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343건

철도지하화 기준, '사업성' 핵심…연말 선도사업 선정
  • 철도지하화 기준, '사업성' 핵심…연말 선도사업 선정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철도지하화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됐다. 핵심 기준은 ‘사업성’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지자체의 제안을 받고 올 연말 선도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서울 노원구가 1호선 경원선 지상철도의 지하화 추진에 따른 상부 철도부지 공간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에 착수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사진은 월계역 지상철도. (사진=서울 노원구)국토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안)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지하화 평가기준은 △철도지하화 계획 및 철도부지개발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합리성 △사업구조 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등 다섯 가지다. 지자체 사업계획의 창의성, 지자체 추진 적극성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선도 사업의 개수 제한은 두지 않는다.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사업 제안을 위해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부지 개발계획 △사업 추진방안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제안 주체는 광역 지자체다. 이 과정에서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한다.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해야 한다. 부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지하화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하느냐, 상부개발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잘 수립하느냐’ 등 사업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안)을 바탕으로 8일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연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한 뒤 내년 말에는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실제 사업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오 과장은 “국가 재정이 아닌 개발 이익을 활용해 진행하기 때문에 예타 같은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07 I 박경훈 기자
한화그룹 인수 1년, 특수선 '총력전'…"한국형구축함 사업 경쟁입찰해야"
  • 한화그룹 인수 1년, 특수선 '총력전'…"한국형구축함 사업 경쟁입찰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건조 사업을 두고 대형 조선소 간 수주전이 치열한 가운데 한화오션(042660)은 HD현대중공업(329180)의 결격 사유를 부각하며 경쟁 입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KDDX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5월 한화그룹에 인수된 이후 1년여 만에 도전하는 가장 큰 규모의 함정 사업이다. 한화오션은 2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 이용욱 부사장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이 만든 KDDX ‘개념설계’ 등을 탈취해 9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정은 별문제가 없을 때 기본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게 아니다”며 “그 상위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KDDX 사업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계개발단계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2019년 개정된 규정은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특히 한화오션은 KDDX 사업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강조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대한민국 해군의 첫 국산 구축함인 KDX-I 사업 광개토대왕함 건조를 시작으로 KDX-II, KDX-III 사업까지 모두 참여한 업체다. 2012년 KDDX 개념설계 이후 2016년 해군 기술용역 사업으로 KDDX 첨단 함형 적용 연구를 수행했다. 2019년 KDDX 스마트 기술 및 무인체계 적용 연구를 진행했다. 2020년 비록 KDDX 기본설계 사업은 HD현대중공업에 내줬지만, KDDX의 핵심 분야인 전기추진체계와 통합 마스트 함정 설계 고도화 등 자체 연구를 지속해왔다. KDDX는 미국산 ‘이지스’(Aegis)에 버금가는 전투체계를 국산화 해 탑재하는 첫 한국형 구축함이다. 6대를 도입하는 KDDX는 개발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척당 건조비가 1조원 대로 총 7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하반기 발주 예정이다.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 이용욱 부사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특수선 사업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02 I 김관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2024.05.01 I 송주오 기자
미래운용, ‘성수동 K-PROJECT’ 기공식 개최
  • 미래운용, ‘성수동 K-PROJECT’ 기공식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성수동K-PROJECT’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서울 성동구에서 크래프톤, 교직원공제회, 농협중앙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수동K-PROJECT’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진행했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과 크래프톤, 교직원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K-PROJECT’는 글로벌 게임사 크래프톤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컨소시엄이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66호’를 조성해 개발 중인 업무문화복합시설이다. 이마트 성수동 본사 부지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로, 연면적 21만 8093㎡, 지하 8층부터 지상 17층 규모의 업무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예상 준공일은 2027년 말로, 이후 크래프톤의 본사 사옥으로 활용된다.해당 프로젝트는 2023년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제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랜드마크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개발 사업 시행자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을 개혁하고 민간 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및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다.특히 ‘K-PROJECT’를 성수동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지역 사회와의 교감, 자연을 포용하는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영국의 데이비드 치퍼필드와 국내 삼우건축설계사무소를 대표 설계사로 선정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의 2023년도 수상자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을 설계하면서 이름을 알렸다.‘K-PROJECT’는 향후 성수동 일대의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설명이다. 성수동은 최근 다양한 스타트업과 IT기업들의 풍부한 유입으로 서울의 새로운 혁신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크래프톤은 성수 지역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믿고 있다”며 “또한 이 자리에 지어질 멋지고 안전한 건물에서 대한민국의 첨단제조업과 글로벌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전했다.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성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PROJECT’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미래에셋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부동산 개발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이용성 기자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멀티스튜디오’ 안정화 비결
  •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멀티스튜디오’ 안정화 비결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기획사) 어도어와 내홍을 겪고 있다. 멀티레이블 체제를 필두로 승승장구해 왔지만 민희진 대표와 갈등을 겪으며 주가 또한 하락세다. 전문가들은 하이브가 일찌감치 멀티스튜디오 체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게임업계의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하이브)국내 엔터사 중 유일하게 멀티레이블 체제를 도입한 하이브는 그간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는 물론, 방탄소년단·르세라핌·뉴진스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발굴해내며 입지를 다졌다.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각 레이블 별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그룹을 배출한 점이 핵심이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빌리프랩 △쏘스뮤직 △플레디스 △KOZ 엔터테인먼트 △어도어 △이타카홀딩스 △QC미디어홀딩스 △빅히트뮤직 등 11곳이다. 국내 엔터업계 관계자는 “1인 기획 체제로 가수를 배출했던 대형 엔터사들은 차별화가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했다. 하이브는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멀티레이블 체제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를 주도한 인물은 바로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던 박지원 대표다. 2021년 7월 1일 방시혁 의장이 CEO자리에서 물러나며 당시 국내조직책임자(HQ CEO)였던 박 대표가 하이브를 이끌게 됐다. 박 대표는 멀티레이블 체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에 집중했다. 각 레이블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고 아티스트 배출과 활동을 맡기고, 본사인 하이브는 운영과 플랫폼·솔루션에 기반한 지원 업무만 맡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식이 도입된 후 하이브의 실적은 우상향 흐름을 그렸고,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또한 5조원을 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이번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으로 하이브가 채택한 멀티레이블 체제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운영·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다. 동일한 구조의 멀티스튜디오 체제를 안착시킨 게임업계 또한 하이브와 유사한 문제를 겪어왔다. 일명 ‘스타 개발자’가 존재하는 독립 스튜디오가 본사와 개발 방향 등에서 갈등을 겪고 핵심 지식재산권(IP)을 가진 개발진 전체와 타사로 이직 또는 독립해 경쟁작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게임사들은 이 같은 문제를 △역할·책임·보상 기준 확립 △엄격한 독립성 보장 △물리적 독립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해결하고 있다. 운영과 관리 외 업무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한 것은 물론, 시스템적·물리적인 독립 또한 보장한 점이 골자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각 스튜디오 별로 보상과 책임, 역할을 명확화 해뒀다”며 “A 스튜디오의 성과가 A에 귀속되고, 책임 또한 타 스튜디오로 전가되지 않는다. 역할 또한 개발을 담당하는 스튜디오와 본사(퍼블리셔)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대한 (스튜디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본사 차원에는 최소한의 관리만 이뤄진다”며 “본사와 지속적인 협의 또는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과가 스튜디오에 귀속되는 형태기 때문에 본사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물리적 독립 또한 중요한 지점이다. 시스템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 있더라도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위치할 경우 개입 가능성이 커져서다. 어도어를 포함해 하이브의 국내 레이블들은 모두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위치해 있다.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엔터업계도 게임업계의 (멀티스튜디오 운영) 방정식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업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기 떄문에 경험은 물론, 노하우도 많다.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하지만 타협을 통해 IP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조언했다.
2024.04.29 I 김가은 기자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4.04.29 I 함지현 기자
포스코이앤씨, ‘공사비 1조원’ 노량진 1구역 시공사 선정
  • 포스코이앤씨, ‘공사비 1조원’ 노량진 1구역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노량진 뉴타운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노량진1구역)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됐다.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량진1구역 재개발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600명 중 90%인 538표를 획득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노량진동 278-4번지 일대 4만평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9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가 1조927억원에 달한다.노량진 8개 재정비촉진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가까워 여의도·용산·강남 접근성이 뛰어나 노량진 뉴타운의 ‘최대어’로 꼽혔다.지난해 11월 진행한 노량진 1구역의 1차 시공사 입찰에서는 공사비 부담으로 응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없어 유찰됐으나, 지난 2월 재입찰 때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했다.포스코이앤씨는 분양 수입을 높이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의 지출을 줄여 가구당 최소 3억5000만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사업비 등 조합 대출 8200억원을 1년 우선 상환해 이자 비용을 낮춰주고, 조합에서 원하는 시점에 분양하는 ‘골든타임 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았다.단지명으로는 ‘오티에르 동작’을 제안했다.오티에르는 포스코이앤씨가 앞세우는 하이엔드 브랜드다.포스코이앤씨는 “최고급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오티에르’만의 차별화된 설계와 40여가지 외산 고급 마감재를 적용했다”며 “강남권 핵심지역 수준의 주거 단지를 노량진 1구역에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4.04.28 I 박지애 기자
내년 양자예산 2배 확대 등 통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육성
  • 내년 양자예산 2배 확대 등 통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육성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를 의결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이다.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연구개발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기능을 맡고 있다.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회의는 민관이 함께 비전과 전략으로 확정하는 자리이다. 정부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 ‘2030년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선도적 시장을 열어갈 기술별 가치사슬의 고도화,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AI 분야에서 AI 모델 기술 혁신, AI 반도체 기술 혁신 등을 추진한다.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범용 AI와 같은 차세대 AI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경량·저전력 AI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AI·사이버보안 기술, 딥페이크 탐지기술처럼 AI와 인류가 공존이 가능하면서 신뢰할 수 있게 하는 AI 안전성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또 AI 반도체 기술혁신을 강화한다. 메모리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PIM 반도체를 통해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고, DRAM과 NVM(비휘발성 메모리)에 PIM 기술을 적용해 연산 속도는 높이면서 사용 전력은 낮출 계획이다. 인간 뇌 구조를 모사한 뉴로모픽 AI반도체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최근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NPU를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다.바이오 분야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바이오를 국가 주력 분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데이터의 통합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유용한 데이터셋으로 가공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또 바이오 제조혁신을 통해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소재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바이오 부품에 대한 설계, 합성, 초고속 스크리닝 기술 등 합성생물학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바이오 제조의 자동화할 계획이다.또 기후변화, 탄소중립, 식량위기, 감염병 등 인류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수소, 배터리, 환경정화, 디지털육종, 대체식품, mRNA백신, 감염병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양자 프로세서, 양자 알고리즘·소프트웨어, 양자 인터넷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자 소자, 공정기술 등을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양자 연계기술도 지원한다.특히 정부는 내년에 양자과학기술 예산을 올해 대비 약 2배 이상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R&D)의 전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 역량 결집을 위한 개방형 퀀텀 연구허브 구축도 추진한다.이 밖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이우일 부의장은 “남들이 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을 똑같이 잘한다면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며 “이제는 잘하는 것에 한 발 더 나아가, 미래를 뒤바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선도자, 퍼스트무버가 되어달라”라고 당부했다.퀀텀 이니셔티브.(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25 I 강민구 기자
광명시 GTX-D·G 등 7개 철도로 '수도권 20분대' 교통망 구축
  • 광명시 GTX-D·G 등 7개 철도로 '수도권 20분대' 교통망 구축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수도권 ‘20분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철도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25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GTX-D·G 노선 유치 및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신천~하안~신림선 추진을 골자로 한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금 대규모 개발로 도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사통팔달 철도망을 완성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시민 생활을 연결하겠다”고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이 25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철도 네트워크 중심 선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현재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최대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고, 11만 명 규모의 2016년부터 추진된 광명 뉴타운은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 중이다. 또 제2의 판교로 성장할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광명시 인구는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이면 5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철도가 탄소 감축 잠재력이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광명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 역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지난 1월 철도 수송 분담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철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GTX-D·G 완공시 인천공항 25분, 강남 13분대 주파현재 광명시 내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7개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새로 추진 예정인 사업은 △KTX광명역에서 3기 신도시~광명사거리~신도림을 연결하는 ‘광명~시흥선’ △김포에서 광명을 거쳐 원주로 이어지는 ‘GTX-D노선’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3기 신도시, 사당, 구리를 거쳐 포천에 닿는 ‘GTX-G노선’ △시흥, 광명, 하안, 금천, 신림을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 등 4개 사업이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안산~광명 학온~KTX광명역~여의도 구간의 ‘신안산선’ △월곶~광명 학온~KTX광명역~안양~판교로 이어지는 ‘월곶~판교선’이 있다. 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KTX광명역에서 용산~서울~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을 놓는 사업이 확정돼 있다. 이들 노선이 순조롭게 완공되면 광명시는 관내 이동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지역을 10~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게 된다.광명시 철도 노선도.(자료=광명시)주요 지점별로 살펴보면, 2025년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광명역(신안산선)에서 여의도까지 20분, 2027년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광명역(월판선)에서 판교까지 20분에 도달할 수 있다. 월곶~판교선은 향후 경강선과 연결되어 인천 송도에서 강원 강릉까지 고속철도로 이동이 가능해진다.GTX-D노선이 완공되면 인천공항은 25분, GTX-G노선이 뚫리면 강남은 13분, 경기 북부인 포천까지도 43분이면 닿는다. 2030년으로 예정된 KTX광명역에서 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이 개통하면 고양 행신역까지 기존 41분에서 21분 이상 단축해 20분이면 도달한다. 광명시가 3기 신도시를 위한 핵심 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천~하안~신림선이 완공되면 광명을 동서축으로 이어주면서 서울 신림까지는 8분, 시흥 신천까지는 11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광명시내 12개 역사 신설, 철도 전담부서 신설로 행정력 집중계획된 모든 노선이 완성되면 광명시 관내 철도역은 현재 KTX광명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등 3곳에서 15곳으로 5배나 늘어날 전망이다.신설 예정인 역은 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 4개소, GTX-D노선 1개소, GTX-G노선 2개소, 신천~하안~신림선 3개소, 신안산선 2개소 등 모두 12곳이다.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철산동, 광명동과 KTX광명역이 소재한 일직동 권역에 집중된 철도 역세권 절대 면적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관내 동서남북 권역별로 대폭 증가하는 셈이다. 광명시는 철도 역세권의 증가에 따라 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큰 경제효과가 발생해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명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광명시는 정부의 철도 투자 확대 정책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 중인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팀 단위로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과 단위로 상향해 가칭 광역철도추진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철도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명사거리역, 구일역 등 철도 시설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안내표지 추가 등 기존 철도 시설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선과 GTX노선이 환승하는 지점에 광역 이동 허브 역할을 할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더욱 많은 시민이 탄소배출 절감되는 대중교통수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인구 증가와 함께 통과 교통이 많은 광명시의 특성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의 교통량이 크게 늘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5 I 황영민 기자
동작구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 두고 시끌...“굴욕”vs“맞는 말”
  • 동작구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 두고 시끌...“굴욕”vs“맞는 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가 들어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대우건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흑석 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투표 결과 아파트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이 아파트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 동, 1522가구 대단지로 지어진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문제는 이름이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에 서울 용산구 초고가 단지인 한남더힐의 후광을 누리고자 ‘더힐’도 붙었다. 여기에 흑석뉴타운에 지어지지만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라는 이름을 넣었다. 실제 ‘서반포’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흑석 11구역은 흑석뉴타운 중 가장 동쪽에 있어 서초구 반포동과 인접해 있다. 즉 부촌으로 꼽히는 반포를 넣어 아파트값 상승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부끄럽다. 난 이 명칭이 더 싫을 듯” “그렇다고 반포동 되는 거 아니다” “그럴 거면 서강남이라고 해라” “같은 서초구도 아닌데 서반포는 심했다” “흑석동이 부끄러운 거냐”, “북반포, 남반포는 어디냐”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일었다.반면 “실제로 반포동의 바로 옆이긴 하다” “목동이나 마포도 이런 경우 많은데 뭐 어떠냐” “부동산업계에선 서반포라고 종종 부른다” “반포동의 서쪽이니 틀린 말도 아니긴 하다” 등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다.흑석 11구역 위치. (사진=카카오맵)아파트 이름에 외래어가 난무하고, 지역이나 위치를 구분하기도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은 서울시를 비롯해 전문가, 건설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목동파라곤’의 행정동은 신월동이고 ‘래미안목동아델리체, ’목동 힐스테이트‘의 행정동은 신정동으로 아파트 이름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성동구에서는 행당·금호·성수·응봉·송정동까지 광범한 지역에 걸쳐 아파트 이름에 ’서울숲‘이 등장하는가 하면, 마포·은평·서대문구에서는 ’DMC‘가 붙은 아파트가 줄을 잇는다.마포구 아현뉴타운 일대도 아파트 이름에 아현동을 빼고 ’마포‘를 넣는 게 한때 유행하기도 했다.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 명칭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과잉 규제 논란 등을 우려해 캠페인 차원의 안내·권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하기 ▲고유지명 활용하기 ▲애칭(펫네임)사용 자제하기 ▲적정 글자 수 지키기 ▲주민이 원하는 이름을 위한 제정 절차 이행하기 등 5가지 가이드를 마련했다.
2024.04.22 I 홍수현 기자
"용산개발, 수용 불가"..첫 주민설명회 북적북적
  • "용산개발, 수용 불가"..첫 주민설명회 북적북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저번에 도로 만든다고 땅을 수용해가더니, 이번에도 수용한다니요. 왜 토지 소유주가 희생해야 하나요.”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1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주민 설명회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1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현장설명회는 인산인해로 진행됐다. 토지 소유자를 비롯한 주민이 몰리면서 미리 준비해둔 150석 의자가 부족해 선 채로 설명을 듣는 참석자가 다수였다. 설명회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동공사(코레일)과 서울주택공사(SH)가 진행했다.당사자인 주민에게 용산 개발 사업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앞서 용산 개발 사업은 지난 2월 서울시가 큰 그림을 제시하고, 지난달 용산구청에서 주민 공람이 진행한 데 이은 것이다.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개발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자신을 서부이촌동 토지 소유자라고 밝힌 주민은 “도로 확충 과정에서 원주민 토지를 수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동원되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의 수익을 수용 당사자와 향유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개발을 계기로 백범로-강변북로를 잇는 두 갈래 도로를 신설 및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토지가 수용될 것을 우려한 의견이었다. 또 다른 주민은 “용산 도로 폭을 4차선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땅을 수용당했는데, 이번에 다시 수용한다고 한다”며 “사전에 당사자에게 협의도 없이 이뤄지는 일방적인 수용은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현장의 코레일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원효로 토지 소유자라는 주민은 “원주민이 불행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체육 시설을 마련하고 교통 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의 주민은 “문화 시설은 다양하게 예정돼 있는데 체육 시설이 눈에 띄게 부족해 보이니 충족해 달라”고 했다. 이어 “강남과 여의도를 오가는 대중교통 수단도 부족해 보인다”며 “신분당선을 용산까지 닿도록 노력해야 하고, 한강을 통해 여의도를 오가는 리버 버스를 도입해달라”고 했다.시행사 관계자는 “다목적 공간에 체육 시설을 들이는 방안을 설립해 두었다”며 “신분당선 사업자와 조기 연장을 협의하고 있고, 리버버스 도입을 검토해 노들섬과 함께 잇는 경로를 도입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여 도입하는 ‘스카이트레일’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45층 높이에 들어서는 스카이트레일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서 일반에 공개된다. 이를 두고 서부이촌동 주민은 “용산 지구 남쪽은 스카이트레일(45층) 이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시행사 측은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4.18 I 전재욱 기자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4.04.16 I 박태진 기자
'아시아 실리콘밸리' 용산 나진상가 대출, 7월로 만기 연장
  • '아시아 실리콘밸리' 용산 나진상가 대출, 7월로 만기 연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가 오는 7월로 연장됐다.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는 이 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 ◇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일이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7월 1일로 약 3개월 연장됐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3-23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네오밸류다.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말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이다. 지난달 30일 만기 도래했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A 대주는 신한캐피탈, 롯데카드, 하나캐피탈, 키움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우리종합금융, IBK캐피탈, 산은캐피탈, 다올저축은행, DB캐피탈이다.트랜치B 대주는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 오케이캐피탈, 하나캐피탈이며 트랜치C 대주는 오케이캐피탈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자료=감사보고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이자율 등 금융조건들 변경트랜치B-1(대출원금 200억원)의 대주는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다. 앞서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회차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시점은 지난 2022년 3월이다.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ABSTB가 제5회차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지난달 1일이 만기였다. 다만 용산라이프시티PFV와 SPC 알피용산제일차 등은 지난달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해 기존 대출금의 만기일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율 등 금융조건들을 변경했다. 변경된 대출만기일은 오는 7월 1일.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약정을 알피용산제일차와 체결한 상태다.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이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현재 네오밸류는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다. ◇ 국제업무지구 인허가 ‘탄력’…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용산 전자상가를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준비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다음달 3일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람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법과의 부합 여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분석해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공람 장소는 서울시청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용산구(한강로동 주민센터, 용문동 주민센터, 원효로1동 주민센터, 원효로2동 주민센터, 이촌1동 주민센터, 이촌2동 주민센터, 효창동 주민센터), 마포구(도화동 주민센터) 등이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자료=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이촌로29길 1-11) 일원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49만4601㎡, 사업비는 14조2799억원이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존(8만8557㎡) △업무복합존(10만4905㎡) △업무지원존(9만5239㎡)의 3개 존(Zone)으로 나뉜다. 이 중 개발지구 한가운데 위치한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존에 최대 용적률 1700%를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는 것.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발맞춘 프라임급 오피스와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한다.중심부인 국제업무존에서 업무복합존, 업무지원존으로 갈수록 건축물이 차츰 낮아진다. 업무복합존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연구개발(R&D) 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 시설이 입주한다.업무지원존에는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사업부지 면적과 비슷한 약 50만㎡ 규모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의 4.4배 규모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며 지분율은 7대 3이다. 승인기관은 서울특별시다. 현재 MP단(마스터 플래너) 및 실무협의체(서울시, 코레일, SH공사)를 운영해서 세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개발계획(안)을 함께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대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5 I 김성수 기자
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파탄…"평택처럼 동두천도 지원해야"
  • 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파탄…"평택처럼 동두천도 지원해야"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6·25전쟁 직후부터 주한미군 주둔으로 도시 발전의 여러 제약을 받아온 동두천시가 최근에는 미군 감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가 심각한 상황이다.한국과 미국, 정부 간 맺은 미군용산기지이전협정으로 국내에 주둔하는 대다수의 미군이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캠프험프리스로 이전하면서 평택지역 지원을 위해 제정한 특별법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동두천시를 위해서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동두천시 내 미군기지 현황.(지도=동두천시 제공)15일 경기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 95.66㎢ 중 42.47%인 40.63㎢가 미군기지로 활용됐으며 지난 2005년 23.21㎢가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반환됐다. 하지만 반환된 부지의 99%(22.93㎢) 산지인 만큼 개발이 불가능하다.짐볼스 훈련장(11.94㎢)과 캠프호비 훈련장(10.99㎢) 역시 경사도뿐만 아니라 자연보존지역이 많다. 정부가 동두천시에 소재한 미군기지의 절반을 반환했다고는 하지만 도시 발전을 위해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그나마 도시경제를 지탱했던 미군 또한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동두천의 지역경제는 날로 쇠퇴하고만 있다. 시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과거 동두천에만 2만여명 넘게 주둔했던 미군이 최근에는 2000여명 수준까지 줄었다. 그 결과 미군에 의해 돌아갔던 동두천 지역경제 역시 철퇴를 맞아 미군부대 주변 식당 등 자영업의 40%가 문을 닫았다. 시는 지역 내 경제인구 17%가 생업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에 동두천시의 고용률은 55.9%로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재정자립도는 13.9%로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해 동두천시는 연간 3243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70이 넘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 가능한 거의 모든 부지를 미군부대로 내어준 동두천시 입장에서는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미군부대 부지가 여전히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미군에 의존한 지역경제의 특성상 스스로 성장할 동력마저 상실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지난해 12월 동두천시민들이 용산을 찾아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동두천시 제공)동두천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조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평택시에 쏟아붓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동두천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박형덕 시장은 “소규모 병력이 시의 핵심부지인 캠프케이시 및 호비 전체에 주둔하고 있어 발전에 막대한 장애가 되는 만큼 정부는 동두천에 대해서도 평택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안을 내놔야 하다”며 “지난 7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민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토로했다.한편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2024.04.15 I 정재훈 기자
한남5구역 재건축해 2600세대 공급..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 한남5구역 재건축해 2600세대 공급..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을 26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포함해 시내 주요 거점에 4300여 세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 건축심의가 서울시 문턱을 넘었다.한남5구역 투시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심의 6건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곳은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 △문래동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등 6곳이다.6개 사업은 주택 4350세대(공공주택 657세대, 분양주택 3693세대)를 비롯해 오피스텔 682호실과 관광숙박시설(호텔),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등을 시내에 공급한다.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있는 한남 5구역(용산구 동빙고동)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 공동주택 56개동 2592세대(공공 390세대, 분양 220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동(146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이어 주민과 시민의 한강과 남산 접근성을 키운다.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 가까이 있는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은(강서구 가양동)은 2개동,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로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한 문래동 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영등포구 문래동)은 3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218세대(분양 2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9호선 흑석역께 있는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흑석동)은 20개동,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1540세대(공공 267세대, 분양 127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있는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2개동,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399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1·4호선 서울역 인근에 있는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중구 봉래동2가)은 5개동,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로 업무시설, 오피스텔 137호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선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경관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0 I 전재욱 기자
‘총선 D-1’ 서울 15곳 돈 한동훈 “딱 한 표 부족…나라 지켜달라”(종합)
  • ‘총선 D-1’ 서울 15곳 돈 한동훈 “딱 한 표 부족…나라 지켜달라”(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격전지 15곳을 돌았다. 한 위원장은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호소하면서도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창동역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딱 한 표가 부족하다. 이 한 표 때문에 30~40년 뒤 후회할 것인가”라며 “나가서 대한민국을 구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앞에서 김재섭, 김선동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그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서울·경기 재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해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 세종 이전 △5세 무상교육 △소상공인 육아휴직 등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지원유세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법정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며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닌 자기를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 위원장은 “나라가 망할까봐, 책임감을 느껴서 우리도 피눈물이 난다”며 “우리의 눈물은 이 대표처럼 우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조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선 “조 대표는 자기들은 불법으로 쏙쏙 빼먹을 것을 다 빼먹으면서 국세청을 동원해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며 “심지어 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뜨악해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200석 가지고 이런 짓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계속해서 야권 ‘200석’을 언급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저들이 말하는 200석은 박용진·홍영표가 있던 민주당이 아니다”며 “이 사람들이 만드는 200석은 순전히 이재명과 조국에 아부하는 김준혁·양문석·박은정 같은 사람들로만 채우는 200석이다. 이들은 헌법 바꿔서 국회에 사면권을 부여한 다음에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이들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리로 나가 시위하는 것 밖에 없다”며 “앞으로 20~30년 뒤에 회고하고 후회할 지도 모른다. 그때 나라가 망했다고 한탄하지 말고 선수가 돼 경기장에서 공을 쫓아 뛰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은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로 조선을 지켰던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우리에게는 내일 12시간이 남아있다. 12시간으로 나라를 구해보자”고 호소했다. 총선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도봉·동대문·성동·강동·송파·동작·영등포·양천·강서·마포·용산 등 서울 격전지 15곳을 돌며 시민들의 지지를 읍소했다. 격전지를 돈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서울 청계천에서 총력유세를 열고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4.04.09 I 김형환 기자
도시재생→뉴빌리지 전환해 국비 지원한다
  • 도시재생→뉴빌리지 전환해 국비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시재생 사업에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주민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내린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건립을 국비로 지원한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위해 오는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완화(100%→80%)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6월 소규모정비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17일 개최할 계획이다. 6월에는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 예정이다.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절차단축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한다. 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09 I 김아름 기자
尹, 선거 'D-2'에도 적극 민생행보…벤처 지원·주거불안 해소 약속(종합)
  • 尹, 선거 'D-2'에도 적극 민생행보…벤처 지원·주거불안 해소 약속(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에도 민생 행보를 적극 펼쳤다.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계를 만나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오 장관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오찬 참석자들에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실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 차질 없이 추진”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 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8 I 권오석 기자
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
  • 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8 I 권오석 기자
유학생 저임금 직고용해 육아시켜라?…"한국 학생한테도 아이 안맡겨"
  • 유학생 저임금 직고용해 육아시켜라?…"한국 학생한테도 아이 안맡겨"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가사노동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돌봄 노동엔 단순히 한국어 구사 능력뿐 아니라 그 이상의 역량이 필요한데 젊은 유학생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활용을 피력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이날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언급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은 가계가 유학생을 사적으로 ‘직접 고용’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아이를 돌보게 하자는 게 골자다. ‘가사(家事) 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노동 시장으로 진입시켜 낮은 임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가사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유학생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학생들이 육아를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의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이주남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아이돌봄은 육아 경험이 풍부한 돌봄 선생님이 오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돌봄 외 가사 노동은 할 수 있겠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도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어도 대학생한테 아이를 맡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저개발국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최저임금법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을 판매해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아무리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고용이라 하더라도 저개발 국가 외국인에겐 저임금을 줘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돌봄노동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유학생 활용방안이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송파구에서 일하는 B씨는 “영아기 땐 육아휴직 등으로 돌볼 수 있지만 유아기가 문제”라며 “오전 8~10시, 오후 4~6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을 시킬 수 있도록 유연근무를 확대해 부모가 육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제도적으로 마련한 공공 서비스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2%(1133억원) 확대한 4697억원으로 확정, 사업 이용가구를 지난해 7만8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면담한 결과 경남도 담당 공무원은 예산 확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서울시 등은 아이돌봄 이용가구 확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04.05 I 서대웅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