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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위믹스 폭로 변창호 "김남국 거래내역 클릭4번이면 확인"[신율의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가 1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 “김남국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거짓 해명으로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꼽았다.변 대표는 지난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 유통량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최근 그는 운영 중인 텔레그램 커뮤니티 채널에서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되는 클립 개인지갑을 찾아내 공개한 바 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 전 당 진상조사단에 가상 자산 의혹 소명을 위해 여러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이용거래소·전자지갑·거래코인 종목·수입 등 가상자산 거래 내역 관련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변 대표는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뽑을 수 있고 엑셀로 추출하면 된다. 6개월 단위로 뽑을 수 있으니까 2년 거래를 했다면 총 네 번 클릭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의원이 전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000만 개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한 개, 두 개, 백 개, 천 개 등 (단위로) 나눠지고 쪼개져서 거래 체결이 되기 때문에 취합 문제가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해당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달라고 했는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원실에서 사흘 내내 매달려서 통계를 내도 물리적으로 모든 거래를 취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변 대표는 김 의원 측이 거래 현황 자료를 거래소로부터 받지 못해 제출하지 못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에 요청을 하면 자료를 바로 주지는 않는다”며 “며칠 후 준다. 거래소가 그걸 안 된다고 했을 리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이 접근했다고 알려진 가상자상 시장에서의 LP(유동성공급자) 투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 대표는 “일반 투자자들도 LP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를 하다가 디파이(DeFi·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이미 발을 들여놓으면 LP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디파이까지 입문하는 사람은 적다”고 언급했다.변 대표는 검찰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압수수색이 이번 사태와 관련 일정 부분 해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압수수색하면 (자료 등이 없어 알 수 없던 부분에 대해)어떤 내용인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어떤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봐야 할지 등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가 1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요새 보면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전 국민이 좀 유식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이번에 온 국민이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바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문제로 지금 상당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이혜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련한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 사안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가상자산 전문가 변창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연자의 요청으로 얼굴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신율: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해보면 김남국 의원은 굉장히 억울하고 허위사실이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민주당 진상조사위를 먼저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하다가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14일 민주당이 원내 의원총회를 했거든요. 그때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중간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김남국 의원한테 “제출 요청된 자료 중 제출받지 못한 것이 상당히 존재했는데 그중에는 이용 거래소·전자지갑·거래코인 종목·수입 등 거래 현황 관련해서는 제출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 없으면 조사 못하나요?▶변창호: 네 조사를 못합니다. 제가 찾아낸 부분은 온체인이라는 부분이에요.▷이혜라: 온체인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변창호: 온체인이 가상세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래소는 하나의 판도라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로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면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가 세계에서는. 그런데 그 거래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는 건 거래소 밖에서의 돌아다닌, 그걸 제가 감시를 하고 분석을 한 부분이고. 근데 제가 여전히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은 거래소에서 판도라 상자에 해당되는 그게 장부내역으로만 존재하거든요. 이 세계랑 저랑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뭘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신율: 거래소 밖에 있는 거를 추적은 할 수 있는데 거래소 안에 있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전자지갑인가 그거 있잖아요. 김남국 의원 측에서 공개했던 금액과 이런 걸 토대로 역추적하신 거죠. 그게 거기 밖에 있는 지갑인가요?▶변창호: 맞아요. 제가 추적한 거는 거래소 밖의 지갑이고 그래요. 거래소로 출입하는 통로 이런 것까지만 찾은 거지 거래소 안에서 뭘 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신율: 거래소라는 건 예를 들면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거래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뭐가 어떴게 됐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신가요.▶변창호: 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래소 안에서 뭘 했는지 모른다. 근데 지금 그 통로는 우리가 이제 거래소 밖에 있는 통로는 어능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거래소 밖에 있는 이 통로라는 그 지갑은 원래 거래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변창호: 거래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가상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발행한 적 없는데 내 이름으로 된. 통로, 그러니까 그 돈이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다면 저희가 입금을 한다면 그 돈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 쇼핑몰에서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예를 들면 현금 들고 여기저기 쓴 거 그런 것들은 제가 추적을 할 수 있는데 통장으로 은행으로 들어가서 은행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제가 못 본다는 거예요.▷이혜라: 정리하자면 이 거래소 밖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신 부분에 대해 공개를 대표님이 하신 거고. 이수영 원내대변인이 얘기한 네 가지 정보들은 거래소 안에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여다보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지금 (김 의원이)사전 정보를 받았고 위믹스를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가지 코인(마브렉스, 클레이페이)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변창호: 더 많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것만 하면 비트토렌트, 위믹스, 마브렉스, 메타콩즈 네 가지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혜라: 클레이페이는요?▶변창호: 클레이페이는 사전 정보를 주던 전달책이 하나를 가짜 정보를 준 거 아닌가 생각 들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사기, 흔히 말해서 거의 보이스피싱 당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에 말이 안 되는 금액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돈을 넣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속았을 경우, 하나는 일부러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경우 그러니까 자금 세탁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신율: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일종의 가정이고 추론이라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고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추론이라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이혜라: 마브렉스 궁금한데요. 이게 중앙화된 거래소 외에서 상장 전에 대규모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살펴볼까요?▶변창호: 일단 비상장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장외 거래 느낌으로 온체인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마브렉스를 체인에서 산 거 자체는 사실이고요. 그게 처음으로 중앙화 거래소 상장을 하기 15일 전에 대량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비상장된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물량이 많이 안 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10억원씩이나 매집하는 사람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게 사전 정보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상장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신율: 우리가 잡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소에서 그냥 일반 사람이 살 수도 있나요?▶변창호: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신율: 근데 그건 거래소라고 얘기하는 데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온체인 플랫폼 같은 게 있나요?▶변창호: 거기서도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불리는 게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존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면.▷이혜라: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곳.▶변창호: 그런 것들을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고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신율: 거기서 살 수가 있군요. 근데 그 LP라는 게 있더라고요. LP가 뭐예요?▶변창호: 원래는 주식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원래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Liquidity Provider)라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ETF 등 지수 추종 종목을 보면 위아래로 매수, 매도 벽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해서 그걸 좀 조절을 해요. 그게 LP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식 쪽에 LP 물량이라는 뜻을 아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세 조작 세력을 자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LP라는 게 유동성 공급을 해서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자기 물량을 예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디파이에 입문을 하면. 그러니까 디파이 입문하는 것 자체가 드물죠. 근데 대신에 입문하게 되면 LP를 제일 처음 거의 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화 거래소에는 호가창에서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탈중앙화 거래소에는 호가창이 없거든요. 그냥 LP 물량으로 매수, 매도 창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가 그걸 사 갈 사람 사가고 팔 사람 팔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예치하게 해주는 게 LP라는 거고 그래서 거래소▷신율: 예치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사고 싶으면 사라, 이런 것을 올린다. 이 말씀이십니까?▶변창호: 그러니까 살 수 있게 호가창을 채워주다, 올라가면 분할 매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분할 매수 느낌으로 쪼개서 사게 되는 그런 방식...▷이혜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LP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특별한 영역은 아니라고도 느껴지는데, 맞나요?▶변창호: 네. LP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해도가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엔진 기반을 다 이해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LP는 딱 디파이 처음 입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잡코인 같은 것들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어야지 LP가 가능한 건가요?▶변창호: 네 그렇습니다. 물량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신율: 일반 투자자들이 LP 같은 거 그러면 할 수 있나요?▶변창호: 할 수 있겠지만 코인하는 사람들 중에서 디파이까지 입문을 하는 사람이 좀 적어요. 근데 이미 발을 한 번 들여놨으면 LP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적은 금액이라도 1억이라도 예치는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리워드가 많이 없겠죠.▷신율: 제가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남국 의원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억울하다, 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불법 의혹이 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검찰 수사, 얼마 전에 두 개의 거래소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결과를 보면 되는 거고. 단지 김남국 의원이 억울해하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어떤 점이 억울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변창호: 일단 이번 사태가 워낙 대중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태가 아니다 보니까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분들도, 일반 구독자나 시청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못한 상태로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를 이해 못한 상태로 받아들이다 보면 논리가 많이 와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풀려진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지탄받아야 될 건 인지를 하더라도 자기가 안 한 건에 대해서 자꾸 정보가 재생산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재생산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소영 원내대변인 얘기한 네 가지 자료 같은 걸 아예 다 하면 좋은데.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래소에 얘기를 했더니 나눠 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료 뽑기 힘들다고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변창호: 그거는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그냥 거래소에 뽑을 수 있고 엑셀로 그냥 추출하기가 있어요. 그게 6개월마다(6개월 단위로) 뽑을 수 있으니까 총 2년이면 네 번 클릭에 다운받을 수 있는 영역이고.▷신율: 거래소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변창호: 거래소에 요청을 하면 바로 주지는 않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주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된다고 했을 리가 절대 없어요. 김남국 의원의 말에서 많이 구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해명 과정에서.▷신율: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일단 김남국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전세금 6억원을 일단 빼서 자신은 월세에 살고 그 6억원을 LG디스플레이 주식으로 매수합니다. 그랬다가 그걸 매도한 금액이 9억8000만원인가 되는데. 그 매도한 금액을 또 전부 위믹스에 이제 넣다가 거기에서 9억8000만원이 원금인데 그걸 빼고. 9억1000만원은 계속 아마 굴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얼추 계산하면 한 93% 정도 수익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원금 회수하고 나머지 돈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변창호: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추가적인 거짓말 하지 않았다면 남은 원금은 약 1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요. 그러니까 9억8000만원 정도는 빼놨으니까 지금 두 배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신율: 그니까 총 수익은 19억8000만원인데 그 9억8000만원 제외하고 10억원 정도, 이 말씀이신가요.▶변창호: 네 맞습니다. ▷신율: 근데 이제 그걸로 코인을 계속 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변창호: 네. 그러니까 거래소 내부 내역이 다 필요한 거죠.▷신율: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요.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 대표님께서 찾으신 지갑은 몇 개인가요?▶변창호: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이 아니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지문은 일치하는데 사람이 다를 수도 있죠, 우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총 4개 정도가 발견됐습니다.▷신율: 근데 기술적으로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 보죠?▶변창호: 예를 들면 무슨 문제를 내는데 스무고개 게임을 한다고 치면 20개 질문을 하면서 대답으로 그걸 특정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이 20고개 정도를, 제가 단서를 잡아서 특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 게임 끝난 거예요. 두 번째 단서에서 게임이 끝났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번째 쭉 맞춰보니까 다 일치를 해요. 이미 두 번째부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갑이 특정이 됐고. 근데 혹시나 해서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해야 되니까 단서 맞춰보니까 전부 다 일치합니다.▷이혜라: 나머지 15개 단서는 볼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변창호: 사실은 2개만 봐도 하나가 특정이 될 정도로 김남국 의원이 좀 많은 정보를 준 거죠.▷신율: 100명이 코인(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수익을 본 분들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변창호: 수익을 본 사람은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인이 가격이 낮을 때는 거래량이 얼마 없다가 높을 때 이제 관심을 많이 받으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실제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판 사람은 10명 중 한 명 아닐까 생각합니다.▷이혜라: 코인 수익도 큰 손들의 영역이에요?▶변창호: 그게 주식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면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뭐 짜고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고. 그렇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엄격한 자본 시장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라든가 자전거래 통정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위법이에요. 근데 코인 쪽에 오면 그게 법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미리 토큰을 선취매해가지고 이득을 봤는데 그 사람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토큰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유죄를 받긴 했고요.▷신율: 주위에서 코인 하는 사람 많습니까?▶변창호: 주변에 많죠.▷신율: 그런데 우리 과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코인을 해봤던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코에인서 버스값 정도 버느냐 안 버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는 하는 모양이에요. 버스 타고서도 하는 거 보니까.▶변창호: 네. 이게 주식 계좌나 이런 걸 만들려면 뭔가 문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코인은) 어플 하나 깔고 그냥 현금을 입금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들 하는 거죠. 어차피 주식도 안 해봤고 코인도 안 해봤으면 당연히 코인 쪽에 좀 더 손이 쉽게 갈 수 있는.▷이혜라: 저는 교수님이 한 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위에 중독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요.▷신율: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독성이 강하죠.▶변창호: 이게 중독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이혜라: 24시간 내내 왔다갔다 하니까요.▶변창호: 코인은 24시간 (거래)고 국제 정세를 많이 따라가요. 국제 정세라는 거는 예를 들면 미국 CPI 지수 발표라든가 이런 게 새벽에 있어요. 파월 의장 연설. 그런 거에 따라서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게 마침 새벽 시간대예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꽤 많고요.▷신율: 꿈도 꾸겠네요. 그죠?▶변창호: 그렇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진짜 다들 그런 경험은 해봤을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한 번 돈을 다 잃는 꿈을 꿨는데 다행히 꿈이었던. 그래서 24시간 코인 장이라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렇다고 세계인들은 다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또 막으면 이게 우리나라만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신율: 중요한 부분이 코인 투자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코인 투자한다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젊은 분들이 코인 투자 몇 퍼센트 정도 한다고 보세요?▶변창호: 젊은 분들이 그래도 남자들이 더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굳이 인구로 따지자면 그래도 한 30%는 해봤지 않았을까.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과반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맛보기 수준이니까. 그건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치면. 몇백만원씩 거래를 해본 사람이 그래도 30% 될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그 30% 정도가 된 사람들 중에 90%가량은 일단은 돈을 좀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쵸?▶변창호: 그렇죠. 코인이 비쌀 때 유입이 됐으니까.▷이혜라: 지금 국회에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얼결에 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해서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갈 길이 좀 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1단계 법안이라고 해서 이용자 보호 2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관련해서 좀 평을 주신다면요.▶변창호: 갈 길이 멀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게 코인불장이라는 게 정치권의 화두로 던져진 게 17년도란 말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신율: 투자자 보호도 좀 미약하죠.▶변창호: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코인 재단이 물량을 대량으로 발행해서 시장에 던졌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고소를 진행하잖아요. 법이 미비해서 진행이 안 돼요. 내사 종결,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무마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많죠.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누구 하나 죽어요. 그러면 수사가 돼요. 그런 게 좀 답답하고 부당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법지대로 몇 년 동안 방치를 했어요. 원래 코인 매매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코인판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실제 약간 범죄의 온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지금까지 법을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라도 진행이 되는 거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진행이 되면 제언을 한다면 어떤 게 가장 시급하고 어떤 게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까.▶변창호: 일단은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시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제가 코인을 드리고 그 코인을 받아서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환급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시장의 거래량이 있고 이러는데. 그게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공론화되고 이슈가 되고 하면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서 수사를 하겠지만. 그분들도 다 일을 하는데 없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실제로 피해자 보호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죠.▷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사실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좀 뛰어서 규명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죠?▶변창호: 네. 그랬다면 진상조사단에 거래소에서 안 뽑아준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지 않고 그때라도 제출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당내 조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 조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파헤칠까봐. 그래서 당내 조사에 그런 것들을 성실히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출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압수수색을 하면 어느 정도 그거는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변창호: 압수수색하면 어떤 내용들인지 일단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겠죠.▷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으니까 사태의 진전을 보면 되겠죠. 오늘 그래도 대충의 윤곽은 좀 그린 것 같습니다. 생산 양식이 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하게 될 즈음에서 상당히 그거를 쫓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참 요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코인 투자 자체를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도 대부분 다 추론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재명 사과에도 ‘김남국 코인 논란’ 여전…의총서도 비판 봇물(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김기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코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탈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까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김 의원 탈당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야심차게 쇄신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코인 논란 탓에 그 취지가 부각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남국 탈당에 진상조사 사실상 무력화…“이재명 책임져야” 비판도김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며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할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실망 드린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논란에 대해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여파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김 의원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의 탈당 관련 당규에 따르면 탈당신고서 접수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하게 돼 있다. 결국 현재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등 사실상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을 한 것이라는 내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던 점이 부각되면서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행보에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우려한 대로 김남국 의원은 탈당의 수순을 밟았다. 또다시 자진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며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고 꼬집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의원은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는 공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 김 의원을 측근으로 뒀던 이 대표는 이 상황을 분명히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 탈당쇼”국민의힘 역시 김 의원 탈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인사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탈당한다’가 ‘곧 복당한다’로 들린다.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수천억 횡령·뇌물 혐의를 받아도 건재한 현직 당대표, ‘쩐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휘날려도 탈당쇼로 버티는 전직 당대표, 코인투자 쓰나미가 몰려와도 ‘잠시 탈당’으로 뭉개는 청년 국회의원을 보면 거대 야당은 ‘도덕 진공상태’”라고 몰아붙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탈당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도 진행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매각 권유 안 따라도 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 취득과 코인 거래는 계속할지 모른다. (탈당이) 반성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탈당”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하며 서민, 서민하던 사람들이 서민 등골 빼먹는 정당이 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 연합뉴스)◇돈봉투 논란은 뒷전…‘김남국 성토대회’ 된 쇄신 의총이 같은 논란에 돈봉투 문제에서 비롯한 당 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는 ‘김남국 성토대회’가 됐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진행된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의원들이 바라보는 민주당보다 국민들이 도덕성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가혹한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냉정한 판단과 철저한 쇄신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사점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지금까지 진행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표됐다. 이후 김 의원 사태 대처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해당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당 진상조사 진행 도중에 무책임하게 탈당 선언을 해버리고 당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을 더 궁지로 모는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난다”며 “좌고우면하고 늑장대응해선 민주당이 다 죽게 생겼으니 대표가 쇄신의 칼을 들고 휘두르라고 했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구성원들이 다 분노하고 있으니 조사도 계속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김남국 탈당, 이재명 사과…그래도 식지 않는 ‘코인 논란’
- [이데일리 박기주 김기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코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탈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까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김 의원 탈당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야심차게 쇄신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코인 논란 탓에 그 취지가 부각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 연합뉴스)◇김남국 탈당에 진상조사 사실상 무력화…“이재명 책임져야” 비판도김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며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할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실망 드린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논란에 대해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여파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김 의원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의 탈당 관련 당규에 따르면 탈당신고서 접수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하게 돼 있다. 결국 현재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등 사실상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을 한 것이라는 내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던 점이 부각되면서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행보에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우려한 대로 김남국 의원은 탈당의 수순을 밟았다. 또다시 자진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며 “당원에 대한 사과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지도부가 나서 김 의원의 탈당을 막고 진상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된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등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김 의원의 탈당 의사는) 강성당원과 함께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의원의 반성없는 모습,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이 대표를 우회 비판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잠시’ 민주당을 떠나 있겠다니, 누구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겠다는 건가.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서둘러 진상을 밝힌 후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김 의원은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임해왔다. 그런 김남국 의원을 이재명 대표 역시 측근으로 뒀다”며 “이 대표는 이 상황을 분명히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 탈당쇼”국민의힘 역시 김 의원 탈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인사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탈당한다’가 ‘곧 복당한다’로 들린다.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들을 많이 봐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천억 횡령·뇌물 혐의를 받아도 건재한 현직 당대표, ‘쩐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휘날려도 탈당쇼로 버티는 전직 당대표, 코인투자 쓰나미가 몰려와도 ‘잠시 탈당’으로 뭉개는 청년 국회의원을 보면 거대 야당은 ‘도덕 진공상태’”라며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 쇼에 청년들은 위선에 한번 울고, 몰염치에 두 번 운다”고 몰아붙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탈당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도 진행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안 따라도 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 취득과 코인 거래는 계속할지 모른다. (탈당이) 반성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탈당”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하며 서민, 서민하던 사람들이 서민 등골 빼먹는 정당이 됐다”고 비난했다.
- 최민식, 제27회 BIFAN 올해의 '배우 특별전' 주인공 선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는 6월 개최를 앞둔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집행위원장 신철) 측이 올해 ‘배우 특별전’ 주인공에 최민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우 최민식은 순진무구함부터 극악무도함과 주도면밀함까지. 데뷔 이래 숱한 인간군상을 실감나게 펼쳐온 내공 깊은 국내 톱 연기자다. 그가 올해 BIFAN의 주빈이 됐다. 올해 ‘배우 특별전’ 주인공으로 최민식을 선정한 데 대해 BIFAN은 “최민식 배우는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얼굴, 한국영화 그 자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출연한 작품마다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기력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올해 특별전에서는 최민식 배우가 직접 선정한 대표작 상영과 함께 마스터 클래스, 특별 책자 발간, 메가토크(GV) 등등을 가질 계획”이라며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그의 새로운 면모도 만나보고자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최민식은 한국영화 부흥기와 전성기를 주도했다. 한계를 찾을 수 없는 천의무봉의 연기력으로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아 왔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의 배우 김성균은 최민식에 대해 “골짜기에 비유하자면 이리저리 사정없이 굽이치는 배우”라고 표현했다. ‘해피엔드’의 정지우 감독은 “최민식이라는 배우는 무엇이든 다 뚫을 수 있는 창 같은 존재”라며 “말도 안되는 게 최민식 선배를 거치면 정말 가능해 보인다”고 소개했다.수상 경력 역시 화려하다. 대종상 3회(36·41·51회), 백상예술대상 3회(35·40·51회), 청룡영화상 3회(22·24·33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3회(21·24·34회) 등 30여 개의 연기상을 받았다.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쉬리’는 1999년 당시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582만명)을 세웠고, ‘명량’은 2023년 5월 현재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공식통계’ 기준 역대 박스오피스 1위(1761만3682명)를 10년째 지키고 있다. ‘취화선’은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칸영화제 장편 ‘경쟁’ 부문에서 수상(감독상)했고 ‘올드보이’는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최민식은 1980년대 국내 노동운동과 탄압의 양상을 담은 화제작 ‘구로 아리랑’(1989)으로 데뷔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92)의 참 교사 ‘김 선생’, ‘넘버 3’(1997)의 욕쟁이 검사 ‘마동팔’, ‘조용한 가족’(1998)의 엉뚱한 삼촌, ‘쉬리’(1999)의 북한 특수부대 요원 ‘박무영’, ‘해피엔드’(1999)의 실직한 가장 ‘서민기’, ‘파이란’(2001)의 삼류 건달 ‘이강재’, ‘취화선’(2002)의 천재 괴짜 화가 ‘장승업’, ‘올드보이’(2003)의 비운의 남자 ‘오대수’, ‘꽃피는 봄이 오면’(2004)의 트럼펫 연주자 ‘현우’, ‘주먹이 운다’(2005)의 한물간 복싱 스타 ‘강태식’으로 각광받았다.2010년대부터는 ‘악마를 보았다’(2010)의 연쇄살인마 ‘장경철’,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의 비리 세관 공무원 출신 임기응변의 달인 ‘최익현’, ‘신세계’(2013)의 경찰청 수사기획관 ‘강 과장’, ‘명량’(2014)의 성웅 이순신 장군, ‘대호’(2015)의 조선 최고의 명포수 ‘천만덕’, ‘특별시민’(2017)의 서울시장 ‘변종구’, ‘행복의 나라로’(2019)의 탈옥수 ‘203’, ‘천문:하늘에 묻는다’(2019)의 관노 출 신의 비범한 과학자 ‘장영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2022)의 탈북한 천재 수학자 ‘리학성’ 으로 주목받았다.오성윤 감독의 애니메이션 수작 ‘마당을 나온 암탉’(2011)에서 문소리·박철민·유승호 등과 목소리 연기를 펼쳤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흥행 감독 뤽 베송의 ‘루시’(2014)에서는 스칼렛 요한슨·모건 프리먼 등과 호흡을 맞췄다. 최근 디즈니+ 오리지널 범죄 드라마 ‘카지노’에서 카지노의 전설적 인물 ‘차무식’으로 변신, 손석구·이동휘 등과 함께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다.제27회 BIFAN은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개최한다. 부천시청(잔디광장·어울마당·판타스틱큐브)·한국만화박물관·CGV소풍·메가박스 부천스타필드시티 등과 온라인 상영관 웨이브(wavve)에서 만날 수 있다. XR부문 ‘비욘드 리얼리티’ 전시는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연다. 관객·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상영 및 참여 행사를 부천시 50주년 기념일(7월 1일)을 필두로 부천시 전역에서 가질 예정이다.
- 韓 PEF 못 미덥다…해외 PEF로 눈돌리는 큰손들
- [이데일리 김대연 지영의 기자] “해외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은 자체적으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을 평가하는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국내 운용사들은 포트폴리오에 유사업종 종목 몇 개 넣어놓고, 평가도 죄다 5분 만에 끝내니까 당최 믿을 수가 없다.”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보다 해외 PEF 운용사를 선호하는 이유를 묻자 난색을 보이며 수년간 묵힌 답답함을 표출했다. 금융감독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기 입맛대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운용사들에 지친 큰손들은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해외 PEF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국내보다 해외 PE로 눈 돌리는 큰손들최근 이데일리가 연기금과 공제회, 기타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 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PEF에 어느 정도 출자하겠지만, 해외 출자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응답률이 37.2%(11표)로 가장 높았다. 이들은 국내 PEF 출자 비중을 21~40% 정도로만 두기를 희망했다. 반면, ‘가급적 국내 PEF에 출자하며 해외에는 소규모 배정’을 원한 응답자는 1명(3.4%)뿐이었다.이번 설문에 참여한 국내 기관투자가 대체투자 부문 실무자들은 국내 사모펀드들이 실질적인 운용수익률이 낮은데도 포트폴리오를 과장함으로써 자금을 유치하려는 관행이 팽배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즉 기관투자가 출자사업에서 최종 선정되기 위해 운용 중인 펀드 내역 중 좋은 것만 골라 선보이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을 일삼는다는 것이다.한 연기금 관계자는 “국내 PE가 자잘한 펀드 중 수익률 높은 것만 골라냈는지 (심사할 때) 일일이 필터링을 해야 한다”며 “대부분 국내 사모펀드가 자산규모가 작다 보니 트랙 레코드(실적)를 부풀려서 기관 눈에 들어야 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하지만 일부 국내 PE들이 눈속임을 반복하자 운용사를 믿고 돈을 맡겨야 하는 기관투자가들은 이들을 잘 걸러내기 위해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투자업계 전반에 잘못된 관행이 퍼지면서 국내 PEF에 대한 불신도 점차 커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해외와 우리나라 펀드 운용보수가 똑같다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해외 PEF에 출자하겠다는 큰손들이 다수였다.한 공제회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심사 단계에서 수익률 위주로 보게 되는 건 당연한데, 상장사는 기본적으로 시가평가가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일부 국내 PE가 공정가치평가를 적용했길래 시정을 요구했더니 자진 철회하는 등 사례가 종종 발생해 실무 부서와 리스크 부서가 항상 공동으로 크로스 체킹에 나선다”고 밝혔다.◇짧은 업력과 운용역 전문성 문제 지적국내 PE들이 태동한 때는 2000년대 초중반이지만, 10년 가까이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저금리 등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인수합병(M&A) 시장이 커지면서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시스템을 개선해 차곡차곡 성과를 쌓은 해외 PE들과 달리 국내 PE들의 펀드 운용 과정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다른 연기금 관계자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대형 하우스는 내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책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자기가 투자한 종목의 유사업종 주식이 떨어지면 시장접근법 등을 활용해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도 어마어마하게 붙기도 하고, 주식 운용 경험조차 없는 운용역들이 다수라는 점 등 해외보다 시스템상 부족한 게 많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대부분 기관투자가는 이데일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PEF의 문제점(전체 복수응답 44표, 최대 2개 복수응답 가능)으로 ‘운용 과정에서의 소통 부실’과 ‘운용역들의 전문성’을 꼽았다. 각각 전체 응답자 가운데 46.4%(13표)와 35.7%(10표)로 압도적으로 많은 표수를 받았다. 금융시장 환경이 좋고 사모펀드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완화했을 때를 틈타 PEF가 우후죽순 생겨난 만큼 운용역들의 자질을 따지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오랜 업력을 기반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해외 운용사가 제공하는 정보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주를 이뤘다.이에 대해 공제회 관계자는 “시장에 안 좋은 이슈가 터지면 당연히 투자자로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자료를 요청하는데, 국내 사모펀드들은 아무 연락이 없어 해외보다 시스템이 한참 미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국내 PEF 시장이 안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운용역 전문성이나 내부 프로그램, 성과 보상 시스템 등 부분이 과제로 남아 시간을 두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건설노조원 분신에 대정부투쟁 격화…계속되는 ‘자녀 살해’[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동절(근로자의 날) 한 건설노동자가 분신해 숨지는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프레임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5월 가정의 달에도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동반 자살이 아닌, 명백한 ‘피살’이자 ‘아동학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2000명, 떼인 보증금은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를 특별단속 중인 경찰은 수사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노동절 분신’ 건설노동자…민주노총 “총력투쟁”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집결한 뒤 확대간부 상경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앞으로 행진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및 강압수사 중단과 구속자 석방,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외치며 총파업·총력 투쟁 등을 결의했습니다.민주노총은 강원지부 간부 고(故) 양회동(5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스스로 분신해 이튿날 숨지자, 정부의 노조 탄압 결과라고 주장하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600명이 넘는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수사를 받고 16명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21개 시민사회종교계 단체가 소속된 제시민사회종교단체도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노조탄압이 죽음을 불렀다.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건설노조와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등 관련 단체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폭’, ‘국민 약탈’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노조 혐오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정부 기관의 혐오 표현을 제지해달라며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의달 무색…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지난 3일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사진=연합뉴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4시46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한 살된 갓난아이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편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아내, 아파트 건물 앞에서 함께 숨져 있는 남편과 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사망 전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뒤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갓난아이 딸을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지난 2일에는 오후 11시35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한 아파트에서 30대 모친(중국 국적·조선족)과 7살짜리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근하고 귀가한 남편이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아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안하다.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고, 평소 우울증 질환을 앓던 이 여성이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존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형을 내리는 판례도 있는 등 사법부도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는 패륜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반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실정입니다.◇ 떼인 보증금 3000억…‘시한폭탄’ 전세사기↑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의 지난달 26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9일까지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5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1명을 구속했습니다. 시도청별 검거건수·인원을 보면 경기남부청(242건·544명)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102건·432명), 인천청(65건·287명)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송치된 사건 기준 피해자는 1878명, 피해액은 3167억원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피해까지 더하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수사 중인 다른 지역 20여건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단체(집단)를 만든 죄를 따로 물어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특히 경찰은 돈 한 푼 투자를 안 하고 보증금만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무자본 갭투자’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허위계약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값담합 등 전국적·조직적 부동산 시세 교란 각종 불법행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시급”…징벌적 손배 추진한다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여야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통로가 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소유주(오너)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법안도 논의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건 이후 전방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주가조작 방지 1순위 대책은 “처벌 강화”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1순위 대책을 처벌 강화로 꼽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 이익을 얻어도 법원에서 ‘쥐꼬리 벌금’에 그치고, 몇년 간 형벌을 받고 나면 피해자 배상도 없이 처벌이 끝나기 때문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피해로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주가조작에 많게는 수백년 형사처벌을 때리고 부당이득을 완전 몰수하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주가조작단에 징벌적 조치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거나 일벌백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CFD를 대수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019년 당시 금융위가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게 문제”라며 “2019년 이전처럼 CFD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가수 임창정처럼 전문투자자가 아닌데도 CFD 묻지마 투자가 횡횡했다. 따라서 허들을 높여 ‘묻지마 투자자’ 진입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오너 등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폭락 전에 605억원 지분을 매도한 키움증권 오너(김익래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이용우 의원안을 시급히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감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종 수법으로 제2의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며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 하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전방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주가조작 관련 법을 시급히 개정해 처벌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 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을 해야 주가조작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징벌적 손배 없어 개미들만 당한다”SG증권발 폭락·주가조작 사태 관련한 여야의 제도개선은 3가지 갈래로 추진된다. 제도개선 골자는 주가조작단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사태에 연루된 ‘묻지마 투자’를 근절하며,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가조작단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금전적 페널티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식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다. 현재는 하도급, 비정규직 관련 일부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를 확대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전적 페널티가 강화돼야 주가조작 시도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일벌백계 없이는 선량한 투자자들만 계속 당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징벌적 손배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분위기다.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여당도 정무위원에 따라 온도 차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정도로는 안 된다”며 “주가조작단이 10배 넘게 이익을 얻고 있는데 과징금 2배 수준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11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처벌 강화 방안을 놓고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권은희(국민의힘)·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제2 임창정’ 묻지마 투자 없어야”두번째로 거론되는 제도개선안은 이른바 ‘제2 임창정 진입금지 제도’다. 이는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마이너스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식을 잘 모른다는 임창정도 CFD ‘묻지마 투자’를 했고, 투자권유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CFD 규제완화와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시장 활성화 취지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대폭 낮췄다. 관련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백지화 하는 방안을 비롯한 전문투자자 요건 재정비, CFD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정비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제2 임창정’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 16일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세번째로는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이다. 앞서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지분을 처분해 605억원 자금을 확보했다. 반면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김 회장 등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무위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규제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단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시기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시기(2020년 1월)와 맞물려 있다”며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16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을 비롯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된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계류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 “제2 임창정·김익래 막을 것”…여야, 전방위 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여야가 내주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주가조작 사태 관련한 전방위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제도개선 골자는 주가조작단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사태에 연루된 ‘묻지마 투자’를 근절하며,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주가조작단 처벌 강화, 제2 임창정 진입 차단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가조작단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금전적 페널티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식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다. 현재는 하도급, 비정규직 관련 일부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를 확대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전적 페널티가 강화돼야 주가조작 시도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일벌백계 없이는 선량한 투자자들만 계속 당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징벌적 손배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분위기다.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여당도 정무위원에 따라 온도 차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정도로는 안 된다”며 “주가조작단이 10배 넘게 이익을 얻고 있는데 과징금 2배 수준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11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처벌 강화 방안을 놓고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권은희(국민의힘)·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번째로 거론되는 제도개선안은 이른바 ‘제2 임창정 진입금지 제도’다. 이는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마이너스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식을 잘 모른다는 임창정도 CFD ‘묻지마 투자’를 했고, 투자권유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CFD 규제완화와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시장 활성화 취지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대폭 낮췄다. 관련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백지화 하는 방안을 비롯한 전문투자자 요건 재정비, CFD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정비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제2 임창정’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 16일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세번째로는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이다. 앞서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지분을 처분해 605억원 자금을 확보했다. 반면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김 회장 등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무위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규제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단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시기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시기(2020년 1월)와 맞물려 있다”며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16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을 비롯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된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계류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 尹대통령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 하겠다”[전문]
-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희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영어로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며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전문.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미국 시민 여러분,“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Dayne Weber) 씨를 모셨습니다.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故 샘 존슨 의원님, 故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前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 한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감사합니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로제타 홀(Rosetta Hall)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 앤디 킴 의원님, 미셸 스틸 의원님,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 두 분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입니다.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탑건>, <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저도 <탑건>과 <매버릭>을 굉장히 좋아하고,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오징어게임>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였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때, 자유민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영상)김민석 "윤 대통령 외교라인 친일 인사들 포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과 관련 “윤 대통령이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지’라는 견딜 수 없는 내심을 표현했다”고 비난했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4일 윤 대통령은 인터뷰 과정에서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은 정부 외교라인 일선에 친일적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역사관을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친은 일본 국비 장학생이었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등은 나카소네상(일본 우익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를 기리는 상)을 수상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관계를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매우 독특한 친일 우위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독일이 타 국가와 협력을 일굴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사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했기 때문”이라며 “독일과 일본의 태도가 다른데, (윤 대통령이)무식하게도 이 부분은 빼놓고 말하고 있다. 절제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 586 용퇴론, 금태섭 전 의원 신당 창당 및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할론, 전세 사기 대책 수립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오늘 민주당 정책위를 이끌고 있는 김민석 의원과 함께합니다.▷신율: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요새 일들이 많아서 바쁘시겠어요.▶김민석: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일은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신율: 맞아요. 제가 봐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 해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해결에 어떤 실마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김민석: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들어와서 수사 받겠다, 언제든 출두하겠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이혜라: 지금 송 전 대표 탈당 관련해서요. 민형배 의원이나 또 윤미향 의원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꼼수탈당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김민석: 글쎄요. 그렇게 비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어쨌든 송 대표 것만 놓고 본다면 송 대표가 전에도 이제 뭔가 어떤 의혹이 생기거나 이럴 때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와라. 그 케이스를 그대로 일단은 적용한 거니까요.▷신율: 지금 일각에서는 당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에서 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 탈당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은 지금 조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김민석: 저희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거 자체 조사하면 셀프 조사라고 막 때리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해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적인 면이 있었죠.▷신율: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탈당 조치나 이런 것, 조사 결과 이렇게 하게 되면 만에 하나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탈당 권유를 받거나 이런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김민석: 너무 과대하게 갖다 붙이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케이스는 당에서 이미 정치 탄압이고 기획 수사라고 정리가 돼버린 거고. 검찰이 뭐 뾰족한 증거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여기다 붙이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지금 대의원제 폐지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의장님께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선될 것이라는 게 자세히 어떤 말씀이신가요.▶김민석: 직접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니까 그런 점에서 대의원보다는 일반 당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자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지 그건 아직 조금 이르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정당이라는 게 또 대의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신율: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말이에요. 여론의 반영 비율을 더 높이면... 사실 국민의힘은 그걸 없앴잖아요.▶김민석: 국민의힘이 여론 말고 당원 중심으로 한다고 자화자찬을 하다가 갑자기 없애고.▷신율: 당원 100%로.▶김민석: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요.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다르긴 하지만 당원이 주권이 강화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국민 여론은 없애야 되는 거냐, 이러면 늘 결국은 하다 보면 오대오로 우리가 수렴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그 선에서 적당히 조화되는 것이 맞고. 다만 과거에 비해서 당원 중에서도 대의원 비중은 좀 적어지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는 대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한 30% 이상 여론을 반영 비율로 하면 아직 의혹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같은 사태가 민주당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김민석: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은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져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이혜라: 송 전 대표가 또 이제 586 운동권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386, 586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퇴론도 다시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김민석: 과거부터 나왔던 거구요. 어차피 386 대표 선수들 중에 용퇴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된다고 봅니다.▷신율: 김 의장님도 586의 대표 주자 중 한 분인데.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86이 갖고 있는 상징성,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의미 이러한 것들과 직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이번에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김민석: 저는 18년 만에 이번에 새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나가라 이러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저는 과거부터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또 실력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 문제는 별로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586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우상호 이미 이제 다음에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흐름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신율: 그런 흐름이라는 게 이제 뭐 좀 나가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김민석: 예를 들어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신율: 586은 아니죠.▶김민석: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슨 586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조금 전체를 보지 못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으로 놓고 보면 그럼 거기서는 586이 누가 나가야 되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신율: 시대정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정신에 지금은 586이 부합하거나 혹은 시대정신이 있었을 때 586이 잘 변신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김민석: 그런 질문은 586에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치권 전체 모두가 시대정신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586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시대정신에 맞춰서 변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국민도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이혜라: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김민석: 현재로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정치권에서.▷신율: 관심 있다는 분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김민석: 국민들이 관심이 크게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4%포인트 빠졌어요, 지난주 대비. 그런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빠지면 국민의힘이 반사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 얘기는 결국 양당 둘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제3당 출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법도 한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김민석: 과거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박찬종 전 의원님 벌써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그런 현상은 있잖아요. 주요 정당들이 옥신각신하면 정하지 못하는 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소위 제3세력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가지는 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3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을 줄 만한 대안 세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쪽, 이쪽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쪽, 이쪽보다 다른 어떤 대안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마음이 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아 저 사람들이 대안이고 저 사람들에게 정치와 정권을 맡길만 하다 그런 부분이 부상하면 관심이 가겠지만. 현재까지는 선거 때를 앞두고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현재까지는 별로 그렇게 성공해 본 케이스가 없기도 하고 최근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에 눈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이혜라: 제가 김종인 전 위원장님 잠깐 여쭤봤었는데 힘을 좀 보태실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김민석: 그분이 만일 좀 개입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김민석: 그래서 된 시대가 이미 지났잖아요.▷신율: 요새 하도 신당, 수도권 30석 금태섭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는 최소한을 얘기한 거라고 하고 있어서. 또 민주당 내에 지금 친명, 비명 간에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저는 사실 계파의 존재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정당 내에서 어떻게 한 목소리를 냅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혹 때문에 이게 증폭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김민석: 정당이라면은 다양한 목소리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정치 구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파장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당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견이, 예를 들어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이렇게 걸러지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신율: 원내대표 선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친명과 범친명의 대결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비명계는 없다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세요.▶김민석: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대선 경선 당시에 도왔던 후보가 있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분과 잣대를 대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출마하는 분들이 지난 대선 때 가령 이재명 대표를 본격적으로 직접 처음부터 경선 때부터 뛰었던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신율: 어쨌든 송 전 대표 둘러싼 문제가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김민석: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기준과 구분선 자체가 정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국정이 어렵고 대통령이 잘 못하잖아요. 민주당도 많이 더 잘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견제하고 정책을 잘 이끌어가고 총선을 치르는 데 누가 더 역량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 간의 구분선 자체가 계파 구분선으로 갈라지는 그런 대리전이다, 그것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이혜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오역이다, 주어를 생략한 것이다, 지금 결국에는 녹취 원문을 기자가 직접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김민석: 대통령이 이제 최대의 리스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윤석열 리스크가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상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말씀을.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볼 수라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뭐 워낙 번역을 갖고 하기가 모호하니까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색한 변명인데. 지난번에는 듣기 테스트를 해보자고 할 수라도 있었겠지만 이건 뭐 토플 테스트를 할 일도 아니고. 너무 쉬운 단어에 쉬운 문장이잖아요. 원본을 제가 읽어봤어요. 저도 어제 일단은 언론에 나온 기사를 봤어요. 제가 어제 영문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은 확신이구나’. 어떤 확신이냐. 저는 해방 이후 최초로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친미 외교잖아요. 외교의 중심부도 그랬고. 친일, 친미 이런 게 있는데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압도하는 그런 외교라인이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살아남은 김태효 차장, 외교안보 연구원장 간 박철희 교수에다가 이분들이 다 나카소네상 받은 분들이고. 대통령의 아버지가 1호 국비장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관점에서 한미일 관계를 보는 매우 독특한,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비슷할 수 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보통 보는 게 우리 전통인데.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매우 독특한 친일 우위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 없는 내심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지 이런 거죠.▷이혜라: 본심이 드러났다는 그런 의미.▶김민석: 그게 좀 맞는 말이면 모르겠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서 유럽의 협력을 일궜잖아요. 근데 너무나 역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무식하게도 그걸 싹 빼놓고. 왜 독일은, 유럽은 이렇게 협력했는데 우리도 협력해야지. 독일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이혜라: 어쨌든 지금 미국 방문을 해서 일정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김민석: 사실은 대통령의 외교력이 조금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한미정상회담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지금 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도에 나왔지만 마이크론 빠진 자리에 한국 반도체가, 한국 기업이 수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나 현재까지 부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는 1번 국익이 반도체고 2번 국익이 안보죠. 근데 안보는 확장억제 정도 수준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대단한 것을 받아올 거라고는 별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반도체와 자동차와 관련한 일종의 평등대우, 평등외교요.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우리한테 반도체 요구는 했지만 자동차 보조금도 하나도 안 줬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미국식 , 아메리칸 스타일 시장 원리대로라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지금 밀리고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방어를 할지. 예를 들어 일본 가서 반컵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조금 미리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컵 채운 건 없이 우리만 화이트리스트 풀고 최대의 야스쿠니 참배단을 만들어낸 결과가 됐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저희들은 미국에서라도 조금 더 반도체도 방어를 하길 바라는데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이혜라: 네. 그리고 이제 좀 빠른 수습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정부안도 나오고 야당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원희룡 장관이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는 예를 남길 수 없다, 이건 선 넘는 거다. 이렇게도 발언을 했거든요.▶김민석: 원 장관께서 하신 말이 일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왜 했나 저는 의아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경매 이외에도 우선매수권도 먼저 요청했고 매입 임대도 요청했고. 그러면서 보증금에 대해 적정액 평가에 기초한 적정 보전도 얘기를 했거든요. 매입임대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중에 3개를 받은 거예요. 매입임대도 안 됐다고 했다가 결국 민주당의 안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보증금 채권 매수 부분도 민주당이 백 프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정액을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민주당, 야당이 주장하던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받았으면 그냥 이 부분을 수용해서 잘해 나간다 이러면 되지. 민주당 주장의 한 부분을 아주 약간 거의 준왜곡식으로 얘기해서,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궁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야 어느 쪽에서 내놓은 한쪽에 꼭 100점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사안이 달라서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다 조합하는 일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세 가지가 우선 받아들여져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케이스가 많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봐서.▷신율: 전세금 반환 말씀이시죠.▶김민석: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또한 적정가액 평가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서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원 장관은 이거를 마치 민주당이 100 다 해놔 아니면 안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해놓고 때렸는데, 허공에 헛발질 했다고 봅니다.▷신율: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때의 임대차3법과 지금 이 사태하고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김민석: 관련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관련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부동산 근본부터 그전 박근혜 정권까지도 갈 수 있고 MB 정권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관련이 없지 않다.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나 중개사, 거래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일 년 이상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학자적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시는 것도 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그렇게 남을 탓하려고 하는 식이라면 좀 부질없다고 봅니다.
-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추세라면 4년 만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에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학회장은 “과거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가 마땅하다”며 “2025년 이후 더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지를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연초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이 올해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는데.△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저소득층 지원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든 구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 않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만 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세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다가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최근 OPEC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연초에 나왔으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보다 신경을 쓸 때다. 하지만 ‘상저하고’ 경기 흐름으로 보기에 그렇게 세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지난해 법인세를 인하한 후 1~2월 법인세수도 7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개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춰가는 게 좋다. -법인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처럼 법인세 세율이 4단계로 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여기에 구간별로 고작 1%씩 낮춘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야 한다.(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조세 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우리 세율 구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필요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라도 걷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갖게 할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포인트는.△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증여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금 증여가 자꾸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없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세가 늘어 세입 여건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개편돼야 할 부분은.△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우리도 관세를 물게 된다. 금투세의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식 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이 큰 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관련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학회 주요 일정과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은.△학회는 대부분의 행사를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토큰증권(STO) 등 아직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최근 이슈들을 선도하려고 한다.오 학회장은= △1960년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자문위원 △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국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심부전과 살아가기] 심장에 좋은 영양제는?
- [김경희 인천세종병원 심장이식센터장] 당뇨와 고혈압이 있던 최모님(남·70)은 어느 날 호흡곤란이 심하게 발생해 우리병원을 찾았다. 심장 초음파상 심장 기능은 정상적이었고 폐부종도 없었다. 다만 일주일 전부터 운동은 물론 심지어 걸을 때마다 호흡곤란이 심하게 발생하는 점, 가끔 앉아 있을 때도 호흡곤란이 발생한다는 점, 당뇨와 고혈압, 고령, 남자임을 고려할 때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병이 있을 것으로 짐작됐다. 최모님은 입원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진행했고, 역시 관상동맥 중 중요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불안정 협심증 판정을 받았다. 스텐트를 삽입했고, 혈전을 방지하김경희 인천세종병원 심장이식센터장는 항혈소판제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을 처방했다. 퇴원 후 외래를 잘 다니시던 최모님. 1년이 지났을까, 그는 다시 심한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다. 얼굴이 창백한 최모님. 몸속 어딘가 출혈이 의심됐다.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물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와중 어딘가 출혈이 생겨 심한 빈혈이 발생한 게 아닐까? 위와 장 내시경 검사와 빈혈 검사를 모두 한 결과 용혈성 빈혈로 판명됐다. 특이한 결과다. 어디에도 출혈이 없다. 용혈성 빈혈은 출혈 때문이 아닌 적혈구가 빠르게 파괴돼 생기는 빈혈이다. 정상 혈색소가 13-15g/dl인데, 최모님은 7g/d에 불과했다. 어라? 그간 잘 조절되던 당도 이상 수치를 보였다. 이상함의 연속이다. 혹시나 해 보조제 같은걸 드시고 계신가 물었다. 최모님은 심장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고, 또 당뇨에 좋다며 여주와 돼지감자를 말려 차로 수시로 오랜 기간 마시고 있다고 했다. 이 사이 당뇨약 복용은 중단했다. 역시나다. 이유가 있었다. 현저히 낮은 혈색소 수치 탓에 급한 대로 수혈을 하고, 모든 보조제를 끊게 했다. 아울러 의사가 처방한 약은 꼭 복용하라고 철저히 안내했다. 3개월 후 환자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다.건강기능식품(보조제)과 영양제 섭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당뇨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돼지감자를 맹목적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당뇨 환자에게 좋다는 돼지감자는 ‘이눌린’ 성분은 있지만, 천연 인슐린이 함유된 게 아니다. 이눌린은 과당 중합체로 사람의 소화효소가 아닌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돼 배변 기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과당 형태로 분해되는 이눌린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며, 열량이 낮아 비만을 개선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당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말린 차로 섭취하게 된다면 오히려 총열량은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포타슘’이라는 전해질이 많아 당뇨 환자 중 특히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에게 고포타슘 혈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당을 천천히 올릴 목적과 포만감을 갖고자 한다면 다른 칼로리를 줄이며 올바르게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최모님이 함께 먹었던 여주와 비타민C도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이들은 용혈성 빈혈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민간에서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여주에는 여러 비타민과 항상화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담겨 있다 하는데, 정작 동물을 제외한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투여할 때 혈당 강하 효능을 갖는지 밝혀낸 연구 결과는 없다. 도대체 어떤 성분이 혈당 강하 효과를 가지는지 밝혀낸 연구 결과도 없다. 반면, 과량 복용시 용혈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는 있다. 비타민C 또한 과량 복용시 용혈성 빈혈이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다. 조모님은 결과적으로 당뇨를 좋게 하고 심장을 보호한다는 지인들의 말에 근거 없이 당뇨약을 중단하고, 오히려 열량 섭취는 늘려 당 조절에 실패했다. 또 용혈성 빈혈로 호흡곤란만 얻어 여러 차례 외래를 오고 입원을 하고 수혈을 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만 지출했다. 또 다른 최모님(남·36)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는 헬스 트레이너다. 진료실 앞에서부터 건장한 몸과 밝은 혈색이 돋보였다. 다만, 그는 몇 개월 전부터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는 증상을 보였다. 검사 결과 부정맥은 없었으나, 맥박이 90~100회 정도로 다소 빨랐고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170mg/dl로 상승한 게 발견됐다. 이분은 또 왜 이럴까. 역시나였다. 최모님은 가족력이 있어 건강에 매우 신경을 써 왔으며, 평소 오메가3와 아르기닌, 코엔자임 큐텐, 밀크시슬을 수년간 복용했고 최근에는 지인이 준 비타민제와 피로회복제를 추가로 복용했다고 한다. 딱 봐도 보조제 과량 섭취다. 통상 이런 경우 구역감과 맥박 상승이 나타난다. 당장 모든 보조제를 중단하도록 권고한지 1개월 후 부정맥,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어떤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모님은 가족력과 흡연, 여전히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로 인해 고지혈증약을 추천했다. 최모님은 “고지혈증약은 약이잖아요.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약 안 먹고 영양제나 오메가3를 먹으면 안 되나요?”내게 되물었다. 대부분 영양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처럼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변했다. “오메가3를 수년간 매일 꼬박꼬박 드셨는데도 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렇게 높을까요? 오메가3는 계속 드시려 하면서 왜 고지혈증약은 안 드시려고 하나요?” 인터넷 검색, 유튜브, 홈쇼핑에 넘쳐 나는 건강기능보조식품.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영양제의 대명사 오메가3, 코큐텐, 아르기닌, 글루타치온. 홈쇼핑 영상을 보면, 이런 식품을 먹으면 혈관의 찌꺼기들이 아주 막힘없이 뚫린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현혹되고 구입을 한다. 만병통치약 같다. 암 환자가 머무는 병동에도 늘 유언비어가 넘쳐난다. 어떤 보조제를 먹고 암이 호전됐다니, 어떤 치료를 받고 병이 나았다니 등등. 효과가 있다면 우리 의사들이 먼저 나서서 환자에게 사용하고 권하지 않았을까, 상식을 묻고 싶다.영양제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오메가3다.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건 함정이다. 오메가3의 인기는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린란드 사람들이 생선이나 물개 등 지방이 많은 음식만 먹는데도 과일 등 음식을 골고루 먹는 덴마크인에 비해 심장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통계를 들며 생선이나 물개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이후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고, 오메가3가 심장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암, 당뇨, 치매에까지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심장혈관계 개선이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또 오메가3는 복용량과 성분들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식이성 지방산을 인체 구성 물질로 전환 시키는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인종마다 차이가 있어 같은 오메가3를 복용하면서도 인종에 따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보고됐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특성을 가졌고 콜레스테롤, 혈압, 우울증 증상, 암 치료 중 체중 감소,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지만, 이는 워낙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약을 사용하면서 추가로 먹었을 때 보는 이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기저 질환이 없는 8만여명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오메가3 보충제가 심장질환으로부터 사망을 막지는 못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요컨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면서 보조제로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추천하지만 굳이 건강한 성인이 심장질환을 예방하고자 오메가3를 섭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자연스럽게 음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다. 건강한 분들은 그냥 아보카도, 해조류, 연어, 고등어, 대구와 같은 생선류와 달걀, 견과류를 드시는 걸 추천한다.심장에 가장 좋은 영양제는 우선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담배와 술을 끊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배에 힘을 주고 허리와 어깨를 펴 흉곽을 크게 한 상태로 호흡을 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무릎이 아프다면 앉거나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도 효과적이다. 편식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한 다음에서야 소위 주변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 오메가3던, 비타민이던 하는 것들을 먹어봐야 한다. 부작용이 없고 전반적으로 건강이 호전되는 느낌이라면 간헐적으로 영양제 복용은 도움 될 수 있다. 물론 심장혈관계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심장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약물을 먼저 복용해야 한다.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제일 뿐이다.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며칠 전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나이라는 100세를 훌쩍 넘은 112세다. 평소 식사와 운동 잘하고, 즐겁게 지내는 분이다. 고혈압약만 20년 복용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최근 숨이 좀 차다며 우리 병원을 찾았다. 할아버지의 심장 기능은 너무 좋았다. 관리도 잘 됐다. 피검사에서도 고지혈증 하나 없이 매우 좋은 상태였다. 의사인 나로서는 그저 고령 탓만 할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는 주변에서 권하는 그 흔한 보조제를 단 한 번도 먹어 본 적 없다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내 물음에 할아버지는 “뭐가 아쉽다고 이것저것 다 챙겨 먹는가. 그게 다 낭비다. 밥 잘 먹고, 운동하고, 아프면 병원 가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이랬더니 백 살을 넘겨 버렸다”며 웃었다.
- (영상)이재명 때린 장혜영 “차별금지법 방치, 유체이탈”[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첫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된 후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하는 과정이 반복해 왔다. 장 의원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독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장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당시 이 대표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야 입장정리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무리를 해서까지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관련해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고 토론도 없었는데, 거대 야당의 당수라면 이런 과정을 행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장 의원은 민주당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선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 수습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사과에 나선 것을 두고는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걸 당이 인식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돈봉투 선거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선거 당사자였는데 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도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계산 속에서 귀국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은 미국 도감청(진위)을 묻는데 정부는 위조, 의도를 가지고 답한다”며 “동문서답이 의혹을 증폭하고 불신을 높인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안 관련 미국과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필요하면 야당을 지렛대로 삼아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이밖에도 개혁의딸 등 정치 팬덤의 극단적 행보,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직 해촉,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장혜영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0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혜영: 안녕하세요.▷신율: 일단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달고있는 배지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장혜영: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국회의원 배지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백지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건 제주 4·3을 기념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세요, 4월 중에요. 이건 이제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어서 그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달아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배지가 가장 최신의 것인데요. 이 천들이 뭐냐면 의류를 만들고 나서 남은 자투리 천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드시는 배지인데 그런데 이게 다시 입다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된 의류들 중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들을 사실상 소각 처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소각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순환경제처럼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입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달아줬고요.▷신율: 유족분들이 달아주신 배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4.3이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분개하셨겠네요.▶장혜영: 그렇죠 많은 분들 분개하셨지만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을 좀 가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3 유족들이 여전히 진상 규명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4.3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거죠. 매우 부적절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징계를 논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보였던 입장이랑 조금은 달라진 것도 같아요. 처음에는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왜 초반이랑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나요.▶장혜영: 아무래도 이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도저히 이제는 이것을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인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이것은 기획수사다 내지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논평들이 나가고는 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역에 너무나 노골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자당의 의원들 가운데 20명 정도 되는 의원들까지 연루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태세 변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이혜라: ‘송’이라고 언급한 녹취 음성이 떠돌아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를 송영길 전 대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장혜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 영역이니까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녹취록이 어디까지,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에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몇 가지 내용들 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민주당이 지금 지적하는 건 그 보도된 녹취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검찰이 흘리지 않았느냐, 이거는 의도가 있다... 동의하십니까.▶장혜영: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신율: 이유는요.▶장혜영: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녹취가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을 수는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이 의혹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의문이라서 당대표 차원에서 사과를 한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 녹취를 검찰이 흘린 것이 아니냐 이것에 어떤 기획 의도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금권 선거의 희생자였던, 리더가 있었던 그런 정당에서 이런 금권 선거에 준하는. 사실 금권 선거죠. 금권 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더 잘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라고.▷신율: 지금 금권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그 정도면 교통비나 식사 값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그건 이미 지난 2008년에 박희태 전 의장 때 명확하게 시비가 가려진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관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은 그것은 관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그런 유권자들에게 오고 간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지 그것을 교통비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 가야 된다고도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장혜영: 국정조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도 실효성과 범위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신율: 송 대표 올 거라고 보세요.▶장혜영: 오셔야죠. 오지 않으시는 것은 사실상 도피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신율: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은 정말 모르고 무관한데 자신이 와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장혜영: 저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선거가 누구의 선거였습니까. 송영길 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일어난 비리이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이렇게 국민 앞에 드러난 이상 곧바로 달려와서 그것이 설령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려와서 그걸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을 또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 넣어서 지금 오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혜라: 극단적 정치 팬덤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시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도 그렇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 시점 민주당에 득일까요, 독일까요. ▶장혜영: 저는 팬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팬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민주당에는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이 팬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매우 민주당의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정치인들이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팬덤을 이용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대다수의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독이다.▷신율: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정의당 정치인분들이 팬덤이 있는 걸 못 들어봤어요.▶장혜영: 저희는 약간 역팬덤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당에 문제가 있거나 구설수에 오르면 당원들이 일단은 좀 방어막을 쳐주고 그러시잖아요. 다른 이 큰 두 개의 당에서는. 저희는 당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문화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신율: 당연하죠. 팬덤은 바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팬덤은 정책을 감성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조건 감싸줘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처럼 한다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할 정치를 정말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새 국민의힘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전광훈 목사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목사님께서는 사역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만 정치에는 관심을 끊으시는 것이 종교에도 이롭고 그리고 정치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행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신율: 그런데 최근에 발언하신 내용 아세요. 특정 직종의 성적 비하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장혜영: 제가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이 뉴스로부터 자꾸 등 돌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홍준표 시장 해촉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장혜영: 홍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 전광훈 목사라든가 그런 극우 단체들하고는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위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게 홍 시장님에 대한 해촉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은 김기현 대표가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신율: 네. 근데 사실 이 젊은 사람의 팬덤을 가진,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나이 먹은 정치인이 바로 홍준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홍 시장은 어떤 면에서 젊은 층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이유라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젊은 층의 감성을 특별히 이해하고 계시다기보다홍카콜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은 자의 타의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젊은 층 등의 감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청년층들이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이혜라: 청년층 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요새 청년 무당층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소식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 번째 권력’을 출범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당 창당, 9월 재창당. 무수히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장혜영: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의당에서는 뼈를 깎는 재창당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소식이 양당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당내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이 재창당에 담겨야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함께 공동대표를 하는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에서는 신당 창당에 준하는 당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당이 어떤 지향하는 바, 그리고 당의 정치적인 전략 그리고 당의 어떤 조직의 방향.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의 시민들이 바라는,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를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선이고요.그래서 그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의 공식 출범식에 박지현 전 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모셔서 각각 축사를 들었는데요. 두 분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 권력이 지향하는, 미래 정치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극단적인 대결만 남아 있고 어떤 대화나 토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른 의견들이 아예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박지현 전 위원장도 여러 사안에 대해 저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또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다 생각을 해서 초청을 드렸고. 충분히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두 분 다 흔쾌히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신율: 뼈를 깎는 재창당. 그 재창당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정의당은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올라갔다, 내렸다가 0.1% 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재창당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어딨다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정의당의 정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는 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 전략이 명확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지지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권력 그리고 제가 지금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민주대연합은 끝났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당의 존재 이유 혹은 제3당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독립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양당이 있는데 양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제3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양당이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새로운 정당에 나타나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 좋겠다고 할 때 국민들께서 그 정당을 지지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당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을 때는 명확하게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들과 대척점에 서면서 그리고 민주당과 필요할 때는 연대 연합을 하면서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즉 양당 중에 한쪽에 무게를 싣는 방식의 정치가 우리에게 양당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획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을...▷신율: 근데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2중대에 들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선거법 바꾼다고 하고, 공수처법 이거 서로 맞교환하면서 할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왼쪽 방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방이었나요.▶장혜영: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조국 전 장관 임명 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것은 심상정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그러나 오판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의 다당제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인 해석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쪽이지만 적어도 그때의 정의당의 선택은 어쨌든 하나의 명확한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이혜라: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 이 외교 안보 관련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한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도감청 이슈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왜 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인데 왜 다른 나라를 비호하는 것 같지. 이런 인상을 심어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장혜영: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리스크는 사실 누적된 리스크라고 보는데요.▷신율: 언제부터 누적된.▶장혜영: 가장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부터를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지난 강제징용 해법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 도감청 문제에서도 국민들은 도감청을 물어보는데 정부는 위조를 가지고 답하고. 이런 동문서답이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 불신감을 계속 스스로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불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져가야 되는 외교적인 실익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가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신율: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프랑스라나 이스라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모두 문건에 있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입장 아닐까요. ▶장혜영: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만큼 위조돼 있고 얼만큼 진실이냐 이전에 우방국이라고 하는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간다면 국민들도 납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심지어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했었죠.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선의의 도청을 했다는 건가... 선의의 도청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청 관련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이혜라: 동문서답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장혜영: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동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지적할 거 하고 사과받을 것 받고. 그럴 정도로 견고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대로 묻고 있지 못한 모습이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 의제안으로 올리는 거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네 저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야당을 충분히 지렛대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신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이런 문제는 세게 나와도 미국이 어떻게 못 한다.▶장혜영: 그럼요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율: 도청이라는 게 2017년 6월에 독일 시사주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독일의 연방정보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백악관, 미국 주요 기관들은 다 도청을 했다는 거 폭로한 거예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인가. 그때 이제 독일은 스노든이 자신들을 도청했다고 했을 때 미국을 막 비난하다가 자신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비교적 아주 차분한... 그러니까 그 세계가 돌고 도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따지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장혜영: 그렇죠. 기본 중 기본이죠.▷이혜라: 의원님이 굉장히 차별화된 행보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 만나서 이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미뤄뒀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 쪽에서는 예를 들어 종교계라든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어떤가요, 상황이.▶장혜영: 일단 이재명 대표님의 그 말씀은 사실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죠. 차별금지법의 연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걸 통과시키는 최종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심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국회 소위원회에 선정이 돼서 심의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국회에서 토론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169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당수라면 그런 일은 해놓고 나서 ‘하지만 통과는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납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유체이탈이고. 그런 발언을 통해서 실제로 상처받는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셔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이혜라: 저희가 이 방송이 TV로 보도되는 시점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20일이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장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진화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느끼시는지 알고 싶네요.▶장혜영: 네.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 왔었던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참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권 의제 중에서 탈시설에 관련된 의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대부분의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사람들 그리고 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을 가게 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 그 미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누군가는 대학에 갈 때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이대로 놔둬야 하는가...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면 충분히 누구도 시설에 보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도 진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차별, 대학 이런 말씀하시니까. 천 원의 아침밥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천 원의 아침밥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신율: 대학에 안 간 30%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는데 발견된 그분의 가방에서 사발면이 나왔던... 그 일을 저는 정치권이 벌써 잊었나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만 양산을 하는, 과연 그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장혜영: 부족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정치권이 너무 대증적인 이슈들에만 천착하고 손쉽게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만 통과시키고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을 그러면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지하철 앞에서 천 원의 아침밥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신율: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말 하실 일, 목소리 낼 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차별 문제는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활동 주목해 보겠습니다.▶장혜영: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가오갤3' 10년 여정 피날레…韓을 첫 행선지로 택한 이유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제임스 건 감독과 배우 카렌 길런, 폼 클레멘티에프, 크리스 프랫이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감독 제임스 건) 내한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는 가모라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던 피터 퀼이 위기에 처한 은하계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가디언즈 팀과 힘을 모으고,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들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미션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크리스 프랫, 카렌 길런, 폼 클레멘티에프 등이 출연한다. 오는 5월 3일 개봉..[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가 사랑하는 영화의 도시 ‘한국’에서 ‘가오갤’ 마지막 이야기의 첫 여정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영화 ‘가오갤3’로 MCU 작품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제임스 건 감독과 ‘가오갤’ 주연배우들이 한국 관객들을 향한 애정과 K무비, K팝 등 한류를 향한 존경과 남다른 관심을 전했다. 또 ‘가오갤’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인 ‘가오갤3’을 앞둔 소감과 함께 작품의 매력과 관전포인트, 준비 과정 등을 가감없이 털어놨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는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이하 ‘가오갤3’, 감독 제임스 건)의 개봉을 앞두고 감독 및 주연 배우들의 내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건 감독을 비롯해 주연 배우 크리스 프랫(피터 퀼/스타로드 역)과 카렌 길런(네뷸라 역), 폼 클레멘티에프(맨티스 역)가 참석해 한국에 방문한 소감 및 ‘가오갤3’의 개봉을 앞둔 소회 등을 털어놨다. ‘가오갤’ 시리즈의 감독 및 배우들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또 이번 작품의 월드 투어 행선지 중 한국을 첫 번째로 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제임스 건 감독이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감독 제임스 건) 내한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는 가모라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던 피터 퀼이 위기에 처한 은하계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가디언즈 팀과 힘을 모으고,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들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미션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크리스 프랫, 카렌 길런, 폼 클레멘티에프 등이 출연한다. 오는 5월 3일 개봉..먼저 각본 및 연출의 제임스 건 감독은 한국을 방문한 소감을 묻자 “정말 흥분된다”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 영화인데 한국 영화의 고장에 와서 너무 좋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가오갤’ 투어의 첫 번째 행선지라 기쁘다. 제겐 ‘가오갤3’가 마지막 마블 작품으로, 만들면서 많이 울고 웃었던 작품이라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6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한 크리스 프랫 역시 “6년 만에 한국에 다시 와서 기쁘다. 우리 영화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장소로 한국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친구들과 팬도 많다”고 한국을 향한 애정을 전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밝힌 폼 클레멘티에프는 “한국은 제게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2003년에 한국 영화 ‘올드보이’를 보고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또 한국 음식도 좋아한다. 특히 멸치볶음 좋아한다. 단짠 맛이 너무 좋다”고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카렌 길런도 “오늘 아침에 BTS 음악을 들으면서 이번 기자 간담회를 준비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블랙핑크와 BTS를 만나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특히 ‘가오갤3’ 월드 투어의 첫 행선지를 한국을 선택한 것은 제임스 건 감독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고. 제임스 건 감독은 “제가 한국에 오고 싶어서 첫 번째 행선지로 택했다. 한국 영화의 광팬이고 한국 친구들도 많은데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너무 와보고 싶었다. 이번 작품이 ‘가오갤’ 시리즈의 마지막인 만큼 마지막 딱 한 번의 기회란 생각으로 한국을 첫 행선지로 택했다. 물론 저는 다시 한국에 또 올 거다”라고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 오는 5월 3일 개봉을 앞둔 ‘가오갤3’는 시리즈 도합 전 세계 흥행 수익 16억 3710만 달러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다. ‘가모라’(조 샐다나 분)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던 ‘피터 퀼’(크리스 프랫 분)이 위기에 처한 은하계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가디언즈 팀과 힘을 모으고,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들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미션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가오갤’ 시리즈의 흥행사를 완성해 마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을 맡아 다시 한번 전 세계 영화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 예정이다. 제임스 건 감독은 지난해 말 DC스튜디오의 CEO로 이적한 바 있다. ‘가오갤3’가 그가 마블에서 선보이는 마지막 작품인 만큼 팬들의 기대만큼 아쉬움도 크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배우 카렌 길런, 폼 클레멘티에프, 크리스 프랫이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감독 제임스 건) 내한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는 가모라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던 피터 퀼이 위기에 처한 은하계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가디언즈 팀과 힘을 모으고,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들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미션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크리스 프랫, 카렌 길런, 폼 클레멘티에프 등이 출연한다. 오는 5월 3일 개봉..이번 ‘가오갤3’에선 돌아온 가모라에 대하 이야기와 함께 피터 퀼(스타로드)을 비롯한 팀원들이 너구리 로켓의 숨겨진 기원을 찾는 이야기가 주된 서사를 이룬다. 제임스 건 감독은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에 ‘로켓의 기원’을 다룬 이유를 묻자 “로켓은 정말 저에게 중요하다. 로켓이 저의 분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분노에 가득찬 작은 존재이지 않나. 로켓은 자신이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궁극적 아웃사이더다. 로켓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려고 할 정도(웃음)”라며 “정말 로켓을 사랑한다. 2012년 가오갤 시리즈를 시작했던 것도 로켓 때문이었다”고 캐릭터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정말 재미있고 현실적이면서도 슬픔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다. 그의 분노와 화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둘러싼 다른 캐릭터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그리려 했다”며 “‘가오갤’의 마지막 이야기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고도 강조했다. 마블 스튜디오는 지난해 페이즈4 이후 올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로 첫선을 보인 페이즈5까지 선보인 작품들이 예상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흥행에 실패했다. 이번 ‘가오갤3’가 향후 마블의 미래를 결정지을 분수령으로 흥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임스 건 감독은 12년간 MCU에 몸담으며 마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최근까지 마블의 행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MCU가 어떤 방향을 취할진 모르겠다”고 주저하면서도, “‘가오갤’ 팀은 앞으로 MCU에 나타나지 않을 거다. 다만 희망하건대 더 많은 MCU 영화들이 다채롭게 선보여졌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전했다. 또 “개인적으로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앞으로는 좀 더 감정적인 면에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유머와 액션, 스팩터클도 좋지만 그 안에 캐릭터 각각의 서사와 감정을 깊게 녹여낸다면 더 좋이질 거라 생각한다”는 소신도 덧붙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가오갤3’에 특별히 많은 공을 기울였다고도 털어놨다. 제임스 건 감독은 “정말로 이 영화를 잘 만들고 싶었다. ‘가오갤’ 시리즈 사상 가장 크면서 작은 영화가 되길 원했다. 스케일은 크되, 캐릭터들의 연결성은 강하 작품말이다. 그러면서 각자의 개인적 인생도 터치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게 감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영화에 가득 채웠다”고 설명했다. 주인공 피터 퀼의 새로운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이번 시리즈의 관전 포인트. 크리스 프랫은 “ 피터 퀼은 매번 배워가며 성장하는 인물”이라며 “앞선 1, 2편에서도 스타로드는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며 성장했다. 1편에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배우며 팀을 케어하는 능력을 기르게 됐으며, 2편에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며 또 다른 성장을 거친다. 3편에선 드디어 피터가 자아를 발견할 기회를 갖는다”고 귀띔했다. 이어 “인생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누군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페이소스가 있는 영화”라며 “피터 퀼이 한 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유도 설명될 것이다. 지난 날 리더로 제대로된 역할을 못한 과거를 그가 만회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부연했다. 전작보다 훨씬 다채롭고 막강한 사운드 트랙도 예고된다. 특히 ‘가오갤3’의 오프닝으로 영국밴드 radiohead의 명곡 ‘Creep’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폼 클레멘티에프는 “우리 모두는 가끔 우리 자신이 이상하다 느끼지 않나. 우리 모두의 감정을 일깨울 좋은 곡이라고 생각한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제임스 건 감독은 “음악 선곡은 정말 어려웠다. BGM을 계속 바꿨다. 기대 수준이 높으니 그 기대를 맞추기 힘들었다. 이번엔 70년대부터 90년대 음악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역대급 사운드 트랙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근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한류를 향한 존경과 애정을 고백하기도 했다. 크리스 프랫은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영화, 음악에서도 리더로 활약 중”이라며 “블랙핑크가 최근에 코첼라 무대에 올랐고, 뉴진스도 제가 참 좋아한다. 정말 팝뮤직을 잘하는 나라가 한국 같다. 여러 문화의 중심지가 이젠 한국이 아닐까. 물론 오래전부터 한국이 문화적으로 좋았지만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제임스 건 감독은 “지난 10년동안은 한국의 영화들이 시네마에서 최고를 점했다고 생각한다. 세계 최고였다”며 “기생충이나 마더 등 영화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꼽았다.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쉬움도 느껴졌다. 카렌 길런은 “저는 네뷸라와 작별하기 싫다. 그래서 슬프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경험을 했다는 점에 만족을 느끼고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다. 이 캐릭터를 정말 사랑했기에 씁쓸하면서 스윗한 여러 감정이 든다”고 전했다. 크리스 프랫은 “영원한 건 없다지만 끝나서 씁쓸하다. 이 역할 덕분에 제 커리어가 바뀌기도 했지만 여러 친구들을 지난 10년간 많이 만났다. 모든 순간을 아끼며 우리 작품에 정말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가오갤3는 오는 5월 3일 개봉한다.
- 이창용 "금통위원 5명 최종금리 3.75%…금리 인하 고려 단계 아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재차 현 수준 3.5%로 동결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금통위원이 6명 중 5명이라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11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5명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3.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한은이 바라보는 물가 경로에 있어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아울러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금통위원들은 시장 기대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라며 “시장에선 미국이 긴축 기조를 꺾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국내에 영향을 미친 게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까지 수렴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한은 입장에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금통위원 몇명이 말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동안의 금리수준 전망이 궁금하다.△최종금리에 관해선 지난 2월 금통위와 동일하게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 5명은 당분간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3.5% 동결이 적절하다고 했다. 5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 물가가 한은이 예상한 대로 둔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산유국의 추가 감산이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이 하반기 이후의 물가경로 불확실성으로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주요국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한미 금리 격차 1.5%가 유지됐다. 한미 금리 격차의 적정 수준 없다고 늘 언급했지만, 원화 약세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시장 불안이 심해지면 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외환시장 불안을 특정 원·달러 환율 수준을 염두에 둔다면 금리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변동성이 클 경우 당연히 금리뿐 아니라 여러 다른 정책을 통해서 이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무역수지 적자나 4월 배당금 이슈는 이미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 무역수지도 중요하지만 SVB 사태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등도 크게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채권국이자 외환보유액도 충분하다. 어느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나도, 어느정도 변화가 있어도 예정처럼 스스로 불안해 할 필요가 없고 충분히 대처 가능한 방안이 있다. 큰폭의 변동성에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금리인상 효과가 상반기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디게 떨어지고, 상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한은이 금리를 올린 지 1년 반 됐다. 올해 상반기 물가에 영향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를 비교할 때 근원물가 둔화세가 더딘 것은 소비자물가가 빨리 떨어진 이유다. 이는 에너지가격이 작년 3월부터 많이 오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작년 에너지 가격이 올랐음에도 전가, 가스 요금이 덜 오른 경향이 있다. 이게 반영되는 효과가 있어서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투자나 수출을 위축됐지만 소비는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서비스 물가가 다른 물가에 비해 둔화 속도가 느린 것이다.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천천히 떨어질 것이지만, 연말에는 3%대로 기대하고 있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그대로인데, 근원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식료품, 에너지 가격이 2월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인가.△에너지나 식료품가격 예상은 상반기까진 한은 예상대로 갈 것으로 보기 있다. 기저효과가 워낙 커서 2분기엔 3%대로 들어가는 물가를 전망한다. 에너지 가격은 OPEC+ 감산 효과에 유가가 오를 것이라 믿는 기대감과 SVB 사태 이후 경제 성장률 하방 조정으로 감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반기 유가 변동상황에 따라 가공식품 등 가격이 많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2월 금통위 당시 불확실성을 ‘안개’에 비유했다. 최근 물가가 전망치에 부합하고 있고, 연준 최종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었다. 이같은 안개가 걷혔다고 보는지 궁금하다.△지난 2월 안개 비유는 한은이 7차례 금리 인상 이후 처음 동결하는 상황이기에 안개에 비유한 것. 지금 상황에선 기존 불확실성이 명확해진 반면 SVB 사태 등 새로운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아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할 수 있다고 하고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금리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영향이 아니다. 1~2월엔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좋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SVB 사태로 찬물이 끼얹어졌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성장 둔화가 예측되고 있다. 금융시장 반응에 대해 금통위원들은 시장 기대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선 미국이 긴축 기조를 꺾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국내에 영향을 미친 게 있다. 해외 기대와 국내 기대가 선 반영돼서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다.-은행권 중심 금융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어떻게 보시나.△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물가를 잡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것은 물가를 빠르게 잡지 못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게 정책 목표다.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각각 다른 도구를 사용해 대응하는 게 원칙이다. 이번 SVB 사태에서 미국의 경우 물가를 봐야함에도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금융안정을 유지한 바 있다.-금리 인하 시기 어떻게 생각하시나.△금리 인하에 대해선 올해 한은이 예상하는 물가 수준이 3% 초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충분히 그 이하로 떨어져 중단기 목표(2%) 수렴하는 확신이 들기 전까진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반기 물가경로는 확신이 있지만 하반기는 불확실성이 많기에 이를 확인하기 전까진 금리인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시장의 금리 인상 종결 기대가 과도하다고 했다. 연준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한 것을 보면 금리인하를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감이 있다.△금리인하 가능성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 통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살펴봐야 한다. 금통위원 5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하면 시장에선 겁만 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한국뿐 아니라 미국은 더한 상황이다. 미국 국채 금리 보면 기준금리와 절반 2배 이상 차이고, 시장은 연준보다 통화정책 전환을 빠르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공통 현상이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물가가 2%까지 수렴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이 맞는지 한은이 맞는지는 사후적으로 판단될 것이다. 다만 한은 입장에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금통위원 몇명이 말했다.-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지난해 같은 자금 고갈 우려가 있다.△한전채 물량 자체 부담이 작년엔 컸지만, 이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시장 전체가 경직되면서 충격이 컸던 측면이 있다. 지금은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 작년 같은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한전채 물량이 많이 발행되면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새마을금고 PF 부실대출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많다. 작년 급격히 하락한 부동산 경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연착률 가능성이 작년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중요 변수이기에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PF 연체율 등이 과거에 비교해 더 낮은 수준이고, 부동산 관련 부실 비율이 금리를 올린 것을 고려해 다른 나라보다 크지 않다.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금리가 올라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 한 두개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이 해야할 일은 이같은 어려움이 생길 때 전체로 번지는 걸 막는 것이다.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난주 호주는 금리를 동결하고 뉴질랜드는 0.5%포인트 인상했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경향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한국 통화정책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직접 비교는 어렵다. 호주와 뉴질랜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를 넘어서고 있다. 두 나라는 연말 5% 수준 물가가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3% 예상된다. 가계부채도 호주는 GDP 대비 115%이지만, 뉴질랜드는 95% 수준이다. 결정문을 보니 위험 가중치를 어디에 뒀는지 차이가 있다. 호주는 금리를 많이 올렸기에 앞으로 물가 하락 속도를 보고 결정하겠고, 향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뉴질랜드는 선제적으로 물가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가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가장 크게 작년 한해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를 올리면서 전세계가 할 수 없이 그 영향권에 있기에 흐름을 맞추는 통화정책을 펼쳤다. 저도 연준 결정에 독립적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올해는 그런 기대가 누그러진 것 같다. 각국에 처한 상황에 따라 독자적 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SVB 사태가 한국엔 제한적이라고 했다. 향후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물가안정 목표와 금융안정 목표에 상충관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방법을 준비해야 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펴졌다. 두 번째는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불안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는게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이 컸고 증권이나 채권 만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이자가 오를 때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게 컸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채권이 많고 채권 만기도 해외에 비해 짧다. 충격 영향이 다른 것이다. 공통적으로 본 것은 이번 일로 디지털뱅킹이 발전하면 감독이나 위기관리 대처에서 다양한 부분 느꼈다는 것이다. 디지털 뱅킹 하에서 규제와 금융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것 같다.-올해 성장률 기존 예상보다 소폭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그것보다 더 부진할 수 있다는 시각 있는것 같다. 특히 반도체분야 어려움 계속되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 경기가 하반기 반등 가능하다고 여전히 보는지.△시장은 경기가 한은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출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극단적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건 기대할 수 있는데 CD 91일물 금리가 떨어지는 게 과다하다고 보는 것이다. 경기에 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 한은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분야 예측은 어렵지만 하반기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증거도 없다. 또 반도체 등 IT 분야를 제외한 성장률은 현 수준에서도 1.9% 정반 된다. 만일 기조적으로 IT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부분 성장률이 견고하다면 역사적으론 낮은 수준이겠지만, 성장률은 전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쁜 수치가 아니다. 우리만 혼자 빠르게 성장할 수 없는 것. 그런 면에서 과연 금리로 대응해야 할 상황인지 시장도 잘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최근 일본은행(BOJ)이 초완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어떤 경제정책이건 급격한 변화보단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임금인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어떤 면에선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안정적이기에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지난달 3.9%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기대인플레이션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 물가상승률 움직임과 같이 움직인다. 전문가들의 물가 기대를 보면 낮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만 보고 판단하긴 어렵다. 당연히 앞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시키기 위해 한은이 물가안정 중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금통위원 5명이 강조한 게 한은의 첫번째 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것이다. 통화정책 통해서 달성하도록 하겠다.-2월 금통위 당시 경기침체보다 물가를 더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이번엔 중점을 어디에 뒀는가.△근본적으로 한은 중점은 물가안정이고 두번째는 금융안정이다. 경기에 대한 걱정은 어떤 숫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짐으로써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심사다. 경기 변동에 따른 성장률과 중장기 성장률을 달리 생각한다. 성장률을 걱정하냐고 묻는다면 중장기적으로 1%로 내려올까봐 걱정한다. 단기적으로 1%를 걱정하냐고 묻는다면 상대적으로 덜 하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 금융불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장기적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섞어 걱정하면 안 된다. 장기적으론 중국 경제 의존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 경기 상황을 좀 더 봤는지, 물가를 고려했는지를 묻는다면 항상 물가를 먼저 본다고 대답하겠다.-단기금리가 낮은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는 정부 한은 차입이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생각이 다르다. 한은 차입금 규모를 보면 법적으로 40조 정도 된다. 이는 변동성이 있기에 단기채권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하루이틀새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수가 덜 걷혀 채권 발행이 늘어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금리 변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지 단기 시장에 몰리는 것은 그런 영향이 아니라고 본다. 단기 금리가 많이 내려간 데는 미국이 이번 SVB 사태 이후 금리를 낮출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그로 인한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우리 국채시장에 들어오는 등 해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