영향으로 열대강우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규명했다.최근에는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에어로졸(공기오염)이 아프리카 강수에 주는 영향과 남빙양(남극해)에서 발생하는 냉각화가 열대 동태평양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강 교수의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높다. 지난해 강 교수를 미국지구물리학회가 선정하는 ‘중견대기과학자상’ 수상자로 추천한 상핑시에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교수는 “강 교수는 고위도와 저위도의 기후변화를 연결하는 원격상관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했다”며 “연구들은 에어로졸이나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변화 규명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강사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사진=울산과학기술원)◇과제 떨어지고, 학생 줄어도 한 길 연구 강 교수는 슬하의 아들, 딸 하나씩을 두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다니던 남편이 본인의 경력을 포기하고, 강 교수를 따라 울산으로 내려오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엄마로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수유를 하러 교수 아파트를 찾았고, 아이들을 데리고서도 해외 연구진과 밤에 화상 회의를 하며 연구를 했다.기후 역학은 처방보다는 진단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과는 거리가 있다. 때문에 강 교수는 대학원생을 유치하는과정과 연구비 수주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욕심을 내려놓을지 고민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그럼에도 학교측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해외 석학들을 국내로 초빙해 제자들이 배울 수 있었다. 강 교수도 소규모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도 연구 분야를 확대하며 국제학회 등에서 연구 의지를 불태웠다.강 교수는 다음 달 15일 독일 함부르크로 출국할 계획이다.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제자 한 명도 함께 간다. 그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매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연구를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강 교수는 “이론을 만들고 복잡한 지구 기후 모델에 적용해 이를 설명할 때 연구자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별로 편차나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지구온난화는 자명하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이해를 돕는 연구를 하겠다”고 했다.◇강사라 교수는△서울대 대기과학과 △프린스턴대 박사 △컬럼비아대 박사후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미국 지구과학협회 AGU Advances 학술지 편집자 △세계기후연구계획(WCRP) 클라이바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 카미드 메달 △미국지구물리학회 중견대기과학자상 △현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기상학연구소 단장
2023.07.26 I 강민구 기자
일본 14년 연속 인구 감소…인력 공백 외국인이 메웠다
  • 일본 14년 연속 인구 감소…인력 공백 외국인이 메웠다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인구가 14년 연속 감소했다. 일본 인구는 전년대비 80만명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은 인구는 역대 최다인 299만명으로 일본 노동 시장의 공백을 외국인이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쿄 시부야의 거리. (사진=AFP)26일 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일본 인구는 1억2242만3038명으로 지난해보다 80만523명 줄었다. 일본 인구는 2009년 1억27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까지 14년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 한 해 출생아 수는 77만1801명으로 조사를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연간 출생아 수가 80만명에 못 미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인구가 증가하던 오키나와현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조사 이래 처음으로 47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전체에서 인구가 줄어들었다.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의 일본인은 3553만7661명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568만5383명으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14세 이하 인구는 1447만5473명으로 29년 연속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9.03%로, 1994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늘어났다. 반면 외국인 인구는 전년대비 28만9498명(10.70%) 증가한 299만3839명으로 3년 만에 증가했다. 외국인 인구는 전 지역에서 증가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도쿄로, 도쿄 거주 외국인은 58만1112명으로 전년보다 6만3231명 늘었다. 일본의 ‘인구 절벽’에 따른 인력 공백을 외국인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닛케이는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외국인이 사회에 침투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경제·사회를 움직여 성장을 계속하려면 일본에서 일하려는 외국인과의 공생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2030년대 매년 90만명 △2040~50년대 매년 95만명 △2060년대 이후 매년 100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67년에는 일본 총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2%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국제협력기구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 시나리오를 달성하려면 204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인 67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나가하마 토시히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이나 산업의 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본의 언어나 문화에 익숙한 유학생을 적극 수용하고, 외국 인재의 도쿄 일극 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에 특구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외국 인재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6 I 김겨레 기자
 '바람의 딸' 기행 30주년과 ‘한비야 키즈’의 등장
  • [이희용의 세계시민] '바람의 딸' 기행 30주년과 ‘한비야 키즈’의 등장
  • 남미 우유니.[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1. 1958년 9월, 서울 김포공항. 1남 3녀를 둔 서른두 살의 가장이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두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30여 년에 걸쳐 3회의 세계 일주를 포함한 21회의 해외여행으로 160여 개국 1000여 도시를 누빈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그의 이름은 김찬삼. ‘세계의 나그네’란 별칭을 얻은 한국 최초의 세계 여행가이자 오지 탐험가다. 당시는 해외여행이란 말 자체가 생소한 데다 대부분 나라의 입국 비자조차 얻기 힘든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중앙아시아, 아마존, 북극권, 남태평양, 갈라파고스까지 지구상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다. 그는 신문에 연재한 글을 모아 1962년 ‘세계 일주 무전여행기’를 펴냈다. 이어 1972년부터 10권짜리 ‘김찬삼의 세계여행’ 시리즈를 발간했다. 대자연의 신비와 원시 부족의 생활상을 담은 여행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젊은이와 어린이들에게 도전정신과 꿈을 불어넣었다. 2003년 7월 2일 세상을 떠나 올해가 그의 20주기이다. 2. 1993년 7월 24일, 김포공항. 어릴 적 김찬삼 여행기를 책장이 닳도록 읽던 35세 여성이 네팔행 비행기에 올랐다. 4년 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배낭여행 붐이 막 시작되긴 했어도, 잘나가던 외국계 회사를 그만두고 젊은 여자 혼자서 궁벽하고 위험한 곳만 둘러보겠다고 나선 것은 주변에서 펄쩍 뛸 일이었다. 본명이 한인순인 한비야. 자신의 롤모델인 김찬삼이 해외에 첫발을 내딛던 해인 1958년 6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신문기자 아버지가 들려주는 세계지리와 국제정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랐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세가 기울었다. 친척 도움으로 간신히 고교를 졸업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가 남들보다 5년 늦은 1982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홍익대 영문학과에 입학했다.졸업 후 영어회화 강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미국 유타대 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났고, 3년간 미국 전역과 유럽 각국을 여행했다. 1990년 귀국해 국제홍보회사 버슨 마스텔라 한국지사에 근무하다가 오랫동안 품어온 오지 탐험의 꿈을 펼치기 위해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평소 등산을 좋아해 ‘산들의 고향’ 히말라야 트레킹으로 시작한 그의 오지 여행은 5년간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알래스카, 중국, 동남아 등 60여 개국으로 이어졌다. 그의 행로는 약 14만㎞에 이르러 1996년 7월부터 펴낸 책 제목을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전 4권)으로 지었다.한비야의 여행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행기 대신 육로를 이용하고, 호텔에서 숙박하지 않으며, 한국인 일행 대신 현지인이나 외국 여행자들과 어울린다는 것이다. 풍토병에 시달리는가 하면 납치와 테러를 당할 뻔하기도 하는 등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도 세계인과 우정을 쌓아가며 각국 문화를 온몸으로 익히는 남다른 여행 방식에 젊은이들은 열광했다. 한동안 그는 대학생이 존경하는 인물이나 여대생이 닮고 싶은 인물 1위에 단골로 뽑혔다. 귀국 뒤에는 우리나라 도보 여행에 나섰다, 티베트에서 만난 미국인이 “삼촌이 한국 임실에서 평화봉사단으로 일한 적이 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으나 임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 당황했던 경험에서 비롯됐다.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고도 정작 제 나라에는 무관심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국토 순례였고 그 결실이 1999년 11월 펴낸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였다. 2000년대 들어 국제구호 활동가로 변신했다. 오지와 분쟁 지역을 돌면서 만난 숱한 난민과 굶주린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001년부터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긴급구호팀장을 맡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남수단 등지에서 부지런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2012년부터는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장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후배와 제자를 길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방문한 나라는 모두 104개국. 펴낸 책은 ‘한비야의 중국견문록’(2001.8),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2005.9). ‘그건, 사랑이었네’(2009.7), ‘1그램의 용기’(2015.2),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2020.11) 등 10권으로 약 400만 부가 팔려나갔다. 2002년 아프가니스탄 구호 현장에서 상사로 만난 6살 연상의 네덜란드인 안토니우스 반 주트펀과 15년간 친분을 이어오다가 2017년 결혼했다.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3개월씩 함께 지내고 6개월은 각자 따로 산다고 한다. 지금은 남편 나라에 머물고 있다.‘김찬삼 키즈’였던 한비야는 자신이 롤모델이 됐다. 지구상 곳곳에는 숱한 ‘한비야 키즈’가 그의 행로를 따라 걷고 있고, 여러 국제구호단체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다. 이 가운데 또 많은 젊은이가 차세대의 롤모델로 떠오를지 기대한다. 한비야의 오지 여행 출발 30주년을 축하한다.◇글=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
2023.07.24 I 고규대 기자
외국인근로자 국내 대학진학 허용…홍석준 “中企 인력난 해소”
  • 외국인근로자 국내 대학진학 허용…홍석준 “中企 인력난 해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E-9)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기술인력으로 전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해진다.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대학 등 진학을 허용,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으로 양성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역량 및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 산업의 기술인력 부족과 지방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도 법무부 지침 개정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앞서 지난 4월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기업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국내 유학 허용을 통해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단비와 같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이번 지침 개정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숙련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2023.07.20 I 김기덕 기자
  • 세계시민 안목·매너 갖춘 글로벌 인재, 충남서 키운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천안시와 당진시, 홍성·예산군 등 3곳이 교육부의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이병도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국에서 12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충남은 부산 4곳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지역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4개 시·군과 함께 매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도지사 소속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특구 사업의 이행력을 담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와 교육청 양 기관은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동심동력의 자세로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4개 지자체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및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4개 시·군은 교육부에 제출한 특구지정 신청서를 토대로 교육부 컨설팅을 거쳐 오는 9월까지 향후 5년간의 특구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우선 천안 특구는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과 대학 해외인재 유치를 특화해 운영한다.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 분야는 △글로벌 미래학교 등 교육국제화 선도학교 지정 운영 △교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국제화특구 학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 분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인턴십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 특구는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과 대학 해외인재 유치에 특화하되, 지역대학과 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 분야는 △당진외국어교육센터와 연계한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세계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시민 양성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 분야는 △해외유학생 유치 강화 △진로탐색 및 졸업 후 취업 지원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한다. 홍성·예산 특구는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과 세계시민 양성을 특화한다.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분야는 △충남형 아이비(IB)학교와 미래누리 국제화 선도학교 운영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외국어교육강화 △중·고등학생 해외 어학연수 등 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시민 양성 분야는 △학생 국제교류 활성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추천 등에 행정력을 쏟는다.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신규 지정 공모계획 발표 이후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특구지정을 희망하는 천안시, 당진시, 홍성군·예산군과 본격적인 공모 준비에 돌입해 지난 5월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기간 도와 도교육청은 특구지정 추진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공모 참여 시군에 △각종 정보 제공 △시군과 시군교육지원청간 협업촉진 △전문가 컨설팅 △지속적인 교육부 건의 등 행정력을 집중, 신청한 지역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박 실장은 “그간 교육국제화특구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편중돼 충청권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안목과 매너를 갖춘 글로벌 인재로서 미래 충남을 이끌어 나갈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3 I 박진환 기자
일할 사람 없는 10개 업종…처우개선부터 외국인력까지 전방위 지원
  • 일할 사람 없는 10개 업종…처우개선부터 외국인력까지 전방위 지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10개 업종에 대해 정부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매칭, 외국인력 도입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빈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구인난으로 해석된다. 지난 5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감소했고, 지난달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됐다.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1차 방안 때 선정된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과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커 새롭게 선정된 4개 업종의 지원방안을 담았다.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뿌리산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운영을 추진한다.이어 물류운송업의 경우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업의 경우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추진한다.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업의 경우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하여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이번 방안에는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됐다. 건설업의 경우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한다. 또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해운업의 경우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수산업의 경우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자원순환업의 경우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도 지원한다.한편 이번 방안에는 빈일자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먼저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또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고용24를 시범 오픈하고, 기업 특성에 기반해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외국인력 도입도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이정식 장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2 I 최정훈 기자
복지부 인정 해외 의대 헝가리 말고 더 있다…38개국 159개 대학
  • 복지부 인정 해외 의대 헝가리 말고 더 있다…38개국 159개 대학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내에서 인정 가능한 해외 의대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 및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응시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자격을 인정한 해외대학은 38개국 159개 의과대학이다.국내 의사 예비시험 자격요건은 1994년 7월 7일 이전까지만 해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국내 의사 국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아야만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할 경우 의사가 될 수 있게 한 것이다.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6개 의대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필리핀 18개 △독일 15개 △일본 15개 △영국 14개 △러시아 11개 △호주 6개 △대만 4개 △아르헨티나 4개 △우즈베키스탄 4개 △헝가리 4개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폴란드 3개 △프랑스 3개 △뉴질랜드 2개 △아일랜드 2개 △카자흐스탄 2개 △캐나다 2개 △파라과이 2개 등이 이었다. 이 외에도 △그레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니카라과 △도미니카 △르완다 △몽골 △미얀마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키르기스스탄 등에 1개씩 있었다.이들 외국 의대를 졸업해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한국인 중에서 2019∼2023년 최근 5년간 국내 의사고시에 가장 많이 응시하고 합격해서 실제 한국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헝가리 의대 출신들이었다.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헝가리의 의사면허를 얻은 사람 중에서 이 기간 총 86명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보고 73명이 합격해서 약 85%의 합격률을 보였다. 또 이렇게 합격한 73명 전원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았다. 가장 많은 복지부 인정 대학이 분포한 미국 출신 응시자는 4명이었고 합격자는 1명에 불과했다. 최근 헝가리 의대 등 외국 의대가 까다로운 국내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 통로로 인기를 끌자 국내 의사단체도 견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라는 의사단체가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복지부를 상대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는 입학 시 헝가리어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수업도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 영어로 수업을 한다”며 “병원 실습 때 헝가리인 현지 환자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헝가리의대 졸업생들은 헝가리에서는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다. 의과대학 운영 목적이 의료인 양성이 아닌 학위장사임이 명백하다”며 “이런 의과대학들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2023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대 현황(자료=정춘숙 의원실 제공)
2023.07.10 I 이지현 기자
"제주국제학교·신화월드 성공 이어 첨단산업 도전"
  • [르포]"제주국제학교·신화월드 성공 이어 첨단산업 도전"
  • [제주=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지금까지 1조 1000억원이 넘는 유학수지 감소 효과와 함께 농촌지역인 대정읍에 1만여명이 경제 활동을 하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정읍 인구 2010년 1.7만→22년 2.4만명지난 6~7일 찾은 제주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지난 2006년 국내 부유층의 해외유학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로 계획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총 사업비 1조 9256억원 들여 ‘NLC 제주’, ‘KIS 제주’, ‘브랭썸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SJA 제주’ 등 4개 학교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이들 학교의 해외 대학 진학 비율은 90%를 웃돈다. 특히 소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UC버클리와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 싱가폴 국립대 등 상당 졸업생이 해외 명문대로 진학해 그 성과를 증명하고 있다.국내 부유층이 해외 유학 대신 제주로 발길을 돌리자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있다. 이승호 JDC 교육도시처 부장은 “이곳 대정읍은 여느 농어촌과 같은 인구 감소지역처럼 보이지만 지난 2010년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며 현재는 2만 4000여명, 2010년 대비 인구가 42%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제주국제학교의 충원율은 90% 수준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JDC는 이를 확대해 2단계 사업으로 외국인 대학 3곳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이승호 부장은 “2031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다. 단과대 3~4개, 학생 정원 1000명이 목표”라고 했다. 특히 JDC는 수요를 고려해 일반 대학과 달리 간호와 같은 전문 기술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차를 돌려 15분 거리의 서귀포 안덕면 신화역사공원를 찾았다. 이곳은 홍콩의 글로벌 부동산개발회사인 란딩인터네셔널(藍鼎國際)이 투자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JDC의 직접 투자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만 3조 6411억원이 소요됐다.박성욱 제주신화월드 상무는 “메리어트, 서머셋 등 3개 호텔 총 2440객실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단일 사업 숙박객실로는 최대”라고 설명했다. 신화월드는 그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부침을 겪었다. 최근 신화월드는 복합리조트 2단계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콘도와 상가시설은 물론 제주신화·역사를 주제로한 정원형 공원을 계획 중인데 1조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할 계획이다. 박성욱 상무는 “2단계와 완료되면 신규 고용창출 효과만 3000명 이상이다”며 “공사 중에는 제주도의 건설 붐이 일어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영철 JDC 이사장이 루트330에서 기자들과 문답 중이다. (사진=JDC)◇“3200억 2단계 사업, 인허가 완료”다시 차를 돌려 40여분 거리의 제주시 아라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방문했다. 이곳은 1차와 3차 산업중심인 제주 경제의 체질을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곳은 현재 카카오와 이스트소프트를 필두로 25개사 분양 입주해 있고 178개 기업이 임대로 들어와 있다. 최근에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발굴·지원을 위해 ‘루트330’이라는 혁신성장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 60개사에 395명이 근무 중이며 총 5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JDC는 이 기세를 몰아 2단계 84만 8000㎡ 규모, 사업비 3182억원의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성민 JDC 제2첨단팀 차장은 “지난해 말 인허가를 다 받아 관련 절차가 이행 중이다”며 “산업시설단지 약 40%에 환경산업(ET), 문화기술(CT), 에너지 콘텐츠 분야도 추가해서 산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양영철 JDC 이사장은 “최근 IT 기업을 중심으로 MZ 세대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해외에서 이들을 (서울로) 데려오면 집값과 자녀교육 문제로 얼마 안 있다 (본국으로) 가버린다”며 “반면, 제주는 최고의 강점인 국제학교가 있는 주거지가 있다. IT, BT 인프라도 잘 깔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09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악 상황 지났다’…수출 반등 청신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악 상황 지났다’…수출 반등 청신호-“물가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간다”-농지법 개정 지지부진에 영농형 태양광 존폐 기로-300만 대출자, 소득 70% 빚 갚는 데 쓴다-[사설]반일 선동 속 日골프여행…이게 오염수사태 본질이다-[사설]상반기 FDI 사상 최대…세일즈 외교, 여기서 멈춰선 안돼△세금징수와의 전쟁-[인터뷰]부억칼로 위협할까 방검복 입고 체납세금 받으러 10만km 뜁니다-체납세금 6兆 ‘징수만료’로 증발△수출 반등 시그널-“반도체 업턴, 수요가 공급 앞질러” vs “재고부담 여전, 연말은 지나야”-“수출기업·지역 다변화에 총력” 반등시점, 최대한 앞당긴다△종합-대출 원리금 갚느라 허덕이는 자영업자·젊은층…소비경기 발목잡는다-尹 약속한 한인 과학자대회 열린다…1000여명 총집결-‘가짜 유공자’ 재검증·서훈 취소 추진…손혜원 부친 등 대상-역차별 받던 고성적 韓유학생 美명문대 입학 문턱 낮아진다△존폐 위기 영농형 태양광-이제 겨우 설치비 회수했는데…3년 뒤 멀쩡한 시설 철거할 생각에 답답-석사 마치면 바로 채용…LG전자, AI·전장인재 키운다-HMM, 2분기 실적악화 현실로…매각금액·인수대상에 쏠린 눈△정치-野 “극유 유투버 개각” 비판에…尹 “통일부, 대북지원부 아냐” 정면돌파-가시밭길 7월 국회…선관위 국조·오염수 청문회 불발되나-민주 혁신위, 꼼수 탈당 근절안 내놓지만…당 지도부 대여투쟁 집중-갑질·파면 간부 특혜의혹 해병대 항공단 ‘시끌시끌’△경제-내년 예산 더 조인다…지출 증가율 3~4% 그칠 듯-우윳값 인상폭 놓고 유업계·낙농가 팽팽-6월 물가상승률 2.9%…하반기엔 2%대 안착-한자리에 모인 경제수장들…하반기 경제정책 공조 머리맞대△금융-보험사 자본성 증권, 이자 부담 눈덩이 ‘부메랑’-‘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 두달새 7조원 자금 이탈-대부업 연체율 4.8%p 쑥…불법추심 늘어날라-우수 농식품기업에 우대금리…농협은행, 특화 금융상품 내놔△Global-위안화 폭락中…인민은행 새 수장에 ‘외환전문가’-‘노랜딩’에 힘 실리는 美경제 2분기 GDP 전망 잇단 상향-학자금 대출 탕감도 제동…美대법 보수화, 대선 변수로 부상-네덜란드도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규제 동참△산업-상반기만 83조원 ‘수주 잭팟’ 양극재 타고 포스코퓨처엠 질주-안보이는 중고차 냄새 등급화 라방 보고 주문하면 당일배송-제주항공, 누적 탑승객 1억명 돌파-포스코인터,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ICT-“AI반도체 우수 맨파워로 넥스트 삼성전자 도전”-“국내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하려면…법인투자 허용을”-“어릴적 동영상 지워주세요”…‘잊힐 권리’ 신청자 고교생 최다-대기업 빗장 푸는 공공SW “발주기관 역량 강화부터”△중소기업-킬러문항 배제, AI교과서 도입…공교육 관련기업 ‘기지개’-작년 폭우 트라우마에…중기부, 비상대응 돌입-中企 10곳 중 7곳 “SW 인력 채용·유지 어려워”-수출바우처 2차 기업 선정 중기부 ‘최대 1억원 지원’△소비자생활-가공식품 찔끔인하·高외식비 여전…“구조 바꿔야 물가 안정”-“렌털기업 넘어 자체브랜드 종합커머스로 도약”-‘아스파탐=발암물질’ 땐…막걸리·탄산 ‘제조법’ 변경하나-“AI로 화주-차주 직접 매칭” CJ대한통운 ‘더 운반’ 운영△증권-외인 빠진 증시, 종목별 각자도생 전략 세워라-5만원대 무너졌는데…카카오에 몰려든 개미들 괜찮을까-“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인플레 이기려면 중위험 전략 감수해야”-반도체, 하반기 더 높이 난다 소부장까지 낙수효과 기대감-“SK하이닉스 부활, 멀지 않았다”△부동산-고분양가 논란에도…인덕원·평촌 줄줄이 ‘완판’-재개발 때 증여하면 절세 가능-강남·여의도…고가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어나나-외국인 토지거래법 위반 의심 행위자 56.1%가 중국인△문화-로봇 지휘자, 박자 완벽하지만 ‘교감’ 아쉽네-[문화대상 이 작품]초여름에 분 청량한 ‘아쟁 바람’-베르베르 신작 ‘꿀벌의 예언’, 출간하자마자 종합 6위△스포츠-‘버디 폭격기’ 고지우, 역전쇼로 KLPGA 첫 우승 쐈다-신지애 “세대교체 LPGA 선수들과 경쟁 기대돼”-김하성 1안타 2득점…팀 대승 견인-골프의 기본, 그립·척추 각·공 위치 체크하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연금개혁은 국민 설득이 관건…보함료율 상한선 제시해 불안감 덜어줘야-“55~65세 임금 동결하고 고용 유지…고용연장 확대하려면 연공형 체계 없애야”△오피니언-[한반도24시]30년 미봉책 북핵협상, 이젠 바꿔야-[생생확대경]K제약·바이오 우물 안에서 나오려면-[기고]문화재 킬러? 흰개미는 죄가 없다△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결정, 지방에 맡기자-[데스크의 눈]인사 막는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놔둘 건가-[기자수첩]‘범죄도시’ 쌍천만 흥행에 웃지 못하는 이유△피플-[경찰人]집회 현장 갈등 중재자…서로 만족할 합의점 찾아요-오세훈 서울 시장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슬로베니아 경제사절단,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쿨코리아 챌린지’ 동참-“미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나!”-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고규영 KAIST 특훈 교수△사회-‘EBS 연계체감도’ 높인다는 수능, 난이도 안갯속-서울시 “광장 사용 안돼”…을지로 메운 ‘무지개 물결’-지자체 공무원 2명 중 1명은 ‘여성’-하루만 플라스틱 안쓰면 1282t 폐기물 줄어듭니다-서울 버스 요금 300원 오를 듯 지하철은 200~250원 인상 유력-기초단체 63%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없어
2023.07.02 I 이정현 기자
의사들 "헝가리의대 적격 없다" 소송…법원 "법률문제 아냐" 각하
  • 의사들 "헝가리의대 적격 없다" 소송…법원 "법률문제 아냐" 각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의사·의대생 단체가 헝가리 의대 4곳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의대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2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공의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의사가 되는 방법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뒤 국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에 따라 헝가리 소재 4곳 대학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는 입학 시 헝가리어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수업도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 영어로 수업을 한다”며 “병원 실습 때 헝가리인 현지 환자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공의모는 이어 “헝가리의대 졸업생들은 헝가리에서는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다. 의과대학 운영 목적이 의료인 양성이 아닌 학위장사임이 명백하다”며 “이런 의과대학들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안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헝가리의 각 대학이 복지부가 정한 인정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권리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2023.07.02 I 이배운 기자
기업별 육아휴직률 공개 둘째 출산 시 혜택…대학생 인구정책 한 자리에
  • 기업별 육아휴직률 공개 둘째 출산 시 혜택…대학생 인구정책 한 자리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합계출산율 0.78명을 타개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첫 자녀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둘째 자녀를 임신한 가구를 지원하는 스웨덴의 스피드 프리미엄을 차용하자부터 온라인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로 출산율을 제고시켜보자는 제안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대학생 인구정책 제안 경진대회 수상자 모습.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 10회 전국 대학생 인구정책 제안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4월 공모된 총 48개팀의 60개 제안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팀의 10개 제안이 공개됐다. 이민을 키워드로 귀화와 영주권취득을 돕는 비자 제도를 제안한 수미노 하노아씨는 “한국에서 계속 머물고 싶지만, 비자 때문에 고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다”며 “취업을 확정할 수 없어 고민이 크다. 비자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예비 부모에 맞춤형 지원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 24’사이트를 개편해 임산부 올케어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임승준씨는 “임산부 관련 정책을 찾아보니 400페이지가 넘는 책 한권이 나왔다”며 “예비부모들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공부부터 해야한다. 앞으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인구 위기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산·학·관 연계를 통한 지역 주력 및 성장 산업에 특화한 대학교육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언급한 부석우씨는 “지방소멸이 아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근로자 유아휴직율 등과 같은 사내 복지시스템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 조석래씨는 “근로자에게는 필요한 기업별 복지 정보를 제공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안했다”며 “기업과 근로자 간에 원하는 것을 알려나가다 보면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날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육아휴직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OLEAVE’를 제안한 팝콘이, 최우수상인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은 K-스피드 프리미엄인 ‘배리어프리多’를 제안한 ‘과속스캔들’이 받았다. 우수상은 임산부 올케어시스템 제안한 와이브라더스가, 장려상은 농어촌 지역거점 경로당을 제안한 롤링스톤즈가 수상했다.
2023.06.30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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