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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강성팬덤에 갇힌 민주…李 체제론 희망 없어"[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종족화 현상이 심하다”며 “그럴 수록 집단적 광기에 휩싸여 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미학자이자 논객 진중권의 정치사회 비평은 신랄하다. 진보 보수, 내편 네편 따로 없다. 심지어 오랜 친구 조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를 ‘모두까기’라고 부른다. 양 진영 모두 경계하고 어느 정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는 “진영을 위해 정의가 희생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스로 좌파로 규정한다. 그래도 586운동권과는 달리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를 위한 어용지식인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런 거리두기가 논객으로서의 생명력을 끌어올린다. 진영에 갇히지 않은 유연한 사고가 그의 비평에 신뢰와 힘을 불어넣는다. 윤석열정부 집권 2년차. 한국정치는 여전히 극단적 분열과 진영 대립 속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페달을 밟고 있지만 정치력 부재와 거대 야당이라는 현실적 제약 앞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방탄과 팬덤에 휩싸인 야당은 집단적 광기에 휘말려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 위기의 한국정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길을 물었다. 진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홍대 근처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도 문재인정부처럼 이념의 틀에 갇혀 정책이 현실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스탠스로 가면 정치 지형상 내년 총선에서 과반도 못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중도층도 용인할 수 있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재명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강성 팬덤은 이제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착각에 빠진 집권당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넘었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었죠. 쉽게 말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저쪽이 계속 집권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 대체재로서 지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지지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후보 시절 처음엔 기대감을 가졌죠.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니 약간 아마추어 냄새는 나지만 현실 정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종의 흰 도화지 상태라고 봤어요. 지금 어차피 망한 보수인데 여기에 합리적 보수, 온건한 보수로 도화지를 채우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또한 진보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수가 업그레이드되면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껴 혁신을 통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죠. 하지만 겪어보니 도화지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원래 마인드가 그랬을 수 있고 측근 그룹이 세팅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 딱 선을 그었죠.”▶문재인정부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아닐까요. “대통령실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반면 당은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역량도 약하니 당이 형해화된 거죠. 그러다보니 아예 대통령실이 다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문재인정부 시절 지나치게 기울어진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편향들을 바로 잡는 선에서 그쳐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념적 교조적으로 사유하고 현실감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보수) 유튜브에서 막 떠돌던 얘기가 며칠 지나면 의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극단적 보수) 유튜브에 갇혔어요.” ▶문재인정부도 지지자들만 보다 정권을 잃었죠. “왜 똑같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음 선거는 중간 평가예요. 누구를 중간평가합니까.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여당과 야당 누가 더 잘했냐, 덜 못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돌고 있는데(35% ·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조국 사태 때 문재인 지지율이 42%였어요. 말년에도 30%대로 내려가면 호들갑을 떨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스탠스로 가면 내년 총선 전망은 불투명해요. 구도상 과반을 못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국힘, 민주 각 34%·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체제만 아니면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율이 처음부터 바닥에서 출발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가요. “지금 집권당은 착각하고 있어요. 조국사태 이후 586의 민낯을 누가 비판했습니까. 민주당과의 싸움은 누가 주도했나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잊고 자기들이 다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이전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지금 국힘은 뭘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니 정권은 교체해야겠고 그래서 영혼까지 팔아야 했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젊은 대표 뽑아주면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졌으니 이들이 방해만 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 극단으로 치닫고 야당과의 싸움도 제대로 될 리 없죠. 전면에서 싸울 능력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보수에 전사가 없어요.” ▶선거 전략의 기본은 중도층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오느냐는 건데 지금 정부는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다며 중도층을 배격한다는 얘기군요. “민주당의 몰락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문 정부 시절, 민주당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꿈이다 허상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을 똘똘 결집시켜 투표장에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면 된다. 나머지 중간층은 선택을 강요하면 된다. 어차피 투표장에 들어가면 둘 중 하나를 찍게 되니 중도층 마음에 들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 진보는 자기 색깔을 뚜렷이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국힘쪽에서 똑같이 하더라고요.”▶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5·18 때 의원들을 이끌고 광주에 갔습니다. 보수쪽에서 보기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그래 봤자 광주에서 표 하나도 안 나올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덕에 0.73%포인트차로 이긴 겁니다. 중도층 입장에선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일말의 우려를 덜어줍니다. ‘나는 보수는 아니지만 저 정도라면 보수세력이 집권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용인 가능한 보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보수정권이 보수 색채 띠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문제는 중도가 볼 때 용인이 가능한 정도여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군요.“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지만 현실인데 어쩔 거예요. 조건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정치는 주고받는 게임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법률이라도 그쪽 입장 들어주고 그 정치적 대가는 그들이 치르도록 하면 돼요. 임대차 3법 문제 많았잖아요. 그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거 아니에요. 당정관계부터 복원해야 해요. 대통령실이 주도해 움직이다 보니 여야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해요. 아무리 문제있어도 당원들이 뽑은 대표란 말이에요. 당 대표로서의 자격은 그쪽 내부에서 풀 문제고 국민이 던질 질문이에요. 피의자 이재명과 당 대표 이재명을 구별해야 해요. 그러면서 줄건 주고 꼭 받아야 할 건 받아내면서 국정이 돌아가도록 해야 해요. 대통령이 풀어야 합니다. 이런 대립구도에서도 문제해결 능력을 보일때 신뢰를 받는거예요. 그래야 지지율이 나옵니다.” ▶상대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도 타협해야 하나요. 너무 원론적인 지적 아닌가요.“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밖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니 의회내에서 언어적 충돌로 바꿔 타협하라고 만들어진 게 대의제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양당은 전투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싸우다가도 막판에 협상하고 합의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한쪽은 입법폭주, 다른 한쪽은 거부권 행사하며 각자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그걸 통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데 몰두하고 있어요.(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치를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건 진보 보수 공유하는 공히 공동체주의자들의 시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아요.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선(善)으로 규정하고 그 선은 미래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해요.” ◇기로에 선 민주당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겠죠.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당 대표가 됐잖아요. 당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처럼회 같은 친명계 강성의원, 개딸 팬덤, 이렇게 트라이어드(Triad·삼인조)에 장악됐어요. 강성 팬덤이 이 대표를 지켜주고 친명계는 팬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퇴마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에 영기가 들어와 너무 오래 빙의를 하게 되면 섣불리 쫓아낼 경우 자칫 자아가 사라져 사람이 죽는대요. 이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강성 팬덤을 끊어내야 하지만 자칫 그들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시늉만 하지 실제로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당의 원심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낙연 전 대표도 움직이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설이 나오고.“조국이 문재인을 만난 이유는 출마 때문이죠. 조국 입장에서 볼 때 헤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길이 없는 길을 나아가겠다’고 표현했죠. 선출직으로 당선돼 정치적으로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화 의식이 되는 셈이죠. 문재인을 만난다는 건 지지층에 보내는 사인이고. 그런데 조국이 출마할 경우 민주당내 역학구도는 미묘해지게 됩니다. 조국이 당선되면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재명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 친문일 수밖에 없고 그쪽 지지층 내에서는 조국이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조국은 역사가 퇴행한다, 사회가 퇴행한다며 마치 당 대표 고민하는 듯이 얘기해요. 이러니 이재명도 친명계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물론 걸림돌은 재판입니다. 총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 본인도 사실은 불안할 거예요.” ▶총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당으로선 강성 지지층을 모두 결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검찰 권력과 피해자 조국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겠죠.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강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일거예요. 물론 중도로의 확장성은 떨어지죠. 조국의 강을 건넌다고 했는데 결국 못 건넜다는식으로 국힘에서 선거 프레임을 짜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단 국힘 입장에선 검찰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해요. 지금 수사가 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검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집단광기의 시대…정치타락 부추겨 ▶정치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질이 많이 하락했어요. 과거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주로 기업으로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지자들에게 아부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가 최고위원도 되고 그러다 보니 수준이 떨어지죠.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직장에서 주눅든 샐러리맨 같아요. (공천에 목매어) 보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초선들이 더 문제예요. 예컨대 국힘에서 나경원 의원 사태때 초선 40여명이 일사불란하게 연판장 돌린 거 보세요. 민주당에선 처럼회 등 강성들이 대부분 초선이에요. 당내 기반이 약하니 여당은 대통령실만 보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진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종족화(Tribalization)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나라 특히 민주당이 심해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해요. 한쪽에선 (정경심이 조작한) 표창장이 진짜 세계고 다른 쪽에선 가짜 세계고. 그럴수록 고립되고 계속 급진화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지층들의 공격적인 본능을 자극하게 돼요. 그 수요를 만족시켜주면서 지지율을 관리하는 셈이죠. 내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체계에 반하는 팩트를 얘기하니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럼 점점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극렬화되면서 현실과는 더 멀어져 자기들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그럼 중도층은 저들 미친 거 아냐라며 외면하는거죠. 이쪽 저쪽 모두 정치적 흥분상태예요.” ▶집단적 광기에 휩싸인 것 같아요. “(집단적 광기로) 한쪽에 묶여버리면 사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체계적인 내 믿음과 충돌하면 믿음을 교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실을 왜곡하는 게 더 편한 법이죠. 천안함 자폭설 같은 음모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그들의 믿음에는 남북통일을 위해 남북이 평화롭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미제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하면 믿음과는 달리 북한이 평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체계를 교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고수하려다 보니 사실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쏜 게 아니라 자폭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미 패권주의자들의 음모가 깔려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이들의 사고체계가 이런 식이에요.”▶팩트가 아닌 대안적 세계를 창출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현실을 왜곡해 거짓을 만들고 이 를 현실에 등록하는 거지요. 선동가들이 제작한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이 현실행세를 하고 있어요. 많은 대중은 그들이 지어낸 허구를 실제 세계로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청담동에서 윤석열이 술 먹었다고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믿고 있잖아요.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약간 알면서도 믿는 척을 해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리얼리티가 되거든요. 이들은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원래 팩트(Fact)는 라틴어 팍툼(Factum) 즉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애초에 사실이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조작하는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대안적 사실을 창조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치가 공적 사안(Res Publica)이 아닌 사적 용무(Res Privata)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쪽은 대표가 자기 생존을 위해 공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의원들은 공천을 위해 기꺼이 방탄이 돼주고, 다른 한쪽은 자기 사람 앉히겠다고 낙하산 내려보내고. 이들을 위해 그 비용은 누가 대고 있나요. 유권자들 모두 피해자인데 이걸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거는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편이냐 상대편이냐에 따라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질타하는 거죠. 시민이 돼야 해요. 민주주의적 시민이 이들을 감시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진 교수는…△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미학과 △서울대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 교수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
- 국내 첫 의사 장기기증 30년, 새 생명 부활의 숭고한 여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병원의료의 꽂이라 불리는 장기이식. 장기가 질병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새 장기를 이식하여 기능을 되살리는 의학이다.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기술인 반면 수술 전 준비부터 수술 기술, 수술 후 거부 반응 관리까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으로 장기이식의 성공 역사는 길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신장이식은 1954년, 간이식은 1963년이 첫 성공이다. 우리나라는 1969년 3월 23일 서울성모병원의 전신인 당시 명동 소재 성모병원이 신장이식 수술을 처음 성공하며 국내 장기이식분야에 이정표를 세웠다. 하지만 수많은 혈관을 연결해야 하는 간이식은 고난이도 수술로 국내 극히 일부 병원에서만 이뤄졌고 성공사례도 많지 않았다. 30년 전 아직 우리니라의 의료기술의 발전이 더디고 미흡한 시기인 1993년 6월, 한 젊은 의사의 거룩한 생명 나눔이 장기이식의 빛을 밝히고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간이식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1993년 3월 소아과 의사인 아버지를 본받아 가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재직하던 음태인(당시 25세)의사는 같은 해 6월 22일 불의의 사고로 뇌사에 빠지게 되었다. 교내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을 불었고, 스키를 잘 탔으며, 친구가 많은 멋진 청년이었다. 뇌사로 커다란 충격에 빠진 가족과 아버지 음두은 박사는 고민 끝에 아들과 본인의 모교인 가톨릭의대로 옮겨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하였다. 음 박사의 대학 동기이자 고인의 스승인 김인철 명예교수(전 서울성모병원장)와 김동구 교수(은평성모병원) 집도아래 열 시간 넘게 수술이 진행되었다. 고인과 함께 공부한 동기들과 전공의들은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수술대에 누워있는 모습에 오열하며, 스승 뒤에 서서 수술을 참관했다. 고인과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끝에 수술은 성공을 거두어 새로운 생명을 살렸다. 이는 간이식을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의료진을 이식수술이 발달한 해외에 파견하고 선진 이식술 연수를 받도록 한 것은 물론 이식수술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등 병원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기존의 망가진 간을 절제하고 이식받을 간을 그 자리에 심어 혈관 및 담관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출혈도 많을 수 있는 매우 고난도 수술을 국내에서도 성공 시키겠다는 의료진들의 집념어린 의지가 결실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30년이 지난 2023년 6월 22일. 숭고한 나눔정신으로 다섯 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고, 첫 간이식 성공한 날을 기억하는 자리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국내 첫 번째 젊은 의사의 생명나눔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며 올해 환갑을 맞은 이종영(60세, 남) 씨는 “1993년 6월 22일 간이식 처음 받고 올해로 30주년 되었다. 93년 5월 무렵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얼마 못사니까 집에서 편히 있으라고 보호자한테 얘기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 집에 있는 동안 병원에서 간 이식할 수 있겠냐는 연락이 왔는데, 당시 고통이 심했고 복수가 많이 차있던 상황이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해보고 죽자는 마음으로 간이식을 받았다. 하루 금식하고 수술방에 들어가니까, 김인철 교수님이 다리를 만져주면서, 잘 될테니까 걱정말고 수술 잘 받고 나오라고 말씀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투병생활을 회상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이 씨는 30세 때 간경화 말기를 진단 받고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마지막 병원 입원 때는 앞으로 한 달 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건강을 위해 경기도에 내려가 지내던 중 병원에서 급히 간을 기증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렵고 큰 수술이라 두려웠지만 의료진을 믿고 전화 받은 순간부터 금식하며 병원에 입원한 바로 다음날 수술대에 올랐다. 이 씨는 “수술을 잘 받고 나와서 회복기간에 죽을 고비 몇 번 넘기면서 의사 선생님 속을 많이 썩였는데, 약 때문에 힘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은 안나는 데 나중에 보호자에게 얘기를 들었다. 어느정도 좋아진 다음 병실에 올라온 지 3~4일 지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 밖을 보는데 해가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이게 새 생명을 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구나 느꼈다. 김인철 전 병원장님과 김동구 교수님, 윤승규 병원장님, 최종영 교수님을 비롯해 전찬구 동인회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항상 고맙고 감사드린다.”라며 기증자와 의료진에 감사를 전했다. 병원 첫 간이식을 집도한 가톨릭의대 김인철 명예교수가“1969년 국내 최초로 고 이용각 교수님을 주축으로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한 뒤 다음 장기로 간을 목표로 많은 의료진들이 노력했다. 간 이식을 준비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동물실험을 하며 간이식 기술을 충분히 습득한 뒤 캠브리지, 피츠버그 등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고, 당시 우리나라에 뇌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 캠브리지, 하버드 기준을 자문으로 해서 뇌사의 정의에 대해 정리하는 등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병원 첫 간이식을 준비하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소아과를 전공한 동기의 아들이기도 한 고 음태인 씨는 의사된 지 3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되면서 첫 간이식을 하게 됐는데, 간이식은 외과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과, 마취과 등 여러 과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간이식을 했다. 정년퇴직한 지 오래되어, 간이식을 받은 이종영 씨 상태가 어떤지 김동구 교수에게 물었더니 아주 건강히 잘 생존해 계신다고 들어 정말 감동스럽고 보람을 크게 느꼈다. 한 생명을 우리가 노력해 살게 했구나 하는 자부심이 들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주치의 소화기내과 최종영 교수도 회고사를 통해 “한 명의 이식환자가 수술해서 퇴원하기까지 100명 정도의 의료진이 참여하는데, 즉 100명의 손길이 가야 퇴원하게 된다. 보통 간이식은 외과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병원은 간이식을 내과와 외과가 같이 하고 있다. 처음부터 같이, 끝나고도 같이 하는 국내 유일한 병원이다. CMC 내외과 간이식 세미나를 통해 매년 모여서 증례토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성모병원 최고령 간이식 환자인 이기만(88세, 1934년생, 남) 씨는 “올해 우리 나이로 90세, 만 나이로 88세, 팔팔하게 살고 있는 간이식 25년차”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의료진께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당시 수술받을 때 저를 살려주시면 성당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했다. 25년 동안 매일미사, 장례미사, 복사 활동을 해왔고, 금년부터 복사 활동은 못하지만 장례미사 때 연도, 입관예절 등은 아직 하고 있고 성당의 할아버지 단체인 요아킴 회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아직 살게 해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가 제 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새 삶을 살게 해 준 서울성모병원 의료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1998년 10월 28일 환자가 64세 때 뇌사자로부터 간을 이식 받고 현재까지 건강을 되찾아 생활중으로, 최근 방광암과 전립선암도 이겨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투병 경험을 나누었다.첫 간이식 당시 소화기내과 임상강사로 환자를 돌본 서울성모병원장 윤승규 교수는 축사를 통해 “저희 병원의 간이식 역사는 외과 김인철 명예교수님, 내과 김부성 명예교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 선도했던 병원이었기에 간이식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다. 선배님들의 난치 질환에 대한 헌신적이고 과학적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자리 없었을 것이며, 선배님들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 장기이식 정신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30년 동안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의 많은 업적을 토대로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장기이식센터 주최로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간이식 30주년 기념식’은 영성부원장 이요섭 신부의 시작기도를 시작으로 간담췌외과 유영경 교수의 개회사,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 김평만 신부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간담췌외과 최호중 교수의 ‘CMC 간이식 30년 보고’로 간이식 의료의 발전 내용을 소개하였고, 은평성모병원 간담췌외과 김동구 교수가‘CMC 간이식 발전과 비전’을 주제로 간이식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병원의 간이식팀은 치료가 까다로운 진행성 간암환자를 포함한 간암 환자의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소화기내과, 간담췌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등 여러 임상과 전문의가 참여한다. 그 결과 1993년 6월 첫 뇌사 간이식 성공 이후, 1996년 5월 첫 생체 간이식, 2001년 3월 간·신장 동시 이식, 2001년 8월 소아 간이식을 성공했다. 2002년 4월 9일은 세계 최초로 골수이식 후 간이식에 성공했는데, 이는 이식 전 장기이식 수혜자와 공여자의 면역체계를 같게 만든 후 간이식을 시행하여 거부반응 없이 면역억제제를 중단할 수 있는 선구적인 이식 성과다. 이후 2007년 7월 비혈연관계 간 교환이식, 2008년 8월 병원 간 교환이식, 2010년 1월 생체 간 재이식, 2010년 10월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에 성공하며, 수술 가능한 환자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간이식팀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연계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뇌사자 간이식은 물론 생체간이식에도 필요 시 전문 외과인력이 산하 병원 수술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간이식 100례, 2017년 4월 간이식 1000례에 이어 2022년 간이식 1300례를 돌파하였다. 장기이식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수술실, 병동, 외래공간을 별도로 갖춰 수술 안전성과 치료 수준을 높이고 있다. 특히 1969년 국내 최초 신장이식을 성공한 이후 대한이식학회 창립을 주도해 장기이식 분야를 선도하며 발전의 기틀을 다졌던 병원은, 현재까지 축적된 이식 후 면역치료의 노하우를 간이식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수술 후 새로운 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 이식 후 면역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연구도 지속하여 간이식 환자의 면역상태에 영향을 주는 장내균총을 처음 규명하기도 하였다. 특히 환자 뿐 아닌 간 기증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체 간이식 수술 시 기증자의 간을 복강경과 최소 절개 수술로 절제해 회복시간을 단축시키고 흉터를 최소화해 수술 후 불편감도 줄이고 있다. 또한 간이식 후 생명을 되찾은 이들이 삶을 나누기 위한 간 이식인들의 자원봉사 모임 ‘동인회’가 2001년 6월 결성 이후 간 건강의 악화로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위로하며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동인회원들이 직접 연주에 참여하는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故 음태인 의사 추모 음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전찬구 간이식 동인회장은 “간질환으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간이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새로운 생명을 선사받았기에 남은 인생 더욱 열심히 살고 싶고, 서울성모병원 의료진들과 간을 기증해주신 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22일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 3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과 간이식 의료진, 간이식 환자 등이 병원장실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간담췌외과 유영경 교수, 소화기내과 최종영 교수, 은평성모병원 김동구 교수,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본원 최초 간이식 환자 이종영 씨, 가톨릭의대 김인철 명예교수, 전찬구 서울성모병원 간이식동인회 회장, 본원 최고령 간이식 환자 이기만 씨).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음식점·편의점에서 일하면 최저임금 덜 받아도 될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이 2주가량을 남겨두고 있다. 5차 회의까지 진행한 최임위는 아직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사용자위원 측은 음식과 숙박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구분 적용을 시범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구분 적용 업종에 구인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대했다.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거는 있지만 1988년 이후 한 번도 도입된 적 없다. 당시 최임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회의 시작부터 근로자위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36년간 전산업 단일적용으로 유지되어온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경영상 문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어렵게 만드는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경영계는 업종 간 상이한 경영 여건과 부담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낙인효과니 통계 미비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시범운영 해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시범운영 업종으로 제안한 곳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 편의점·택시운송업 등 3곳이다.노동계는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면, 해당 업종에 구인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음식숙박업과 편의점 등은 여성이 많이 일하는 업종이라 성별 임금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편의점의 예를 들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점 업계의 문제는 과밀출점으로, 편의점이 한 블록당 하나 있다고 할 정도”라며 “개별 편의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로열티를 본사에 내고, 상승한 임대료 관리비 등 감당 안 되고 폐업하려도 수천만원 위약금 물어야 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반면 경영계는 구인난보다 인건비가 자영업자에겐 더 큰 부담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1000여명 대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분적용 찬성이 86.2%이고 인력난 우려는 7%에 불과하다”며 “이 결과는 고율의 최저임금 획일적 적용에 따른 임금비 부담 증가, 이에 따른 폐업 공포가 인력난 우려를 압도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강하게 부딪힌 최임위 노사 양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총회 참석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돌아오는 오는 20일 제6차 전원회의 이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 최저임금 구분적용 노사 ‘평행선’…“소상공인 한계”vs“부작용 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또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화두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이어졌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거는 있지만 1988년 이후 한 번도 도입된 적 없다. 당시 최임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36년간 전산업 단일적용으로 유지되어온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경영상 문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어렵게 만드는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편의점의 예를 들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편의점 업계의 문제는 과밀출점으로, 편의점이 한 블록당 하나 있다고 할 정도”라며 “개별 편의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로열티를 본사에 내고, 상승한 임대료 관리비 등 감당 안 되고 폐업하려도 수천만원 위약금 물어야 하는 구조”라고 전했다.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낙인효과니 통계 미비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1000여명 대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분적용 찬성이 86.2%이고 인력난 우려는 7%에 불과하다”며 “이 결과는 고율의 최저임금 획일적 적용에 따른 임금비 부담 증가, 이에 따른 폐업 공포가 인력난 우려를 압도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양측은 이날까지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총회 참석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돌아오는 제6차 전원회의 이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두고도 노사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말까지인 만큼, 수준 논의도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미 1만2000원을 요구한 상황이다.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저하 이어지고 최저임금 노동자 수년째 생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7.7%,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시기 6.6%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실질임금 삭감됐다는 것”이라고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27.8% 인상된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5% 인상돼 2배 가까이 높게 최저임금이 올랐다”며 “ 최저임금의 고율인상 누적되자 노동시장 수용성이 한계에 다달았다”고 고율 인상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
- “최고효자는 국민연금…공공근로 27만원 어디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영은·이영민 수습기자] “우리 나이에 최고의 효자는 ‘국민연금’이라고 얘기해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도 연금만 못하다고. 연금 포함해서 아내랑 한달 200만원 정도로 살고 있어요.”(70대 남성 정근율씨)법정 정년은 만60세, 평균수명은 83.5년. 은퇴 후 20여년을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과 건강이다. 특히 이들의 경제력을 떠받쳐주는 건, 최근 또 개혁 논란이 불붙은 국민연금이었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이미지=게티이미지프로)12일 이데일리가 60대 이상 15명을 심층인터뷰해보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기대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였다. 그만큼 만족도도 높았다. 한모(73·여)씨는 “젊을 때 국민연금을 더 내지 않은 게 후회된다”며 “그래도 국민연금 30만원이라도 받으니 ‘효자연금’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모(78·여)씨는 “다달이 돈이 들어오는 게 위안”이라며 “젊은 사람들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나로선 이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했다.다만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은 약 61만원, 기초연금은 32만원(정액)으로 합해야 100만원에 못 미친다. 이데일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 세대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은 한달 생활비로 201만~300만원이 필요하단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홀로 사는 이의 경우 한달에 151~200만원이 필요하단 응답이 가장 많았다.그럼에도 성인이 된 자녀에 경제적 도움을 바라기엔 ‘미안하다’는 노인들.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난 70대 남성 박모씨는 “(자녀가) 다달이 10만원씩 보내더니 코로나19 터지고 어려워졌는지 안 보내더라”며 “내가 일을 못하고 용돈을 받으려니까 마음이 안좋고 눈치가 보여서 몇달째 연락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모아둔 돈으로 버틴다”고 했다.이 때문에 연금 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을 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일자리가 ‘공공근로’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미순(76·여)씨는 “도서관에서 청소하고 월 27만원씩 받아 생활비에 보탠다”며 “무료함도 없애고 이 나이에 말 걸어 주는 사람도 있어서 만족한다”고 했다. 정모(70·남)씨는 “노란 조끼 입고 하루 4시간, 일주일 3회 교통정리 일을 한다”며 “이런 일자리가 많아져야 우리가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일부는 자녀 뒷바라지 걱정을 놓지 못했다. 이모(65·남)씨는 “6070대의 가장 큰 고민이 자식 결혼”이라며 “나이든 자식들 결혼시킬 수 있게 나라에서 집 문제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실제 이데일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책임이 언제 끝난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60대 이상의 27.6%가 “책임은 끝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혼 후 안정될 때까지”란 응답(23.8%)도 뒤를 이었다.은퇴 이후에도 일해야 하는 삶, 일 외의 시간엔 무얼 할까. 운동과 봉사활동 등으로 활기차게 여가시간을 보내는 이들, 별다른 할 일 없이 유튜브를 보고 TV연속극을 본다는 이들이 공존했다.이모(65·남)씨는 “요즘은 오전에 텃밭농장을 가고 오후엔 팔굽혀펴기 500개, 자전거타기 등 운동을 한다”며 “이렇게 하면 하루가 빨리 간다”고 했다. 박모(72·남)씨는 “코로나19 때 공공시설 이용이 막혀서 주로 집에서 보냈다”며 “동묘에서 지인들을 가끔 보기도 하지만, 주로는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이들에 정부에 바라는 건 노인건강 돌봄 서비스와 공공 요양원 등 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충이었다. 김모(70·남)씨는 “나라에서 해주는 좋은 요양원이 없지 않느냐”며 “공공요양원 같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모(73·남)씨는 “주변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돌봐줄 자식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목욕 시켜주고 식사도 챙겨주는 돌보미가 늘어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제2금융권을 겨냥해 “가계대출 절대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최근 조달금리 상승 양상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엔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고 했다.◇2금융 가계대출 5개월새 13.9조↓이 원장은 이날 서울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은 2021년 107조원 정도가 순증가했고 지난해는 8조8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15조원 이상 가계대출이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경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은 몰라도 급격하게 절대적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는 제2금융권에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배경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2금융 회사들이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고 있는 영업 행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5월까지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2금융권에서 13조9000억원이 줄었다. 2금융권이 가계대출 문을 걸어잠그면 2금융 회사마저 이용이 어려운 차주는 대부업으로 밀려나고, 그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서민이 늘어나게 된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일주일간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털사 6곳 등 총 18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 행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이 원장 발언을 고려하면 2금융 회사가 부실채권 관리를 못해 신규 대출 취급을 축소한 것 아닌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 상·매각 지연 등의 환경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은행권에서 카드채권, 저축은행 사태 등 이벤트가 발생한 경험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이후 단기금융 시장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국공채 금리 일부가 상승하는 등 (2금융 회사의) 조달금리가 종전의 하향 평준화 양상과 다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논란에 “물밑 지원 중”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한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며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제도 도입 초기에 운영 방식을 보완하며 안착한 전례가 있어 그런 시선으로 봐달라”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해 출시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은행권이 사전 공시한 금리를 조정해 최종 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상 외화송금 관련 은행 제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제재 대상 금융기관 중 80% 이상의 제재 절차가 끝났다”며 “이번주나 다음주 중 제재 절차가 모두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남화영 소방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방청과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 맞손이 원장은 금융회사 전산센터 화재 예방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남화영 소방청장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내 전기배터리 화재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인 카카오뱅크(323410),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계열사에서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이날 협약에 따라 소방당국은 금융사 전산센터 맞춤형 소방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사는 전산센터 위치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위치정보를 받아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필수장비를 대동해 화재 조기 진압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또 금융사와 소방서 간 공동 소방훈련을 활성화하고 전산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이날 상암에서 소방훈련을 진행했지만, (소방당국과 협력해) 판교 등 전산센터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도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실무자 협의 채널을 이달 구축하고 맞춤형 소방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이 원장은 이달 말 우리카드의 상생금융 행사 현장에 방문한다. 이 원장이 상생금융 지원 현장으로 2금융권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카드는 금융지주와 연계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김사부3' 안효섭 "왼손은 거들뿐"… 동시간대 1위 질주
- (사진=SBS ‘낭만닥터 김사부3’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낭만닥터 김사부3’ 안효섭과 유연석이 에이스 호흡부터 갈등까지 명장면을 만들며 시너지를 냈다.9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 13회에서는 강동주(유연석 분)가 외상센터 책임자로 오자마자 서우진(안효섭 분), 차은재(이성경 분)와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오른손 만으로 수술 천재의 건재함을 알린 서우진과 그와 호흡을 맞추는 강동주, 자강두천 선후배 에이스의 모습이 시리즈 팬들에게 짜릿함을 안겼다.‘낭만닥터 김사부3’ 13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15.1%, 전국 가구 14.8%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동시간대는 물론 금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을 통틀어 시청률 1위에 해당하며, 순간 최고 시청률은 16.7%를 돌파했다. 채널 경쟁력과 화제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은 5.6%로, 역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금요일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닐슨코리아 기준)이날 방송은 1대 에이스 강동주를 반기는 돌담병원 식구들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후배들은 김사부(한석규 분)와 주먹으로 맞짱을 뜬 전설의 써전 강동주의 소문에 술렁였다. 제대 후 미국에 가서 외상 공부와 경험을 쌓고 돌아온 강동주는 “원칙대로,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라고 말하며 각오를 드러냈다.반가움도 잠시, 강동주의 원칙은 돌담즈에게 혼란을 안겼다. 강동주는 중증외상과 응급외상 환자 구분이 모호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비외상환자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차은재는 그렇게 되면 김사부가 있는 돌담 응급실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강동주는 원칙대로 비외상환자들을 돌담 응급실로 돌려보냈다. 3일째 환자를 받지 않는 강동주의 행동에 돌담즈는 점점 불만이 쌓였다.이런 가운데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차은재는 돌담 응급실에서 도움 요청이 오자, 강동주의 명령을 어기고 비외상환자 수술을 하러 갔다. 펠로우 1년차 이선웅(이홍내 분)은 혼자 수술이 무리이고, 김사부는 수술 중이라서 당장 이 환자를 살필 수 없었던 것. 이때 차은재가 수술을 진행함과 동시에 외상센터로 3중 추돌 사고 부상자들이 들어왔다. 당황한 차은재는 빨리 수술을 마치고 외상센터로 복귀하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외상센터는 분주해졌다. 강동주는 김사부에게 상황을 알리며 소아 외상환자까지 커버가 가능한지 물었다. 김사부는 소아 외상환자를 맡고 싶은 강동주의 행간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환자를 맡겼다. 그러나 강동주의 계획은 꼬여버렸고, 차은재의 이탈을 알고 그는 분노했다. 강동주 혼자서 외상환자 3명을 맡아야 하는 상황. 강동주가 걱정됐지만, 김사부는 “저한테 맡기신 이상 끝까지 절 믿어주세요”라고 부탁한 강동주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개입하지 않았다.비상 상황을 듣게 된 서우진은 재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동주에게 갔다. 재활 중인 왼쪽 손가락 2개를 접고 붕대로 감은 서우진은 손가락 3개만 사용이 가능했다. 서우진은 “왼손은 거들 뿐. 저한텐 여전히 실력 좋은 오른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강동주를 도왔다. 빠르게 출혈을 잡아가는 강동주의 거침없는 손놀림은 김사부와 닮아 있었고, 이를 본 서우진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는 나빠졌고, 결국 사망했다.하지만 아직 남은 환자가 있었다. 강동주는 CS콤바인이 필요한 수술에 차은재에게 연락했고, 외상전담 전문의가 비외상환자 수술을 한 것을 책망했다. 이에 맞선 서우진은 “사람 살리는 게 혼날 짓입니까?” “우린 그냥 사부님한테 배운대로 하는 것뿐입니다”라며 대립했다. 강동주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죽는 이야기를 하며 “이 세상에 사부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부님 한 사람뿐이야. 괜히 그 걸음 쫓겠다고 정신없이 달려가지마. 다음엔 손이 아니라 다른 걸 잃을 수도 있어”라고 충고했다.김사부는 두 제자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사부님은 우리의 정신은 될지언정,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성공시킬 수 없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강동주의 모습이 그려졌다. 김사부를 존경하지만, 자신의 발걸음대로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강동주의 의지를 짐작하게 했다. 홀로 외상센터에서 첫 수술 집도를 감행한 강동주는 “시작하겠습니다. 칼!”을 외쳤다. 수술실로 뛰어가는 차은재와 수술을 지켜보는 서우진의 엔딩이 강동주가 그들에게 어떤 자극제가 될지 다음 이야기에 궁금증을 증폭시켰다.‘낭만닥터 김사부3’ 14회는 오늘(10일) 밤 9시 50분 방송된다.
- [단독]정부가 규격 잘못 만들고선…방산업체에 책임 전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애초부터 잘못 만든 ‘지환통’ 국방규격의 책임을 관련 업체들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완성탄 제조업체들은 정부 지침을 준수해 탄약과 함께 지환통을 납품했지만, 감사원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등 관련 당국은 국방규격과 다른 지환통 납품이 업체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지환통은 40~105㎜ 대구경탄 등 탄약과 유도탄 관련 부품 등을 장기 비축하기 위해 여러 겹의 종이와 아스팔트를 겹쳐서 만든 보관·포장 용기다. 외부충격으로부터 탄약을 보호하고 습기·결로에 의한 탄약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방사청은 3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와 풍산 등 4개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의 제재안을 논의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확정될 경우 해당 법인은 일정기간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관련 업체들은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국방규격, 정부 검증도 안해지난 2021년 8월 감사원은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1973년 국방규격 제정 이후 군에 납품된 모든 지환통이 국방규격과 다르게 제조됐다고 밝혔다. 국방규격은 알루미늄 포일 1개 층,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1장, 아스팔트 6개 층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중 1장 또는 2장이 일반판지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박격포 사격 자료사진 (사진=방위사업청)우리 군은 미군의 아스팔트 지환통을 수입해 사용하다 1973년 미군 규격을 그대로 들여와 국방규격으로 확정했다. 국내 지환통 제조 업체는 단 2곳 뿐이다. 군 조달 당국은 1977년부터 2011년까지 2개 업체로부터 직접 국산 지환통을 도입해 군에 납품했다. 지환통이 방산물자에서 일반물자로 바뀐 2011년 이후에는 완성탄 제조업체들로부터 지환통을 포함한 포장된 탄을 납품받아 군에 공급하고 있다. 완성탄 제조업체들은 기존 군 조달 당국이 직접 도입했던 때와 동일한 규격·제조방법·검사방식·생산업체에 의한 지환통을 납품만 받아 군에 공급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방규격 대로 지환통을 제조한 적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국방규격 대로 지환통을 제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 지적 이후 군 당국의 하자 조치 요구에 따라 지환통 제작 업체 2곳은 국방규격에 맞는 지환통 제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국방규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방규격과 실제 제품과의 불일치 사실을 지환통 업체나 군 당국이 44년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전수 검수를 통해 기존에 납품된 지환통이 습기·결로에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환통 자체 품질에도 문제가 없고 포장된 탄약 또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규격 면제’ 결정을 내려 기존 지환통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감사원, 정부엔 면제부 업체엔 ‘철퇴’정부가 미군 규격을 단순 번역·도입하고 실제 이 규격대로 제조했는지 검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책임은 업체 몫이다. 감사원은 정부에는 ‘주의’만 주고, 방사청에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 상대자가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다. 이번 지환통은 잘못된 국방규격으로 인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 불가능한 계약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불완전 이행’과 ‘부정 이행’으로 보고 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방사청 역시 마찬가지다. 감사결과 발표 이후 제재 조치를 2년여간 미뤄오던 방사청은 “현실에 맞게 국방규격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여부와 별개로 완성탄 업체들에 손해배상예정액을 통보했다. 2016~2020년 4개 완성탄 업체가 가져간 납품액의 30%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따른 것이다. 5년간 방사청이 4개 업체와 체결한 탄약 대금 중 지환통 대금은 94억 원이다. 만약 업체들 책임이 최종 인정된다면 배상액은 28억2000여 만 원 수준이다. 4개 업체가 계약 규모에 따라 나눠내면 된다. 하지만 방사청은 탄약 납품액 전채금액인 2295억 원에 대한 30%를 배상액으로 청구했다. 4개 업체에 총 688억5000만 원 규모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약지환통 (사진=연합뉴스)
- “여대생이 젠더갈등 가장 민감하게 인식..남성은 군입대 앞두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30 남녀 가운데 군입대를 앞둔 남성과 학업을 하는 여성이 인식하는 젠더갈등 여지가 가장 크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런 인식을 하는 여성은 출산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도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27일 여가부·한국은행 용역으로 수행한 ‘청년층 젠더갈등의 경제적 요인 분석’를 보면, 연구진은 20∼39세 남녀 8583개 표본을 대상으로 젠더갈등 인식을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남녀는 현재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인식하는 젠더 갈등의 정도가 달랐다. 연구에서는 젠더갈등 인식이 가장 심하면 1을 낮으면 0을 각각 값으로 매겼다.그 결과 남성(0.39)보다는 여성(0.82이), 30대(0.50)보다는 20대(0.68)가 각각 젠더 갈등 인식이 높았다. 기혼자(0.46)보다 미혼자(0.64)가, 유자녀자(0.46)보다는 무자녀자(0.62)가 갈등 인식 정도가 컸다.여성은 대학생 등 학업 상태(0.97)인 경우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경제활동(0.81), 아무 일도 안함(0.75), 가사노동(0.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남성은 군 입대 대기 상태(0.55),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0.51), 학업(0.45), 경제활동(0.36) 순으로 인식이 높았다.젠더갈등 인식 수준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혼확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녀 출산 의향에는 남성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여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나므로 여성의 젠더갈등 인식 수준을 낮추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우리 국민이 느끼는 양성평등 인식은 예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2016년과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15세 이상 국민(2016년 7399명, 2021년 8358명)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여, 의사결정 참여, 성별 고정관념 영역에 대한 남녀 평등 수준을 9점 척도로 물었다.그 결과 ‘매우 평등하다’는 응답은 22.07%에서 35.25%로 높아졌다. 남녀가 평등해졌다는 인식 변화는 특히 30대 이하 여성에서 두드러졌다.5년 이후 양성평등 전망은 남녀가 갈렸다. 여성은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더 불평등하고 향후 5년 후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현재도 양성평등하고 5년 이후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응답이 24.8%로 가장 많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시민의 자유’ 막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4일 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시민의 자유’ 막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금감원장직 걸고 주가조작과 전쟁”-반도체·배터리산업 병역특례 추진한다-‘대우’ 간판 떼고 ‘한화오션’ 출항-[사설]野, 심야 옥외집회 금지 반대…오밤중 무법천지 상관없나-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6·25 참화 극복 경험을 공유하자△종합-[HOT이슈]美부채한도 협상, 잇단 합의 불발에 12년전 악몽 소환-누리호, 오늘 우주로 비상 위성 8기 본궤도 진입 임무△도 넘은 집회·시위 문화-시위대 지나가면 욕설·쓰레기만 남아…“구태 집회에 누가 공감하겠나”-당정 야간집회 금지하겠다는데…위헌논란·野반발 걸림돌△종합-닻 올린 한화오션, 기존 방산사업과 시너지…‘한국판 록히드마틴’ 성큼-반도체 향후 10년간 3만명 부족 추산…인력난 심각 수준-가계빚 석달새 14조원 뚝…감소폭 ‘역대 최대’-국가시험 사상 초유 ‘답안지 파쇄’ 재시험 본다지만 줄소송 가능성△‘주가조작과의 전쟁’ 선포-증권범죄 혐의 계좌 즉시동결…부당이득 2배 과징금, 10년간 거래 금지-‘주가조작 통로’된 CFD 대수술 비대면 거래 폐지, 투자 요건 강화-거래소가 8개종목 주가조작 못 잡아낸 이유는△정치-‘외연확장’vs‘내부결속’…봉하마을 집결한 여야 ‘동상이몽’-與 ‘마브렉스, 김남국 자금세탁 가능성 공감“-비명계에 문자폭탄 보낸 강성당원 제명-FA-50 경전투기 18대 말레이 수출 최종계약-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위해 당정, 3.8만명 외국인력 지원△경제-작년 운영 기금사업 중 60개 구조조정·개선 권고-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추적 강화한다-근로자 임금은 올랐지만…상·하위 격차 커졌다-취업자 열명 중 아홉은 “세제혜택 받는 노조, 회계 공시해야”△금융-예·적금 금리 비교 ‘큰 장’…8대 카드사도 출격-‘애플페이 흥행’ 현대카드 3~4월 신규 회원 수 1위-카뱅이 주름잡은 ‘청년전세대출’…토뱅도 참전-만기환급형보다 순수보장성이 저렴…실손, 중복보장 안돼요△Global-메타, EU서 역대 최대 1.7조원 과징금 폭탄-튀르키예 대선 ‘킹 메이커’ 오안 “에르도안지지”…재집권 청신호-‘펜타곤 폭발’ 사진에 美증시 출렁…AI 허위정보 우려 현실로-日, 7월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빌 게이츠 “AI비서, 구글검색·아마존 쇼핑 없앨 것”△산업-미닫이↔여닫이 도어, 차 높이 자동조절…현대차그룹 PBV 시대 앞당긴다-화면 5배 늘어나고, 손 대면 혈압측정…삼성D 초격차-최태원 ‘신기업가정신’ 통했다 1년 만에 참여 기업 10배 증가-반도체장비 강자 네덜란드 ASM, 한국에 1300억 배팅△ICT-삼성 헬스, 수면에 방점…月 6400만명 꿀잠 돕는다-방한 WTO 사무총장 네이버 사옥 찾은 이유-누리호 주역들 오늘 직접 유튜브 라이브…재미는 덤-흥행 IP 들고 해외시장 두드리는 넥슨·카카오게임즈△소비자생활-슈퍼푸드 함유 간식에 필름형 영양제까지…사람도 먹겠네 -CJ 푸드빌 지역 상생 강화-K뷰티 中企, 프랑스 제치고 日 피부에 스며들다-침대업계, 불에 잘 안타는 ‘난연 매트리스’ 도입 가속△가정의 달 특집-비빔면 넘어 쫄면까지…탱글탱글 건면 식감 최고-음식에 담긴 우리가족 추억 이야기 함께 나눠요-안부 묻고 인사하고…노인 고독사 예방하는 우유 배달-일반 커피캡슐보다 원두 1.7배…최상의 커피 경험 제공-국제 학술지서 인정받은 ‘노인성 근감소 개선 효과’-볶음밥·국탕·만두까지 16종…‘제대로 된 식사’ 선봬△증권-황소장 귀환이냐 아니냐…고삐는 외인 손에-벌써부터 뜨겁다 제철 만난 에어컨·빙과류株-고개 숙인 ‘닥터 코퍼’…中 경기회복 더 늦어지나△증권-위탁운용 맡겼더니 깜깜이…감시 강화해야 제2의 SG사태 막는다-내년부터 주식 종목코드에 알파벳 혼용-국내 2차전지 소재株 골라 담은 ETF 나온다-유증·배당부터 ISA 납임금까지 알려드려요…신한證, ‘신한알파 3.0’ 출시△부동산-노·도·강 급락에…“영끌 사례”vs“거품 빠질 것”-‘부산판 UN빌리지’ 되나 달맞이고대 100억대 집 줄공급-‘로또 공공분양 3재아’ 수방사·마곡·성동 출격-본궤도 접어드는 GTX A·B·C 노선△건강-수술 전 ‘3D 시뮬레이션’…로봇 팔이 한 치 오차 없이 인공관절 심어-대부분 ‘손발 저림’ 혈액순환장애 아닌 신경계이상-더워진 날씨에 심해지는 비염…에어컨 온도 높이세요 △Book-‘학살’ 단죄 못한 33년…국가 존재 의미를 묻다-‘철도 덕후’가 파헤친 문제적 오송역-인구소멸 초비상…답은 ‘지역’에 있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 美전술핵 재배치 원한다면…낡은 핵무기 저장시설부터 고쳐야”-“번번이 北 편드는 중·러…북핵이 그들에게도 위협된다는 것 끊임없이 알려줘야”△오피니언-[목멱칼럼]日증시 끌어올린 주주행동주의-[기고]국정운영체계 새 판 짤 때-[기자수첩]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e갤러리]한운성 ‘양귀비’△피플-‘현장의 달인’ 비결은 팀워크…비번에도 함께 산행하죠-최정우 포스코회장, 인도 JSW 회장 만나…“협력 강화”-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백호-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내실 다져 위기 극복하자”-기아 이선주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현대차 정몽구재단,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육성 나서△사회-기업과 청년 ‘1대 1’ 취업중매…서울시, ‘잡 미스매칭’ 확 줄였다-대학에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도입…기업 맞춤인재 키운다-“안전한 사회서 살 수 있도록 마약 사범 척결에 역량 집중”-대구·경북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승격-서울대 신입생 6.2% 등록하자마자 휴학…의약 쏠림 탓
- (영상)박성민 "이재명 리더십으론 총선 승리 어려워"[신율의이슈메이커]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지금과 같은 리더십으로 당을 운영한다면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박 전 최고위원은 최근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정은혜 전 의원 등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당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과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당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박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본인의 콘크리트 지지층에만 매달리는 전략이 선거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며 “당 내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강성 팬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만류하기는 했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부분은 잘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표가 팬덤에 대한 입장 정립을 선행하고 늘어나는 중도·무당층을 포괄하는 확장성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책으로 얻는 반사이익에 기대 총선 승리를 낙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인 ‘문파’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 대변되는 ‘개딸(개혁의딸)’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에도 문파가 타 경선 후보를 공격하는 등 갈등은 있었다. 다만 과열되면 그 안에서 자제하거나 비판하는 식으로 자정작용은 있었다”며 “개딸은 자정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개딸 범위도 불분명해졌을 뿐더러, 이 대표를 지키는 말을 하는 정치인과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을 갈라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박 전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 진상조사를 요청해놓고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조사에 더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며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는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며 “총선이 개인의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억울함 토로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5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신율: 안녕하세요. 진짜 젊으세요.▶박성민: 네. 그래도 벌써 정치한 지는 4년 차 됐습니다.▷이혜라: 앳된 모습이시기는 한데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풍부해 제가 들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원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소위 개딸로 추정되는 분들한테 공격적인 메시지를 받은 걸 공개 했는데. 보기에 어떠십니까? 최근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박성민: 이제 일주일 좀 넘었는데요.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뿐만 아니라 당내 돈봉투 진상조사단 꾸려라, 그리고 윤리심판원이랑 윤리감찰단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라는 이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청년 정치인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이제는 좀 뜸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간간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서 익숙하기는 한데. 최고위원일 때도 제가 어떻게 보면 소신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청년들에게 좀 불편한 문제라고 해서 남에게 쓴소리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욕설이나 악성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청년 정치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죠.▷이혜라: 반복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도 이번 건과 같은 좀 큰 사례가 있었나요? 문자 공격을 받는다든지.▶박성민: 온라인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젊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성희롱성 댓글이라든가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 발언이 문제적이면 그 발언을 가지고 비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공격하고 싶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님께 제가 지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으로. 그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예를 들면 당과 결이 다른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변창흠 장관 후보자 시절에 제가 그분의 언행이 과거에 밝혀진 것들이 부적절하다, 구의역 김 군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김 군에게 책임을 묻는 발언을 아무리 사적인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제가 일부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원 그만둔 직후에는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냈었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의원님들이 사서 들고 다니시면서 그걸 인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지 다시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비판 취지로 글을 썼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당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앞서 말씀드린 약간 이낙연 대표님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임명된 그 순간에도 이낙연 대표님과의 뭔가 성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비하하는 발언들도 들어갔습니다.▷신율: 근데 사실 소위 말하는 팬덤이라는 게 요새 생긴 현상은 아니죠?▶박성민: 그렇죠. 아니죠.▷신율: 문파라고 얘기를 하던 그때도 상당히 심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별로 못 느끼셨죠?▶박성민: 근데 그때도 보면 그 팬덤이 굉장히 강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당에 들어와서 봤을 때 최고위원 선거 등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당이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연을 강조할수록 문파들이 전략적 투표를 해주고 이런 경향들이 좀 많이 보였었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문파가 제 기억에는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안에서 약간 싸움이 일어나거나 자정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부가 좀 강하게 과열되면 또 다른 문파 분들이 다른 문파들을 자제시키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의 자정작용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들로부터 비롯된 갈등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죠. 다른 경선 후보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이혜라: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사실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강성 지지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개딸을 놓고 봤을 때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에서 팬덤이 주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박성민: 저는 사실 팬덤은 정치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윙보터들도 물론 있죠. 어떤 특정한 당이나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중간에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사안에 따라 투표를 하거나 이런 층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그거와 별개로 특히 정당이 뭔가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이런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다는 건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 팬덤 현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제시키거나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좀 도가 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본질에는 나와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그게 다른 의견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 국민의힘 가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거면 민주당에 왜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는 너무 철학 없는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데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치인들이 다 철학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으면 사실 팬덤분들과 어떨 때는 정면으로 맞부딪힐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팬덤을 등에 업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팬덤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만 하는 그런 형태가 결국에는 정치권에는 좋은 일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신율: 아까 문파들이 자정작용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개딸들은 지금 자정 능력이 없다고 보시나요?▶박성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개딸들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처음에는 이게 대선 국면에서 20~30대 새롭게 들어온 신규 여성 당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민주당에서 강성 당원들이 다 개딸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식으로 다 통칭되고 있어서 이제는 범위 자체도 너무나 넓어졌고 그걸 개딸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나 보면, 과거에 우리가 통칭했던 2030 신규 여성 당원들을 넘어서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되고 있는 과정만 지켜볼뿐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신율: 공통점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개딸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잖아요.▶박성민: 성향이 좀 보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강한 지지를 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말을 하는 정치인과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을 갈라서 바라보시는 경향을 보입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에 대한 지금의 스탠스 유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쓴소리,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며칠 전에 이 대표가 수박 먹는 것 가지고도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도 해석이 되던데요.▶박성민: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팬덤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에서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것인가 이들이 뭔가 도 넘는 행동을 하는, 예를 들면 문자 폭탄은 이제는 당연지사고 최근에는 국회의원 집 앞에 가서 계속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정상적이지 않죠.▷신율: 팬덤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박성민: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정치인은 지지를 가지고 가는.▷신율: 개인에 있어서의 장점이 아닌. 왜 이걸 말하냐면 사실 팬덤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은 원래 팬덤 현상이 없었는데 버니 샌더스, 또 도널드 트럼프 이 두 사람 정도가 사실은 팬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전부터 팬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저는 SNS 활용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팬덤이 없는 건 그분은 SNS를 잘 안 하고, 이재명 대표는 예전부터 굉장히 활용을 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미리부터 존재해 왔다는 사실, 저는 여기에서 정치에 감성화라는 차원에서 좋은 의미를 주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정치인 개인은 좋겠죠. 그분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박 최고도 한 번 갖고 싶으세요? 팬덤.▶박성민: 노력해야겠죠. 가질 수 있도록. 그니까 저는 팬덤이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팬덤 현상은 확실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지금 이 팬덤의 양상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 안에서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팬덤이 활동한다는 거. 저는 이거는 단순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정치의 적극적인 참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당의 확장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당내의 건전한 민주주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개딸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팬덤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현상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단순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팬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흑백논리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이혜라: 이제 이제 총선을 한 1년도 채 안 남긴 시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승리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문과 질문과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민: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다음 선거를 준비할 때 안심하고 준비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저자세,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래 부르고 선물 받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거는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 제대로 경제 부문에서 가져오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생 정책에서의, 아니면 미흡한 주 69시간 노동제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지율이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경계하고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상하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전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선거가 다가오면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상대의 실수와 실책에 기대서 마치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절대 못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지금과 같은 리더십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사실 최근에 당내에서 의원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터졌을 때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덤들이 당내 소속 구성원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좀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청원 올리고 탈당 청원 올리고 출당 청원 올리는데. 이런 식의 당내의 폭력을 본인이 만류했다고는 하나 적극적으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부분은 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지자들만 강하게 가져가는 콘크리트 지지층에만 매달리는 이 전략이 과연 선거에서 유효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무당층이 많고 중도층이 많은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저는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가야 그런 점에서 팬덤에 대한 입장도 좀 더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런 당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더 나은 당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신율: 여론조사기구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에 의뢰해서 5월15일부터 5월19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것과 한국갤럽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양쪽 다 민주당 지지율은 꺾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근데 리얼미터 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율이)1%포인트 떨어졌다고 지금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민주당)2030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박성민: 지금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코인으로도 그렇고.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에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제대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대처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처음에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청년들은 이런 위선적인 행태에 많이 환멸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비난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본인이 그동안 사적 이익 추구라든지 금전적인 영역에서 본인이 수익을 내거나 돈을 모으거나 이런 부분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좀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봤더니 코인 0.02% 수준의 상위 투자자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나 이런 것. 그런데 이런 논란을 다루는 민주당의 태도가 위법이냐 불법이냐만을 따지고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 뭔가 제명까지는 가지 않는 거, 또는 윤리위 제소도 사실 의원총회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의안에는 담기지 않은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반 박자씩 느리고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돼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신율: 한 가지만요. 국회의원 주식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상한선이 있어요. 3000만원까지,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결국 연봉 1억5000만원씩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리행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박성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서 나오는 것 중 지금 제일 답답한 얘기가 코인이 불법이냐 이런 이야기와그리고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게 없지 않나 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다행인 것은 이런 분들이 소수라는 것입니다.▷이혜라: 김남국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박성민: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왜냐하면 자료 제출 안 하셨잖아요. 자료 공개 안 하시잖아요. 그럼 이 논란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돌파하시겠다는 건지 정말 그냥 소나기 내리니까 잠깐 피해가자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이 논란은 돌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난리예요. 이재명 대표랑 엮어서 이 대표 대선 자금을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해가지고 대줬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근거 없는 낭설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다면 저는 본인이 그동안 일관되게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정말 거래 내역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당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 전부 다 제출해서 본인이 이 의혹을 정면으로 소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수사만을 기다리고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당에 원래 진상조사 본인이 요청했다고 해놓고 거기에 더는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는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지금 조국 전 장관이랑 조민 씨 총선 출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신율: 결국 조국 사태하고 김남국 사태와 유사하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박성민: 저는 총선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총선이 개인의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함을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민 씨는 본인이 직접 안 한다고 이제 SNS에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나 김남국 의원이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이 출마의 결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개인 의사지만 중요한 건 지금 주위에서 자꾸 조국 전 장관 출마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의 강 어쩌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이제 김남국의 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박성민: 의혹을 털어내고 논란을 정리를 하고 선긋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지층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조국 장관이 무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언론 보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불법이냐, 합법이냐 법의 영역으로 봐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계신 분들과 그런 틀에 올라타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기이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한국 정치사에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조국 장관이 책 내시고 그 책 들고 다니면서 인증샷 찍었던 의원님들한테 제가 일갈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조국의 강은 건너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조국 전 장관 우리 당원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당원이 아님에도 또는 국민들로부터 이미 사실은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조국 전 장관으로 회귀하는 무한루프의 궤도를 이제 저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정 의혹이나 성비위 문제, 민주당에서 발생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박성민: 일단 성비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남성 정치인들이 뭔가 여성들, 여성 동료 또는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던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자체가 여성을 뭔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그리고 권력형 위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굉장히 많은 것은 정치권의 굉장히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계속해서 재발 방지책을 하겠다면서 교육시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 그거 절대로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당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의식 개조까지는 못하겠지만 사람을 잘 걸러내는 일, 그리고 제대로 처벌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가 터졌을 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대를 천명하고. 사실 당이 그동안 저질렀던 과오는 개인의 성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문제, 또는 제대로 처벌했더라도 그 뒤에 뭔가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당에 그런 2차 가해성 발언이 왜 나오나 생각하면 온정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동료였고 내 친구였고 오랜 시간 다 같이 학생 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인간적인 정이 있는 분들한테 특히 이런 게 취약한 부분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를 우선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치권에서 하는 한 마디 한마디가 피해자에게 정말 상처가 될 수 있고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성립돼선 안 된다, 자기들끼리 품어주고 뭐 실수했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 문화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신율: 부정 의혹, 돈 관련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동안 민주당이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행정 권력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해이해질 수 있는 환경이었지 않나. 이게 도덕적 해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떠세요?▶박성민: 글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당내의 분위기라고까지 공감대를 이룰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제도를 바꿔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당에서 나온 얘기가 대의원 제도를 좀 폐지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야만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구조 같은 것들이 기이하기 때문에 돈 봉투를 국회의원들한테 돌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의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후순위라고 봐요. 이게 제도가 있고 사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도 부정한 돈을 쓰거나 뭔가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천금을 받는 건 다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벌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의식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피해가거나 아니면 들키거나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히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중요한 건 전 재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논란을 우리 당 안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논란을 대하는 태도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낙제점을 많이 받았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또 얼마큼 바뀐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데 있어서 신선한 바람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박성민: 감사합니다.
- [마켓인]“허점 투성이 해외투자, 소송으로 부당한 피해 막는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최근 수년 사이 빠르게 팽창한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화두였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해외로 뻗어나가 현지 투자 상품을 국내로 대량 들여왔다. 문제는 국내 투자은행(IB)이 덥석덥석 집어온 해외 투자상품들에 위험과 허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이다. 중국 공기업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 사채 관련 부도 사태,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 해외 상품에 대한 검증(실사) 미비로 국내 투자자들이 최대 수천억대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실사부족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손실은 응당 보전 받아야 하지만, 금융 소송전은 쉽지 않다. 고도의 복잡하고 난해한 금융투자 상품 구조를 꿰뚫고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소송일수록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필요한 법이다. 이데일리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금융투자 소송전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린의 금융팀 윤현상(미국 변호사), 나윤민, 이홍원, 강민구 변호사를 만났다. 법무법인 린은 CERCG 소송전 2심에서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켜 주간 금융사의 실사 부족 책임을 입증해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무법인 린 (왼쪽부터)윤현상(미국 변호사), 나윤민, 이홍원, 강민구 변호사◇ ‘영리한 전략’ 쓴 금융투자 소송 전문가들…추상적 ‘실사의무’ 현실화 해내CERCG 소송전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간사로서 국내에 판매한 1600억원 규모 해외 사모사채 연관 투자 상품(ABCP)이 3일 만에 부도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두 증권사의 직원이 ABCP 판매 전 뒷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현대차증권 등 국내 전문투자자들은 주간사가 CERCG의 자회사가 본사의 보증으로 발행한 ABCP를 판매하기 전에 투자위험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책임을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부 패소했지만, 2심부터 합류해 힘을 보탠 법무법인 린이 실사미비 책임을 입증해내며 분위기가 반전됐다.1심과 2심의 결과 차이를 만든 핵심 요인은 법무법인 린 금융팀 변호사들의 영리한 접근 전략에 있다. 이들은 1심에서 김앤장이 집중했던 부가적인 상황들을 모두 쳐내고, 재판부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맥락을 잡아 강조했다. 이홍원 변호사는 “패소한 1심 기록을 살펴보니 실사의무와 연관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의 여러 규정 등 법리에 기반한 주장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재판부를 설득할 핵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자체에 매어 있어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집중했다”며 “담당자들이 국내에 뒷돈을 주면서 다급하게 거래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실사의무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까지 거치며 장기간 재판부의 핵심에 서 왔던 나윤민 변호사가 법무법인 린 금융팀에 합류한 점도 역량 보강에 큰 보탬이 됐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나 변호사는 “이번 승소의 의미는 해외 현지 상황에 명확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하고 적극적 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에 책임을 묻게 됐다는 점”이라고 짚었다.이어 “일반인이 아닌 금융 전문가라면 위험 판단을 위해 부도 위험의 여러 가능성을 점검해봤어야 했다”며 “중국 정부가 공기업 부채 규제를 시작했다는 현지 금융 규제 정책 동향도 파악했어야 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 공기업 측이 다급하게 사채 발행 협조를 요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CERCG 소송이 벌어지기 전까지 국내에는 투자를 중개하는 금융사의 실사 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다. 자본시장법에도 명시적인 개념이 없었기에 실사의무가 중요함에도 도덕률 내지는 권고사항 수준이나 다름없었다. 법무법인 린이 금융사의 실사미비를 입증해낸 사례는 향후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윤현상 미국 변호사는 “실사의무를 거창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는 없다. 주간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질문들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대출을 해주려면 돈을 받아갈 곳이 어떤 회사인지, 그 특성과 역량, 사업 동향과 자금 용도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CERCG 주간사였던 증권사 직원들은 조달 과정에 자금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 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무법인 린 법무법인 린 (왼쪽부터)윤현상(미국 변호사), 이홍원, 나윤민, 강민구 변호사◇ “합리적 실사의무 확립 통해 전문투자자들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손실 막아야”법무법인 린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부당한 손해 구제 문제에 관심이 높다. 금융사의 고의 혹은 부주의에 따른 실사미비 앞에서는 아무리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기관투자가들도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이다.윤 변호사는 “금융권에서는 OEM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실사를 대충 해놓고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며 “스폰서가 실사부실 자산 딜을 들고 와서 운용사에게 펀드 개설 지시를 한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판매사는 또 제 3의 금융사에게 맡기고 별도 약정으로 자산 양수도 계약도 한다. 이러면 판매사는 실질적인 판매사가 아니게 되면서 책임질 구조가 틀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강민구 변호사도 “OEM에 대한 자본시장법적 규제가 자산운용사나 판매사에는 있는데 주간사가 위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시행령 개정 등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부당 손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린은 CERCG건 외에도 금융사의 합리적 실사의무 정립에 영향을 미칠 금융투자 소송 건을 다수 대리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해외 부동산 실사 문제가 불거진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소송 1심·미국 현지 발전소 투자 손실 문제 등도 법무법인 린이 맡았다. 특히 더 드루 소송의 경우 기본적인 현지 시장조사 및 고지 의무를 둘러싼 사안이라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사는 “더 드루 소송의 쟁점은 국내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미국법상의 제도인 부동산 소유권 양도제도(DIL)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DIL을 통해 저당 부동산이 해외 선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갔고, 국내 투자자들은 예상도 못한 채로 손해를 보게 됐다” 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도 “부동산 투자의 경우 현지 시장과 건물 등 여러 입지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국가별 고유의 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며 “더드루는 IB가 미국법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투자자 고지도 하지 않은 점이 실사 업무 미비 소지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 발전소 투자 사례의 경우 국내 금융사가 해외 상품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요한 허점이 있었음에도 국내에 판매한 운용사가 이를 명확히 파악하지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못한 경우다. 운용사가 제출한 107페이지의 실사보고서 상에 ‘암시’할 수 있는 1개의 문장이 있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윤 변호사는 “이 경우 상품 구조 내에 딱 하나가 비틀어져 있었다”며 “메자닌 상품의 경우 기한이익상실(EOD)가 발생할 경우 담보자산 외에 건질 것이 없는데, 여기엔 메자닌에 투자자에게 가야할 담보가 해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가 있었다. 해외 딜을 불리한 구조로 들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들은 당연히 일반적 메자닌 구조를 생각하고 손실 발생 시에도 일부 원금 보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보니 담보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라며 “전문투자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융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계약하고, 수수료까지 내고 투자하는 상황에서 107페이지 중 한 문장을 발견해 의미를 파헤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윤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해외처럼 실사의무 관련 판례법(judge made law)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적극적인 해석에 나서서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례들이 늘면 실사미비로 이어지는 업계 관행들이 차츰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에 생소한 상품을 국내로 중개할 때 ‘문지기’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윤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실사 책임을 명시적으로 묻지 않아서 해외 상품을 가져와 판매한 금융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며 “CERCG 같은 판례가 활발하게 많이 도출되면 점차 한국 자본시장에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기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도 “CERCG 2심 사례 이후로 구조화금융 부문에서 기초자산에 대한 주간사의 실사 의무를 인정했던 방향의 2심 판례가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기도 했다”며 “그동안 실사의무 범주나 개념 확립이 쉽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이제 점차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들이 대법원에서 축적될 것이라고 본다.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