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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 수원 탈환 시동건 한동훈…“정부가 지자체 안끼고 지역 지원”(종합)
  • ‘험지’ 수원 탈환 시동건 한동훈…“정부가 지자체 안끼고 지역 지원”(종합)
  • [수원=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수도권의 대표적 험지인 경기 수원 탈환에 시동을 걸었다. 한 위원장은 현재 경기·수원 지자체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자체 동의 없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동훈 “중앙정부가 직접 지역 지원할 법안 만들 것”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 영통구청사거리를 찾아 이수정 수원정 후보와 함께 진행한 유세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는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끼지 않고 수원 같은 지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한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못골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재준 수원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원 지역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되더라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직접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지동못골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인들이 시장 주차장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자 한 위원장은 “총선이 끝나고도 윤석열 정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며 “중앙정부가 직접 필요한 지역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면 많은 부분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정조정실장을 지낸 방문규 수원병 후보는 “지자체 재원만을 가지고 전통시장 등 구도심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며 “특별법 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면 현안을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남문시장에서 후보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野텃밭’ 수원 탈환 나선 한동훈…“스타들 배치”경기 수원은 대표적인 보수정당의 ‘험지’다. 지난 총선에서 수원 5개 의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에서도 수원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에서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리했다. 수원시장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방문규(수원병) 후보, 유명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수원정) 후보 등을 수원에 배치하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의 행보에도 국민의힘 모든 수원 지역 후보들이 총출동했다.한 위원장은 경기 수원 탈환을 위해 당의 스타 인재를 공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이 중요하기에) 중앙정부 스타 장관 출신, 누가 보더라도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했고 마음을 다해 수원 시민의 사랑을 받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간 수원이 표를 몰아줬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지금 우리당 수원 지역 후보들이 내는 공약들은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닌 4년, 8년 넘게 수원 시민들이 갈망해오던 것”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능력이 안되서 그런건지 하기 싫은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이수정(수원정) 교수와 함께 수원 영통구청사거리 유세를 진행한 것에 이어 지동뭇골시장에서는 김현준(수원갑)·홍윤오(수원을)·방문규(수원병)·이수정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어 수원 장안구 정자시장 앞, 권선구 주공5단지앞 사거리를 방문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2024.03.07 I 김형환 기자
‘험지’ 수원서 지지 호소한 한동훈 “경쟁력 있는 후보 공천”
  • ‘험지’ 수원서 지지 호소한 한동훈 “경쟁력 있는 후보 공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수도권 험지로 꼽히는 수원을 방문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 지동못골시장에서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경기 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징적이고 굉장히 중요함에도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새롭게 달라진 국민의힘이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모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경기 수원시 지동못골시장에서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수원은 대표적인 보수정당의 ‘험지’다. 지난 총선에서 수원 5개 의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에서도 수원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에서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리했다. 수원시장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방문규(수원병) 후보, 유명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수원정) 후보 등을 수원에 배치하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탈환을 노리고 있다.한 위원장은 “(수원이 중요하기에) 중앙정부 스타 장관 출신, 누가 보더라도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했고 마음을 다해 수원 시민의 사랑을 받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간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수원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우리당 수원 지역 후보들이 내는 공약들은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닌 4년, 8년 넘게 수원 시민들이 갈망해오던 것”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능력이 안되서 그런건지 하기 싫은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이날 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에는 해당 지역구 출마자인 방문규 후보를 비롯해 이수정·김현준(수원갑)·홍윤오(수원을) 후보가 함께 했다. 한 위원장은 후보들과 함께 지동뭇골시장을 돌아본 뒤 수원 장안구 정자시장 앞, 권선구 주공5단지앞 사거리 등을 방문한다.
2024.03.07 I 김형환 기자
"밤낮으로 일했는데 '국민 밉상'...정말 의사가 없어서 고생하셨나요?"
  • "밤낮으로 일했는데 '국민 밉상'...정말 의사가 없어서 고생하셨나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인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침소봉대”라고 항변했다.울산대 의과대학장, 서울아산병원 선천성심장병센터 소장,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등을 거친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대한의사협회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의사들이 굉장히 자괴감에 빠진 게 우리가 여태까지 선의를 갖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기억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 전 국민의 왕따, 밉상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소통을 잘못했다. 국민 눈높이로 안 보고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 있었다)”라면서도 “그건 언론의 책임도 있다. 어느 집단에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다. 이걸 침소봉대해서 이상하다고 하니까,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의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박 위원장은 진행자가 “한마디로 총선용이라고 보는 건가?”라고 묻자 “네. 저는 국민한테 ‘그래서 병원 가기 어려우셨나요?’라고 물어보고 싶다. 병원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고생하셨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서도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오픈런 있긴 있었다. 그것도 큰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에 출근 전 아이들 데리고 가서 오픈런이 되고 5시 이후 어린이집이나 학교 끝나고 그때 또 많이 온다. 대낮에는 텅 비어 있다. 오픈런까지 없으면 경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응급실 뺑뺑이도 그렇다. 응급실이 너무 분산돼 있다. 의대 40개에 세부 전공의들이 골고루 갈 수 없다. 여기 가면 신경외과 없고 저기 가면 흉부외과 없어 왔다 갔다 하고 응급실에 경증 환자와 술 취한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웃기는 게 주취자 전문 응급실이 있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은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수의료의 비정상적인 체계라고 꼽았다.‘상급 종합병원 운영 구조를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건 맞다. 다른 나라는 10%인데 우리나라는 40%다.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수가’”라고 밝혔다.그는 “수가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들이 보면 ‘쟤네 돈 더 벌려고 수가 올려달라’라고 생각하는데 심장외과, 신경외과, 출산은 수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적자”라며 “교수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공의를 썼다기보다 병원 유지를, 경영을 하기 위해 전공의를 썼다”고 토로했다.박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턱도 없다”며 “속 빈 강정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하나하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비상 진료에 10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응급, 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도 언급했다.증원 규모를 놓고 전국 의대에서는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지난 4일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레지던트는 전체의 90.1%인 8983명인데,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고 전공의 집단 사직 주동자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일부 외과 교수들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수치 2000명을 웃도는 3401명이라는 발표 직후 삭발과 사직으로 항의의 뜻을 표했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전국 40개 대학에서 의대생 5400여 명도 증원에 항의하며 휴학을 신청했다.
2024.03.07 I 박지혜 기자
“10대 재벌가 산소 위 관 하나 더”…‘파묘’ 속 첩장, 실제 있었다
  • “10대 재벌가 산소 위 관 하나 더”…‘파묘’ 속 첩장, 실제 있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영화 ‘파묘’에서 배우 유해진이 연기한 장의사 고영근의 모티프가 된 장의사 유재철 씨가 실제 첩장 사례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사진=영화 ‘파묘’ 스틸컷)유 씨는 지난 5일 스브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파묘’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며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영화 속에서 화제가 첩장 사례를 목격한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유 씨는 영화 속에서 파묘 전 가족들이 ‘파묘요’고 외치며 무덤을 내리치는 이유에 대해 “놀라지 마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삽으로 ‘파묘요, 파묘요, 파묘요’ 하면서 3번을 파고, 가족들이 동서남북으로 한 삽씩 떠서 떼어놓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파묘 후 동전을 땅에 던지는 것은 “묘지를 여태 잘 썼다는 의미”라며 “일종의 사용료”라고 전했다. 유 씨는 “묘지를 여태 잘 썼다는 의미에서 1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진다”며 “장 감독이 실제 파묘 현장에 왔을 때 제가 1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지는 걸 보셨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에선 100원짜리를 던지더라. 10원짜리가 흙색이랑 비슷해서 표시가 안 나서 던졌다더라”고 했다.유 씨는 영화 속 극적인 반전 요소였던 ‘첩장’(한 묫자리에 관이 중첩으로 묻혀 있는 것)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씨는 “통상 양반집이나 일이 잘 풀려 큰돈을 번 집 묫자리 옆에 간혹 첩장한다”며 “한 3년 전쯤 10대 재벌집 의뢰를 받고 집안의 할머니 산소를 팠는데, 3~4m 파자 옆 흙이 쓰러지면서 다른 관이 딱 나오더라. 누군가 명당 기운을 받으려고 할머니 관 인근에 묻은 것”이라고 했다.유 씨는 염을 마친 뒤 영화 속 인물들처럼 ‘묫바람’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눈 감고 자려고 하면 누군가 위에서 쳐다보는 것 같았다. 꽤 선명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며칠간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아는 스님을 찾아갔다고.이에 스님은 유 씨에 “야 인마, 염장이가 뭐 하는 거야. 네가 집착하니까 영이 못 떠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유 씨는 “아저씨 덕분에 전체 과정을 다 배우게 됐다. 좋은 데 가시라”고 생각했으나 자신이 계속 고인을 생각한 탓에 고인이 이승을 떠나지 못했다고 전했다.그는 “그 다음부터는 염할 때 그 순간만 열심히 살고 염 끝나고 나오면서 잊어버린다”며 “그러니까 몇 천번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유 씨는 30년간 장의사를 한 업계 베테랑이다. 그동안 유명 스님 및 재벌가 등 인사들이 그의 손을 거친 가운데 최규하,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도 지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처음 장의사 일을 시작할 때 친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점차 고인을 모신 뒤 유족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한다. 그동안 많은 이들을 보내며 유 씨가 얻은 깨달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저도 어느 한순간에는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오늘이 제일 소중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쁘게 말하고 싶고 그렇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2024.03.06 I 강소영 기자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
  •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3.01 I 최훈길 기자
한밤중 산속 태풍에서 모녀 3대 구한 소방관(17)
  • 한밤중 산속 태풍에서 모녀 3대 구한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17)
  •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정해교 소방관 등 부산 금정소방서 소방관들이 지난해 9월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온천천에서 급류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정해교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2년 9월 18일. 제14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부터 부산에도 강풍과 함께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산 금정소방서 정해교(53) 소방관은 긴장 속에서 출동 대기를 하고 있었다. 태풍이 오면 아무래도 크고 작은 구조 출동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7시 2분께 산악 구조 출동 벨이 요란스레 울렸다. 인근 금정산에서 모녀 3대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였다.당시 바깥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비바람에 외부 활동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날 오후 비가 오기 전 금정산 등산에 나섰다 등산로를 잘못 접어든 모녀 3대가 어둠이 내린 산에서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자 겁에 질려 거의 울다시피 119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 그의 초등학교 저학년 손녀가 정 소방관 등 금정소방서 구조1팀 대원들의 구조 대상자였다.휴가자를 제외한 구조1팀 5명 전원은 마음이 더욱 급해질 수 밖에 없었다. 정 소방관은 헤드 랜턴 등 충분한 랜턴을 준비한 채 신속히 펌프차에 올랐다. 정 소방관은 출동 중 상황실과 무전을 주고받으며 구조 대상자들의 위성항법장치(GPS) 좌표값을 받았다.구조1팀 대원들은 금정산 입구에 내리자마자 산을 빠르게 가로지르며 오르기 시작했다. 눈을 똑바로 뜰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비바람도, 태풍에 쓰러진 잡목과 풀들이 무질서하게 우거진 산길도 정 소방관의 실종자 수색에 대한 의욕을 꺾을 순 없었다.GPS 좌표값인 금정산 장군봉 등산로 인근 고압선 철탑 인근에 도착했으나 실종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정 소방관은 다시 상황실에 연락해 좌표값을 받고 재수색에 나섰다. 그때 상황에 대해 정 소방관은 “워낙 일기가 안 좋아서 좌표값이 자꾸 안 맞았다. 좌표값 가까이 이동했다 싶은데 실종자들이 보이지 않아 상황실에 전화해 물어보면 좌표값이 바뀌고 또 바뀌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강한 비바람에 좌표값이 계속 오류가 나자 정 소방관 등 구조 대원들은 원위치로 되돌아가서 재수색하기를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더이상 GPS 좌표값은 의미가 없었다.정 소방관은 실종자이자 최초 신고자인 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통화 중 옆에서 30대 여성의 어린 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정 소방관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리 구조 대원들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혹시나 저체온증이나 쇼크가 오지 않을까 걱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그때부터 구조1팀 대원 5명은 2개 조로 나눠 산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소방관들도 사람인지라 급격히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온몸이 다 젖고 일부 대원들은 탈진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 소방관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모녀 3대를 생각하면 그런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고 생각했다.하늘도 정 소방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차렸을까. 정 소방관은 무려 3시간 넘는 수색 끝에 결국 구조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모녀 3대는 정 소방관을 보자마자 일제히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며 섧게 울었다. 정 소방관은 그때의 심정에 대해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에 정말 다행이란 생각부터 들었고 감사했다. 그때의 행복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며 “팀원 전원이 악조건에 고생을 했지만 건강한 구조 대상자들의 모습과 감사의 눈물을 보니 힘들었던 수색 과정은 말끔히 다 잊혀졌다. 구조 대원이라는 직업에 다시 한 번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29년차 베테랑 구조 대원인 정 소방관에게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고 물었다. 그는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밤새고 하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거기서 내가 구조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때는 힘듦은 말끔히 사라지고 행복한 감정이 벅차오른다”고 했다.정해교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2.29 I 이연호 기자
김덕영 감독 "'파묘' 발언 논란? 악령 출몰 영화에 엉뚱한 짓 하지 않길"
  • 김덕영 감독 "'파묘' 발언 논란? 악령 출몰 영화에 엉뚱한 짓 하지 않길"
  •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29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점에서 열린 영화 ‘건국전쟁2’ 제작발표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이 최근 영화 ‘파묘’의 흥행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던 일에 대한 생각과 당시 발언의 취지를 털어놨다.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건국전쟁2’(감독 김덕영)의 제작보고회에는 김덕영 감독을 비롯해 류석춘 교수, 이한우 저널리스트, 이호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대표, 마이클 브린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 회장, 원성웅 목사가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덕영 감독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영화 ‘파묘’에 대해 “항일 독립? 또 다시 반일주의를 부추기는 ‘파묘’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며 “‘건국전쟁’에 위협을 느낀 자들이 ‘건국전쟁’을 덮어버리기 위해 ‘파묘’로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가 역풍을 맞았다. 당시 발언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덕영 감독은 “사실 이건 노코멘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실은 ’건국전쟁‘ 영화가 개봉한 다음 개인적으로 여러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를 모니터링했었다. 그런데 특정 정치 집단에서 이 영화를 보이콧하자는 운동을 하더라. 깜짝 놀랐다”고 떠올렸다. 그는 “일단은 마음에 안 들고 비판할 게 있다 하더라도 작품을 본 다음 이야기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싶다. 처음엔 무슨 지령이 내려온 줄 알았다. 10개 유튜버들이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불쾌하더라”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더 이상 반일이니, 항일이니 근거도 없는 민족감정을 악용하는 영화보단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진실에 관한 영화에 관심을 돌려달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파묘‘를 보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저들도 우리 영화를 안 보는데 우리들도 굳이 그런 사악한 악령이 출몰하는 영화에 아무 개념 없이 가서 ’서울의 봄‘ 관객수를 1300만까지 올리는 것과 같은 엉뚱한 짓을 하지 말자.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2019년도인가 KBS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 나와서 이승만 묘지를 파묘한다 했었다. 제 입장에선 ‘파묘’란 제목이 자연스레 떠오르더라. 굉장히 불쾌했다. 뭘 보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보지 말자의 의미다”라고 거듭 부연했다. ‘건국전쟁2’는 지난 1일 개봉 이후 약 3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후속편이다. 지난 1일 개봉한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생애와 숨겨진 업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김덕영 감독이 전작 ‘김일성의 아이들’ 이후 약 3년에 걸쳐 취재해 완성한 작품이다. 부정선거 등의 이슈로 역사에서 독재자로 평가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공로들을 다뤄 영화계 및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건국전쟁’은 세간에 알려진 평가와 달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관람 열풍이 시작됐다.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중장년층 일반 관객들을 끌어모았고, 그 열풍이 일부 연예계 인사들까지 관람 인증으로 이어지며 눈길을 끌었다. 누적 관객 수 10만 명만 넘어도 성공으로 간주하는 정치 다큐멘터리 영화로선 이례적으로 개봉이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 27일 약 3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기도. 이에 정치 다큐멘터리 중 가장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며 흥행한 ‘노무현입니다’(185만 명) 이후 7년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선 작품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기준으로는 역대 흥행 4위를 기록했다. 이날 행사에선 ‘건국전쟁’의 100만 돌파를 자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김덕영 감독은 ‘건국전쟁’ 흥행에 힘입어 내년 3월 개봉을 목표로 ‘건국전쟁2’의 제작에 돌입했다. ‘건국전쟁’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조명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2편인 ‘건국전쟁2’에선 인간 이승만의 지적이고 정의로운 성품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건국전쟁2’는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이 되는 내년 3월 26일 개봉 예정이다.
2024.02.29 I 김보영 기자
'패스트 라이브즈' 유태오 "킬리언 머피와 포옹…놀란 감독도 소개"①
  • '패스트 라이브즈' 유태오 "킬리언 머피와 포옹…놀란 감독도 소개"[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유태오가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감독 셀린 송)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소감과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오펜하이머’(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주인공 킬리언 머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일화를 전했다. 유태오는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의 개봉을 앞두고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열두 살의 첫사랑 나영(그레타 리 분)과 해성(유태오 분)이 24년 만에 뉴욕에서 다시 만나 끊어질 듯 이어져 온 그들의 인연을 돌아보는 이틀간의 운명적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넘버3’ 송능한 감독의 딸인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 장편 데뷔작이다. 한국계 배우 그레타 리와 한국인 배우 유태오, 미국 배우 존 마가로가 각각 나영과 해성, 미국인 남편 아서 역을 맡아 애틋한 서사를 이끈다. 셀린 송 감독은 이 입봉작으로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 작품상 후보에 오른 것은 물론, 미국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 작품상과 감독상, 고담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 등을 휩쓸었다. 유태오는 ‘패스트 라이브즈’에서 첫사랑 나영과의 기억을 간직한 남주인공 ‘해성’ 역을 맡아 짙고 애틋한 열연을 보여줬다. ‘패스트 라이브즈’에서의 연기가 호평을 받았고, 수상은 불발됐으나 최근 열린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남우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경험했다. 그는 당시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를 비롯해 ‘바튼 아카데미’의 폴 지아마티, ‘솔트번’의 배리 키어건,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의 브래들리 쿠퍼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유태오는 먼저 ‘패스트 라이브즈’가 오는 3월 10일(현지시간) 열릴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의 후보가 된 것에 대해 “너무 감사히도 오스카 후보에 올려주셨다. 10일 시상식인데 국내 개봉이 그 전인 3월 6일이라 그런가, 마치 월드컵처럼 사람을 긍정적으로 긴장하게 만드는 느낌이다. 같이 파이팅을 하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한국 배우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의 남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된 것에 대해선 “후보가 됐다 해서 개봉 앞둔 기대가 더 큰 거 같진 않다”며 “영화를 만들 때는 뭔가 결과주의적인 생각으로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지금의 바람은 내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느낀 감수성이 관객들에게 오롯이 잘 전달돼 똑같이 감동받았으면 한다”고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런 그도 막상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당일이 됐을 땐 실감이 안되는 기분과 긴장감을 느꼈다고. 특히 ‘패스트 라이브즈’의 인연 덕분에 해외 시상식에 초청돼 평소 자신이 존경했던 할리우드의 명배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고도 전했다. 유태오는 “그 전까지 솔직히 실감이 안 났다. 내가 사실 앞뒤없이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막상 시상식 아침에 우리 매니저가 수상 소감을 준비했냐고 묻더라. 절대 될 거란 생각을 안 해서 준비 안하고 있었는데 ‘6분의 1의 찬스라도 믿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너무 긴장이 됐다. 시상식 두 시간동안 내 차례가 다가올 때까지 혼자 머리 속을 계속 리허설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킬리언 머피가 ‘오펜하이머’로 수상을 해서 너무 안심이 됐다”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 그는 킬리언 머피에 대해 “내가 20년 전부터 킬리언 머피의 모든 작품들을 보며 연기 공부를 했다. 폴 지아마티도 그렇고 내가 공부할 수 있게 앞서 갔던 배우들과 시상식 시즌에 계속 마주치며 인사를 나눴다. 그렇게 여러 번 만나니 그 사람들이 나온 다른 영화들을 다 챙겨 보게 되더라”며 “그래서 영국 아카데미 때 용기를 내 킬리언 머피에게 직접 다가가 ‘당신이 이겨서 너무 좋다’고 인사했다”고 털어놨다. 그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았던 기억도 꺼냈다. 유태오는 “킬리언 머피에게 ‘옛날부터 당신의 모든 영화들을 다 챙겨봤다. 내가 당신의 1회 학생이라 말하는데 너무 좋았다. 경쟁을 떠나 해외에서 시상식에 함께한 동료 배우들을 존경한다는 말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더라”며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따스한 온도를 그때 처음 경험했다. 비하인드를 말하자면 킬리언 머피에게 용기 내 인사하니 그가 너무 고맙게도 날 포옹해줬다”고 회상했다. 이어 “킬리언 머피가 내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만났냐‘고 묻더라. 내가 못 만났다고 했더니 킬리언 머피가 그대로 크리스토퍼 놀란을 찾아가 나를 소개시켜줬다”며 “놀란 감독도 우리 영화를 봤다는 소식들이 있었고, 거기에 나 역시 안심하며 팬이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메멘토‘부터 당신의 모든 작품을 챙겨봤다고 이야기했고, ’한국 배우 필요하면 내가 오디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도 농담했다”며 “연기하는 거 봤으니 걱정 말라고 대답해주더라”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오는 3월 6일 국내 개봉한다.
2024.02.29 I 김보영 기자
“책임과 비전”…카카오 노조, ‘우리가 원하는 경영진’ 설문조사
  • “책임과 비전”…카카오 노조, ‘우리가 원하는 경영진’ 설문조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위원장 김소영)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권고안을 만들어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뱅크·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 등 6개사에 전달한 가운데, 카카오 노동조합도 ‘우리가 원하는 경영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입장 표명에 나섰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지회장 : 서승욱, 이하 카카오 노조)는 28일 ‘우리가 원하는 경영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카카오 노조의 경영쇄신 캠페인, ‘카카오를 구하라‘의 일환으로 진행됐고, 조합원 약 600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카카오 계열사 구성원들이 원하는 경영진의 모습과 관련한 응답을 받았다.크루(직원들)가 워하는 경영진크루(직원)이 원하지 않는 경영진경영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투명한 소통 구조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56.1%)”이었다.그 뒤로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와 조직의 건강한 성장을 우선하는 관점(51.0%)”,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담보하는 비전 제시(49.5%)”였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31.3%), 직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34.2%)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본사는 비전, 계열사는 투명한 소통구조법인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는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담보하는 비전 제시(57.7%)”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모빌리티, 페이,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 등 계열사에서는 “투명한 소통 구조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의견으로는 “카카오만의 문화 만들기”, “도덕적 기준 강화” 등을 꼽았으며, “쇄신을 위한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경영쇄신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사익추구 경계경영진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을 선택하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회사의 성장보다 경영진 보상만 극대화하는 사익추구(55.2%)”였다. 뒤이어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결정(41.4%)”, “불투명하고 원칙없는 회전문 인사(40.5%)” 순으로 나타났다. 서승욱 카카오노조 지회장이상적인 경영진은 비전과 책임 갖춘 분또한 카카오 계열사 구성원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경영진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서는 “비전, 책임, 공정, 투명, 소통“ 등의 키워드가 중점적으로 나타났다.가장 거부하는 경영진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서는 “무책임, 이기적인 태도, 사익 추구, 독선” 등의 키워드가 중점적으로 나타났다.카카오 노조 서승욱 지회장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현재 카카오의 위기는 경영진의 무책임, 사익 추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기존 경영진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구성원들의 바람이 반영되었다”고 풀이했다. 카카오 노조 오치문 수석부지회장은 “경영쇄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꼼수와 특권이 아닌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경영진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경영진이 이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지지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카카오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사내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이후 경영쇄신의 기준점으로 삼아 경영진에 관한 인사 검증 프로세스 도입, 과도한 스톡옵션 제한, 공정한 징계절차 마련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8 I 김현아 기자
전공의 파업 일주일, 2차 병원도 `위태`…협상은 `묘연` (종합)
  • 전공의 파업 일주일, 2차 병원도 `위태`…협상은 `묘연` (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황병서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째, 병원의 혼란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주요 대형 병원에서 소화하던 중증·응급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몰리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고 전임의까지 파업에 동참할 경우 2차 병원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 사회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런 식으로 물러설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지방의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사가 없대요” 빅5 퇴짜에…2차 병원도 ‘도미노 위기’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삼성·서울성모)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사태가 이어지면서 인근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6일 취재진이 찾은 2차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2차 병원에서도 진료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며 ‘병원 뺑뺑이’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만난 박씨는 아흔을 바라보는 모친을 휠체어에 태워 이 병원을 찾았다. 박씨의 어머니는 정형외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퇴짜를 맞았다. 그는 “의사가 없다고 한다. 엄마가 고령이어서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곳에서 마저 당장 수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건 애달픈 환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날 서울 시내 2차 병원들의 진료 접수창구는 평소보다 많은 환자들로 북적였다. 병원 내부 곳곳에는 “예약 대기 1~2시간 소요, 당일 접수 2시간 이상 소요”라는 안내문이 내걸렸다. 이곳에서 만난 50대 남성 김모씨는 “아내가 심장 질환이 있어서 올해 초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그런데 의료 파업 때문에 진료 예약이 너무 길어져 부득이하게 병원을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80대 보호자 김모씨는 “아내가 지난주부터 기침이 심해지고 열도 반복돼 덜컥 겁이 났다”며 “원래 대학병원을 가려 했는데 요즘 진료를 받으려면 오래 걸린다고 해 이쪽으로 오게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재 의료 공백을 떠안고 있는 2차 병원마저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응급실이 문제다. 이날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센터에는 ‘응급의료센터장’ 명의로 “응급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 가벼운 증상은 인근 병·의원 이용을 권고드린다”고 공지문이 붙었다. 다른 병원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15분 서울 보라매병원에 응급환자를 태워 도착한 구급차는 응급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만약 전임의들까지 의료현장을 떠난다면 2차 병원의 과부하는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 전임의의 경우 나름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 아직 파업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고) 전임의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9일까지 복귀하라” vs “이렇게 물러설 거면 시작도 안 했다”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고 총 14개 의과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일부 전임의들은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란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로, 현재 전공의가 빠진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인력들이다. ‘빅5’의 전임의는 1400명 수준인데 이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한다면 아슬아슬한 현 상황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의사 사회에 현장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면허가 정지되면 사유가 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며 “한국 의사 그만두고 미국의 의사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기록에 남은) 한국 의사 면허 등이 참조가 될 거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강경하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했다”며 “면허정지와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전공의들이 다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2.26 I 박기주 기자
'의사 부족' 놓고 정부·의협 시각차..'실력행사'vs'겁박' 공방도(종합)
  • '의사 부족' 놓고 정부·의협 시각차..'실력행사'vs'겁박' 공방도(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이지현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견해차를 이어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사진=KBS 화면 캡쳐)◇“AI 발달해 의사 업무 줄어들 것” vs “기본 줄기 못바꿔”23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서 정부 측 인사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시장에도 병원과 의원, 미용성형이라는 비급여 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균형이 심해져 수급이 발생했다”며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박 차관은 “수요는 늘고 공급은 한정돼 있어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며 병원의 긴 대기시간, 상경진료, 의료진은 잦은 당직, 진료지원간호사(PA) 확대 등을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활동의사수는 지난 10년간 23%가 늘었다. 11만4000명”이라며 “세분화하면 개원가 3.8% 늘 때, 봉직의는 1.4% 늘었다. 개원가 훨씬 더 많이 늘고 병원에 있는 봉직의는 조금 느는데 그쳤다”고 근거를 댔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가지 보고서의) 장기추세에 의료이용 수준과 고령화 모델을 감안했는데, 70~80%는 거의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국민이 과거보다 건강한 삶을 보이고 있고 관리를 잘한다면 반영치가 달라질 수 있다. 과도한 의료 이용횟수도 줄여나간다면 1만명 증원보다 오히려 의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AI 기술이 발달해 앞으로 10명의 몫의 업무를 1~2명이 하는 것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10년 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 차관은 “3개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거라는 점”이라며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1만5000명이 부족한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의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기술발달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시간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술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50%로 줄일 순 없을 것”이라며 “기본줄기 흐름을 바꿀 순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매년 3000명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비대위원장은 “내가 학교를 다닐 때만해도 의대가 23개였는데 졸업할때는 40개로 늘었다. 그만큼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그때부터 매년 3000명씩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 그 인원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매년 3000명씩 배출되는 것은 맞지만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인구는 피크가 돼서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화나 소득증가로 인해 입원과 외래 모두 늘어날 것이다. 예정된 미래를 두고 이 문제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반박했다.◇‘2000명 증원’ 놓고…의협 “협상 걸림돌” vs 정부 “의료 개혁 일부”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데 대한 원인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김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가장 크게 얘기한 것은 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였지만 지금은 기피과 증원이 아닌 의사 수 증원 문제가 돼 있다. 본질과 벗어났다”며 “2000명 증원에서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게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박 차관은 “28번 만나서 증원 얘기만 했겠나. 수가에 대한 논의도 했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도 마련했다. 증원은 전체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속도를 조정할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 만나서 논의를 해야하는데 논의도 하기 전 뛰쳐나가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전문의 집단행동을 두고 날선 비판도 오갔다. 김 비대위원장은 “총 파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공의 개별적인 판단에서 움직인 것”이라며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이 내려오고 구속수감 얘기까지 나온다. 겁박해서 누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문의들이) 실력 행사부터 했다. 과거 의사가 파업하면 정부 정책이 물러 섰던 경험이 학습됐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논의를 해야하는데 전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간 것이다. 환자 곁을 지키면서 요구조건을 내걸 수는 없었는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의료 공백이 이어지는데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우리도 중증 응급질환자나 수술환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리를 지키는 개원 의사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언급했다.박 차관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중증 위주로 큰 병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가벼운 질병은 가급적 의원급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지방의료 공백을 해소할 해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박 차관은 “증원만으로는 안된다. 대학병원이 연구, 진료, 교육 세가지가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를 짜 놓고 지금 증원한 이들이 10년 후 배출됐을 때 변화한 대학병원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징원할 때 지역인재전형으로 그 지역 출신 학생이 교육, 수련을 받고 졸업하면 지역에 남을 확률이 82% 넘는다”고 설명했다.
2024.02.23 I 함지현 기자
'파묘'=항일 오컬트 영화?…배역 이름까지 화제
  • '파묘'=항일 오컬트 영화?…배역 이름까지 화제 [스타in 포커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개봉 직후 ‘곡성’과 ‘서울의 봄’의 오프닝을 뛰어넘으며 흥행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 ‘파묘’(감독 장재현)의 관객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파묘’의 등장인물 이름 및 극 중 주요 장소의 명칭이 일제강점기 뼈아픈 역사를 방불케 한다는 점에서 ‘항일 퇴마 영화’일지 모른다는 일각의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것이다. 지난 22일 개봉한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다.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세대를 대표하는 톱배우들이 데뷔 이래 처음 도전한 오컬트 장르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검은 사제들’부터 ‘사바하’까지 오컬트 색채가 강한 장르 영화들로 평단과 대중을 모두 사로잡았던 장재현 감독이 5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다. 23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파묘’는 개봉일 하루동안 33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극장에 모았다. 2024년 개봉작 중 최고 오프닝 스코어임은 물론, 천만 영화 ‘서울의 봄’과 오컬트물로서 국내에서 가장 큰 흥행을 거둔 ‘곡성’의 오프닝 성적까지 능가한 기록이다. 지난 연말 1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이 그랬듯, 잘 만든 흥행 영화는 관객들에게 수많은 해석을 낳으며 N차 관람을 부르는 법이다. ‘파묘’ 역시 여러 해석들로 영화를 안 본 예비관객들은 물론, 영화를 이미 관람한 관객들에게까지 궁금증을 안기고 있다. 특히 2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파묘’가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한 ‘항일 영화’라는 주장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극 중 주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파묘’에선 주인공 네 명이 스토리의 기승전결을 이끈다. 40년간 땅을 파며 먹고 산 풍수사 상덕(최민식 분)과 원혼을 달래는 무당 화림(김고은 분), 화림의 제자로 경문을 외는 MZ 무당 봉길(이도현 분), 예를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장의사 영근(유해진 분)이 그 주역들이다. 이들은 개봉 후 이른바 ‘묘벤져스’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관객들을 ‘파묘’들게 하고 있다. ‘파묘’는 화림과 봉길이 구체적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로부터 집안이 대대로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산 미국의 한 대부호 집안으로부터 거액의 의뢰를 물어오며 이야기를 연다. 집안의 장손들이 조상의 ‘묫바람’(산소에 탈이 나 그 화가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현상)에 시달려 톱클래스 무당인 화림, 봉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집안의 장남 박지용(김재철 분)은 수상한 곳에 묻힌 이 집안의 할아버지 묘를 은밀히 이장해달라 요구하고, 상덕과 영근이 이 의뢰에 함께 뛰어들며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을 그리고 있다. ‘파묘’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속신앙과 풍수지리, 음양오행론 등 토속적 소재를 꺼내들었다. 동양의 신비로운 사상과 풍습을 소재로 빌린 오컬트 미스터리이며, ‘풍수지리’를 매개로 민속학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구체적인 과정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밝힐 수 없으나,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와 한, 뿌리를 담은 역사적 요소와 괴담이 자연스레 등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인공들의 이름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독립운동가 실존 인물들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먼저 최민식이 연기한 풍수사 상덕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인물 김상덕(1892년~1956년)을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덕은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초대위원장으로 친일파 청산에 앞장 섰던 인물이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김고은이 연기한 무당 이화림도 동명의 독립운동가가 존재한다. 이화림(1906년~1999년 추정)은 일제강점기 조선의용대 여자복무단 부대장을 역임했던 독립운동가다. 만 14세 때 3.1운동에 참여했으며, 이후 한인 애국단에 들어가 이봉창, 윤봉길과 활동했다. 이도현이 연기한 제자 ‘봉길’은 윤봉길을 떠올리게 한다. 윤봉길(1908년~1932년)은 일제강점기 훙커우공원 투탄의거를 진행했던 독립운동가다. 유해진이 맡은 장의사 고영근 역시 조선말기에 문신을 지냈던 독립운동가이자 개화파 정치인이었던 실존인물 고영근(1853년~1923년)을 연상하게 만든다. 조연으로 활약한 배역들의 이름도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겹친다. 김선영이 연기한 무당 오광심(1910년~1976년)은 광복군에서 활약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같고, 김지안이 분한 소녀 무당 박자혜(1895년~1943년) 역시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호의 부인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극 중 수상한 묘가 위치한 산에 자리잡은 ‘보국사’란 절의 이름과 그곳을 지키는 스님의 이름도 의미심장하다는 반응이다. 보국사 자체가 나라를 지키는 절을 뜻하며, 이 절을 지킨 주지스님의 법명인 ‘원봉’도 일제강점기 의열단장을 역임한 김원봉(1898년~1958년)을 염두에 두고 지은 것일 거란 추측이 나온다. 극 중 인물들의 작명 과정 비하인드에 대해 장재현 감독 및 ‘파묘’ 측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관객들이 특별한 정답을 찾거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영화를 즐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장재현 감독은 “파묘를 만들기 위해 묘 이장을 수십 번 정도 따라다니며 ‘무덤을 파서 태우고 하는 일들에 무엇을 녹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 든 느낌들이 있다”라며 “과거의 잘못된 뭔가를 꺼내서 그걸 깨끗이 없애는 것에 관한 정서였다. 우리나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땅,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상처와 트라우마가 많다. 그것을 ‘파묘’로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취지를 전했다.
2024.02.23 I 김보영 기자
'파묘' 장재현 감독 "호불호 각오했었다, 진보하는 게 목적"②
  • '파묘' 장재현 감독 "호불호 각오했었다, 진보하는 게 목적"[인터뷰]②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장재현 감독이 영화 ‘파묘’에 등장하는 ‘험한 것’의 정체와 후반부의 전개를 둘러싼 엇갈린 반응들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또 전작 ‘검은 사제들’, ‘사바하’ 때에 비해 진보한 모습을 ‘파묘’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는 취지도 전했다. 장재현 감독은 영화 ‘파묘’의 개봉일인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다.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세대를 대표하는 톱배우들이 데뷔 이래 처음 도전한 오컬트 장르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검은 사제들’부터 ‘사바하’까지 오컬트 색채가 강한 장르 영화들로 평단과 대중을 모두 사로잡았던 장재현 감독이 5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다.‘파묘’는 개봉일인 22일 오전 이미 예매량이 36만 명을 넘어서며 심상치 않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듄: 파트2’, ‘웡카’ 등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친 수치이자 2024년 개봉작 통틀어 가장 높은 에매량이다. 지난 15일 개막한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세션에 초청돼 극찬을 받는 경사도 있었다. 장재현 감독은 “너무 감사하다. 사실은 흥행도 기대한다”면서도, “그것보단 극장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사실 감독들이 그렇게 다른 작품을 응원하지 않는다(웃음). 그런데 요즘은 극장이 워낙 어려워서 다들 응원하는 심정인 것 같다. 나 역시 요즘은 극장에 나오는 한국 영화들을 다 챙겨 보는 편”이라고 개봉 소감을 전했다.지난 20일 시사회로 공개된 ‘파묘’는 134분의 러닝타임동안 6부에 걸쳐 스토리를 전개한다. ‘파묘’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예고편이 공개될 때부터 예비 관객들의 궁금증을 끌어올린 ‘험한 것’의 정체다. 이 ‘험한 것’의 정체는 중반부까지 오리무중이다. 그럼에도 ‘험한 것’일 불러일으킨 불길한 징후와 이를 마주한 등장인물들의 두려움 섞인 반응, 심리 변화만으로 초반부와 중반부의 스토리를 힘있게 이끌었다는 호평이 이어진다. 그러다 이 ‘험한 것’이 후반부에 정체를 드러내면서, 급격한 국면 전환과 장르 변주로 이어진다.대체로 오컬트 미스터리물의 미덕을 훌륭히 실천했다는 호평이 이어지나, ‘험한 것’의 정체와 후반부의 전개 방식은 일각에서 호불호 섞인 반응도 나온다. 장재현 감독 역시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엇갈리는 반응을 예상했다고. 그는 “시나리오 때부터 호불호는 사실 있었다. 저 또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험한 것’의 비주얼을 구현하는 과정을 많이 고민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외형을 무섭게 제작해 무서움을 유발하는 방식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외형만 보면 얼핏 크리처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게 그것의 대사가 은근히 많은 편이다. 나름 생각을 거친 결과 이것이 내뱉는 대사나 생긴 이미지가 어느 정도 영화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었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대변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이어 “신비롭게 그리고 싶었다. 시그니처 이미지와 대사를 통해 주제를 함축하는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겠단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카톨릭 신부와 구마의식을 다뤘던 ‘검은 사제들’, 기독교와 불교,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한 ‘사바하’에 이어 ‘파묘’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속신앙과 풍수지리학, 음양오행의 토속적 소재를 전면에 내세운다. 장재현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며 조사 작업도 병행했다. 조사 과정에 2년~3년 정도 걸렸다”며 “‘사바하’를 끝낼 때쯤 이 소재를 하고 싶어졌다. 사실 처음엔 굉장히 하드한 호러영화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다. 당시 대작들의 개봉이 다 밀린 상태라 마스크를 쓰고 극장에서 볼 수 있던 영화가 대부분 작가주의 영화였다. 그런 상황에 영화를 보면서 나 역시 일종의 답답함을 느꼈다. 이에 방향을 바꿔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화끈하고 체험적인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회상했다. 영화의 방향이 바뀌면서 주인공 등 주요 캐릭터들의 구성도 많이 변했다. 장 감독은 “이 영화가 호러영화였다면 주인공이 풍수사가 아닌 묘를 옮겨달라 의뢰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며 “생각해보면 내 전작들에서도 주인공들은 전부 문제에 처한 사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러 간 전문가들이었다. ‘파묘’는 보다 쉽고 화끈하게 가려고 했다. 실제 무서울 만한 장면이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내가 그런 무섭고 답답한 분위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실제로 막상 극장에 공포영화가 개봉하면 잘 안 보러 간다. 뒷맛이 개운한 이야기를 언제부턴가 극장에선 안 보게 되더라. 내가 호러 DNA까진 아닌 것 같다”는 의외의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다. 베를린영화제에서 만난 외신기자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털어놨다. 장 감독은 “그 기자가 내 작품들을 다 봤더라. 그 분이 내 작품들을 ‘그로테스크한 신비로움’이라고 표현해줬다. 내 생각도 그런 걸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 이번엔 동아시아적인 느낌으로 그로테스크한 신비로움에 몰두한 것 같다”고 떠올렸다. 또 “어두운 세계의 밝은 인물들에 끌리는 듯하다. 밝은 세계에 밝은 인물들만 들어가는 것도 상상이 안되지만, 어두운 세계에 어두운 인물만 들어가는 건 더 상상이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파묘’를 통해 듣고싶은 반응을 묻자 장재현 감독은 “이 사람이 했던 걸 하지 않았다는 평을 듣는 게 기분 좋다. 또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라며 “감독은 진보해야 한다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K오컬트 장인이란 세간의 수식어에 대한 솔직한 생각도 남겼다. 장재현 감독은 “불행한 게 이번에 베를린을 갔더니 외국엔 ‘오컬트’란 장르가 없더라. ‘미스터리 포 오컬트’라는 표현을 썼다. 나도 그에 동의한다”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미스터리 영화같다. 호러라 생각하고 만들진 않았지만 관객들이 그렇게 봐주신다면 물론 그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2.22 I 김보영 기자
“항암 받으려 4시간 대기”…전공의 파업 사흘째, 고통받는 환자들
  • “항암 받으려 4시간 대기”…전공의 파업 사흘째, 고통받는 환자들[르포]
  • [이데일리 황병서 이영민 함지현 기자] 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사흘째 이어지며 벌써 전체 전공의의 약 70%가 흰가운을 벗었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 이탈이 심한 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에선 항암치료를 받으려 몇 시간씩 대기를 하는 환자들, 응급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보호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적정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혹시 치료 받지 못할까 내내 걱정뿐”…전공의 사직 74%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암병동의 항암치료센터 앞에는 ‘대기 시간 4시간’이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비교적 대기 시간이 짧은 치료의 경우에도 1시간은 기본이었다. 병원은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사태 이후 진료 일정을 최대한 축소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의료진 부족 현상으로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본 환자와 보호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내저었다. 폐암 환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보호자는 “파업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기 시간 4시간은 정말 너무 힘들다”며 “제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항암치료를 받는 가족을 기다리던 또 다른 보호자는 “경주에 살다 보니 전날 올 수밖에 없는데 어제 올라왔다”면서 “올라오는 내내 혹시 치료를 받지는 못하는 것인지 걱정이 안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의사들이나 서로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며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보다 459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약 95%가 근무한다. 즉, 전공의 열 명 중 일곱 명은 의료 현장을 떠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전공의의 진료 거부가 사흘째 계속되며 환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간암 환자 김모(72)씨는 “오늘 진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전화를 여러 번 했었다”며 “자식들이 다 나가 살아서 내가 직접 해야 하는데 파업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일도 항암치료를 받으러 와야 하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중환자실 앞에서 만난 보호자 유모씨는 “우리 엄마는 파업 전에 입원을 했는데, (파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월요일엔 시술 관련 검사를 받는 데만 1시간 넘게 기다렸다. 퇴원을 하면 외래 진료가 연기되거나 항암 치료를 못 받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유씨의 어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다행이지만 (진료나 수술 등이) 미뤄지는 사람들은 너무 걱정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정부·의협, `의대 2000명 증원` 두고 줄다리기만현장의 혼란은 여전하지만 정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의 협상은 교착 국면이다. 파업을 언제 끝내느냐의 문제보단 서로의 입장 차이만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과학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는 취지의 의협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은퇴 의사보다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증가해왔지만,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한다”며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는 2035년이면 70세 이상 의사 3만2696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현재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보다 많은 숫자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근무 시간이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줄었고 바이오헬스 산업 등에서 유능한 의사 수요가 늘고 있다”며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즉각 반발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두번째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는 연구 결과 의대 2000명 증원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해당 연구를 제외하면 증원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정부는 의사도 고령화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더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의사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고연령까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다음달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이번 의사들의 파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부가 앞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교사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2024.02.22 I 박기주 기자
의료현장 마지막 보루 PA간호사도 한계상황.."의료사고 날까 겁나"
  • 의료현장 마지막 보루 PA간호사도 한계상황.."의료사고 날까 겁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료사고 날까 봐 겁나죠. 그런데 지금 저희 없으면 병원은 당장 문 닫아야 할 거예요.”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부담이 고스란히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각종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는 진료보조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저녁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약 63.1%에 이른다. 전체 전공의의 약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PA 간호사들이 이들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A간호사들은 의료사고와 불안한 법적 지위 등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의 간호사 이모(28)씨는 “파업 후 인턴이 하던 일을 고스란히 간호사가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과는 처방을 전공의가 내는데 PA가 전공의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들의 항의와 업무량 증가, 업무 지연 때문에 피로도가 늘어서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졌지만 간호사 보호규정은 따로 없다”며 “전공의가 없어도 대학병원은 돌아가지만 PA가 없다면 대학병원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당장 며칠은 간호사 인력으로 버틸 수 있다 해도 업무량이 누적될 경우 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씨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PA간호사들도 일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며 “월급도 적은데 이 돈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이모(44)씨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해야 하니까 근무 시간도 늘고 우리가 하면 안되는 일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할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가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PA 등 기존 인력을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PA의 불안정한 지위로 의료 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PA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선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대신하는 것은 일상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접수를 앞두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지난 202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27개 사립대병원의 PA는 총 2107명, 전국엔 총 1만여명에 달할 것이란 게 노조의 추정이다. 즉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로 법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간호사들이 1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탓에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한 PA 간호사들은 모두 익명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충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5년째 PA로 일해온 이모씨는 “파업이 얘기되고 나서 신경외과 흉부외과를 중심으로 PA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당장 전공의가 없어서 급하게 뽑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인턴이 사라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외의 것들을 떠안아서 다들 의료사고 위험을 걱정한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PA들도 지쳐서 의사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사의 지도하에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필요에 따라 합리화되는 것 같다”며 “간호사들은 이 모호한 말 때문에 일이 생겼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 속에서 일한다”고 했다. 서울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 A(45)씨도 “(정부가) PA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불법의료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전에 의료법상 보호를 해야 하는 게 먼저”라며 “이미 PA 간호사는 전국적으로 2만명 가까이가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PA들은 거의 유령처럼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PA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의료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내다봤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PA는 자격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들의 의사보조는 현장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PA가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공의들이 PA 양성화를 반대해왔는데 정부가 PA 자격증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21 I 이영민 기자
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된 'HUG보증 빌라'
  • 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된 'HUG보증 빌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온라인으로 손쉽게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이 리스크관리를 이유로 빌라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신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큰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 HUG가 최근 시중은행을 상대로 판매부실 책임 등을 물어 대위변제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시중은행이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보증기관의 제휴사로 등록돼 있음에도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비대면 대환대출은 사실상 모두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HUG, HF, SGI 등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10억원 이하라면 모든 주택이 가능하다.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시중은행에서 HUG 보증부 상품은 갈아탈 수 없는 실정이다.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큰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해당 대출의 신규 취급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갈아타기 또한 불가능하다. 하나은행은 현재 HUG 보증부 전세대출에 대해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한정 취급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의 19가구 이하 건물인 다가구주택은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국민은행은 HUG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한정했다. 우리·농협은행은 온라인상으로는 모든 주택의 HUG 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제한했다. 결국 기존 HUG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는 소비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떠한 은행으로도 옮길 수 없다.다만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3사는 비대면을 통한 갈아타기를 제한했으나 영업점을 통해서는 상담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은행 한 관계자는 “빌라 전세대출 상품은 아파트처럼 시세 조회가 바로 되지 않아 감정가 조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소요된다”며 “이를 비대면 상으로는 신속하게 검토하기 어려워 부득이 영업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면 대환대출을 막아놓은 것이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를 이용하려던 금융소비자로서는 일일이 알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세 대출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갈아타기 시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아예 막아놓는 것은 금융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대환대출 인프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혼돈을 유발하는 이러한 은행의 판매 제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일부 은행에서 일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갈아타기가 안되는 상황은 확인했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다시 받을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개별은행 상품 운용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차주들이 혼동을 빚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주거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21 I 정두리 기자
리아킴, 모임 '노쇼' 댄서들에 "고기 재워놨는데…너희만 바쁜 거 아냐"
  • 리아킴, 모임 '노쇼' 댄서들에 "고기 재워놨는데…너희만 바쁜 거 아냐"
  • 리아킴(왼쪽)과 할로(사진=SNS)[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2’(이하 ‘스우파2’)의 ‘리더즈’ 모임에 다수의 댄서가 지각 혹은 당일 통보 불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쏟아냈다.리아킴(원밀리언)은 19일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오늘 ‘리더즈’의 실체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경기도 양평에 있는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던 날이다. 약속 시간이 오후 5시라 오후 2시부터 장을 봐서 파티를 위해 고기도 사고 술도 샀는데 오후 6시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했다. 리아킴은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오후 6시 27분에 할로(울플러)가 1등으로 오더라”면서 “그리고 나서 다들 오고 있는 줄 알고 요리를 시작했는데 미나명(딥앤댑)은 펑키와이(마네퀸)가 수업 중이라 오후 9시쯤에야 같이 도착할 것 같다고 하더라. 한 달 전에 잡은 약속이고 지금은 오후 8시다”라고 말을 이었다. 할로는 “몸에 흉이 진 게 있어서 부랴부랴 피부과를 다녀오느라 늦었다”며 “제가 제일 늦을 줄 알았는데 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말을 보탰다. 리아킴은 “바다(베베)도 오는 줄 알고 있었다. 오늘 드디어 보는구나 싶었는데, 아까 오후 3시쯤 연락이 와서 일정이 있으니 끝나면 최대한 가보겠다고 하더라. 몇 시에 온다고는 말 안 했다. 왔으면 좋겠는데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놉(레이디 바운스)은 오늘 못 온다고 연락이 왔다”고 상황 설명을 보탰다. 그러자 할로는 “다 비지니스였나. 섭섭하다”고 했다.뒤이어 두 사람은 바다가 지난번 ‘리더즈’ 모임 때도 불참했다는 얘기를 했다. 할로는 “저희가 바다 왕따시키는 거 아니다. 걔가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보고 싶은데 안 오니까 칭얼대는 거다”라면서 웃어 보였다. 리아킴은 “애들 오면 주려고 고기 재워두고 있었다”면서 카메라 화면을 전환해 재워둔 고기를 보여줬다. ‘스우파2’ 리더즈(사진=Mnet)두 사람은 한동안 토크를 이어가다가 바다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연락이 닿은 바다가 연습 중이라고 알리자 리아킴은 “늦어도 되니까 와”라고 제안했다. 이에 바다는 “경기도까지요?”라면서 “다음에 서울에서 만나요”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바다는 “다음 약속은 저와 놉 언니가 추진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할로는 “다음에 또 이러면 얄짤없다. 제외시킬 거다”라고 장난스럽게 엄포를 놓은 뒤 “몸 챙겨가면서 연습해”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은 뒤에는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은 어쩔 수 없다. 노는 게 중하겠나 일이 중하지”라며 상황을 이해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이 가운데 한 시청자가 내일 스케줄을 묻자 리아킴은 “내일은 일정이 꽉 차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리더즈’ 댄서들에게 “나도 사실 바쁜데 시간을 뺀 거다. 너희만 바쁜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우파2’는 지난해 10월 종영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원밀리언, 베베, 딥앤댑, 레이디바운스, 마네퀸, 울플러, 잼 리퍼블릭, 츠바킬 등 8개의 댄스 크루가 참가했다. 잼 리퍼블릭과 츠바킬은 해외 댄서들로 이뤄진 크루다. 리아킴의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약속을 깬 댄서들의 행동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는 중이다.
2024.02.20 I 김현식 기자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
  •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관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여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이다. ‘관용과 헙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깁니다.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이야기는‘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전하면서‘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3C형 파트너십 지도자’필요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이제,‘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베푸는’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첫째, Cooperation,‘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셋째, Communication,‘소통’입니다.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지난 정부 정책을‘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여당이 제안하고 있는‘일, 가정 양립’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0 I 김유성 기자
26일 ‘증시 밸류업’ 발표…“워런 버핏 춤추게 하라”
  • 26일 ‘증시 밸류업’ 발표…“워런 버핏 춤추게 하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기본방향 등을 담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2월26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15~16일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34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구요. 일본이 이같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안이 26일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감이 있지만 당국의 고민이나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구요. 최근에 이데일리는 일본에서 20여년간 경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증시 상승 배경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금융당국 간 협업과 팀워크도 중요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저PBR주 열풍’이 불었죠?△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14일까지 5조9748억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범위를 확대하면 8조9265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달에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월별 순매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3년 9월 7조8263억원인데, 8거래일 만에 이미 6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005380)(1조4633억원), SK하이닉스(000660)(4990억원), 기아(000270)(3891억원) 등 입니다. 이외에도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생명(032830) 등 자동차·은행·보험·증권 등 저PBR 업종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한 게 지난달 17일인데요, 이후 저PBR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로 풀이됩니다.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설왕설래가 많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요. 금융위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구요.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 등)를 기업규모,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상장사가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작년 일본 증시 상승에 기여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구요.-장관 표창도 주고, 세무조사 유예도 한다고요?△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상장사를 선정해 정부 표창을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을 등급별로 나눠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주는 방식입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하는 포상에 금전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 1~3년 유예 수혜까지 포함될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 상장사를 모아 별도의 해외 IR을 꾸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공시 우수 법인 평가 가점 부여,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수 기업 선정 기준으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투하자본수익률(ROIC) 등 주요 재무 지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주환원 노력,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등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페널티는 없나요?△일각에선 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가 주가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페널티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폐지처럼 단기·일회성 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매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상에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복안이기 때문에, 페널티로 억지로 하는 조치는 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관치 금융으로 증시 부양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서요, 금융위 등은 페널티에 대해선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관치 금융으로 비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이지요?△그렇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 쪽 분위기를 보면 어떤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짜짠”하고 발표를 했는데 별로 증시 부양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란 고민도 많습니다. 오히려 당국에선 최근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전화 연결도 어렵습니다. 여러 회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당국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얘기할 수록 시장에 ‘감놔라’, ‘배놔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요. 금융위 등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안이잖아요. 증시 활성화라는 것이요. 작년부터 보면 11월에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12월 말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1월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상법 개정 시사,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고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뒤 별 효과가 없으면 대통령실에서도 한소리가 나올 것이구요. 그런 점에 대해 당국에선 고민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 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박사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연구소 패컬티 펠로우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 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연구소 방문교수 (사진=권혁욱 교수 제공)-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부터 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일 경제를 가까이서 살펴본 교수신데요. 최근에는 코스피는 주춤한 데 닛케이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한일 증시 격차도 주시하며 보고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 깊었는데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등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부는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공시 등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場)을 만드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그래도 정책 실효성이 있어야 할텐데. △페널티가 없으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는데요, 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당시 일본 금융청(FSA)와 거래소는 주주가치 환원 관련 공시를 잘하는 기업에 표창을 주고 우수기업 리스트도 게시했습니다. 기업가치를 개선한 기업들이 공개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첫 번째로 화답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페널티가 없어도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투명한 공시 이후 자연스럽게 기업들 스스로 주주가치 환원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매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례로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물살을 탔고 증시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뜻이지요?△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어찌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워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춤출 정도로 흥이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때가 오길 고대해봅니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법안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위 표는 1월초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표의 4번에 나온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지요?△권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만이 만능키·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셈인데요. 교수는 일본 증시가 활성화 된 것은 환율·금리 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과 시장 환경이 좋은 타이밍에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2000조엔이 넘는 가계금융을 증시로 유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악재 대비’, ‘기시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공개(IPO) 지원 취지’였습니다. 단순히 증시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경제 체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를 끌어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구요. -우리나라도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금리 완화 등 각종 정책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하구요,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제도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개선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돼야 하구요. 우리나라가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불법엔 엄단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선 묻지마식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외국인 자금도 몰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습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2.17 I 최훈길 기자
"'정치적 고향' 송파병에 인생 걸어…내가 본선 경쟁력 1등"
  • "'정치적 고향' 송파병에 인생 걸어…내가 본선 경쟁력 1등"[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송파병은 내게 정치적인 고향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 또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송파병 지역구에 도전하는 김성용(사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만은 여당에게 기회를 달라.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반듯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지방 국립대 출신의 김 전 행정관은 평당원부터 시작해 당협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실 최연소 국장까지 역임하며 실력을 키운 1986년생의 30대 청년 정치인이다.송파는 흔히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지역구인 ‘강남 3구’에 속해 있으나, 송파병만큼은 민주당 세가 강하다. 분구된 이후 17대 선거 때부터 단 한 차례(19대 총선·김을동)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보정당이 승리한 ‘보수 험지’다. 그런 지역과 김 전 행정관이 인연을 맺은 시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과거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전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을 통해 송파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김 전 행정관은 “처음 송파병에 왔을 때, 주민들이 ‘애가 왔다’고 괄시하고 무시도 하고 심지어 시장에 가면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민들에게 다가갔고, 두 번 세 번 찾아가며 신뢰를 얻었다”고 회고했다. 그렇게 송파병은 그의 정치적 고향이 됐다. 아쉽게도, 정작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이 김근식 후보를 송파병에 단수공천을 단행하면서 그의 출마는 무산됐다.김 전 행정관은 “떠날 때 많은 이들이 내 손을 잡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단단해져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당연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지금은 내 인생을 다 걸었다”고 힘주어 말했다.지난 4년 동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후보 시절 캠프 초기 멤버로 합류해 대선 경선, 본선에 이어 인수위원회까지 일정팀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청년정책팀장을 맡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고향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그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노후주택 단지의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위례신사선’ 착공 등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웠다. 또 교육 환경이 열악한 거여·마천을 교육 특구로 지정하고, 장지동 차고지에 문화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목표로 세웠다.김 전 행정관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등 국정을 경험하고 배운 걸 이 지역에 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당이 선택해 준다면, 본선 경쟁력은 내가 1등 후보임을 자부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소회는.△윤 대통령은 연간 25조원 정도의 청년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내게 맡겼다. 대통령실 내 청년 정책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14개 비서관실의 청년 행정관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 또 국무조정실에 있는 청년 정책조정실과 전담과들과 함께하는 확대회의도 개최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기회들도 상당히 많았다. 윤 대통령도 스스럼없이 인터폰으로 연락할 때도 있었다. 물론 힘든 것도 사실이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공부해야 하는 양이 방대했다. 그러나 ‘뉴 홈’ 등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국정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2기 참모진에 당부할 말은.△많이 피곤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위축되지 말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거침없이 수석비서관들에게 얘기해 달라. 대통령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이 되게끔 적극 노력하면 좋겠다.-청년 정치인으로서 포부가 있다면.△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을 보며, 청년 정치인으로서 용기 있게 험지에서 승리해 뒷받침하고 싶다. 송파병은 내가 당협위원장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롤모델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 당에 들어와 책상을 나르고 주차 관리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던 평당원이었던 내가 단계를 거쳐서 2019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이곳 당협위원장이 됐다. 청년 정치인들이 대단한 학벌, 배경이 없어도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곳이라고 생각했다. 지방 국립대 출신의 평당원에서 출발해 당협위원장, 대통령실 최연소 국장까지 경험했던 건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당 시스템대로 차곡차곡 걸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청년 정치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싶다. 선거 땐 반짝스타 영입도 필요하지만, 당에서 길러지며 준비된 선수들이 필요하다.-왜 험지인 송파병에 도전하는가.△지역구 의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위 ‘레디컬 페미니즘’을 보며, 그런 페미니즘 운동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사회를 갈라치는 모습이 싫어서 이곳에 지원했었다. 처음 송파병에 왔을 때, 주민들이 ‘애가 왔다’고 괄시하고 무시도 하고 심지어 시장에 가면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민들에게 다가갔고, 두 번 세 번 찾아가며 신뢰를 얻었다. 그렇게 당협위원장이 됐었고,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신년 인사회도 개최했다. 물론 지난 총선 당시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김근식 교수가 전략공천으로 오게 되면서 내 모든 데이터와 인력을 즉각 인수인계하고 떠났다. 아쉽게 그 결과는 최대 득표차 패배였다. 다만, 떠날 때 많은 이들이 내 손을 잡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단단해져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연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지금은 내 인생을 다 걸었다.-고향인 문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물론 주변에서는 ‘이번만큼 네 인생에서 문경에 갈 기회가 있겠냐’라고 말은 했다. 그러나 내 정치적 고향은 이곳 송파병이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 하는지,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등 국정을 경험하고 배운 걸 이 지역에 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현역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면.△우선, 나는 당에서 성장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송파병을 왔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다가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 ‘선당후사’의 표본을 보였다. 지역민들에게는 꼭 성장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서 돌아온 것이 내 캐릭터이자 경쟁력이 됐다.또한, 감히 말하면 8년 간 국회의원을 지낸 남 의원보다 내가 이 지역을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난 이곳에서 당협위원장을 했고 결혼을 했고 출퇴근을 했다. 이 지역은 전선이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 왜 이런 게 안 돼 있는지 다 보고 다녔다. 가장 밑바닥부터 정치를 경험한 것이 남 의원과의 차별화 지점이다. 게다가 이제 난 젊고 힘이 있으며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이 됐다.-김근식 교수 등 당내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다.△1등 후보는 김근식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따라붙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어떤 결정이 주어지든 따르겠지만, 당이 선택해 준다면 본선 경쟁력은 내가 1등 후보임을 자부한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지역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먼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놨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건축·재개발이다. 아직도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보니 자기 부담금이 높다. 또 고금리 시대라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로또’다. 지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풀면 된다. 이 공약을 1번 공약으로 냈고 즉각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두 번째는 ‘위례신사선’ 착공이다. 지금 좌초 위기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재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태다.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간 사업으로 재공모를 하든, 완전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전략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위례신사선은 나중에 거여·마천 지역이 재개발됐을 때도 교통의 핵심으로 쓰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역 현안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었을 때도, 위례신사선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고 나왔을 정도다.세 번째 공약은 거여·마천을 교육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오금동으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다. 부지는 있지만 학교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이른바 ‘교육국제화특구’로 명칭을 정했는데, 외국 교재를 쓸 수 있게 하고 원어민 센터도 만들어 거여·마천을 서울의 새로운 교육 메카 동네로 만들어보겠다.네 번째 공약은 문화 체육 시설 건립이다. 장지동에 있는 차고지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박원순 시장 시절 그곳에 청년 주택을 짓는다고 했었다. 주택 부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아과 병동을 낀 의료·체육·문화 복합 단지를 만들겠다. 송파병 주민들은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도 잠실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우리 지역에서 오페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명실상부한 강남 3구로서의 위용을 갖춘 동네로 만들겠다.-여당의 총선 전망은.△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당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직접 지역을 돌면서 느끼는 바닥 민심은 다르다. 4년 전 선거 때랑 지금은 완전히 공기의 온도가 다르다. 송파병은 ‘바로미터’ 같은 곳이다. 여당 지지율로 보면 서울에서 15~20등 정도인 지역인데, 분위기를 보면 ‘한번 해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또한, 야당이 대안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특검 등 정쟁 법안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에 과연 국민들이 호응해 줄 것인지는 본투표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 해 본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심판론’보다는 남은 국정을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여당이 몇 석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국민이 여야 절반씩은 맞춰줄 거라고 본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정도로 맞춰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한쪽만 너무 기울게 되면 결과적으로 삐걱댈 수밖에 없다.-제3지대 전망은.△결과적으로는 위성정당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비례 의석 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역구 정당으로서 힘을 내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인다.-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있었다.△2차전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내가 직접 옆에서 봤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서로 너무 아낀다. 당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소통 부재로 일어난 일이라 본다. 결과적으로 바로 봉합되는 걸 보지 않았나. 2차전은 있을 수 없다.-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내가 가는 길이 후배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일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게을러지려고 할 때마다 채찍질하며 열심히 노력했다. 송파병은 내게 정치적인 고향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 또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 이번만은 여당에게 기회를 달라.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반듯한 정치를 하겠다.정치인이 되면 무슨 정치를 할 거냐는 질문을 받을 때 하는 말이 ‘정직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였다. 잘못을 했을 때 가감 없이 국민들에 말하고 반성하고 뉘우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자기 부정을 하고 선택적 기억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정치인은 되지 않겠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24.02.15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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