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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주적, 왜 말을 못 해” 264만 유튜버 ‘대적관’에 와글와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개그맨 정재형과 김민수가 인기 웹 예능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구독자 26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코미디 유튜브 ‘피식대학’은 지난 3일 토크쇼 콘텐츠인 피식쇼(The PSICK SHOW) 영화배우 전종서 편을 업로드했다.영상에서 피식대학 멤버 이용주, 김민수, 정재형은 넷플릿스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서 전종서의 대사에 대해 언급한다. 전종서의 극중 이름은 ‘리홍단’인데 닉네임은 ‘도쿄’다. 드라마상에서도 리홍단은 “왜 이름이 하필 도쿄냐?”는 동료의 질문을 받는다. 이에 리홍단은 “그야 나쁜 짓을 할 거잖아”라고 답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온다.이에 대해 진행자 정재형은 “일본이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도쿄’가 나쁜 짓을 하면 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대사)를 한 것 같다”고 장면을 해석했다. 전종서는 “맞다 (대본은)그걸 의도한 것 같다”고 동의했다.이때 정재형은 “종서 씨가 대적관(對敵觀)이 좀 잘못된 것 같다”며 “우리의 주적이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전종서는 “주적은 뭐냐”고 물었고, 정재형은 “진짜 적”이라고 확인했다.이에 이용주가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라고 묻자, 정재형은 “북한이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김씨 일가. 3대 세습을 일삼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민수는 “3대세습 철폐하라”고 거들었다. 정재형은 “3대 세습을 일삼고 있는 저 북한놈들, 저 김씨 왕족, 저 놈들이 잘못이다.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왜 못해.”라고 거듭 강조했다.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해당 영상은 5일 오후 8시 기준 조회수 163만, 1만2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대부분 ‘북한은 주적’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반응은 엇갈렸다. “올바른 안보관을 가진 피식대학을 응원합니다”, “북한은 주적 발언을 보고 ‘구독’ 눌렀다”, “웃긴 방송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보니 가볍기만 한 분들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존경스럽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반대로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 반응도 쏟아졌다.비판하는 이들은 “오랜 구독자였는데 이제 차단하고 다신 안 보기로 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적’ 이야기가 왜 나오나”, “북한보다는 왜구(일본인들을 비판적으로 일컫는 용어)가 주적이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정권과 남북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등장한건 1995년 국방백서에서였다. 1994년 8차 남북특사 교환 실무접촉에서 나온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계기였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가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 등으로 바뀌어 국방백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해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그러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주적 용어가 6년 만에 부활했다.
- SPC·DL 회장 세운 `산업재해` 청문회…"죽어가는 노동자 대신해 물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산재가 자주 발생한 SPC 그룹과 DL 그룹을 향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여당에서는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만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박정 국회 환노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與 “합의 안된 청문회라 불참” vs 野 “국회의원이 본분 잊어”국회 환노위는 이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의결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SPC그룹과 DL그룹 관련해 샤니의 이강섭 사장, DL이앤씨의 마창민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와서 각 그룹사의 중대재해 관련해 성실히 답했다”며 추가 청문회가 불필요했음을 주장했다.그는 또 “SPC그룹과 DL그룹은 중대재해 관련 예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안전관리비용은 어떻게 책정해 어떻게 계획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를 환노위에 냈다”며 “그걸 보았을 때 여당에서는 충분하다 생각했고, (그룹사)회장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동의하지 않자 야당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청문회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청문회를) 여당과 야당의 정쟁거리처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고 힐난했다.그는 “국회가 그 역할을 안 한다면 도대체 누가 힘없이 산업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나”라며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의 수당도 삭감해야 한다”고 질책했다.박정 위원장은 “청문회의 목적은 여기 나온 두 회사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당부했다.◇野의원들, SPC 향해 ‘도피성 출장·산재 인정 방해’ 등 의혹 제기이날 질의는 대부분 허영인 SPC 회장에게 집중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허 회장이 지난 국감 기간 동안 도피성 출장을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감 기간 동안) SPC는 3개 회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에 서명한 당사자는 허영인 회장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허 회장은 서명한 사람을 “각 사의 설비 담당 책임자”라고 해명하자 진 의원은 “애시당초 MOU 체결은 허 회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SPL 샤니 산재 사망사고는 주·야간 12시간 맞교대제 또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노동시간 단축이나 맞교대제 개선과 관련해서 안전 투자 현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가입자인 기업에게 보험 가입자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SPC 그룹은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산재 640건 중 88건에 대해 불인정 승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복지공단이 그걸 다시 인정받기 위해 자료조사하고 시일이 길어진다”며 “이건 산재 처리를 나쁘게 말하면 방해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게 봐봐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DL그룹 향해선 “산재 예방, 원청의 책임과 업무 중요” 강조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작년 238건의 산재사고가 났는데 올해는 10월까지만 해도 251건”이라며 “안전대책 강화하겠다, 문제없게 하겠다 하는 약속은 유효하다면서 거짓말 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 회장은 “작년과 대비해 안전 예산은 29% 늘어났다”며 “연속적으로 사고가 났지만 실은 사건이 하나만 나더라도 저희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답했다.윤건영 의원은 이 회장에게 “청문회 공동 요구 자료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원청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 ‘원청사의 노력만으로 완벽한 사고 예방을 할 수 없다’, ‘협력업체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런 인식 가지고는 DL의 산재를 줄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건설업계의 공정상 협력업체에 하청 업체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원청 책임과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단독]이현도 "30주년 맞은 듀스 신곡 준비…영원히 멋진 팀으로 기억되길"(인터뷰①)
- (사진=D.O엔터테인먼트)(사진=D.O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어느새 힙합은 안 멋져’라는 노래 가사가 힙합씬을 대변하고 있는 시대. 힙합의 멋을 다시 알리고자 기획한 인터뷰 코너입니다. 7번째 주인공은 이현도입니다. <편집자 주>“정말 바쁘게 지내며 꽉 찬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국 힙합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현도(D.O)에게 근황을 묻자 돌아온 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현도는 2023년을 결코 허투루 보낼 수 없었다. 듀스(DEUX)가 데뷔 30주년을 맞은 해이기에, 이현도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며 듀스를 의미 있게 되짚는 갖은 프로젝트를 완수해내기 위해 힘 썼다.이현도가 ‘한국 힙합의 뿌리’라면 듀스는 지금의 이현도를 있게 한 뿌리다. 1972년생 동갑내기 고교 동창이자 댄스팀 ‘현진영과 와와’로 함께 활동한 소문난 ‘춤꾼’이었던 이현도와 고(故) 김성재가 의기투합해 결성한 듀스는 1993년 데뷔해 뉴 잭 스윙 기반 힙합 음악과 그에 걸맞은 세련된 패션 스타일과 퍼포먼스로 사랑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나를 돌아봐’, ‘우리는’, ‘여름 안에서’, ‘굴레를 벗어나’ 등 다수의 메가 히트곡을 탄생시킨 듀스는 2년 남짓한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데뷔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힙합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손꼽히며 회자되고 있다. 이현도가 듀스 30주년을 주제로 언론사 기자와 만나 정식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인터뷰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그의 작업실에서 진행했다. 이현도가 듀스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생에 처음으로 구매한 신디사이저가 놓인 그곳에서 약 2시간에 걸쳐 듀스를 대주제로 한 이야기꽃을 피웠다.(사진=D.O엔터테인먼트)(사진=D.O엔터테인먼트)-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듀스 30주년을 재조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 듀스를 브랜딩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며 아디다스, 반스, 디스이즈네버댓 등 여러 패션 브랜드들과 협업 작업을 진행해 다양한 기념 MD를 출시했고, 듀스 앨범들의 바이닐(LP) 재발매도 공들여 진행했다. 듀스의 이현도로서 듀스를 재조명하는 작업에 집중하면서 프로듀서 이현도로서의 음악 작업도 꾸준히 병행했다. 요즘도 의뢰가 들어온 3~4개의 프로젝트를 위한 곡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듀스 30주년 프로젝트를 진행한 소회는.△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패션 브랜드들과의 협업의 경우 제가 직접 세세한 부분까지 감수를 해야 했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아디다스와의 협업은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게 2년 반 전이다. 그만큼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프로젝트인데, 힙합 패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듀스의 가치를 더 높인 것 같아 만족스럽다. 패션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계기로 듀스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듀스의 존재를 알렸다는 생각도 든다. 바이닐 재발매는 어떻게 보면 30주년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이었다. 특히 3집은 발매 당시 총 140만장을 제작했지만 바이닐 버전으로 만든 건 1만8000장뿐이라 재발매를 원하는 팬들이 많았기에 이번 프로젝트가 더욱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다.(사진=D.O엔터테인먼트)-30주년 기념 앨범 발매를 기대한 팬들도 많았을 텐데, 아쉽게도 앨범은 나오지 않았다.△30주년에 맞춰 앨범을 선보이진 못했지만, 듀스의 새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긴 하다. AI 기술로 (김)성재의 목소리를 복원해서 신곡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 ‘3집을 끝으로 해체했던 듀스가 만약 해체하지 않고 4집을 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앨범의 출발점이다. 20대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작법 그대로 빚어낸 음악을 들려 드리려고 한다. 내년 중 앨범을 완성해서 발매하는 것이 목표다. -듀스가 선보인 음악, 패션 등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다.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만큼 회자되는 1990년대 음악이 몇 안 되지 않나. 그런 점이 듀스의 30주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요즘은 4살밖에 안 된 제 딸도 ‘여름 안에서’를 따라 부른다. 하하. -듀스가 어떤 힘을 지니고 있기에 오랜 시간 회자되고 있다고 생각하나.△‘흑인 음악의 오리지널리티를 구현해낸 최초의 팀’으로 평가받는 점이 아닐까 싶다. 막상 활동할 땐 가요계에 발자취를 남기는 것에 대한 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부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평가가 수긍이 간다. 더불어 ‘듀스 키즈’라고 할 수 있는 후배 뮤지션들, 이를테면 다이나믹듀오, 지코, 박재범 등이 듀스의 영향을 받아 힙합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듀스의 영향을 받아 잘 된 후배들 보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기쁘다.-세련된 음악과 패션뿐만 아니라 노랫말 또한 듀스만의 확실한 색깔이 있고 울림도 강하다.△음악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했다 보니 가사적인 부분에서도 특유의 색깔이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싶다. 뻔한 클리셰를 따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긴 했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적이거나 있어 보이는 가사를 쓰려고 하진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의 이야기를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우리는’ 같은 경우엔 ‘사랑 노래 말고 다른 걸 해보자’는 생각으로 만든 노래였는데, 1990년대에 그걸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는 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용감했던 일이 아니었나 싶다. 듀스(사진=D.O엔터테인먼트)(사진=D.O엔터테인먼트)-듀스는 ‘발전적인 해체’를 표방하며 일찍 팀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지금은 후회하고 있는 지점이다. 그 선택이 비극(고 김성재는 듀스 해체 후 처음 낸 솔로 앨범을 발매한 다음날인 1999년 11월 20일 의문사로 세상을 떠났다.)으로 귀결되어 버리기도 했기에. 그 일은 저에게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충격이었다. 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엄청났는데, 많은 이들이 흥미거리 다루듯이 하면서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만 물어보니 세상과 사회가 속된 말로 꼴보기 싫었다. 그런 마음으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다가, 듀스를 그런 이미지가 아닌 진짜 멋졌던 모습으로 기억되게 하자는 다짐을 하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온 거였다. 듀스를 멋지게 브랜딩화 하는 것이 앞으로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다.-듀스가 앞으로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조명되길 바라나.△이 정도로 강한 임팩트를 남긴 듀오가 또 있었을까 싶다. 시공간을 뛰어넘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봐도 멋진 김성재의 패션 센스, 기특하게도 데뷔 때부터 팀 로고를 만들어 사용했던 점 등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선도한 부분이 있는 팀이었다는 생각이다. 그런 듀스가 많은 분에게 한 시대를 풍미한 멋진 듀오로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다. 인터뷰②편에서 계속됩니다.
- 깨우침 얻은 김창완의 외침…'나는 지구인이다'
- 김창완(PRM/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새 앨범 ‘나는 지구인이다’로 돌아온 가수 겸 배우 김창완이 신보 작업기를 돌아보며 꺼낸 말이다. ‘나는 지구인이다’는 김창완이 2020년 10월 ‘문’(門)을 낸 이후 3년여 만에 선보이는 정식 신보다. 김창완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벨로주 홍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가수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동어반복만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내가 만든 말에 내가 갇혀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새 앨범을 작업했다”고 말했다.앨범은 신곡 3곡과 기존 발표곡을 재해석한 10곡을 한 데 엮어 총 13개의 트랙으로 구성했다.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곡인 앨범과 동명인 ‘나는 지구인이다’. ‘김창완 음악’ 하면 떠오르는 직선적인 록이나 소박한 포크 스타일 음악이 아닌 전자 음악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신스팝 트랙이다. 업템포 일렉트로닉 비트에 은은한 여운을 주는 김창완의 목소리가 더해졌다.‘나는 지구인이다 / 지구에서 태어났다 / 지구에서 자라나고 / 여기서 어슬렁댄다 / 라라 라라라~~ 라라 라라라~~ ♪’김창완은 직관적인 노랫말이 돋보이는 곡인 ‘나는 지구인이다’를 ‘하나뿐인 지구에서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찬미하는 노래’라고 소개했다. 그는 “요즘 K팝 열풍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가수들한테는 희미한 조명도 잘 안 들어오는 게 사실이다. 그런 데다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세상이 환경 문제와 전쟁으로 험하기도 해도 뮤지션으로서도 무력감을 느끼며 지냈다”고 고백했다.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던 그의 머리와 가슴을 울린 건 ‘아, 그래도 내가 여기(지구)에서 태어났지’라는 생각이었다. 김창완은 “그 주제를 물고 며칠을 지내면서 두 소절이 떠올랐다”며 “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가 내달리며 노래를 흥얼거리며 곡을 발전시켜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창완 밴드가 연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밴드의 키보디스트인 이상훈씨에게 곡의 후반 작업을 맡겼는데, 마치 테크노 팝과 같은 지금의 스타일로 만들어 피드백을 줬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는 지구인이다’ 커버(사진=PRM)녹음 당시 눈물을 흘렸다는 뒷이야기도 밝혔다.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김창완은 “지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벅찬 일이기도 하지 않나”라면서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일상이 뒤집어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먹먹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곡으로 지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안에서 거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김창완은 1977년부터 1997년까지 20년 동안 밴드 산울림을 이끌며 ‘아니 벌써’, ‘개구장이’, ‘청춘’, ‘너의 의미’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사이키델릭, 개러지 록, 하드 록, 팝, 포크와 블루스, 발라드 등 다채로운 색깔의 음악을 선보이며 가요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꾸준히 신곡을 선보이는 현재진행형 뮤지션이다. 2008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건 김창완 밴드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산울림의 데뷔 45주년을 기념해 ‘산울림 리마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새 앨범 전곡 음원 발매일은 24일이다. 나머지 수록곡들 중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기타 연주곡으로 편곡한 ‘월광’과 동요풍 멜로디와 노랫말이 특징인 ‘이쁜 게 좋아요’가 이번 앨범으로 처음 선보이는 곡들이다. 김창완이 앨범 커버를 직접 디자인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김창완은 추후 통신 기술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활용한 카드 앨범과 피지컬 음반(CD), LP 등 다양한 형태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12월 13일에는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밴드 크라잉넛과 함께하는 합동 공연을 펼친다.간담회 말미에 그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젊은이가 좋다. 자 자신 안에 용감한 마음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웃어 보이면서 “앞으로 꾸준히 음악과 공연 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동건=의자왕' 의혹에 김지석 "기간 짧을 뿐 한 사람에 충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동건이 절친 김지석과 하루를 보내며 허심탄회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미운우리새끼’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9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는 2049 시청률 3.7%로 4주 연속 주간 예능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분당 최고 13.2%를 기록하며 수도권 가구 시청률 11.1%로 34주 연속 주간 예능 1위를 했다.이날 이동건이 절친 김지석을 바이크 숍에서 만났다. 만나자마자 이동건은 “오늘 바이크 살 거야”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동건이 직접 운전했던 드라마 ‘파리의 연인’ 장면이 나오자 MC 서장훈은 “말도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바로 구속이다”라고 일침을 날려 폭소를 자아냈다. 이어 바이크 시승에 나선 이동건은 감성에 취해 “이 도로 위에 너 있다”라며 명대사를 재연했지만, 이를 지켜보던 이동건의 엄마는 걱정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이어 두 사람은 요즘 유행하는 ‘슬릭 백 챌린지’를 시도했다. 엉터리로 슬릭 백 시범을 보여주는 김지석에게 이동건은 “원래 이렇게 꼴 보기 싫은 거야?”라고 물었고, 택견 동작에 가까운 두 사람의 몸놀림에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됐다.한편, 동건의 집에서 홀아비 냄새가 난다고 폭로한 김지석에게 발끈한 이동건은 김지석에게 “너는 화장실 자주 가지 않냐, 전립선 이슈가 있다”라고 맞받아쳤다. 이동건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토마토 주스로 전립선 이슈를 한방에 해결했다는 동건, 지석의 대화에 스튜디오에 있던 모두가 관심을 보였다.‘연예계 의자왕’ 루머를 주제로 두 사람의 대화가 흘러가자 김지석은 “왜 공개 연애를 했냐”라고 이동건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동건은 “내가 숨기면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이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라며 상대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지석은 “형은 한 사람에게는 충실해. 텀이 짧아서 그렇지”라고 찐친만이 할 수 있는 솔직한 평가를 했다. 이어 김지석은 “로아가 ‘아빠 연애 안 해?’라고 물어볼 때쯤 연애해라”라고 조언했고, 이동건은 “그럼 내가 70살 정도 됐겠네”라고 대답해 웃음을 안겼다.한국 육상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높이뛰기 국가대표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미운 남의 새끼’로 리얼한 일상을 최초 공개했다. 강도 높은 훈련을 묵묵히 소화하고 귀가한 우상혁은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서 고칼로리 도넛을 6개 먹어 치우는 남다른 먹성을 뽐냈다. 도넛 먹방이 끝나자 비빔라면 4봉지로 우상혁의 먹방 2차전이 시작되었고, 지켜보던 스튜디오의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했다. 이 장면은 최고 13.2%를 기록하며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이어 클라이밍 국가대표 천종원 선수와 근대 5종 국가대표 전웅태 선수가 우상혁의 집을 방문했다. 전웅태는 “상혁이 경기가 축구랑 겹쳐 작은 화면으로 나와서 아쉬웠다”라고 말했고, 우상혁은 “난 반대로 생각해. 축구랑 겹쳤는데도 경기를 보여줘서 육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구나 느꼈다.”라고 말했다. 관중의 박수 소리를 등에 업고 뛰는 우상혁 선수는 “박수 소리가 들리면 텐션이 오르면서 소름이 돋는다. 그럴 때 뛴다”라고 자신의 경기 타이밍을 밝혔다. 전웅태 선수는 “나는 시합할 때 웃는 얼굴이 안 나오는데 상혁이는 항상 웃고 있다. 에너지 드링크 너무 먹는 거 아니냐”라고 농담을 던졌다. 우상혁은 “내가 넘어야 할 높이에만 집중한다. 저 높이에 지기 싫으니까, 그냥 콧방귀 같이 웃는거다”라고 답했다.이상민과 정석용이 50살 생일을 맞은 ‘노후 메이트‘ 임원희를 위해 깜짝파티를 준비했다. 이상민은 대게 다리 미역국과 돌돔 껍질 샤부샤부, 돌돔 회를 직접 요리해 대접했다. 옷걸이를 가지고 혼술러를 위한 건배용 술잔 걸이를 만들어낸 정석용의 기발한 솜씨가 돋보였다.이날 방송 마지막에는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의 스페셜 MC 출연과 김승수의 가슴 떨리는 소개팅이 예고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SBS ‘미운 우리 새끼’는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5분에 방송된다.
- [34th SRE][Issue]중국, 리스크 맞지만…"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중국 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여전하다. 중국 내 기업 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과도한 레버리지로 부동산개발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다.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 및 부동산 부양으로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기 도래 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익성 저하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크레딧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34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Rating by edaily)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 및 시스템에 미칠 위기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5점 척도)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3.15점으로 답했다. 직군별로는 채권매니저(MG)가 3.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겼다. 크레딧 애널리스트(CA)는 3.03점, 비CA는 3.24점, 연기금 담당자 및 금융투자업계 리스크 담당자, 심사부 등이 포함된 기타 응답자 점수는 3.17점으로 나타났다.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통해 성장을 추구해 왔으며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사례들은 중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것으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 수준 및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에 일부 타격은 있을 수 있으나 국외 영향은 제한적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176명 중 120명으로 절반 이상인 68.2%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중 CA는 52명, 비CA는 68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국 금융시장 붕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에는 38명(21.6%), ‘중국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에는 18명(10.2%)이 답했다.SRE자문위원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며 “중국의 구조적 저성장에 기인한 국내 신용 흐름 변화를 지켜봐야 하지만 국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을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지난 2021년 말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은 해외채 디폴트에 빠지면서 중국 내 부동산 시장 위기를 초래했다. 현재 헝다의 부채는 약 3270억 달러(약 443조 원)로 총자산 규모(2400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헝다는 지난 8월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마쳤다.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다.이어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도 위기를 겪고 있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10월 25일(현지시간) 달러 표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비구이위안 측은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식적으로 디폴트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비구이위안은 최근 수년간 계약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으나 현재는 7위로 떨어진 상태다. 현재 중국에서 아파트 건설 등 3000여 개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직원 수는 7만 명에 이른다.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디폴트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SRE자문위원은 “비구이위안, 헝다 모두 공기업으로 공산당 정부가 도와주느냐 마느냐 정도의 수준 차이”라면서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국가 위기, 금융 시스템 및 경제 위기로 옮겨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영상)신경민 "이재명 3차 체포동의안 가능성 높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과 관련한 국민의힘 2호 혁신안 실행 여부가 민주당 내 공천,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신 전 의원은 1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에 달렸지만 이재명 대표 3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꽤 있다”며 “이 시점이 공천으로 인적 쇄신이 단행된 후라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부담 없이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험지 출마론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면 이 대표가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 입장에서 극 험지인 분당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추진될 만하다”며 “박민 KBS 사장 취임 후 5.16, 12.12를 방불케 하는 변화가 이뤄진 것을 봤을 때 이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다만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자정 기능과 체계에 따라 징계할 사유에 불과하며 정당이 탄핵에 나설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창당시 정치권 영향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적절성 여부 △민주당 비 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신경민 전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7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우리나라 정치판은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끝났던 한국 시리즈에서 LG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오랜만에 우승하는 팀을 볼 때 정말 야구 흥미진진하다, 다이내믹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치판이 다이내믹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이내믹해지지만 국민은 불안하죠. 그래서 이 다이내믹함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뛰어나게 해 주시는 정치인이십니다.▷이혜라: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진짜 다이내믹하다고 그러는 게 원래 총선 때 신당 많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도 정신없이 나와가지고요. 근데 일단 신당설부터 여쭤보면. 지금 일단 여권에서 나오는 신당설부터 좀 여쭤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신경민: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12월 27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놓은 건데. 27일이라는 의미는 정치를 시작한 날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얘기를 해놨지만 사실은 그때가 공천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근데 프로세스의 시작에 진입하는 순간 사실은 거기서 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하느냐 아웃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크리스마스 전후니까요.27일이라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플러스도 있고 불가능한 마이너스도 있고. 그런데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이유는 인요한 위원장. 요새 동분서주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인요한은 인요한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인가호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씨의 가면을 쓰고 사실은 호랑이가 뒤에 저는 복수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인가호위의 이 정국이 어느 순간에 팍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국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문제는 이준석이라는 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팬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인기는 물론 있는데. 국힘 안에서 본인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하여튼 빅뱅이 일어나 나온다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하고 옆에 같이 서려고 하는 사람이 국힘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의 인기하고 당내 인기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죠.그리고 또 비명 쪽에도 얘기를 하는데 비명 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다 익히 잘 아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 국힘 당의 전 대표인데 같이 서 있는 게 모양이 어떨까라는 것을 다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종민 의원 같은 이는 언론들이 물어보면 손잡는 일은 없을 거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궁합이랄까 모양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부정적인 요인이에요.그래서 긍정과 부정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만일 (이 전 대표가)신당을 창당하면 그게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신경민: 그건 중앙일보 단독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일관된 흐름입니다. 일관된 흐름은 이준석 신당이 출범할 경우 국힘 지지 기반을 갈아먹느냐 민주당 지지 기반을 갉아먹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힘도 일부 갉아먹지만 민주당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그러니까 민주당 중에서 민주당을 회의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인데 국힘 쪽으로 갈 수는 없는 민주당 지지표들이 이준석한테 가보자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그대로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선이든 간에 그대로 구현되지는 않아요. 투표장에 갈 때도 전혀 다릅니다. 투표장에 갈 때 민주당을 욕을 하다가도 그래도 할 수 없잖아(하기도 하고요). 그건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국민의힘도 영남분들이 보면 벌벌 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그냥 이번만. 이렇게 해온 게 지금까지 선거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총선 얘기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해보고 싶은데. 요새 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험지출마론을 두고도 양쪽에서 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신경민: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람 일이니까 100%를 저는 장담하지는 않는데요. 험지 출마론이 만약 의미를 갖는 거였다면 지난번 재보궐 선거 때 계양을 말고 분당으로 갔어야죠.그때 대선 후보였고 민주당의 대표를, 그때 지망생이었잖아요. 지망을 하고 정말로 큰 정치인이었다고 하면. 김은혜가 경기도 지사 후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남의 지역구가 하나 비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가)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으면 누구라도 분당을 가야 됩니다.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프 랜딩을 위해서 계양을을 갔고 아주 무난하게 됐잖아요. 과정은 조금 복잡했습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지금 거론되는 지역구가 이원욱 의원이 안동을 얘기했고 고향이니까 한번 가봐라.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극 험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글 개척하는 기분으로 가봐라라는 건데. 그건 뭐 아무리 천하의 누가 나와도 거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뭐 안 될 거고. 이제 종로 얘기도 있고 수도권 얘기도 있는데. 저는 도박판이라면 안 가는 쪽에 배팅하겠습니다.▷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계양 나가고 이럴 때에는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옥죌 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의원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신경민: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재판 리스크도.지금 수사하고 재판은 전혀 다르지만요. 수사 리스크는 체포동의안으로 지금 맞고 있는 거고요. 재판 리스크는 사실 대표라는 거, 국회의원이라는 걸 앞세워서 재판을 지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제 선거운동으로 들어가면 재판이 열리기 어렵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현재로서는 3건이잖아요. 일주일에 많을 때 3건 적을 때 2건 이러는데. 수사 리스크는 3차 체포동의안이 오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차 체포동의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쌍방울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수사 리스크는 결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효과로 뭐가 있느냐 하면, 공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공천을 인재위원장까지 겸하면서 많이 막 바꾸고 국힘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국힘의 보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인가호위지만 어떤 결실을 맺어서 정말로 호위의 뜻을 인 위원장이 인가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민주당도 뭘 해야 되잖아요.결국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정당은 큰 걸 찾고 사람은 색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색을 찾는 것은 공천으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그런데 이제 문제는 3차 체포동의안이라는 수사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3월, 4월, 5월, 5월 30일이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런 과도기 혼란기를 이용해서 검찰이 훅 3차 체포동의안을 넣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이 훅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공천을 세게 해서 다 갈아치워버린다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아무 부담이 없이 ‘그래, 가결시켜서 판사 앞으로 가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수사 리스크는 지금 남아 있는데, 문제는 쌍방울 수사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얘기를 하냐 증거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런 것이 하나 남아 있지만 검찰은 지금 수사에 총력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고, 그 대장이 이정섭 수원 차장검사거든요.▷신율: 한 가지만 더요.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 의원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요?▶신경민: 위증 교사 부분은요. 위증교사를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부에다가 배당을 한 거 아니겠어요. 배당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한 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처리를, 재판을 공판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한 달을 끌었고요. 이 위증교사 사건은 직접 증거가 있고요. 그 위증을 얘기를 한 사람이 본인이 인정을 해요.김 모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사실 재판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건 이미 영장판사가 소명이 끝났다. 녹취가 있는 데다가 녹취를 한 사람이 내가 위증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사실 재판은 열리면 끝납니다.그런데 이미 배당을 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한 달 있다가 재판 준비기일을 가져요. 재판 준비를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12월 중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부가 다 쉽니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연시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공천해야 되고 선거운동해야 되고. 그러면 4월까지 그냥 재판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실무를 아는 변호사들은, 저거 뭐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 쪽 상당히 재판에 해박한 분들의 얘기입니다.▷이혜라: 이정섭 검사를 말씀 하시니까요. 탄핵 얘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또 탄핵 이렇게요.▶신경민: 저는 (대상인)세 명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됐다고 하지만 탄핵할 만하다고 봅니다. 작금의 KBS 사태를 보면 그게 박민 사장이 혼자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거기도 호가호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걸 보면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뭘 노리고 박민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보냈고, 박민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첫날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일단 처음 봅니다. 5.16 때하고 12.12 때를 방불케 하는, 거의 그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KBS를 확 뒤집어놓고. KBS 앞으로 정상적인 방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주장은 저는 진실이 아니라고 봐요.그러나 이정섭. 물론 이정섭 검사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검사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처가 골프장 문제나 위장 전입, 스키장. 본인은 다 부인하지만 그건 개인 비리 내지는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문제는 처갓집 골프장의 직원들의 범죄 조회를 전과 조회를 해줬다는 것과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분이 수사를 했던 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검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그게 탄핵을 할 사유냐, 탄핵을 꼭 해야 되느냐. 검찰 안에서 검찰이 건강한 조직이라면 자정 기능으로서 감찰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서 할 수 있는데 검찰이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섭 검사를 탄핵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탄핵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탄핵해야 될 검사가 수도 없이 많아서 검찰에 탄핵부가 있고 검찰 팀이 하나 있어야 돼요. 판사팀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변호사팀도 있어야 되고요. 공무원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 굉장히 방대한 탄핵 부서가 필요하게 된다는 결론인데.그 조직이 자정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국회가 정당이 탄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준이 맞지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모기 보고 지금 조자룡의 칼이 나온 그런 비슷한 형국입니다.▷신율: 지금 KBS 사태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신 의원님이 MBC 뉴스데스크 할 때 그 마지막에 멘트 한 거 저는 아직 그걸 제가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신 의원님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방송 진행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신경민: 물론 언론이나 진행자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자생활을 30년이 넘게 했는데 저라고 실수를 안 했겠어요, 사람인데. 그리고 판단이라는 게 그때는 옳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고 그러면 네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누구 눈에도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을 때 저도 그렇고 후배들한테도 잘못을 한 것은 인정을 해라. 그러나 결정을 내릴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라. 이건 이런 사유로 이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만약 조금 의심이 갈 때에는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시청자나 독자에게 보여주는 게 맞다. 그게 반론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어요. 언론이 가령 예를 들어 KBS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 그 순간에 판단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과나 정정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흠을 잡아가지고 ‘KBS,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때려부수는 것은 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이 이만큼 있으면 엄청난 도끼, 칼, 해머를 들고 와서 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KBS 당시 보도진이나 제작진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교정해 나가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네 다 안 돼. 진행자 나가버려. 저도 그 진행자들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었어요. 유튜버들이나 여당 쪽에서 당신들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패널의 공정성 예를 들어요. 그래서 야당 패널이 결정이 되고 여당 패널을 여당에도 접촉을 하고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알았다 그러고 안 나오거나 처음부터 아예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당 패널을 섭외하는 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나가서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가면 왜 야당 패널한테 좋은 멍석을 깔아주고 여당 패널한테는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팩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있죠. 가령 윤지오 같은 문제, 이런 건 잘못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윤지오 얘기를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 씨 얘기하는데 김만배는 그 당시에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최선을 다 못했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으니까요.그러니까 따지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쿠데타적 상황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걸 누가 실행했는지 모르지만 역풍도 역풍이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이분들은 법적 정치적 효과나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이혜라: 소위 비명계라고 거론되는 분들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신경민: 그건 가봐야죠. 지금 현재는 독수리 오형제가 표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분들 이름은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독수리 오형제의 지역구 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지역구 사정이나 총선에서의 형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그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다섯 분이 처한 지역구 형태와는 다 다릅니다. 유불리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12월 어느 순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공천 프로세스에 올라타는 순간, 이제 그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천이라는 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전 시스템 공천이 우리나라 정당이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없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인가호위라는 표현을 썼고 민주당은 이가이위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당이 결국은 비슷합니다. 시스템은 없고요. 민주당은 이스템이고 저쪽 당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윤스템에 가까워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스템은 존재하는데 시로 시작하는 시스템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그러니까 그 다섯 분이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 내가 올라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것이냐. 그 다른 길은 무소속으로 가는 길과 아니면 연대 비슷하게 해서 연대도 일종의 신당이죠. 예를 들면 과거 친박연대가 사실은 무소속끼리의 연대였잖아요. 그래서 신당 연대 무소속 이런 선택지밖에는 없죠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12월에는 오고야 말거든요. 다섯 분의 그 여건.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5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알파가 몇 명이냐 알파가 복수가 되느냐 아니면은 9명까지 되는 단수로 끝나느냐. 만약에 복수가 되면 복수가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이 될 겁니다.▷신율: 그 말씀하신 복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신경민: 그건 이제 이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신율: 이론적으로 39명가량이 이탈표라고. 예전에 체포동의안이요. 그게 그분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신경민: 그런데 지금 이탈표 내지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표, 여러 가지의 바깥으로 드러난 표가 있는데 그 표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체포동의안에서는 29명 정도 30명 내외가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30명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리스트. 그것도 블랙리스트인데. 정치권에는 맨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죠 있죠. 어딘가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일반에 보도가 안 됐다고 그래도 누군가의 캐비넷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건 정말 미래의 일이고 한 달 내지 두 달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 이때 다 드러날 일이기는 한데. 섣부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오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경우에는 독수리 오형제만이 그냥 오형제들끼리 열심히 만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고. 오형제가 더 찌그러들 수도 있고. 지금 사실 독수리 육형제가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벌써 이탈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나라의 누구도 이거라고 예측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신율: 네. 어쨌든 정국이 뿌연데 앞으로도 신 의원님처럼 냉정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쓴소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정치권들이 좀 잘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신경민: 제가 이제 방송에 패널로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다가 민주당의 좋은 점은 방어를 해주지만 나쁜 점은 비판을 하고 그러거든요. 탄핵 같은 게 이제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으로 나오시는 패널은 민주당 욕을 막 하고 국민의힘은 막 천사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양당이 한쪽은 악마고 한쪽은 천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양당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점과 실수를 하는 점, 그러니까 나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패널로서 하는 것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건 비판을 하는 것이지. 국힘은 천사고 민주당은 악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국힘도 악마일 때가 있고 민주당도 천사일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신율: 맞는 말씀이세요.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는 이용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맘카페는 어쩌다 혐오의 대상이 됐나
- 우울증에 가성 치매 증상까지 겪는 ‘워킹맘’ 권주영(김여진 분) 이야기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담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한 장면. 주영은 두 아이의 엄마인 담당 간호사 박수연(이상희 분)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건넨다. “너무 애쓰지 마. 네가 다 시들어가도 모를 거야. 인생이 전부 노란색일 거야. 아이의 행복 때문에 네 행복에는 눈 감고 살 거야. 그런데 네가 안 행복한데 누가 행복하겠어”란 주영의 대사는 워킹맘을 비롯한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은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넷플릭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체로 ‘금남의 구역’이다. 출산 여부에 따라 여성이라 해도 가입이 쉽지 않다. 인터넷 커뮤니티 ‘맘카페’ 얘기다. 2000년대 중반 탄생한 맘카페는 원래 자녀가 있는 엄마들이 육아 경험과 교육, 지역, 살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3년 현재 그 수만도 네이버 기준 약 1만2000개에 달할 정도다.요즘 맘카페에 대한 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생사람 잡는 맘카페 글 하나면 동네병원이 문을 닫고, ‘장삿속’에 물들었다고 비난한다. 갑질과 조리돌림, 집단 이기주의 같은 행태로 곧잘 사회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식이다. 어쩌다 맘카페는 혐오의 대상이 됐을까. 육아라는 외로운 싸움을 공유하던 엄마들의 공간은 정녕 ‘마녀들의 소굴’인가. 이 공간에 대한 무턱댄 돌팔매질이 과연 온당한지 묻는 책, 두 권이 나란히 나왔다. 엄마들의 공간에서 나아가 관계의 본질과 특성, 작동방식을 탐구한 책들이다.◇맘카페 운영자의 ‘맘카페 분석서’신간 ‘맘카페라는 세계’(사이드웨이)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분석한 맘카페 보고서다. 저자 정지섭씨는 국책은행에서 10년간 일하다 아이를 키우느라 전업주부가 된 경우다. 5년째 수도권 지역의 맘카페 운영자로 활동중이다. 책에는 맘카페에 많은 엄마들이 빠져들고 의지하는 이유, 내부에서 펼쳐지는 소동, 이를 바로잡으려는 자정 노력과 좌절까지 다룬다.저자에 따르면 맘카페가 번성하는 까닭은 이 시대 엄마들의 불안과 고립 때문이다. 혼자서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사교육 등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 거짓 후기와 과대광고에 대한 불신 등이 엄마들을 맘카페에 접속하게 만든다는 것이다.맘카페가 상업화와 정치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내 자녀 문제와 결부돼 있고, 지역 현안과 밀접하기 때문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예컨대 저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정치 글 금지’ 원칙을 세웠지만,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진이 파업을 선언했을 때 “오늘 동네 소아과 대부분 휴진인데,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어떡하죠”라는 글을 제한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또 맘카페 회원들은 실사용자의 후기와 경험담을 원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력적인 마케팅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책은 또 “엄마들의 둥글둥글함이 모여 공감을 얻고, 이는 종종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한다. 공격성을 숨긴 “저만 불편한가요?”라는 표현이 동조를 끌어내며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가져오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신념이 강한 나머지 결국 저격 대상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한다. “‘약자는 선량하다’는 함정이 나의 이기심을 강화하고 집단의 힘을 좇는 일로 이어졌던 건 아닌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책은 맘카페 혐오에 숨어 있는 우리 시대의 무서운 퇴행도 서늘하게 드러낸다. 맘카페가 집중 공격을 받는 것은 일부 행태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 엄마 혐오, 아이 혐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브런치나 즐기면서” “애 있는 게 무슨 벼슬인가”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다.“파파카페도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바람도 담겼다. 저자는 “육아는 부모가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며 “우리 사화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육아 커뮤니티일 것”이라고 했다.◇엄마들의 관계를 탐구한 전략서책 ‘내가 엄마들 모임에 안 나가는 이유’(클레이하우스)는 엄마들의 관계를 탐구한 인간관계 전략서에 가깝다. 엄마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A부터 Z까지 정리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까지 다룬다.저자에 따르면 “이른바 ‘엄마들의 모임’은 기존에 맺어왔던 우정 기반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 매개의 관계이다 보니 급속히 친해질 수 있고, 순식간에 등 돌릴 수 있는 관계”라는 얘기다. 이를테면 엄마들끼리 아무리 잘 맞아도 아이들끼리 서로 싫어하면 만나기 어려워지는 관계라는 것이다.저자는 “그만큼 비교도 질투도 많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는다. 갈등이 생겨도 해결이 쉽지 않다”며 엄마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고민을 재구성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저자인 강빈맘은 처음 이같은 엄마들의 독특한 인간관계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다른 엄마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엄마들의 많은 요청으로 전자책에 이어 종이책으로 나온 것이다. 책에는 수많은 고민 상담과 털어놓기 힘든 내밀한 문제 분석을 비롯해 엄마들이 모임에서 지켜야 할 팁들을 소개한다. 자나깨나 말조심, 뒷담화의 선 지키기, 자식자랑 금지 등이 그것이다. 결국 무례한 상대에게서 나를 지키되, 건강한 관계의 방법론을 공유한다.
- 공매도 완전금지하나…김주현·이복현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5일),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6일),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역할을 하는 증권사·운용사에 대한 조사 예고(9일)까지 불과 1주일 새 다양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오후 5시30분에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밝힐지는 출입기자들조차 예상 못했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예외가 있었던 건가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는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매도 완전금지’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때에도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시장교란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 9일 정무위에서 공매도를 추가 금지하는 ‘예외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고,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주 일정이 주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까지 관련한 증권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무회의, 15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만납니다.그렇다면 공매도 추가 금지가 이뤄질까요. 김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입’이 주목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는 14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17일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도 함께 봤으면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주 공매도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매도 추가 금지 여부뿐 아니라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전망이어서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일단 시간순으로 보면 지난 일요일에 공매도 전면금지가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위 입장이 참 아리송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에 전화를 해서 ‘공매도 전면금지를 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전면금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거요. 그러면 ‘전면금지를 안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구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주말에 뭔가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금지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경우에는 주말에 발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발표하는 게 월요일자 신문에 반영될수도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요일마다 뭔가 주요한 정책이 쭉 발표됐어요. 지난달 29일(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가 열리고 소상공인 57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8000여억원 상당) 발표됐습니다.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이라는 문자도 나오면서 뭔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하자 논란도 불거졌어요. 총선용 공매도 전면금지 아니냐는 말도 나왔구요. △총선용이냐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에 따른 부분이니까, 증권부 기자인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7일)에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한 게 아니다. 수개월 동안 실태를 점검했다”. 사실 금감원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뭔가 터뜨리는 것을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작년 6월8일로 시계를 돌리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 날입니다. 이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만든 게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매도 전담 조사팀입니다. 작년에는 뭔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 뭔가 큰 게 터지니까 지면 크게 준비해놓고 계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5월30일 슬쩍 힌트를 줍니다. 이때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당시는 의례적인 멘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불법 공매도 기획조사는 지난달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HSBC와 BNP파리바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 결과였습니다..6일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가 출렁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전면금지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고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인데요. 지난주 월요일(6일)에는 코스피가 5.66%(134.03포인트) 급등해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급등했는데 이날 상승 폭(57.40포인트)은 2001년 1월22일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7일)에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3% 하락했구요, 코스닥은 1.8%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월요일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지난 화요일 오전에는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를 두고선 공매도 투자자들이 월요일에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숏커버링(공매도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주식 매수)을 하며 매수에 들어갔다가, 화요일에는 포지션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공매도 전면금지가 단기 이벤트로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를 하면 2주 걸쳐 주가를 5% 정도 끌어올리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6일에 한꺼번에 이 효과가 거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ㅈ난 수요일에는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91%) 내린 2421.62, 코스닥은 전장보다 13.35포인트(1.62%) 내린 81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5.46포인트(0.23%) 오른 2427.08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8.15포인트(1.00%) 내린 802.87로 장을 마쳤구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56포인트(1.69%) 내린 789.3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이같은 추세를 본 전문가들은 공매도 상승 효과가 끝났다고 봅니다. 관련해 앞으론 미국 금리가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월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았잖아요. 동결 결정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11~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내달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관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 개인 투자자들이 빚투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라고 발표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집회를 열고 ‘완전한 전면금지’ 요구도 했네요. △개인투자자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주 화요일(7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한 것인데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288개 종목, 코스닥 503개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국거래소와 지난해 시장조성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 목적의 공매도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봉쇄해야 한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도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타킷으로 해서 공매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있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2022년 2월에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 있어, 신속하게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증권사나 운용사 등 업계 입장은 어떤가요.△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괴리율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이 ETF의 장점인데, 괴리율이 높아지면 거래가 수월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괴리율은 ETF의 가격과 해당 ETF의 실제 시장의 기준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괴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의 가격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괴리율이 높아지는 건 부정적 신호로 보고 있구요. 일각에선 “공매도 피하려다 찐(진짜)매도를 맞을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는데,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지면 개별 종목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전체 주식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오른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 왼쪽부터)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한국거래소나 금융위 입장은 어떤가요.△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참고자료에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코로나 때 전면금지 할 때도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전례가 있구요. 시장조성자라는 게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즉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물량을 공급해 주는 순기능도 봐야 한다고 하구요. 이걸 금지했다가 시장이 다시 출렁이는 것도 부담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금지를 놓고도 총선용이니, 포퓰리즘이니 논란이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관련해 주시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가 지금 당장 시장조성자·유동서공급자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고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지요.△지난 주 목요일(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증권사 조사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윤한홍 의원이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법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금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적용해) 시장조성자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감원과 함께 (보면서)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준비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일단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조성 목적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지 않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 공매도 여부 조사부터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앞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국회 정무위는 이번주 수요일(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합니다.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구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뭘 논의하는지 국회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일단 여야 그리고 정부가 공통의 의견인 것은 빨리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언도 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예고했구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맨왼쪽)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찾은 것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금감원을 방문했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금감원의 성과를 칭찬하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논의될까요.△실태를 보면 법안 윤곽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구요.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윤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구요.-결국 어떤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데요, 향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지요.△처벌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이번 달 결정되는 글로벌IB 제재 결과도 보면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BNP파리바,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잖아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번 달에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 과징금 규모가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38억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논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에도 전할 뉴스가 있으면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주요 경제 일정. (사진=한화투자증권)-끝으로 이번주 주목되는 경제 일정 정리해주세요.△이번 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주목됩니다. 10월 CPI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주 화요일인 14일 오후 10시30분에 공개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10월 근원(Core) CPI의 현재 예상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로 9월에 비해 정체될 것”이라며 “만약 예상과 다르게 근원 CPI가 반등할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7일 ‘셧다운’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17일까지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놓은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기면 정말로 정부가 멈추는 ‘셧다운’이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1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셧다운으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낮춰진 상황에서 내년 11월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한국 증시에도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15일 오전 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 예정이어서요, CPI나 셧다운 파장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경제 대책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기타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11일 △중국 광군제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4일 △유로존 3분기 GDP, 15일 △중국 고정자산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 △유로존 9월 산업생산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미국 10월 소매판매, 16일 △중국 10월 주택가격 △미국 10월 산업생산, 17일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 등이 있습니다. 오는 15일 1년 만에 만나는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결과도 주목됩니다.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오는 17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부담이 큰 국민들의 걱정을 더는 지표나 발표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엽니다. 이는 2030년까지 2차전지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결성한 회의체입니다. 최근 2차전지 증시가 주춤하고, 주요 기업의 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가 새로운 산업 타개책을 모색·제시할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일문일답]"공매도 전면금지,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도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매도 전면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7월 1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가 끝나면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인지 현재처럼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이 재개되는지 묻는 말에 “내년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된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미국의 고금리나 지정학적 이유가 아닌 불법 공매도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면서 전방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일문일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전면 금지를 한 뒤에 내년 7월 1일부터 재개를 하면 공매도 전면 재개인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인가.△(김 위원장)먼저, 내년 7월 1일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이 불확실성한 상황이고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 이게 계속되는 한은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거를 금지한 것이다. 내년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된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일부 글로벌 IB에 대해서 한 두세 군데가 이미 범법행위가 적발이 돼서 지금 조만간 이제 증선위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이 원장)구체적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다. 다만 오늘 판단한 공정한 가격 형성에 저해가 되고 또 저해가 된다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진행하는 조사의 내용이 단순한 한두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다. 어떤 본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정도의 지금 조사는 진행된 상황이고,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서 올해에 아마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당시에는 국제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실상 단독행동이나 다름없다. 위축된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 정서에 되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신뢰도도 급락할 거라고 뻔한데, 이게 불이익을 감수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김 위원장)이번 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게 두 가지 큰 경로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불안 우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시장이 왜곡돼서 공정한 어쨌든 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황 떄문이다. 근데 지금 같은 어쨌든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그래서 공매도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법적 의무이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변동성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변동성이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하신다고 했다. 이게 관련 연구가 많이 없긴 한데 일단 올해 8월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낸 페이퍼 보면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로 오히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실증 분석이 있다. 지금 보도자료는 약간 반대 내용을 주장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증 자료가 있는가. 지금 해외 공매도 금지된 국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김 위원장) 공매도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아까 변동성과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지적하신 포인트도 저희는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어떤 불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그 물량이 많이 거래되고 이로 인해 거래가 왜곡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그나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할 텐데 지금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데 최근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게 아직까지 어떤 통제된 범위 내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으나 사실은 어떻게 튈지 모른다. 환경적인 불안정성과 불법 공매도가 결합되면 이걸로 인한 변동성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시세 조정 등은 거래소와 더불어서 정말 엄단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저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거래소하고 함께 엄단할 것이다. 공매도금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해외에는 이런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일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굳이 해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다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공매도 금지의 또 다른 근거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하셨다. 과거 금감원 공식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 공매도가 각 종목에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주가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번복하시는건가. △(이 원장)그 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통계학적 내지는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 차원에서 이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다.반대로 공매도로 인해서 다른 가격 왜곡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와 관련된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방향 지금 논쟁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고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다만, 시장 참여하는 주요 기관 내지는 증권사들의 다수가 어떤 특정 영역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내지는 한 걸로 보이는 어떤 정황이 드러난 적은 아마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다.-방금 위원장님께서 불법 공매도에 따른 거래 왜곡과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최근 주가 변동성이 불법 공매도와 직접적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혹시 있다면 공개할 수 있으신가.두 번째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운데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게 무엇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체결돼 있는 공매도 계약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김 위원장) 실제 데이터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직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만약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한 것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것 말씀드린다.그다음에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은 작년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 보시면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상환 기간 문제라든가 담보비율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지금 계약이 된 것은 일단 오늘 결정이 되고 내일부터 아마 시행되니까 그거는 제가 실무적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소급해서 적용하긴 어렵지 않겠는가? 확인해 보겠다.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통상 자본시장에서 신용이 개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관이 신용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차입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글로벌 스탠더드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상식 혹은 공정에 더 가까울 것인데 왜 이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면 기관에 제한을 더 두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김 위원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 포인트도 있고, 지금 상당히 해소됐다고 보는 포인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고 그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시각도 있다. 이것을 공론화하고 그래서 다시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러분, 언론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여론을 리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더이상 이렇게 합리성 없이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신속하게 구체적 안을 논의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계신 언론의 어떤 판단과 어쨌든 여론에 대한 어떤 정확한 리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시면 다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정부가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