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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들, 경쟁자 아닌 동반자…포용·인식 변화 절실"[ESF2023]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현실적으로 한국이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 국가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함께하는 한국인들의 마음도 변해야 한다.”독일 출신 기자 안톤 숄츠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법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제도보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여기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의 필요성을 한국 사람들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브라질 출신 방송인 카를로스 고리토 역시 이에 공감하며 “불쌍한 외국인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향한 인식 개선을 도울 수 있는 예능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혜라 이데일리TV 아나운서, 방송인 카를로스 고리토, 안톤 숄츠 한국이민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아빌란 마리벨 알코노퀴 화순군청 가정활력과 다문화팀 주무관이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서 비정상회담 ’지금 우리나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령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민 국가가 현실적 답이튿날 전략포럼의 마지막을 장식한 세션 ‘비정상회담 ‘지금 우리나라는’’에서는 브라질 출신 방송인으로, 주한브라질대사관 교육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카를로스 고리토와 독일 출신 기자이자 한국이민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인 안톤 숄츠, 아빌란 마리벨 알코노퀴 화순군청 가정활력과 다문화팀 주무관이 패널로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세 사람은 태어난 국가도 직업도 다르다. 하지만 이방인의 시선에서 오랜 기간 한국의 변화를 몸소 겪고 들여다본 이민자란 공통점을 지녔다. 이들은 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함께 찾아온 세계화,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놨다. 특히 우리 사회가 이민자들을 포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존의 태도를 함양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숄츠는 지난 1994년부터 20여년 간 한국에 머물며 한국의 인구 절벽을 가장 많이 실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고령화는 향후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직 고령화 문제는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 2030~2040년부터 사람들이 정말 고령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화 문제가 향후 남북 관계, 범죄 해결보다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숄츠는 현실적으로 출산 증가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쉽지 않은 만큼, 다양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저출산 및 인구절벽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민자들을 향한 한국인들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 심리적 장벽 등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카를로스 고리토 역시 “설문조사로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현상은 좋다고 대답하는 반응이 많지만, ‘외국인이 우리 옆집에 이사 온다면’에 대한 질문엔 좋은 대답이 안 나온다”고 공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혜라 이데일리TV 아나운서, 방송인 카를로스 고리토, 안톤 숄츠 한국이민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아빌란 마리벨 알코노퀴 화순군청 가정활력과 다문화팀 주무관이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서 비정상회담 ’지금 우리나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이민자 인식, 과거보단 좋아져…경쟁자 아닌 동반자로 인식해야 고리토는 자신이 출연한 ‘비정상회담’ 등 예능, 미디어의 영향 덕분에 최근 들어 외국인 이민자들을 향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역시 느낀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향인 브라질도 이민자들에 포용적인 다민족 국가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마리벨 주무관도 “예전에 저의 외모와 국적으로 차별을 느낀 적이 있었다”면서도, “지금 세대를 보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겪는 왕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긍정적 인식도 늘었다. 각기 다른 문화가 있고, 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세 사람은 특히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도움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마리벨 주무관은 “우선은 외국인 지원센터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한국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자들이 더욱 편하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고리토는 “한국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을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 파트너로 생각해달라”며 “사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이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낸다.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덧붙였다.
- 尹,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 격려 방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2일(현지시간) 오후 하노이 국가대학교에서 개최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에 참석했다. ‘한국어로 키워나가는 우리들의 꿈’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육기관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하노이 국가대학교 별관에서 열린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 대화에서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장인 별관 1층에 입장하시면서 하노이 외국어대학교 부설 중학교 학생들이 환영 인사로 준비한 베트남 전통악기 연주 ‘아리랑’을 들으시고 따뜻한 격려로 화답했다. 또한 행사장 입구에 전시된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 내년 1월 첫 정식출판을 앞둔 베트남 초·중등학교 정규 한국어 교과서, 한국학과 학생들이 만든 한글 문법 수첩 등을 베트남 전공 학생들의 설명을 들으시며 둘러봤다. 이어 베트남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세대들이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이루고 싶은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해 경청했다. 미래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기 위하여 한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고등학생, 한국어 통번역가를 꿈꾸고 있는 한국어 전공 대학생, 올해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IT 기업 직장인, 그리고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해 베트남 현지 한국기업에 입사한 직장인 등의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담이 베트남 내 높은 한국어 열기를 보여줬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하노이 국가대 본관에서 레 꾸언 하노이 국가대학교 총장, 응웬 낌 선 베트남 교육훈련부 장관 등과 환담 시간을 가졌다. 통역 없이 한국어로만 진행된 이번 행사는 베트남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높은 학습 열기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어가 베트남 미래세대 개인의 경쟁력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미래세대 간에 긴밀히 연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임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결혼=나쁜 ‘딜’”[ESF 2023](재종합)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시작된 인구 데드크로스, 반등의 기회를 찾는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한국과 비슷한 고소득 국가에서 인구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순 없지만, 한국은 인구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단 생각이 든다.”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올라 “한국은 앞으로 30년간 매우 큰 불운을 거칠 것”이라며 “기업인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이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20년 넘게 유럽,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사회구조와 제도, 경제문제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한국의 저출산을 집중 조명한 두 편의 논문에서 ‘한국이 소멸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성차별’을 꼽아 주요 외신의 주목 받았다. 그는 “한국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나쁜 거래(Bad Deal)’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가 전 세계 다른 유사한 국가와 비교해 진단한 한국은 대체로 예외적이고 극단적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속도는 고소득 국가에선 전례 없는 속도다. 문제는 합계출산율 회복은 매우 드물며, 회복한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락이 멈췄단 점이다. 이 여파는 벌써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주체들은 먼 미래를 전망하고 행동하란 조언이다. 또 한국은 혼외 출산율도 극단적으로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41.2%인데 반해 한국은 3.0%로, 이는 일본과 튀르키에 다음으로 낮다. 낮은 혼외 출산은 만혼에 따른 출산 연령 지연으로도 이어졌다. 출산 여성의 평균 나이는 33.1세로 OECD 1위다. 첫 아이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둘째, 셋째 아이를 낳을 확률을 급격히 낮춘단 것이다. 만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국 젊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1위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연령의 여성인구 가운데 76%가 대학에 진학했다. 높은 교육 수준은 한국의 우수한 점으로 다른 국가들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지만,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결혼 보이콧으로 이어질 수 있단 진단이다. 그는 “고숙련 노동자들의 가사분담률을 보면 한국 여성이 85%로 남성의 5.5배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인력이 있지만 아이를 갖게되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지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인구전망에서 순인구유입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는 10만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돌봄 문제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 유입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고숙련 인력과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대학생이 고용으로 이어질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정책도 돈을 푸는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확대와 혼외 출산 법제화를 제시했다. 그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안도 내놨다. 그는 “일본의 1990년대 인구 감소는 높은 주거비용 때문이었다”며 “자녀를 더 낳으면 공간이 필요한 만큼 둘, 셋 가진 가구에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육아휴직을 부모 양쪽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언급했다. 다만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정부 정책 만으로 인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폭염 이긴 '보랏빛' 열정…BTS 10주년 맞아 40만 여의도 찾았다(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김미영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을 맞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는 방탄소년단의 상징 색깔인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한낮 30도에 달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모인 이들은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까지 보며 여름밤을 만끽했다. 많은 팬들은 불꽃놀이 이후 오후 10시까지 이어진 ‘DJ 파티’를 즐기기도 했다. 이날 여의도를 찾은 40여만명의 인파는 곳곳에 배치된 안전요원과 경찰 등의 통제에 따라 안전히 귀가했다. 17일 오후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 기념 축제(BTS 10th 애니버서리 페스타)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들이 모여 본격적인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더위 힘들지 않아요”…뜨거운 아미 ‘열정’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BTS 10주년 페스타’가 열렸다. 이날 페스타에는 방탄소년단의 무대 의상 전시, 사진전과 타투 체험 부스 등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스와 대형 라이브 스크린이 마련됐다. 여기에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진행하는 특별 코너와 오후 8시 30분부터는 특별 불꽃놀이까지 진행됐다. 다양한 행사를 즐기기 위해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들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들뜬 모습을 보였다. 모자와 선글라스, 양산 등으로 중무장하고 보라색이 들어간 아이템으로 치장한 팬들은 긴 부스 줄을 기다리며 사진을 찍고, 노래가 들리면 함께 따라부르는 ‘떼창’을 하기도 했다. 많은 인파가 몰린 행사였지만, 행사장은 질서정연했다. 젊은 여성뿐만이 아닌 가족 단위로 온 이들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도 긴 줄을 지켰다. 여의도 주민 김모(66)씨는 “어제부터 외국인과 젊은이들이 노숙하는 모습도 봤다”며 “작은 나라인 한국을 이렇게까지 알려지게 한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멋있어서 응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친구와 함께 온 김모(28)씨 역시 “아미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공원 부지도 넓어서 사고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아미’들도 눈에 띄었다. 프랑스인 유학생 밀라(21)씨와 셀리아(21)씨는 “원래부터 방탄소년단을 좋아했고, 모든 멤버를 좋아하지만 특히 ‘뷔’를 좋아한다”며 “날은 덥지만 팬들에게는 10이라는 숫자가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웃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난 13일 한국에 왔다는 일본인 여성 아카네(28)씨도 밝은 표정이었다. 아카네씨는 “2019년부터 BTS를 좋아해 작년 부산 공연도 갔었다”며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국을 찾았는데, 즐거운 분위기라서 기쁘다”고 밝게 웃었다. 무더위 속 20여분을 기다리며 의상 전시를 본 일본인 여성 제이(30)씨도 “BTS 모든 멤버가 좋지만 ‘정국’이 제일 좋다”며 “멤버를 직접 보지 못해도, 혼자 왔어도 너무 좋다”고 말했다. ◇ 불꽃놀이에 ‘애프터 파티’까지 즐기고 ‘안전 귀가’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8시 30분부터 열린 ‘BTS 10주년 기념 불꽃쇼’였다. 방탄소년단의 히트곡에 맞춰 터지는 불꽃을 보며 시민들은 연신 환호성을 터뜨렸다. 곳곳에선 “오길 잘 했다”, “너무 예쁘다”는 말이 들려왔다. 불꽃놀이가 마무리된 후 귀가에 대비해 안내 방송은 물론, 인파 통제는 즉각 이뤄졌다. 안내방송은 “천천히 통제에 따라달라”, “여의나루역이 아닌 인근 역으로 분산해 이동해달라”고 안내했고, 경찰과 안전요원은 동선 곳곳에 배치돼 인파를 한 쪽으로 통제했다. 특히 경찰은 불꽃놀이 도중에도 인파가 몰리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진입해 몰린 이들을 해산시키기도 했다. 전세계에서 모인 ‘아미’들에겐 불꽃놀이가 끝이 아니었다. 이들 대부분은 오후 10시까지 이어진 ‘DJ 파티’에서 다시 응원봉을 흔들며 열띤 모습을 보였다. 멕시코인 디아나(24)씨는 “아직도 노래를 더 하고 싶다”며 “밤이 되니까 날씨도 시원하고, 아직은 친구들과 더 있다가 천천히 들어갈 것”이라고 웃었다.귀가하는 이들의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행사장 곳곳에는 대형 쓰레기통이 설치됐고, 스태프는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거나 외국인 팬들에게 쓰레기 버리는 곳을 안내했다. 송모(54)씨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아미’들이 보고 있는데, 질서를 잘 지키고 안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약 40여만명이 방문했다. 경찰과 주최 측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20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630여명은 추가로 투입해 교통 관리를 전담시켰다. 귀가 시간대 여의나루역은 인파로 인해 약 20여분간 폐쇄되기도 했다. 오후 10시가 넘어 현재 여의동로를 포함, 교통 통제는 해제됐다.
- 여의도 메운 '보랏빛' 열기…BTS 10주년 페스타 '인산인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주년은 의미 있는 숫자니까… 더워도 즐거워요!”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강한 여름 햇빛이 내리쬐었지만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 페스타를 보기 위해 모인 인파들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30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경찰은 물론, 곳곳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의 관리 속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들은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방탄소년단 10주년 페스타를 즐기기 위한 시민들이 모여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BTS 데뷔 10주년을 맞는 ‘BTS 10주년 페스타’가 열렸다.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부터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눈에 띄었다. 지하철 승강장에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야 볼 수 있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고, 이들은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등 위험할 수 있는 부분 곳곳에도 배치돼 “한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두 줄로 천천히 이동해주세요”라고 외치며 인파를 통제했다. 행사장 앞 상인들은 한국어와 더불어 영어, 태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외치며 호객 행위에 나섰다. 얼음물을 파는 상인 진모(64)씨는 “평소 주말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면서도 “불꽃놀이가 하이라이트니, 그 때까지 계속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페스타 행사장 안에는 BTS의 무대 공연과 영상을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 외에도 다양한 전시, 포토부스 등도 마련돼 있었다. 팬들은 행사장 내에 울려펴지는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맞춰 ‘떼창’을 하거나, 환호했다. 모자와 선글라스, 양산, 부채 등으로 무장한 이들은 연신 “덥다”를 외쳤으나 즐거운 표정이었다. 무더운 날씨인 만큼 “탈수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의료 부스를 찾아달라”, “곳곳에 안전 요원을 찾아달라”는 안내 방송도 계속됐다. 여의도 인근 시민인 김모(66)씨는 “어제부터 젊은이들, 외국인들이 이 근처에서 노숙도 했다”면서 “평소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자주 듣고 ‘힐링’이 되는 기분을 느끼는데, 젊은이들이 한국을 알리는 것을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쁘다”고 했다.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팬들도 많았다. 프랑스 유학생인 밀라(21)씨와 셀리아(21)씨는 “원래부터 방탄소년단을 좋아했고, 모든 멤버를 좋아하지만 특히 ‘뷔’를 좋아한다”며 “날은 덥지만 팬들에게는 10이라는 숫자가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페스타에 온 이유를 밝혔다. 일본인 아카네(28)씨도 어머니와 함께 지난 13일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 입국 후 페스타를 찾았다. 아카네씨는 “2019년부터 BTS를 좋아해 작년 부산 공연도 찾았었다”며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국을 찾았는데, 즐거운 분위기라서 기쁘다”고 웃었다. 한편 서울시는 최대 30만명 가까운 인원이 모일 것을 예상, 전날 영등포경찰서를 필두로 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오후 2시부터 행사의 마무리 격인 불꽃놀이가 열리는 오후 10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을 전면 통제하고, 필요 시 여의상류IC와 국제금융로 등에 대해서도 탄력적 통제에 들어간다.
-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000만, 국제회의 개최 亞1위… '관광대국' 노리는 日
-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총 78가지 각 정부 부처별 실행계획이 담긴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액션 플랜’을 내놨다. 인바운드 활성화 방안에는 비즈니스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마이스의 비중이 확대됐다. 사진은 일본의 대표적인 마이스 시설인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 (사진=도쿄 빅사이트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일본 정부가 고부가 인바운드(외국인의 일본여행) 관광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전체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시장 확대 전략을 통해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제20차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열고 ‘신(新)시대 인바운드 활성화 액션 플랜’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수립한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2023~2025년)의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설정한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200만명, 전체 인바운드 여행소비액 5조엔(약 47조원) 달성한다는 단기 목표도 내놨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즈니스와 학술 분야의 국제 교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본을 중심 무대로 한 국제 교류를 조기에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신시대 인바운드 활성화 액션 플랜 추진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코로나19 사태로 도쿄 올림픽 특수를 놓친 일본이 범정부 차원의 인바운드 활성화를 통해 2025년 오사카·간사이 월드엑스포를 ‘관광대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비즈니스·교육·문화… 부처별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이번에 확정한 액션 플랜에는 ‘비즈니스(산업·경제)’, ‘교육·연구’, ‘문화예술·스포츠·자연’ 3개 분야에 걸쳐 총 78개 세부 실행방안이 담겼다. 단순 관광·여행 목적의 일반 관광객을 유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바운드 관광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부처마다 ‘인적 교류’가 포함된 정책사업의 범위와 목표를 관광 분야로 확대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순수 관광 목적 이외에 비즈니스와 교육·연수 등을 위해 일본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원을 관광객으로 간주하는 시장 확대전략을 펼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포석이다.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성 대신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로 실행 가능한 추진방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 분야는 생산·제조,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친환경, 콘텐츠 분야에서 인적 교류와 해외 투자, 제휴·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기업 활동과 인적 교류를 관광과 연계해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이다. 계획에는 150여개국이 참여하는 2025년 오사카·간사이 월드엑스포를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전략도 포함됐다.교육·연구 분야도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창설, 국제 공동연구 확대, 국제 학회 유치 등 인적 교류 중심의 인바운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성 대신은 “국내 대학의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인력 유치 등도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사업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선 문화청이 2025년까지 세계적인 아트페어를 유치해 현재 순위권 밖에 있는 일본의 아트시장 규모를 세계 7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스포츠청은 2025년 스포츠 목적 외국인 관광객 270만명 유치를 목표로 프로스포츠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관광은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범위·대상 확대일본 정부가 내놓은 실행 계획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의 비중이다. 전체 78개 실행계획 중 3분의 1이 넘는 28개가 마이스 계획으로 채워졌다. 비즈니스 분야가 전체 40개 중 19개(48%), 교육·연구는 13개 중 5개(39%), 문화예술·스포츠·자연은 25개 가운데 5개(20%)가 마이스 관련이다. 2030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아시아 1위, 세계 5위권 진입, 전시·컨벤션과 분야 외국인 참가자 20% 확대 등 이번 액션 플랜의 목표를 마이스 관련 지표로 제시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비즈니스와 교육·연구 분야에선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에 국제회의, 학술대회를 유치해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 총무성, 법무성, 문화청 등에선 국가 위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되는 국제 박람회와 국제회의 개최 계획을 내놨다.지속적인 행사 수요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되는 마이스 시책도 포함됐다. 국제학회 등 연구단체 본부 유치, 기업행사 국내 개최 유도, 박물관과 국립경기장, 스타디움과 아레나를 이색 회의시설(유니크 베뉴)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도쿄 나리타와 오사카 간사이 공항 내 퍼스트 레인(전용통로) 이용대상을 마이스 참가자로 확대하고, 비자 발급 기준도 완화한다.관광진흥계획에서 마이스 비중이 높아진 건 관광진흥정책의 기조가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양적 성장에서 관광수입을 늘리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관광입국추진 계획을 개정하면서 2025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소비 규모 20만엔(약 188만원)으로 늘리는 질적 성장 전략을 택했다.당시 기시다 총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확보하려면 비즈니스, 학술 등 분야로 인바운드 관광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다양한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유치 대상이 일반 관광객보다 씀씀이가 2~3배 이상 큰 비즈니스 관광객으로 바뀌면서 마이스 분야가 인바운드 활성화의 주요 도구이자 수단으로 급부상한 것이다.시미즈 유이치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장은 “기시다 내각에서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생활 안정과 국제 상호이해 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고부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관광입국추진 계획은 이러한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위, 8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회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오는 8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회의를 연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연장해오며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만기연장은 3년, 상환유예는 1년 추가 연장을 결정하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 상환유예는 오는 9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주간 행사 일정5일(월)13:3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6:00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개선 세미나 (부위원장, 한국거래소)7일(수)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4:00 금융위 정례회의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정부서울청사)8일(목)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4:00 제5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 (부위원장, 한국거래소)16:30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9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5일(월)배포시 30년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 (금융위)16:00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개선 세미나 (금융위)6일(화)12:00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심화편) (금감원)12:00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 -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모집질서를 바로 잡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금감원)7일(수)06:00 2023년 1분기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 (금감원)배포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12:00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마련 (금감원)12:00 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 (금감원)8일(목)10:00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간담회 개최 (금감원)11:00 국내 지표금리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한 지표금리·단기금융 시장 협의회 개최 (금융위)12:00 정규파생상품시장 15분 조기 개장 추진 (금융위)12:00 [소비자 경보]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 피부미용 시술 증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금감원)12:00 2023년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감원)14:00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 개최 (금융위)16:30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 개최 (금융위)9일(금)10:30 외국인 유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개최 (금감원)12:00 2023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 (금융위)
- 한국방문 명예위원장 맡은 김건희 "韓, 매력적인 나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건희 여사는 23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명예위원장을 맡았다.김건희 여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K-관광 협력단 출범식에서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뒤 이부진 위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된 ‘K-관광 협력단’의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라며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음식과 문화, 예술, 전통 건축 등을 직접 접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한국 여행 트렌드”라며, 이를 비롯한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K-관광 협력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저도 전 세계인이 오고 싶은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한국 관광홍보관을 방문한 유학생들과 만나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며 “고국의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많이 소개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은 “여사께서 해외 순방하실 때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힌 뒤, 김 여사에게 한국방문의 해 성공과 K-관광 협력단 활동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김 여사는 이 위원장, 차은우 한국방문의해 홍보대사, 자원봉사단 대표 등과 함께 세계인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초청장 발송 세리머니도 함께 했다.행사에는 관광기업 대표, 관광업종별 협회, 유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전세? 근저당은 또 뭐예요?"…외국인도 전세사기 주의보
-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남편도 저도 전세는 처음이고, 근저당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몰랐죠…그냥 전세는 돈을 주고 살다가 2년 지나면 돌려받는 건 줄 알았어요. ”(사진=게티이미지프로)21일 만난 중국인 이모(28)씨는 지난 2017년 한국에 와, 2021년 8월 중국인 남편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다고 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1500만원이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남편의 창업과 자녀출산계획 등을 앞두고 있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계약을 했다. 이씨 부부의 계획이 흔들린 것은 지난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였다. 이씨는 “우린 보증금 1억원이 넘어서 최우선 변제도 못 받는다더라”면서 “이 집에서 내쫓기면 새로 살 월세 보증금을 모으느라 남편은 공사장에서 막노동까지 하며 주말 없이 일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씨 부부와 같은 외국인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은 언어장벽은 물론, 전세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로 사기에 더욱 취약한데도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은 내국인보다 어려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92년 한국에 처음 와 30년 넘게 살고 있는 중국인 김모(63)씨 부부도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피해자다. 김씨의 집은 보증금이 9500만원이라 최우선 변제 대상에 속하지만, 집이 은행에 가압류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4000만원 남짓으로 줄었다. 김씨는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알려줄 곳도 없고, 일하느라 알아볼 시간도 없었다”면서 “평생 목숨 같이 생각하며 돈을 모았는데, 중개인 말만 들어왔다가 넘어가 버렸다”고 하소연했다. 국적을 가리지 않는 전세사기로 인해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유학생들은 더욱 전세살이가 두렵다고 말한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중국인 대학생 안지아치(24)씨는 “친구들이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이사 때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국어 계약서를 읽을 수 없고, 보장제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월세로 살 것”이라고 했다.아일랜드에서 온 대학원생 맥헬렌(26)씨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사기 위험 때문에 더 비싸더라도 영어로 후기를 읽을 수 있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서비스만 주로 이용했다”면서 “졸업 후 한국에서 더 지낸다면 외국인지라 사기의 표적이 더 되기 쉽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도 계속 걱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외국인의 경우엔 전세사기에 대처하기가 내국인보다 어렵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입증이 필요하고, 구청이 피해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외국인들은 거주지 등록을 안 하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지원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경찰청 등에서는 ‘외국인 전세사기’에 대한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전세사기로부터 외국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사기 피해를 주로 상담해온 강성식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외국인들은 한국어에 서툴고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서 구제를 받을 곳에 대한 정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쟁이 생길 때 대책을 물어볼 수 있는 전용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 역시 “외국인은 국내법은 물론, 시세 정보 등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사기의 위험성이 더 높다 며 “계약 전이나 전세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를 연결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