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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내를 사랑해”…구글 CEO가 이렇게 말한 이유
- FILE PHOTO: Sundar Pichai, CEO of Google and Alphabet, delivers a speech during the inauguration of a new hub in France dedicate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sector, at the Google France headquarters in Paris, France, February 15, 2024. REUTERS/Gonzalo Fuentes/File Photo[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구글 최고경영자(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연례 개발자 회의(I/O) 이튿날인 15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인간이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라는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질문에 피차이 CEO가 센스있게 답한 것이다. 이는 전날 오픈AI가 ‘GPT-4o’를 공개한 이후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 영화 제목 ‘her’를 예로 들며 “(AI 모델이) 영화에 나오는 AI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게 놀랍다. 인간 수준의 반응 시간과 표현력에 도달한 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자평하면서 화제가 됐다. 영화 ‘her’는 인간과 AI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피차이는 또 오픈AI가 하루 전날, 예고도 없이 GPT-4o를 공개한데 대한 의견을 묻자 “다른 기업의 혁신도 반가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혁신을 좋아하고, 다른 기업의 혁신도 환영한다”며 “혁신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고,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는 아직 초기 단계로, AI시대 변곡점에 대해 생각한다면, 큰 그림에서 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글은 연례 개발자 회의 첫날인 14일, 구글의 모든 제품에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탑재하고 ‘제미나이 시대’를 선언했는데, 오픈AI가 하루 앞서 기습적으로 GPT-4o를 공개했다. 피차이는 또 “AI는 경제 전반에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AI 혁신을 이루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과 경쟁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AI산업의 발전을 불러온다는 얘기다. AI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피차이는 “각국이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AI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모든 국가가 공통 표준에 동의하고 여기에 맞춰 함께 해왔기 때문”이라며 규제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모든 기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한다”며 “이에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하고, 발전을 이루면서 동시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인터넷이 모든 사람에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적인 플랫폼이 된 것처럼 AI 또한 잠재력이 있다”며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AI를 개발하고 있다. 최첨단 모델을 만들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Google chief executive Sundar Pichai speaks during the tech titan뭩 annual I/O developers conference on May 14, 2024, in Mountain View, California. Google on Tuesday said it would introduce AI-generated answers to online queries made by users in the United States, in one of the biggest updates to its search engine in 25 years. (Photo by Glenn CHAPMAN / AFP)
-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별 학칙 개정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6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수련의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됐고, 집단 행동이 있은 후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의료개혁은 가장 큰 우선 순위 중 하나로, 내일(17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는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이 의대 증원 계획을 일부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2025년 증원한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발암물질 장난감 차단.. '알테쉬'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김정유 기자]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의 초저가 물량공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장난감·생활용품 등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소액면세한도 기준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개편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불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유모차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온수매트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미인증 제품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구로 KC인증절차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문제가 시급한 만큼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을 활용해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위해제품을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세청 및 소관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인기품목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 확인시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짜)’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및 적발시 제재를 강화하고,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150달러 해외직구 면세 개편 착수…“국내업체 역차별 해소필요”정부는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에서는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없이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세된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 등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외에도 부가세도 포함해 판매하기에 해외직구 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통상 중국 직구 물품이 국내 제품과 비교해 70~80%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해외도 소액수입물품의 면세기준을 상향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1년부터 부가세 면세제도를 폐지했고 2028년부터는 관세 면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이미 부가세 면세를 폐지했으며, 중국은 해외직구 한도를 연간 48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관련 논의를 공론화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견을 수렴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저렴한 인건비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재료로 만든 해외 제품이 밀고 들어오면 국내업체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 받지 않고 해외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소액면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는 정부의 역차별 해소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안전인증 문제는 사실상 중국 이커머스에 비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선 ‘역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만큼 긍정적인 대책”이라며 “통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전문]한총리, 의대정원 대국민담화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6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별 학칙 개정과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 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하려던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은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나서면서 대법원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MS 서밋 모인 삼성·SK·LG 수장들…AI 세일즈 드라이브
-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국내 간판 전자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본토에서 인공지능(AI) 광폭 행보를 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세계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최한 ‘CEO 서밋’에서다. 반도체와 가전 등에 강한 한국 기업들이 빅테크 AI 솔루션의 중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16일 산업계에 따르면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등은 MS가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본사에서 여는 비공개 CEO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 CEO 서밋은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직접 챙기는 행사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수장을 초청해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다.MS는 모바일 시대만 해도 애플과 구글에 밀려 있었다. “MS는 이제 끝났다”는 혹평까지 들었던 나델라 CEO는 생성형 AI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단박에 시총 1위로 올라섰다. MS는 더 나아가 AI 생태계 전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MS는 서버용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이다. 아울러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품귀현상을 빚자, 자체 AI 칩 ‘마이아100’과 중앙처리장치(CPU) ‘코발트 100’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국내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AI 시대는 어느 때보다 첨단 기업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들이 MS 같은 빅테크와 협업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경 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고객용 삼성 AI 솔루션’의 개발을 시사했다. 그는 “저는 반도체 기술 분야의 업계 리더로서 팀에 AI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도전했다”며 “이에 부응해 DS 어시스턴트와 N-ERP(차세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AI 등 우리 팀이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에 이미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DS 어시스턴트와 N-ERP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해 말 생성형 AI DS 어시스턴트를 도입하고 이를 시장 및 회사 분석, 번역, 코드 생성, 문서 작성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여러 내부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또 광학 문자 인식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AI 기반 의사 결정 지원에 N-ERP를 사용 중이다. 경 사장의 언급은 MS 서밋에 참석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CEO들끼리 모인 자리인 만큼 장기적인 시계에서 AI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로 공유했을 것”이라고 했다.삼성전자는 MS의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공급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MS는 이미 서버용 D램,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의 핵심 고객사다. 삼성전자가 연말 출시할 AI 추론칩인 ‘마하1’ 역시 주목받는 제품이다. 마하1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기반으로 HBM 대신 저전력(LP) DDR D램을 사용한다. HBM은 범용 D램보다 비싼데, LPDDR D램을 탑재하면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H100이 5400만원대인 반면 마하1은 약 500만원으로 추정된다.HBM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다.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HBM 외에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차세대 제품에서 MS에 특화한 개발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가전 명가’ LG전자는 이미 AI 기업을 선언한 상태다. 그만큼 MS와 협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주완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나델라 CEO와 만나서 해야 하는) 깊은 얘기가 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MS는 자사의 AI 서비스를 LG전자의 기기에 담아 구글, 메타 등을 넘어 AI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다. LG전자 입장에서는 AI 가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 '범죄도시' 1~4편 빌런 보석함 여나…마동석 "스핀오프도 생각"
- 배우 마동석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범죄도시4’ 흥행 감사 쇼케이스에서 하트를 그리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범죄도시’ 시리즈의 제작자 겸 주인공인 배우 마동석이 관객들의 요청과 성원에 힘입어 1~4편 빌런들을 모두 모은 보석함을 오픈할지 주목된다. 16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범죄도시4’의 천만 돌파 기념 흥행 감사 쇼케이스에는 배우 마동석을 비롯해 김무열, 이동휘, 이지훈, 김도건, 이주빈, 김신비, 김지훈, 허명행 감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범죄도시’ 시리즈는 주인공 ‘마석도’를 연기한 마동석의 캐릭터성은 물론, 카리스마와 매력이 넘치는 다채로운 빌런들의 존재감이 시리즈 누적 4000만 돌파의 원동력이 됐다. 1편의 윤계상(장첸 역)을 시작으로 2편의 손석구(강해상 역), 3편의 이준혁(주성철 역)과 아오키 무네타카(리키 역), 4편의 김무열(백창기 역)과 이동휘(장동철 역)까지. ‘범죄도시’ 시리즈의 빌런으로 활약한 배우들을 두고 ‘마동석의 보석함’이란 애칭까지 생겨날 정도다. 마동석은 빌런들을 전부 모은 특별판을 제작할 생각은 없는지 묻는 관객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마동석은 “그런 이야기 우리도 굉장히 많이 했었다”면서도, “다만 그게 가능하려면 배우들의 스케줄부터 굉장히 조율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범죄도시’ 시리즈 말고 스핀오프나, 다른 종류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생각 중”이라며 “관객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재미있는 영화를 보실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귀띔해 기대감을 높였다. ‘범죄도시4’는 괴물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IT 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 분)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분), 광수대&사이버팀과 함께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액션 영화다. ‘범죄도시’는 지난 15일 ‘범죄도시4’가 천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한국영화 사상 최초 트리플 천만, 2024년 최단기간 천만, 시리즈 최단기간 천만 돌파의 기록을 세웠다. 2019년 ‘극한직업’ 이후 최단 기간 한국영화 천만 돌파 신기록을 세운 영화 ‘범죄도시4’는 지난 6년 간의 흥행 신기록을 모두 싹 갈아치우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흥행 신기원을 세웠다. 더불어 ‘범죄도시4’는 한국 영화 역사상 역대 33번째 천만 영화, 역대 한국영화 중 24번째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됐다.
- 의대생 '원고적격' 첫 인정에도…法 "공공복리 큰 영향 우려"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에서는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일주일 휴가 복귀하자마자 '당심' 강조한 이재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일주일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당심(黨心)’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중립성 논란에도, 의장의 기계적 중립보다 당심이 담긴 민심 중심의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6일 당무에 복귀해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지난 14일에 퇴원했다. 입원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물혹 제거 시술 등 건강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인사말에서 “제가 잠시 쉬었더니 병이 오히려 더 화제가 돼서 부담스럽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께서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행정 권력은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지만 과도하게 남용하고 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당면 책무”라며 “국민과 당원의 뜻, 그리고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의장단이 구성되기를 소망한다. 모든 후보들이 역량을 다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결과, 5선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당심이 명심(이재명의 마음)이고 곧 민심’이라고 강조한 6선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뽑혔다.이 대표는 당초 예상 밖의 결과에 “어떤 후보도 국회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이라며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명심’이 반영됐다는 논란엔 “저도 한 표”라고 일축했고, 당대표 연임설에 대해선 “아직 임기가 넉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우 의장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우 후보에게 국회의장으로서 ‘중립’보다 ‘민심’을 요구했다. 사실상 국회 운영에 있어 민주당의 당론 등 당심을 잘 헤아려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 의장 후보를 향해 “민주당의 당적을 벗어나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중립적으로 맡게 된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던 본래의 지향과 가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 것”이라며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과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도 참석해 비공개 모두발언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도 “정해진 당론의 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당론 준수’와 ‘단일 대오’를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