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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공매도 전면금지,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도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매도 전면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7월 1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가 끝나면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인지 현재처럼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이 재개되는지 묻는 말에 “내년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된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미국의 고금리나 지정학적 이유가 아닌 불법 공매도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면서 전방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일문일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전면 금지를 한 뒤에 내년 7월 1일부터 재개를 하면 공매도 전면 재개인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인가.△(김 위원장)먼저, 내년 7월 1일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이 불확실성한 상황이고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 이게 계속되는 한은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거를 금지한 것이다. 내년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된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일부 글로벌 IB에 대해서 한 두세 군데가 이미 범법행위가 적발이 돼서 지금 조만간 이제 증선위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이 원장)구체적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다. 다만 오늘 판단한 공정한 가격 형성에 저해가 되고 또 저해가 된다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진행하는 조사의 내용이 단순한 한두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다. 어떤 본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정도의 지금 조사는 진행된 상황이고,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서 올해에 아마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당시에는 국제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실상 단독행동이나 다름없다. 위축된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 정서에 되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신뢰도도 급락할 거라고 뻔한데, 이게 불이익을 감수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김 위원장)이번 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게 두 가지 큰 경로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불안 우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시장이 왜곡돼서 공정한 어쨌든 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황 떄문이다. 근데 지금 같은 어쨌든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그래서 공매도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법적 의무이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변동성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변동성이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하신다고 했다. 이게 관련 연구가 많이 없긴 한데 일단 올해 8월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낸 페이퍼 보면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로 오히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실증 분석이 있다. 지금 보도자료는 약간 반대 내용을 주장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증 자료가 있는가. 지금 해외 공매도 금지된 국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김 위원장) 공매도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아까 변동성과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지적하신 포인트도 저희는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어떤 불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그 물량이 많이 거래되고 이로 인해 거래가 왜곡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그나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할 텐데 지금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데 최근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게 아직까지 어떤 통제된 범위 내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으나 사실은 어떻게 튈지 모른다. 환경적인 불안정성과 불법 공매도가 결합되면 이걸로 인한 변동성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시세 조정 등은 거래소와 더불어서 정말 엄단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저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거래소하고 함께 엄단할 것이다. 공매도금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해외에는 이런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일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굳이 해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다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공매도 금지의 또 다른 근거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하셨다. 과거 금감원 공식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 공매도가 각 종목에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주가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번복하시는건가. △(이 원장)그 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통계학적 내지는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 차원에서 이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다.반대로 공매도로 인해서 다른 가격 왜곡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와 관련된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방향 지금 논쟁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고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다만, 시장 참여하는 주요 기관 내지는 증권사들의 다수가 어떤 특정 영역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내지는 한 걸로 보이는 어떤 정황이 드러난 적은 아마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다.-방금 위원장님께서 불법 공매도에 따른 거래 왜곡과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최근 주가 변동성이 불법 공매도와 직접적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혹시 있다면 공개할 수 있으신가.두 번째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운데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게 무엇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체결돼 있는 공매도 계약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김 위원장) 실제 데이터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직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만약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한 것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것 말씀드린다.그다음에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은 작년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 보시면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상환 기간 문제라든가 담보비율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지금 계약이 된 것은 일단 오늘 결정이 되고 내일부터 아마 시행되니까 그거는 제가 실무적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소급해서 적용하긴 어렵지 않겠는가? 확인해 보겠다.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통상 자본시장에서 신용이 개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관이 신용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차입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글로벌 스탠더드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상식 혹은 공정에 더 가까울 것인데 왜 이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면 기관에 제한을 더 두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김 위원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 포인트도 있고, 지금 상당히 해소됐다고 보는 포인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고 그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시각도 있다. 이것을 공론화하고 그래서 다시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러분, 언론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여론을 리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더이상 이렇게 합리성 없이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신속하게 구체적 안을 논의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계신 언론의 어떤 판단과 어쨌든 여론에 대한 어떤 정확한 리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시면 다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정부가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영상)김성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의지도 계획도 없어"[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는다”며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국회 내 연금 전문가다. 김 의원은 이사장 재직 당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등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핵심적인 두 가지 수치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다”며 “지난 정부의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던 여당이 이번 계획안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전일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놓고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평한 것에 대해서도 “혼란에 빠뜨릴 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에서 정부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국회는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며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가 알맹이 없는 계획안을 내놓는 등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는 건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연금특위는 특위 내 자문위원회가 꾸리는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동·경영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조사에 착수한다.김 의원은 “총선 전에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합의 수준이 높으면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밖에도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 △국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거취 △인요한 혁신위원회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성주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화일 : 10월31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신율: 날씨가 서늘해지고 아침, 저녁은 정말 춥거든요. 계절의 바뀜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듯이 노후 준비는 사실 미리 해 둬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구조가 준비하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일을 할 때 차곡차곡 쌓아두는 국민연금인데요. 요새 이 국민연금을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실제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 의원과 함께 알아봐야겠습니다.▷이혜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 간사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성주: 반갑습니다.▷신율: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가서 악수할 때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시선을 피하는 분도 있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김성주: 시정연설은 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어서 내용 자체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경청하는 게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먼저 대통령 연설하는 도중에 경청하겠다, 그리고 일체 피켓 시위나 야유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도 오늘 시작 즈음에 연설문을 미리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갔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뒤에 서서 악수를 청하길래 일어나서 악수를 같이 했어요.▷이혜라: 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지난주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요. 수치가 없고 너무 빈약한.▶김성주: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두 번의 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용기가 좀 필요한 거고. 또 집권당, 여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한 건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죠. 결국은 노력했지만 성공을 못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연금 개혁 반드시 하겠다고 했고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저도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서 어리둥절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는 4개의 사지선다형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개혁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용기를 가지고, 또 국회는 책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입니다.▷이혜라: 사실은 보험료율 즉 얼마나 내고,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인데 그 부분의 핵심이 빠졌다는 말씀이신 건데.▷신율: 그렇죠. 돈은 얼마나 더 내고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이걸 모르겠다는.▷이혜라: 근데 또 오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구조개혁하겠다면서,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김성주: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원래 이제 국회 연금특위를 여당의 요청에 의해서 야당이 받아준 거거든요. 그때 정부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자고 한 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정부가 모수개혁안에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정부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갑자기 여당이 모수개혁은 불충분하고 구조개혁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면 그러면 이거를 연금 개혁을 지금 정부가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대단히 혼란에 빠질 만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신율: 할 것 같으세요? 안할 것 같으세요?▶김성주: 제가 보기에는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신율: 일단 총선은 지난 다음에 하든 말든 되는 거 아닙니까?▶김성주: 근데 저희가 2015년에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제가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뜻을 모으자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여당 때 추진했던 일을 못한 상태에서 야당이 됐다면 당연히 초당파적으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개혁에 참여하자 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해 줬는데. 지난 국회 연금특위의 과정을 보면요. 정부와 여당이 야당 보고 뭘 하자고 제안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당의 간사가 정부보고 언제 회의 열어야 되느냐, 여당은 왜 응답이 없냐고 거꾸로 재촉했던 그런 경험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대단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그만큼 아무래도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수령 시기를 늦추고 일을 그만큼 더 하는 거니까. 근데 프랑스도 난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보세요? ▶김성주: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실태를 보면 우리가 OECD 경제 선진국이지만 노후 빈곤은 또 최고 수준이거든요. 노후 빈곤 이유가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연금 제도라고 하면 어떤 연금 제도냐. 개인이 보험사의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개인연금의 노후 보장 역할은 약한 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인 국민연금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국민연금을 좀 강화하면서 다른 연금 제도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연금 개혁에 임하는 저희 야당의 입장도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중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하면서 기초연금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현재 퇴직금 일시금으로 주로 많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연금화할 것이라고 하는 게 핵심 개혁의 과제였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그럼 기초연금 이제 40만 원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국민연금이랑 다르게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주: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연금은 주로 조세 기반, 세금에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재원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역할을 좀 줄인 상태에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 제도 도입을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현 시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에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했거든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데.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갈수록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그 세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숙제거든요. 근데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대상을 더 넓히겠다,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이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 얘기하려면 그럼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데, 즉 그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뭔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의원님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의 대선 후보 시절에 기본소득 시리즈를 쭉 얘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핀란드의 사례나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그러는 국가에서 돈 주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복지는 다 혜택을 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복지를 없애고 기본 소득으로 돈을 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기본소득은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라 보수의 아젠다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만약에 기본소득 준다고 했을 때 연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김성주: 사실은 이제 기초연금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해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게 기본 소득의 가장 유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소득세를 거의 반절 정도, 50% 세금 내거든요. 그 재원으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 수준으로 한 20%초반으로 그만한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유럽형으로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올려가겠다고 하는 것을 정당이나 정부가 밝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액수만 올려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실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신율: 이게 또 돈 문제다 보니까 이게 누구든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어떻게 또 손을 봅니까?▶김성주: 야당인 민주당 입장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상당히 큰 폭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신율: 저같이 사립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저희는 퇴직금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금과 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도 할 말이 나름대로 많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여쭤봤고요.▷이혜라: 네.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나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해서는 청년층한테 좋게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김성주: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인상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생소한 일이기는 합니다. 대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자영업자는 자기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100% 자기 부담하니 그 부담률이 공급 생활자에 비해서 더 많으니까 그걸 조정해 주는 이런 거는 있는데.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없어요. 다만 소득별이나 계층별로 따로 적용하는 사례는 있는데.왜 이런 구상을 했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나는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아마 청년층들의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오히려 국가를 믿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믿음을 줘야지. 나중에 못 받을지 모르니 그럼 조금만 내, 천천히 인상을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제도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죠. 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제도거든요. 사회보험이면 개인 민영 보험과 다르게 모두가 가입자가 되고 의무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나눠 갖는 건데. 부자들이라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조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보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게 되면 그 연대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세대는 차라리 우리 빼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합니다.▷신율: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김성주: 일단 여당하고 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보통 야당이 내지르는 스타일이고 여당은 신중한데. 이 말은 여당이 내질렀잖아요. 김포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에 김포골드라인 타고 붐비는 지옥철 속에서 교통 개선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개선책이 서울로의 편입이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통 인프라를 투자해서 편안하게 서울 출퇴근하게 만들어줄 해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안 하고 불편하면 서울로 편입시켜줄게 한다면 광명이라든가 인근 도시도 그럼 우리를 다 서울로 만들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로. 그런 지역도 조금씩 들썩거린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전라북도랑 서울하고 붙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결국 그게 좋은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그러니까 최소한 책임 있는 정부와 집권당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전주에 살던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 취할 태도지. 김포에 갔더니 김포 시민들이 우리 서울로 붙여달라고 해서 좋아라고 얘기하면 인근 지역 다닐 때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신율: 김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편입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까.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김성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느끼듯이 선거용 전략이죠. 근데 아마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결코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달콤한 것을 제안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실현이 안 되고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면 유권자들이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앞장서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도 여쭤볼게요. 조정식 사무총장 지금 사표 수리되냐 마냐로도 얘기가 많던데요.▶김성주: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지도부의 판단 영역이니까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무난하게 어려운 국면들을 잘 이끌어 온 거 아니냐.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직자들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당대표가 반려한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신율: 또 요새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의 활동을 보시면서. 죄송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혁신위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 혁신위와 지금 인요한의 혁신을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김성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상당히 참신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전권을 이어받은 혁신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의문부호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분이 외국인이지만 전남 순천에서 활동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특히 5.18 묘지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기조, 여당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무책임함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신율: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영남 의원들의 험지 출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김성주: 당이 추진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수도권일 텐데.요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많은 정치인들 후보가 있을 텐데 굳이 영남에 다선 의원이 지역에 와서 대표가 된다는 걸 과연 반가워할까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출마가 된다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의 교수가 전남에 와서 출마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교차 출마는 권장해 볼만 하겠어요. 그런데 영남에 다선했으니 이제 경쟁지로 와서 해라 하는 거는 좋은 방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신율: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김성주: 아직까지는.▷신율: 꼭 험지 출마가 아니더라도 충격을 줄 만한. 공천에서 획기적으로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조치들이요.▶김성주: 민주당. 곧 총선기획단이 출범할 테니까요. 기획단에서 아마 그런 논의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이혜라: 지금 총선 기획단도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또 다시 맡을 수 있는, 원래 사무총장이 공천에서 역할을 하지만요.▷신율: 근데 그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김성주: 저는 사실은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저는 친문도 아니었고 비문도 아니었는데. 친명, 비명 이렇게 구별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누가 지도부가 되면 그 지도부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굳이 그 지도부와 가깝다, 멀다를 구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당내에 그런 다툼과 갈등이 크지는 않다는 게 실제 일하는 저의 느낌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갈등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그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확한 말씀이세요. 대다수는 묵묵하게 자기 일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이혜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유를 그렇게 들 수 있으니까.▶김성주: 당연히 만나야죠. 오늘 사실은 만난 거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냐 마냐 그랬는데 저희도 당연히 가야했다고 생각합니다. 단둘이 만나든 여럿이 같이 만나든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게 나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도 만나면 서로 오해도 풀고 더 좋은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대통령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겠다, 범죄자라고 인식하면서 인정을 안 해 왔으니까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한때 대선에서의 경쟁 파트너였고, 경쟁 상대였고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승자가 된 대통령이 경쟁자를 끌어안는 게 정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신율: 야당 대표와 자유인 이재명을 분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주: 저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야당 대표 만나는 것을 피하는 거 보면 진실성이 없어 보이죠.▷이혜라: 마지막으로요.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조사 작업 착수하겠다는데 관련해 향후 계획 말씀 나눠주세요.▶김성주: 국회 연금특위는 작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그 안에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매주 하나의 주제로 계속 토론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11월 중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의 내용을 놓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와 사측 대표들입니다. 노총과 경영자단체인데. 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형태를 거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최종안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신율: 공론조사가 패널들, 특정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김성주: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신율: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럴까요? 언제쯤 하세요?▶김성주: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실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남탓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와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지금 이미 공론조사위가 굴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국회에서 특위 기간 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작업에 들어가서 빨리 하면 제 생각은 12월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총선 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게 합의 수준이 높다고 하면 저는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 "전청조, 고환 이식받았다고"...남현희, 끝내 눈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제보 내용을 근거로 전 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6일 전 씨뿐 아니라 남 씨 등도 수사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냈다.이에 대해 남 씨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저랑 얼굴 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시고 얼굴을 봤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공유한 분들은 전혀 없다”며 “결국 저도, 그리고 제 가족도, 저희 (펜싱)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 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전청조를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저희 엄마랑 제 동생과 친척들, 아카데미 선생님들 등 주변 사람들 명의로 (전 씨가) 뭔가를 했던 정황도 이번에 확인했다”며 “저한테 아예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전 씨가 가족한테)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단다”라고 덧붙였다.남 씨는 전 씨와 첫 만남에 대해 “펜싱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본인이 직접 소개했다”며 “(전 씨가) 하루하루 펜싱 수업을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줘야 되나’라며 미안해했다. 그랬더니 ‘가족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 ‘알겠다’하고 지내는데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다”고 말했다.“(전 씨가) 시한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 호흡 곤란이나 피 토하는 것도 저한테 보여줬다”는 것이다.남 씨는 “(전 씨가)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한참 안 나와서 힘겹게 문을 열어 보니까 세면대에 피가 가득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더라”라며 “그때도 의심이 들었는데 아픈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면, 진짜 사기꾼이면 뭐가 보이겠지 (생각했다)”라고 했다.남 씨는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고백하기 전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밝혔다.다만 남 씨는 “실제로 (수술한 신체를) 보지는 않았다. 그걸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마음에 변화가 생길지 몰랐고, 조금 무서웠다”며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해 고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이후 전 씨가 건넨 임신 테스트기에 대해선 “제가 해보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저는 인지도가 있으니 약국을 전혀 가지 못하게 했다. 제가 한 번 테스트기를 하고 안 믿었다. 하나 갖곤 안 될 것 같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았는데 (전 씨가) 여러 개를 줬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를 찾지 않은 이유도 “병원 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조금 더 명확하게 날짜를 두고 진짜 이게 맞는지 보고 싶었다”고 답했다.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남 씨는 “전 씨가 고환 이식을 받았다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그는 “이건(임신 가능성) 진짜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전청조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전 씨가 혼외자라고 속인) P 호텔에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이지 않았고, 그 친구가 성인이 됐는데 본인(전 씨)에게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다”라고 말했다.남 씨는 “이것 또한 불가능한 거라고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그는 처음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전 씨를 다 의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심되는 거를 (전 씨에게) 물어보면 이해되게 대답하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며 “또 모두에게 다 이간질을 시켜놨었다”라고도 말했다.남 씨는 전 씨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해 “제 얼굴과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걸 이용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다. 저는 적응이 안 됐는데 저한테 상위 0.01%의 고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펜싱 사업을 제안하면서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하고 100억 원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계속 거부했다”라면서 “(전 씨가) 상위 0.01% 학부모들 만나고 대면하려면 명품 옷을 꼭 입어야 하고 고가의 차를 타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전 씨가 사준 명품 선물 등을 SNS에 올린 이유에 대해선 “제가 안 올리니까 왜 안 올리느냐고 다그쳤다. 그땐 이미 좀 가까운 친구가 됐을 때였다”라고 해명했다. 남 씨는 전 씨가 건넨 선물을 지금 다 갖고 있다며 “전부 다 돌려주고 싶다”라고도 했다.딸 등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남 씨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어했다. 그러다 전청조를 만나게 된 거고, 전청조 또한 아이를 낳고 싶다. P 호텔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 딸한테 ‘이건 우리게 아니야. 욕심 안 냈으면 좋겠어’라는 말도 했다”며 “아이를 낳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고 토로했다.남 씨는 현재 딸을 학교에 못 보내는 것은 물론 아카데미 문도 닫은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 기침을 하는 등 몸이 안 좋았지만 혹시 모를 임신 가능성에 약도 못 먹고 견뎠다고 했다.담담히 말을 이어가던 남 씨는 ‘펜싱인’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쏟았다.그는 “펜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 가족도 제가 너무 무지해서.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분께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힘겹게 말했다.
- 민주당, '양평道 국정조사' 예고…'남한강 휴게소' 논란 맹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예고했다. 아울러 새롭게 불거진 ‘남한강 휴게소’ 사업권 특혜 논란을 강조했다.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 최인호(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의원, 박상혁 의원,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최 의원, 이소영 의원, 조오섭 의원.(사진=뉴스1)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국토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주요 문제점을 되짚는 중간보고를 진행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시작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 일대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것”이라며 “종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간 의혹까지 더해졌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적 의혹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왜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됐는지, 어떻게 국민 세금 230억원으로 지어진 휴게소 운영권이 유례 없는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갔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지금처럼 남 탓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이날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되고 일부 밝혀진 주요 의혹에 대한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4월29일에 국토부와 용역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 약 두 달만인 5월24일에 용역사가 현장 방문 2회 만으로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면서 “주 컨소시엄사인 경동엔지니어링에서 미리 동해종합기술공사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도 이번 국감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짚었다.그는 또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도공) 국감에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과업계획서 사전 삭제를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으니, 김수현 경동 상무는 ‘맞다. 국토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이라고 시인했다”면서 “이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이 사실과 관련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최인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소영 의원.(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토위 도공 국감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제기해 새로운 의혹으로 불거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양방향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 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고속도로의 총 207개 휴게소 중 10%가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투입하고 약 25년 간 사업 기간을 보장 받는다”며 “그런데 남한강 휴게소는 총 사업비 271억원 중 도공이 이미 229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다 지어 놓은 시점에서 민간사업자가 42억원만 투입해 15년의 사업권을 보장 받는 방식으로 민자 전환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이례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는 바로 지난 대선 당시 코스닥 시장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힌,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라며 “수익성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평고속도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도공에 손해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에서 추진된 각종 도로 관련 사업들의 추진 경과를 비교해 보면, 신기하게도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시기가 잘 들어 맞는다”면서 “더 큰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양평 카르텔’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바로 시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특검)을 통한 강제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4일 국감 일정으로 남한강 휴게소 건설 현장에 방문해 관계 기관 등의 보고를 받으며 문제점을 따져 볼 예정이다.
- "몸값 올리려 비교그룹 끼워 맞춰"...서울보증 상장 걸림돌 셋[직썰!IPO]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서울보증이 목표 몸값을 3조원으로 정하고 피어그룹을 끼워 맞췄다. 경기도 안 좋고, 보험사들처럼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B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기업공개(IPO)시장 활황에도 불구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SGI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 상장이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이데일리TV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공개(IPO) 전문가 서베이’에서 응답자 과반(64.3%)이 서울보증 희망공모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IPO 흥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 IPO시장 열기에 힘입어 긍정 응답(53.5%)이 더 많기는 했지만 부정적 전망(46.5%)과 큰 차이가 없어 흥행을 자신하기 힘든 상황이다.서울보증은 국내 유일 종합보증보험회사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3.85%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상장은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이다. 예보는 보유 지분 중 약 10%를 IPO를 통해 매각하고, 나머지 지분을 입찰·일괄매각(블록세일) 등 방식으로 처분할 방침이다.서울보증 수요예측일은 오는 13~19일이며 이어 25~26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공모가는 3만9500~5만1800원이다. 총 공모 주식 수는 698만2160주이고, 전량 구주매출로 진행한다. 희망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3조6167억원에 달한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IB업계 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효응답자는 47명이다.이들 담당업무는 △애널리스트 10명 △펀드매니저 13명 △IPO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기타 24명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공모 청약 주관사 소속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은 배제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몸값 올리려 피어그룹 끼워 맞춰” 서울보증은 비교기업으로 국내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과 프랑스 보증보험회사 코파스(Coface), 미국 종합보험회사 트래블러스(Travelers) 등 4개사를 선정했다. 시장에선 서울보증이 선정한 피어그룹은 몸값을 올리려고 ‘끼워 맞춘’ 곳이 대부분으로,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많다.‘이데일리TV IPO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61.4%)은 피어그룹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유로는 ‘주요 사업·상품 상이’(54.8%·복수응답), ‘트래블러스와는 매출 편차가 커 기업가치 왜곡 우려 있음’(51.6%·복수응답), ‘손해보험은 보증보험과 달라 비교 대상으로 삼기 부적절’(48.4%·복수응답) 등이 차지했다.A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이라는 글자만 빼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코파스는 비슷한 보증보험사라 괜찮다고 본다”면서도 “코파스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서울보증보험은 거의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응답자 64.3%(부적당 40.5%·매우 부적당 23.8%)는 서울보증 희망공모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유로는 ‘피어그룹에 트래블러스 등 포함으로 공모가 과대평가’(58.6%·복수응답)와 ‘낮은 투자 매력도에 비해 높지 않은 할인율’(55.2%·복수응답) 순으로 나타났다.◆주가 오르면 지분 매각...흥행 변수 ‘오버행’서울보증 상장 목적이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라는 점도 흥행에 큰 걸림돌이다. 서울보증 상장 후 최대주주가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서다.응답자 46.5%(부정적 30.2%·매우 부정적 16.3%)는 서울보증 IPO 흥행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유로는 ‘100% 구주매출’(58.3%)과 ‘보험주에 대한 좋지 않은 투자심리’(50%·복수응답), ‘상장 후 예보 보유 지분 단계적 매각 예정’(45.8%·복수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최대주주 보유지분 단계적 매각 계획에 따른 경영권 변동 리스크’(39.1%)를 꼽은 응답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손해율 증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56.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보증은 높은 배당 성향을 ‘셀링 포인트’로 강조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배당성향 50.2%를 나타냈다. 향후에도 50% 이상 배당성향을 유지할 계획이다.IPO 흥행을 긍정적으로 점친 이들(53.5%) 또한 ‘국내 유일의 종합 보증보험회사’(50%·복수응답)와 ‘청약 참여자들의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45.8%·복수응답) 등을 꼽았다. 다만 서울보증의 실적이 주춤한 상황이라 50%대 배당성향을 유지해도 주당배당금(DPS)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 또한 걸림돌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보증 영업이익은 2462억원으로, 전년 동기(4291억원) 대비 42.6%P 감소했다.C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배당 수익률이 희망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6%가 좀 넘는데 이 정도 수익률은 다른 보험사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 정부 R&D 예산 삭감·우주청 공방…과기정통부 국감
- [이데일리 강민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연구개발 예산안이 원점으로 되돌아 가면서 2달여 만에 졸속으로 예산안을 마련한데다 예산안 삭감으로 연구현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이권 카르텔적 요소 혁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11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부터 우주청 설립을 놓고 논의가 쏟아졌다.과방위 국정감사가 11일 과기정통부에서 열렸다.(사진=이데일리DB)◇연구현장에선 R&D 삭감 우려정부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서는 학생 연구자 지원이 부족해지고, 운영비용이 없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노조, 공무원, 출연연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연대회의가 출범하고, 기초과학 학회 협의체가 R&D 예산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도 지난해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와의 대화부터 촉발된 R&D 효율화부터 당초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가 수립한 안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연구개발 다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R&D 효율화 의지를 강조했다.다만, R&D 예산 삭감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저항했는지 여부와 대통령실의 강압적 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과 허숙정 의원이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이며,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했고 용산에서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이 카르텔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연구개발에서 불법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나눠먹기 근절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이자 정부의 의지”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R&D 예산 원상 회복의 필요성을 따져 묻자 이종호 장관은 “원상 회복을 염두하고 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원상 회복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지난 정부서 R&D 비효율 발생, 우주청 설립 필요 의견도야당 의원들의 R&D 예산 삭감 질문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맞섰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정부서 국가 R&D 예산이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주 52시간제도 도입 등에 따라 특허료 수입, 기술이전 횟수 등의 성과 지표가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며 “연구시스템 개선 없이 연구비를 증액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원자력 예산이 삭감돼 산업계가 몰살할 지경이었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7조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며 “예산을 효율화해 국민 세금을 아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최근 인도의 달탐사선이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 우주강국들의 우주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조속한 우주항공청 개청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우주항공정책 연장선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의 우주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놓고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 중복을 피하고, 선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우주청과 협력하는 모델을 놓고 정치권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우주산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했다.
- ‘맞수 일본’ 보는 클린스만, “1년에 두 번 정도 단두대 매치해야” (일문일답)
- 클린스만 감독은 일본과의 정기전을 희망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클린스만 감독이 10월 소집을 앞두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일본과의 정기적인 맞대결을 희망했다.클린스만 감독은 9일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10월 A매치 소집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은 오는 13일과 17일 각각 튀니지, 베트남을 상대로 A매치 친선 경기를 치른다.먼저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축하하고 나도 기분이 좋다”며 “사실 대한축구협회와 계약하기 전엔 병역 문제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수들과 지내고 화면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와 부담감, 병역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라며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상당히 기쁘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맹활약한 정우영(슈투트가르트)에 대해선 “내 후배기도 해서 연락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며 “각 구단이 한국 선수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줘서 행복한 대화를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슈투트가르트가 내 고향이기에 현지 신문을 많이 읽는데 정우영 칭찬이 많다”라며 “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흐름이 A대표팀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긍정적인 시즌을 보낼 때는 지속해서 활약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같다”라고 말했다.클린스만 감독은 꾸준히 아시안컵 우승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64년 묵은 한을 풀기 위해선 최근 상승세가 좋은 숙적 일본과의 맞대결도 피할 수 없다. 그는 “양 팀의 수준차를 느낄 수 있는 건 단두대 매치”라며 “맞대결해야 한다”라고 피하지 않았다.그는 “사실 내 희망 사항은 1년에 2~3번 일본과 경기했으면 한다”라며 “올해는 일정상 가능하지 않았으나 아시안컵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상대와 맞대결을 하는 게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클린스만 감독은 “우위에 있는 팀을 상대로 하는 게 팀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패배 위험 요소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패배 두려움으로 약팀을 상대하면 발전하기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그는 “한국과 일본도 아시안컵 이후엔 1년에 두 번 정도 경기했으면 한다”라며 “일단 아시안컵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위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물론 결승까지 많은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 일본과 꼭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클린스만 감독과의 일문일답>-아시안게임에서 인상 깊었던 선수가 있나.△특정 선수를 말하기 전에 U-24, U-22, U-20 연령별 대표팀 경기를 많이 봤다. 황선홍 감독과는 선수 차출에 대해 의논하면서 많은 선수 이야기를 했다. A대표팀에 있는 선수 위주로 봤다. 새로운 선수보다는 우리 소집에 임하는 선수를 봤다. 한국 축구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생겼다. 부임 기간은 6~7개월이지만 소집은 네 번째 소집이다. 더 많은 이해를 했고 선수 개개인의 실력이나 각 팀의 운영법, 해외팀 선수들의 이슈 등에 이해가 많아졌다. 이 선수들을 어떻게 꾸려서 아시안컵에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서 축하해야 하고 나도 기분이 좋다. 사실 계약하기 전에 군 문제에 대해 잘 몰랐다.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다. 선수들과 지내고 화면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와 부담감, 병역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상당히 기쁘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거 같다. 경기를 많이 보며 어느 정도 선수들의 능력과 기량을 파악했다. 시간이 많지 않기에 최고의 명단을 꾸리는 게 중요하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 같다.-손흥민, 황희찬, 김민재의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해외파의 피로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올해 유럽클럽대항전이 없다 보니 조금 덜 피곤하지 않을까 한다. 대표팀은 언제나 특별한 거 같다. 내가 선수 때도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영광이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 해외파 선수들은 국민 앞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매 경기 90분 뛰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한다.물론 피로도가 쌓이기에 하루 이틀 정도는 코치진이 판단해서 운동량을 줄이면서 준비할 것이다. 결국은 경기에서 100% 모든 걸 쏟고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위함이다. 선수들은 분명히 90분 뛰고 싶어 할 것이다. 이전 소집 때 명단 변화도 있었지만 초점은 아시안컵이다. 이번이 마지막 평가전이다. 다음 달부터는 월드컵 예선이 시작되는 실전이다. 해외파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에 익숙할 것이다. 난 대표팀 소집 때 연휴 같은 느낌이었다. 대표팀 소집 때 선수들 눈빛을 보면 쉬고 싶어 하는 선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유니폼을 입고 더 뛰고 싶어 한다. 물론 선수들과 이야기하며 조절할 것이다. 경기 날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게 하는 게 내 역할이다. 그렇다고 로테이션을 하거나 빼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손흥민은 사타구니가 좋지 않아서 소속팀에서도 조절을 해주는 상황이다. 당연히 선수들은 의욕이 있겠지만 관리해 주는 게 감독 역할이 아닐까 한다.△선수들 건강이 최우선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은 대화다. 각 구단, 감독과의 대화도 중요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건강히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나도 손흥민이 건강하게 대표팀에 합류해서 좋은 활약 하길 바란다. 각 구단이 모두 좋은 성적을 위해 주요 선수가 부상 없이 시즌을 치러야 한다. 대표팀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와 배려심이 필요하다. 내가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다. 경기 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선수, 구단 관계자 등과 대화하며 최대한 건강하게 활용하는지 이해관계는 쌓는 게 중요하다. 나도 대표팀 소속으로 100경기를 넘게 뛰었다. 대표팀은 항상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다. 손흥민, 김민재 등도 오랜만에 귀국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국민들 앞에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길 바랄 것이다. 오랜 시간 해외에서 뛰면서 대표팀에 속하면 습관처럼 익숙해지는 순간도 온다. 선수들 소집하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 보고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경기에 모든 걸 쏟게 하겠다.-정우영이 아시안게임에서 8골로 득점왕이 됐다. 대표팀에서 더 공격적인 역할을 줄 것인가.△정우영에게 상당히 칭찬과 축하를 많이 해주고 싶다. 손흥민, 김민재, 정우영 모두 내 후배들이다. 연락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각 구단이 한국 선수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줘서 행복한 대화를 많이 한다.정우영은 지난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 출전 시간도 많지 않았고 구상에 없었다.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한 당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으나 상당히 좋은 이적이 된 거 같다.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도 20~30년과 비교해 최고의 출발을 했다. 환경의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정우영도 최근에 보면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다. 초반 구단에서 좋은 모습이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진 거 같다. 슈투트가르트가 내 고향이기에 현지 신문을 많이 읽는데 정우영 칭찬이 많다. 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흐름이 A대표팀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긍정적인 시즌을 보낼 때는 지속해서 활약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같다.정우영 덕에 슈투트가르트 신문을 통해 현지에서 병역 문제와 아시안게임에 대해 많이 알고 배우게 됐다.- 지난 A매치보다 9월 A매치에서 나아진 점과 아시안컵까지 더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달라.△나뿐만 아니라 코치진에겐 빠르게 배워야 했고 많이 배운 시기였다. 이젠 많은 이해도와 공부를 하게 됐다. 3월에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이 국민 앞에서 경기하고 칭찬받을 수 있게 그대로 끌고 갔다. 콜롬비아, 우루과이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다. 돌이켜보면 승리하지 못한 게 아직도 아쉽고 화가 난다. 그러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6월에는 여러 선수를 새로 시험하고자 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어느 국가에서도 6월은 어려운 거 같다. 해외파가 많은 팀은 유럽 시즌이 끝나기에 선수들 피로도가 쌓여 있다. 손흥민도 탈장 수술로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김민재의 기초군사훈련도 있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있었지만 많은 걸 배웠다. 3월에 세트 플레이 실점이 많았다. 9월 A매치를 준비하면서 세트 플레이 실점을 줄이자고 했다. 웨일스, 사우디를 상대로 세트 플레이 실점을 하지 않았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득점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선수들과도 많은 대화를 통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매 소집 기간 다른 대륙 팀과 경기하고 있다. 강팀과 하면 좋지만 항상 원하는 상대와는 할 수 없다. 다른 스타일의 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알게 됐다. 튀니지는 상당히 강팀이다. 이집트 원정에서 승리했다. 지난해에는 기린컵에서 일본을 3-0으로 이겼다. 월드컵에선 프랑스를 꺾었다. 튀니지를 포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낸 결과다.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 평가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월드컵 때 차두리 코치와 한국 경기를 보며 아시안컵 우승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걸 확인했다. 시행착오를 겪고 내부적으로 부족한 걸 채우면서 1월 아시안컵이 다가올수록 우승에 대한 배고픔과 열망이 있을 것이다.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수들에게 전달하면서 함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선수뿐만 아니라 언론도 같이 믿고 그 믿음이 커질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축구적인 것 외에도 협회의 운영 방식과 언론, 팬들의 생각 등 여러 가지를 배웠다. 한국의 장단점을 배우면서 나도 실수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여러모로 많이 편해졌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 거 같다.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9월에 귀국했다가 빠르게 나가면서 악화한 여론을 걱정하진 않았나. 10월, 11월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예정인가.△여론이나 팬들의 우려는 지속해서 듣고 있다. 늘 이야기했던 시작점으로 가는 거 같다. 내가 생각했던 대표팀 감독의 역할, 업무 방식과 한국 언론, 특히 팬들이 익숙해 있는 지난 사령탑의 방식이 달라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거 같다. 내가 생각하는 대표팀 감독의 역할과 업무는 국제적인 시야,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K리그 감독이었다면 한국에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대표팀 감독 역할은 조금 다르다. 출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일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이고 늘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게 내 인생인 거 같다. 아직 바꾸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팀을 위해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쏟아붓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나도 인지하고 있는 건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건 감독의 숙명이다. 어떻게든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지속해서 해왔던 업무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9월에도 출장 일정이 있었지만 팀과 이동하는 게 긍정적일 것 같다고 해서 왔다. K리그를 안 보진 않는다. 와서 많은 경기를 보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ACL까지 봤다. 해외에서도 많은 경기를 보고 선수를 만나며 지속해서 업무하고 있다. 내 업무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표팀은 국제 경기를 해야 한다. 메이저대회는 해외에서 경기한다. 소속팀이나 리그 감독을 할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경쟁국의 주요 선수가 어디서 어떤 활약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튀니지는 많은 선수가 프랑스에서 뛰고 있다. 이렇게 대표팀 경기는 국제적인 시야를 갖고 돌아다니며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팀 감독은 다르다. 서울-전북전을 봤는데 페트레스쿠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해야 하는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르다. 만약 페트레스쿠 감독이 해외를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상대 팀은 모두 해외에 있다. 주요 선수도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 9월 입국했을 때 협회 슬로건이 무빙 포워드다. 앞으로 나가고 발전해야 한다. 런던이나 유럽에 사무실을 차리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대표팀 구성의 70%는 해외파다. 유럽에 사무실을 차리면 근처에 있는 유럽파 선수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 사실 내 사무실은 내가 노트북을 갖고 있는 곳이다. 언론담당관과 이야기하는 게 언론, 팬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공유하고 줌 회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월드컵을 대비해 더 넓은 반경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대표팀 감독과 프로팀 감독 업무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대표팀에 있지만 더 큰 역할을 바라는 선수가 있고 대표팀에 없으나 기회를 바라는 선수도 있다. 아시안컵 개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어느 정도 명단이 완성됐는가.△한 석 달 정도 남았다. 이 시점에서는 나와 코치진 내부적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세 번의 소집을 했고 네 번째 소집을 앞뒀다. 대회를 앞둘수록 지속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뼈대가 되는 8~10명 정도 선수는 부상 없이 아시안컵까지 가길 희망한다.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선발과 교체 자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파악됐다. 여전히 대표팀 문은 열려 있다.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거나 어린 선수들 등 모두에게 문은 열려 있다.-소집 명단에 소속팀에서의 경기력이 떨어진 선수도 있다. 선수가 아닌 소속팀의 문제라고 보는지 혹은 대표팀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잘 본 거 같다. 충분히 공감한다. 마지막 평가전이기도 하지만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져가야 할 시점인 거 같다. 물론 번뜩이는 활약을 펼친다면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대표팀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지금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어떤 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지도 중요하다. 이번엔 그 점을 많이 생각했다.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계속 지켜볼 것이고 지금은 지속성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ESPN 패널 활동도 하는데 팬들이 보기엔 대표팀에 100% 집중하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다.△나를 조금은 아시겠지만 그런 게 관계고 지속해서 현대 축구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다. ESPN이 내 업은 아니다. 스카이 이탈리아 등 여러 해외 언론사와도 한다. 집에서 되게 편하게 하는 시간이다. 하면서 현대 축구의 빠른 변화를 배울 좋은 기회다. 결국 대표팀 감독은 현대 축구 변화 흐름을 빠르게 알아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패널 활동할 때 UCL 경기를 보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에 업은 아니다. 내가 어디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국 방송사도 축구 토크쇼가 있으면 응할 수 있다. 축구는 내게 행복이고 기쁨이다. 패널 활동을 하는 것도 행복하다. 지난 20~30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해왔기에 그런 범위 안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다.(방송사에서 임금 받는 것 아닌가?) 패널 활동 페이에 관해 물어보셨는데 반대로 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잘 모르겠다. 보육원 등 어린이 재단 6개를 운영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 등 버는 것도 버는 것이지만 축구 이외의 모든 걸 하기 위해 내 삶이 유지된다. 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후에 선수들과 훈련을 하는 것을 업으로 볼 수 있지만 내겐 행복이고 기쁨이다. 내 삶에선 배움이 가장 중요했다. 한국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는 것도 언어를 알아야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패널 활동은 스스로 배우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하는 것이다. 내 삶을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 가족에게도 늘 이야기 하는 게 절대 은퇴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연금도 받지 않을 거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스스로 내 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했기에 업으로 생각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아시안컵 최대 경쟁국이 일본이다. 일본의 최근 성적이 좋은데 일본과 한국의 전력을 어떻게 보는가.△한국과 일본의 라이벌 관계, 축구 흐름을 보면 내가 미국을 이끌 때 멕시코와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멕시코가 더 우위에 있었고 더 좋은 팀이었다. 상대 기를 꺾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수준차를 느낄 수 있는 건 단두대 매치다. 상대해야 한다. 사실 내 희망 사항은 1년에 2~3번 일본과 경기했으면 한다. 올해는 일정상 가능하지 않았으나 아시안컵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상대와 맞대결을 하는 게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방법이다. 미국에 있을 때도 나중에 멕시코에서 미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아래로 보지 않고 대등한 경쟁 상대로 봤다. 우위에 있는 팀을 상대로 하는 게 팀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패배 위험 요소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패배 두려움으로 약팀을 상대하면 발전하기 쉽지 않다. 미국에 있을 때 독일을 세 번 상대해 두 번 이겼다. 강팀, 최대 라이벌과 경기하면서 성장하고 믿음이 생겼기에 이길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도 아시안컵 이후엔 1년에 두 번 정도 경기했으면 한다. 일단 아시안컵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그걸 위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물론 결승까지 많은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 일본과 꼭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양 국가 발전에 이런 관계는 좋은 거 같다. 일본은 실력 있는 많은 선수를 보유했고 존중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실력 있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다. 좋은 라이벌 관계가 양 국가 발전에 도움 될 거 같다.-9월 A매치 후 이강인 공백을 말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의 모습 어떻게 봤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이번 A매치 기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한 많은 출전 시간을 줄 것이다. 최근 엔리케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다. PSG 이적을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팬 입장에선 유럽 빅클럽에 갔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이강인이 매 경기 선발 선수라고 말하긴 이르다. 아직 경쟁해야 하고 주전 자리를 두고 싸워야 한다. 발렌시아, 마요르카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PSG는 다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이강인은 출전 시간에 목말라 있을 것이다. 대표팀에서 해소는 아니지만 도움을 줄 생각이다. 커리어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 중요한 선수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3연패를 한 아시안게임과 달리 60년 넘게 아시안컵 우승을 못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깊게 대회 역사를 알지 못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두 대회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 싶다. 성향 자체가 다르다. 아시안게임은 일본처럼 미래를 보고 꼭 연령에 맞게 출전하지 않는 팀도 있다. 우리나라는 병역 특례가 있기에 선수들의 정신 자세나 심리적인 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선수보다 배고픈 선수가 있을까 싶다.아시안컵은 성인 무대다. 완전히 다른 경기다.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희망 사항은 우리가 우승하고 아시안게임에 이은 아시안컵 우승을 비교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희망한다. 본질적으로 두 대회는 다른 대회다.- 대표팀 감독으로 30%의 명단을 위해서도 한국 상주와 K리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달라.△말씀드렸던 거처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때 해외파와 국내파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 아시안컵 최종 명단이 나왔을 때 몇 대 몇인지 지금 말씀드릴 순 없다. K리그 경기도 상당히 많이 봤다. 10월 A매치, 아시안컵뿐만 아니다 다음 월드컵까지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월드컵과 월드컵 사이에는 변화가 많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연령별 대표팀 감독님들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싶다. 미래 A대표팀 선수가 될 자원이다. 노장 선수들이 얼마나 경기력을 지속하고 어린 선수들이 기량을 보여주며 미래 전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도 경기를 보며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나도 한국에서 보석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미국 사령탑 시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전에 연습 경기를 하다가 눈에 띄는 선수를 발견했다. 월드컵 최종 명단이 마감된 뒤라 함께 하진 못했으나 이후 바로 소집했다. 그리고 멕시코전에서도 득점했다. 한국에서도 그런 보석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나오길 희망한다. <10월 A매치 소집 명단 24인>FW: 오현규(셀틱), 조규성(미트윌란), 황의조(노리치 시티FC)MF: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박용우(알아인), 이재성(마인츠), 홍현석(KAA헨트), 황인범(FK 츠르베나 즈베즈다), 정우영(VfB 슈투트가르트), 황희찬(울버햄튼), 이순민(광주FC), 문선민(전북현대)DF: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설영우(이상 울산현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김진수(전북현대), 이기제(수원삼성), 김주성(FC서울) GK: 김승규(알샤밥), 조현우(울산현대), 김준홍(김천상무)
- ‘이복현 국감’ 벼르는 국회…2조 투자자 피눈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자본시장 이슈가 정말 많아서 긴장되네요.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만 보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금융시장 관련 국정감사 관련해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투자 관련해 주목할 일정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감입니다. 날짜별로 보면 이번주 수요일(11일)에 금융위 국감, 17일에 금감원 국감, 27일에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금감원 건물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대 펀드비리’ 관련 재조사, 유례없는 두차례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등 굵직한 자본시장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펀드 재조사 결과를 놓고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구요. 이 원장은 추가 검사 결과를 확보해 재조사 고삐를 당기고 있구요, 민주당은 이 원장을 타겟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투자 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3분기에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나 테마주가 들썩였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살아나면서 한쪽에선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3대 펀드 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절반 가량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되지 않았습니다. 2조원 넘는 액수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정치 공방만 거세질수록 이같은 투자자 이슈는 묻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증권계좌가 6000만개를 넘을 정도로 주식거래가 급증했는데,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37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늑장·느림보 조사·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에 속타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부당이득 환수, 범죄자 엄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합니다. 국감이 정책이 아닌 정쟁으로 가열될 경우, 결국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제2의 라덕연’ 자본시장 범죄자들 아닐까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증권범죄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은 금융감독당국의 ‘전쟁 선포’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원장, 정무위 국회의원 중 누가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우선, 펀드 재조사 건은 증권사, 운용사, 다선 국회의원까지 관련돼 있어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 국감에서 어떻게 진행될까요.△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종의 백브리핑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라임펀드 특혜 환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을 검사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사 건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이 정황에 대한 내용은 김상희 의원과도 관련됐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국감에서 이 정황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잖아요. △우선 지난 8월24일 금감원 발표로 되돌아 가보면요. 당시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부실이 터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 중 31개에서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에 3069억원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요. 이 중 4개 펀드는 다른 펀드자금 125억원을 통한 돌려막기와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동원해 환매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9년에는 라임 펀드 부실 얘기가 나돌면서 가입자들이 모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증권사들은 이들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없으니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입자는 환매 중단 선언 2~3주 전에 환매로 돈을 빼 갔습니다. 이점이 바로 특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6월8일 취임식 당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질문받자,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8월24일 새로운 혐의를 담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결국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범법 행위를 했느냐가 민주당 그리고 증권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이복현 원장을 국회 발언을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달 4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관련된) 개방형 펀드는 환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펀드 고유 자산에서 돈을 빼 메운 점은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알고서 (김 의원 등 29명)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발언한 뒤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실관계 관련해 ‘유의미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특혜 및 불법 혐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고요. 해당 펀드의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도 불법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현만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일단 제외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도 필요하지만, 라임 펀드 등의 환매 중단으로 지금까지도 배상을 못 받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이같은 투자자들을 위한 배상도 빨리돼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일 재미난 게 싸움 구경이란 말처럼, 사실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의원 간 설전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투자 피해 배상과 투자자 보호 대책입니다. 2019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 이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3대 사기로 환매 중단된 펀드 투자자의 피해액은 5조159억원에 달합니다. 피해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차원으로 선지급되거나 배상된 금액 총액은 2조3838억원(올해 2월 말 기준)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배상액은 피해액의 47.5%에 불과한 셈입니다. 2조원 넘는 피해금이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금감원 분쟁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100% 배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1인당 수천만원씩 원금 손실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연락해서 ‘왜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느린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구조로 연결돼 있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많아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번째 국감 이슈로 올해 2차례 벌어졌던 주가조작 건도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지겠지요.△국감의 취지가 행정부의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의회가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 주가조작이 올해 상반기에 두차례 일어날 정도로 자본시장 감독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방벽을 제대로 만들었는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지난달 21일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논의가 될 듯한데요. 대책의 핵심은 3가지 계좌 동결(자산 동결), 통신 조회(통신기록 확보), 신상 공개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참조 이데일리 10월8일자 <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하나씩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계좌동결의 경우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하기도 하는데요. 계좌동결을 검찰 가기 전에 금융위가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통신조회의 경우는 핸드폰 통화 내역 등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입니다. 그런데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 넘어서 1달도 안 돼서 통신자료 보관이 끝나버리죠. 이걸 바꾸는 대책이고요.신상공개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를 뜻하는데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대책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은 결국 이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최소화 하고, 투자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데일리가 지난 달에 주식 리딩방 신종사기 사건 관련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1차로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2차로 올해 8월에 사기 피해를 당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 게 ‘느림보·늑장 수사’, ‘솜방망이 처벌’을 절감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4일자<유명 방송인도 속수무책 ‘피해’…리딩방 뒷얘기[최훈길의뒷담화]>)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보면 사무실, 갤러리 위치 등 범죄가 벌어지는 곳이 주로 강남입니다. 지난달 이데일리가 보도한 리딩방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잠적 중인 범죄 혐의자가 강남에 아지트를 마련해 놓고 투자자들을 불러들였거든요. 그리고 술집 등에서 하루에만 수백만원 이상 돈을 펑펑 쓰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주로 강남경찰서에 신고가 몰립니다. 금감원에도 1년에 이같은 자본시장 관련 민원만 수천 건이 몰리구요. 그러다 보니 경찰·금감원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건은 급증하다 보니 ‘느림보 수사’, ‘늑장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구요.-결국 펀드·주식 사기를 쳐도 사기꾼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피해자들은 속만 타는 것 아닙니까.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요.△그렇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계좌추적을 해야 하고, 관련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처럼 한 번에 일망타진 했으면 하는 게 피해자들 심정인데, 현실적으론 한계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문턱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면 속만 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민사·형사 소송에 어느 변호사가 적임자일지, 변호사 선임 등에 1000만원 이상 필요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민사·형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보장이 얼마나 있을지 등이 고민돼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 한 변호사는 “안타까운 것은 리딩방 사건 피해자들 스스로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구제책을 찾아야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인력은 수년째 줄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정)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금감원·금융위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의결까지 많게는 1121일이 걸렸다. 증선위 의결을 거친 뒤 검찰 송치·수사, 법원 선고까지 수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더 속이 타는 건 국회에서 자본시장 관련법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이같은 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할 텐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 올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른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투자자 보호법’입니다. 첫째는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건데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고요, 둘째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1일자 <불법 리딩방 피해에도…국회에서 잠자는 투자자 보호법>)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화되구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주식리딩방에 보다 깐깐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라덕연 일당처럼 투자자문업 등록도 없이 투자자들에게 사기 치는 것을 막는 법이라 이 법 처리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마켓인]"묵묵히 내실 다진 퓨처센스…VC가 먼저 알아봤죠"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급하게 ‘반짝’이 아니라 묵묵하게 내실을 다진다는 점, 무엇보다 혁신 기술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혁신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선도하는 ‘퓨처센스’의 안다미 대표에게 “창업 초기임에도 기관투자자를 2대 주주로 유치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지난 2020년 5월 설립된 퓨처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프트뱅크 등 굵직한 기업들이 투자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에서 스핀오프한 스타트업으로, 컨센시스 한국 총괄을 역임한 안다미 대표가 이끌고 있다. 회사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웹3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다. 퓨처센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설립 1년 만에 국내 투자사들로부터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 시리즈A 라운드를 본격화한 현재 이 회사는 프랑스와 미국 등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데일리가 구로구에 위치한 퓨처센스 본사에 방문해 안 대표를 만난 이유다.안다미 퓨처센스 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글로벌 두뇌 모인 이 회사안다미 대표는 컨센시스에서 한국 총괄을 지내며 국내외 기업에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컨설팅 및 기술 기반 사업화 기획을 제공해왔다. 그 전에는 중국 컨설팅 펌에 재직하며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B2B 채널 세일즈, 파트너십 개발을 통한 세일즈 전략 수립·실행을 총괄했다.수많은 기업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안 대표는 이들의 공통된 고충을 하나 찾아낸다. 그는 “모든 기업이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컸다”며 “특히 각국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 각국에서 공급망 정책 및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퓨처센스를 설립했다는 것이 안 대표 설명이다. 회사는 현재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앞세워 식품 안전 및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 업계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SaaS 플랫폼 ‘푸드포체인’을 개발 중이다. 안 대표를 주축으로 구글 본사에서 데이터 플랫폼 개발과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디지털 전환 신사업 전략을 총괄하며 국내외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도운 김중수 최고기술책임자(CTO), 컨센시스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역임했던 레이 발데스 고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안 대표에게 수많은 산업 중 ‘식품’에 주목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전 세계 식품 공급망 정책 및 관련 규제 모니터링 수요가 생각보다 컸다”며 “K콘텐츠 확산에 힘입어 K푸드의 경제적 파급력이 거세지는 것을 기회로 보고 식품 분야에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에서 ‘차세대 식당 국산김치 자율표시 시스템 구축’ 과제를 수행했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블록체인 사업을 통해서는 ‘김치 제조 이력정보 솔루션’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한국 김치의 제조이력을 원부재료부터 제조, 유통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냈다. 이 밖에 경찰청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노하우도 쌓았다.◇ 증명 마친 퓨처센스, 푸드테크 DT 플랫폼 기업 ‘도약’내실 다지기에 집중한 덕일까. 퓨처센스는 설립 1년 만에 국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 퓨처센스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에 크게 공감한 해당 투자조합은 현재 추가 자금 모집을 위해 회사 측과 논의 중이다. 안 대표는 “혁신 기술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많지 않다”며 “퓨처센스는 정부 기관과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특정 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이끈다는 점을 특히나 긍정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퓨처센스는 현재 국내 투자사를 상대로 15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벤처투자 업계에 혹한기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반응은 생각보다 뜨겁다. 우선 회사는 현재 자사 글로벌 규제 컴플라이언스 및 식품 인증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한 식품 대기업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와 전략적 투자를 두고 논의 중이다. 또 농업 관련 모태펀드 및 여성 기업 모태펀드 등 국책자금의 지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 와중 퓨처센스는 글로벌 투자 물꼬를 트기도 했다. 최근 회사는 프랑스 화이트캐슬파트너스 주도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글로벌 시장 공략 준비에 나섰다. 안 대표는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해 영리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또한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는 식품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나 향후 유관기업의 소비자 만족, 규제 대응, 업무 효율화 및 소비자 마케팅을 돕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웹3 기술 요소를 활용해 다양한 산업에 분포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돕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 7년 만에 '안방 국감'…잠자던 1톤 트럭 출동[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덜덜덜덜’…. 최근 한국은행 본관 정문 앞에 1톤 트럭이 등장했다. 한은 기획협력국 대외협력팀은 잔류 인원 1명을 제외하고 서류 뭉치와 프린터기 등 각종 짐을 1톤 트럭에 실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고 있다. ‘국정감사 준비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이다.사진=이데일리DB◇6년 만의 재입주, 7년 만의 국감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한국은행 본점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7년 만에 ‘안방’에서 열리는 국감이다. 기재위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한은을 찾지 못했다. 한은이 2017년부터 통합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올해가 돼서야 재입주를 할 수 있었던 탓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한은은 현재 국감 준비로 한창이다. 국회와 교류 업무를 주로 책임지는 대외협력팀을 중심으로 기획협력국 전직원이 투입됐다. 직원 대부분 현장 국감을 치러본 경험이 없어 긴장감이 가득하지만, 국감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물샐 틈 없이 기획하고 있다. 기재위원 26명 중 국무위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25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국감 장소는 한은 본관·별관 2층이 모두 활용된다. 2층 안쪽 회의실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나머지 회의실에는 의원들의 대기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가안정’ 현판이 있는 통로에 파티션을 설치해 보좌진과 수행원의 대기실을 만들고, 2층 컨퍼런스홀은 식사 장소로 이용할 예정이다.국감 당일 직원들에게 배정할 담당 업무도 고심 중이다. 통상 현장 국감에서 직원들은 각각 주차요원에서부터 국감 속기 담당까지 다양하고 세부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의원 등 손님들에 대한 의전으로 꼽힌다. 기획협력국은 의전 경험이 있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도 한다.기재위는 한은 본점에 앞서 16~17일 한은 대구경북·포항본부와 광주전남·목포본부,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본부, 부산·경남·울산본부 국감도 진행한다. 각각 대구경북본부, 전북본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다.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 요청으로 한은 지방본부를 비롯한 한국조폐공사 등 현장 국감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협력팀은 이곳에도 투입된다. 기재위원들이 경부선·호남선 두개반으로 나뉘어 국감을 진행하기에 대외협력팀도 두팀으로 이들을 수행한다.사진=연합뉴스◇‘묵언 기간’서 자유로워진 이창용 ‘입’ 주목이번 국감은 안방에서 치뤄진다는 것뿐 아니라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자유로워진 ‘입’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번 국감은 10월 금통위 이후 치뤄지기에 이른바 ‘묵언기간(blackout period)’이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이 총재는 국회 현안질의 등 국회를 최근 방문했을 때마다 묵언기간이었기에 구체적인 발언을 삼갔다. 묵언기간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일주일 전부터 대외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기간이다.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대외적인 충격을 주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국회에 방문에 통화정책 방향을 묻는 의원 질의에 “묵언기간 중이라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재 첫 국감이었던 작년 국감도 묵언기간에 해당했다.아울러 금융통화위원들의 발언도 주목된다. 이번 국감엔 금통위원들도 증인 신분으로 배석할 예정이다.국감에선 올 4월부터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다시 3%대로 오른 물가, 연고점을 뚫었던 원·달러 환율 등이 최대 논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지난 8월말 기준 1075조원으로 7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4월 증가 전환한 뒤, 다섯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 6월부터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3%대로 다시 올랐다. 한은은 9월에도 3%대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환율은 장중 1356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다.이외에도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 측은 정책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물가안정 목표와 금융안정 목표 외에 고용안정 목표까지 추가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의 예시를 들면서 중앙은행이 고용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상)한국교총 회장 "교권 살려 학생 인권과 균형 맞출 때"[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금은 교권을 살려서 학생 인권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정성국 회장은 “교권 침해가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오던 경향이 바뀐 것 같다”며 “교육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 당국, 정치권 등이 교권 대책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했다.정 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마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총 설문조사(3만2000명 대상)에서 84%가 교권 침해에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며 “폐지시 과거처럼 선생님의 과도한 체벌 등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사회의 발전 속도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봤을 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교원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재설계돼야 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올해 1년 교원 평가를 유예한 상황인데 폐지까지 열어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교총도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정 회장은 “교권 4법 등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맞추는 데 동참을 해야 한다. 학부모도 사소한 불만 등은 선생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교사는 학생들을 지금보다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서로 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9월 19일(화)■ 방영일 : 2023년 9월 22일(금) 오후 4시■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우리나라 공휴일 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드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이혜라: 네. 언제인가요? ▷신율: 바로 스승의 날인데요. 제가 27년째 학교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되면 졸업한 제자들이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피차 사실 서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좀 없애면 좋겠고. 또 하나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 우러러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대우받아야겠죠. 이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스승의 날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 사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어려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 의미를 진정으로 되짚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더이상은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성국: 반갑습니다.▷이혜라: 최근 교권 회복 간담회 등 참석하면서 굉장히 분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도 많이 발생했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정성국: 사실 교권 침해는 오래전부터 방송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들고 여선생님 앞에서 누워서 찍던 이런 일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부분적으로, 국한된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 당국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요. 이런 교권 침해가 있긴 하지만 좀 심각하게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이 침투돼 있는 데에 대한 어떤 체감은 교원들만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까지의 일이 되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도 제정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집회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교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도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은 너무 우리가 심한 상황이고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교육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서 지금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정부 당국도 교권 대책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일반 국민들은 어쩌다 저런 경우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드문 경우가 아닐 정도로 한국교총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이 안 돼서 문제 제기는 하셨을 텐데요?▶정성국: 늘 했습니다.▷신율: 늘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군요?▶정성국: 근데 한 가지 성과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어서 올해 6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 전에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법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생활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제는 법을 만들어야 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신율: 생활지도는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가지고 일했을 때 휴대전화 못 보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싸웠을 때에는 나무랄 수 있는 그러한 거죠.▶정성국: 그렇죠. 그런 조항이 들어가서 법으로 이제는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는 이건 할 수 있다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시대라서 통과되어서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이 법으로만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하면 이 법은 최소한의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5월에 저희 한국교총도 많이 주장한 것이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어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요구를 했는데 5월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5월이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교총은 계속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법도 통과시켰고 또 아동학대처벌법도 만들어라 해서 발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발의하고 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면책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 내일 모레 21일에 이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총도 노력했고. 물론 교총이 제일 많이 노력했다고 저는 자부하지만 다른 교원단체들도 이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게 이제 사실 지금은 굉장히 불균형이었거든요. 학생 인권 물론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문제는 학생 인권만 중요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인권도 아울러 상호 존중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은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 이런 식의 이분법적 시각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선생님들의 외침으로 이제 그런 시각은 좀 교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정성국: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사실 예전에 선생님이 좀 체벌하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좀 이렇게 가해했다는 인식에 학생도 인권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권리조차 없어진.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에 휴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는 아이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학생인권 얘기하셔서요. 학생인권조례도 존폐 가지고 논의가 벌어집니다. 오늘 뉴스도 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정성국: 물론 찬반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찬반 여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해 지금은 7개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도 시행 안 하는 곳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도 구분을 안 하잖아요. SNS 상으로 전국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휴식권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 차별을 할 수 없는 그 내용이거든요. 칭찬 스티커도 예인데요. 칭찬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차별받는다고 해서 칭찬 스티커를 붙이지 마라까지 했습니다. 또 소지품 검사도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휴대폰도 학생의 소지품을 뺏을 수 있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 선생님 앞에서 드러누워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가능하다고 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라든지 교육에 대한 인식이 과연 예전처럼 돌아가겠느냐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죠. 지금은 교권을 살려서 학생인권과의 균형을 맞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생활 지도는 할 수 있게 하되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선생님이 어떤 가해자가 되는 느낌의 이런 분위기들을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저희 교총이 이번에 3만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니까 84%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총이 판단할 때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라고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도에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라: 교원분들 어쨌든 사기 진작이라든지 교권 회복되는 데에서 여러 방안이 강구가 돼야 하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교원 평가 관련해서도 얘기가 참 많습니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정성국: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5년간. 작년에 교총회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작년 4월까지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또 2017년 2018년에 교원평가 업무를 담당한 부장교사였습니다. 한국교총 회장이 교원 평가 담당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일단 서술형 평가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서술을 할 수 있는데 걸러내는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모욕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인격 침해, 선생님으로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표현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일부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10가지가 좋은 평가가 있더라도 하나라도 그런 평가가 들어가면 받은 충격은 정말 선생님으로서 이제 내가 선생님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늘 교원 평가를 개선하자, 특히 서술형 평가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부총리께서 1년 유예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유예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원 평가가 왜 문제였는지 점검을 잘해 완전히 현장에 적합한 안들을 재설계하겠다고 하셨거든요.그런데 이제 또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이, 그럼 이게 폐지로 가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원단체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교원 평가가 고쳐져야 한다는 거는 공감을 다 하시는데, 폐지하는 데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학부모님들은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이 교원 평가가 분명히 재설계돼야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는 부분은 좀 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이게 과연 폐지까지 가야 되느냐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폐지까지 교육부도 열어놓고 있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신율: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있으면 바꿔야겠죠.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기부 기재하는 것. 일종의 학폭이다 이거죠. 이것도 근데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정성국: 네. 사실 생기부 기록은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다른 교원 노조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생기부에 기재하면 또 소송이 늘어난다. 학교 폭력도 소송이 좀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하는 일들 때문에 학교가 분쟁의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권 침해도 만약에 생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불복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학교는 결국 학교폭력과 같이 소송의 장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권 침해 사안을 심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아마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로 법이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이 통과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사를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판단이나 결정이 좀 더 어찌 보면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학교보다는 교육청 단위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소송의 그 비율이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좀 분명히 줄어들고 그 부작용이 작아질 것이다. 학생들끼리 싸운 거를 심하게 싸우고 하면 폭력을 일으키면 생기부 기록에서 퇴학까지 시키는데 선생님이 기절할 때까지 선생님을 폭행한 학생을 생기부 기록에서 경각심을 울리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친구 간에도 폭력이 심하고 그럴 때는 전학, 퇴학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업 주체 스승을 선생님을 그렇게 폭행하고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는 학생을 단지 소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기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급 교체라든지 전학에 관련된 정도가 되면 생활기록부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당연하죠. 저도 100% 동의하고요. 사실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했을 땐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는 거지, 학생들끼리의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초중고등학교 인성이 형성되는 그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면 과연 그런 학생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전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이 있어요.▶정성국: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만나는 보셨어요?▶정성국: 이게 좀 첨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계시는데 이게 합의가 돼야지만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두 분만 반대를 해도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기부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선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럴 때 압력을 좀 가하셔야죠. 공익을 위한 압력인데요.▷이혜라: 사회적 필요도 있고. 이번에는 교권 4법 반드시 통과되고 다음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통과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남은 과제들도 있는데. 내용들 좀 살펴보면 학교장한테 책임을 지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정성국: 분리 조치 때문에 지금 좀 학교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학생이 교실 안에 있는데 문제를 일으켜서 그 학생을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리를 하게 되면 그 학생을 맡아서 가르칠 선생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7월 18일에 그때 제가 알기로 서이초 사건이 났으니까 교육부 종합 대책이 8월 24일인가 그때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40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부의 어떤 고시안이라든지 종합대책안들을 보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나름 짧은 기간 안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좀 부족한 부분이 분리된 학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분리된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서 교장 선생님이 맡아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보건선생님 또는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본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분리된 학생을 맡아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또 공간도 잘 없어요. 학교에 공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장에게 이제 맡기자는 것. 물론 지금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학생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분리를 못 시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을 좀 맡아서 이 분리 학생을 좀 맡아달라는 이제 그런 여론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장선생님들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표현이 이해는 되는데 학교장은 학교 전체를 경영하는 부분이고 또 학교장도 민원을 받잖아요. 민원까지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 됐죠. 지금 민원 처리 책임을 어찌 보면 학교장이 지는 거죠. 여러 외부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교장실에서 하는데.그 교장실에서 분리된 학생이 오게 되면 맡는 부분도 결코 쉽지가 않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그런 현실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 공간 마련이라든지 또는 인력 지원. 어떤 분이 맡아서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랑 친한 친구들이 독일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 정도 친구들과 통화를 하는데 독일 모 대학 교수 하는 친구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성적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나 교수한테 항의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불만을 교수 개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같은 것들을 통해 거기에 하라 이거예요. 그럼 학교 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법률적 검토를 다 하는 겁니다. 법대 법으로 가는 게 비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비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비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학부형들이 항의할 때 선생님한테 직접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행정부서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정성국: 그것도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좀 큰 상황입니다. 민원대응팀을 지금 발표된 바로는 교감이라든지 행정실장 또는 교육공무직 등 5인 정도로 만들어라 하는데. 과연 전문성이 어느 정도일까. 이제 교감 선생님 정도 빼고 나면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실장도 그 깊은 상담을 하기에는, 사실 행정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처리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직들도 지금 사실은 부담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넘기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팀이 이제 생깁니다.그 민원대응팀에서 좀 많은 것을 처리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학교에서 민원이 왔을 때 좀 크다 싶은 부분들은 위로 올려서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학교가 처리하는 부분은 아주 단순하고 까다롭지 않은 내용들만 처리하고 조금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해서, 거기에 지역교육청에서 민원대응팀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행해보면서 과연 이게 누가 과연 이 민원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과 직접 학부형이 못하게.▶정성국: 그거는 지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주세요.▶정성국: 제가 걱정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대 교원단체 대표로서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권 침해가 심하다, 교육권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부모님 중에서 악성 민원을 안하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상식과 바른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흐르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부분들을 반성한다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또 문제가 지금도 나오는 게 아동학대를 부분에서 보호해줬을 때 생활지도로만 판단이 되고 교권 강화 쪽으로만 해석이 될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서 좀 받아야 될 인권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좀 침해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또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악성 민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가는 과정들이 생겼잖아요. 선생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불편을 느끼시겠죠.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들 사이에 서로 함께 가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든지 좀 갈등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교육과 교권과 학생 인권을 균형을 맞추는 데 함께 동참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사사로운 불만 등은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주시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금보다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서로 간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또 법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갖췄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소드리는 것은 국민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살아나는, 교육이 다시 정상을 찾는 운동에 국민들 또는 정부, 국회 또는 시민사회, 언론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조작,?총풍,?세풍,?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국민이 이깁니다.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준병 "새만금 예산 삭감, 예산 폭거이자 학살"(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자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 한 명인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배경에는 잼버리 실패에 따른 전북도 책임 떠넘기기가 있다”고 봤다. 8월 잼버리 전까지는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안했고, 8월말 갑작스럽게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예산 폭거이자 예산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기반 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새 판을 짠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에는 1479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처 반영액(6626억원) 중 78%(5147억원)가 삭감된 것이다. 그는 “새만금 예산이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내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전 안대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지역(고창·정읍) 숙원사업 중 하나인 노을대교 건설 상황에 대한 부분도 전했다. 2030년 완공 목표로 명품 해상 교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새만금 예산 삭감이 왜 잼버리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지?△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의 결정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년에 3번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기재부에서 그 내용을 본다. 8월까지 3번이다. 잼버리 이전에 이미 2번의 예산 요구가 있었다. 이때는 기재부가 이의를 달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8월 잼버리 폐막 후 29일 예산안이 학정 됐는데 삭감이 됐다.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다. 보통은 이렇다. 두 번의 예산 심의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세 번째에서 이를 개선하는 식이다. 세 번째에서 예산이 바뀌려면 앞서 두 번의 심의에서 언급돼야 한다는 얘기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산 심의에 별 말이 없다가 세 번째에서 돌연 삭감된 예는 없다. 원인이 뭘까, 새만금밖에 없다. 잼버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니까 전북도 책임론이 나왔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치유하고 개선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전 정부, 전북도 탓에 책임을 전가했고, 그 과정에서 SOC 예산을 삭감했다고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 씌우고 새만금 SOC 예산을 80% 삭감했다고 본다. 예산 폭거며 예산 학살이다. -기재부 쪽 공무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기재부 공무원들이) 안 한다. 총리한테 물어보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물어봤다.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 통해 물어봤다.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은 ‘새만금에 대한 기본 계획, 새 판을 짜는 것’이라고 한다. 말이 안 맞는 부분이다. 새 판 짜는 것? 그럴 수 있다. 헌데 새 판을 짠다면, 그 판이 짜이기 전까지 기존 판은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과정 속에 새 판이 짜여 더 나은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 판도 안 나왔으면서 예산부터 깎는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예산 심의 단계로 넘어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해서 예전 요구 내용대로 복원해야 한다. 1차적인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전북인들이 이런 예산 학살에 속지 않게 총선과 대선에서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무도한 정권이 무도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게 근본 대책이다. -저번 대선 때 여당이 호남에 꽤 공을 들였다. 이번 예산 삭감이 전북인들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선거철이 되면 서진정책이니 해가면서 ‘잘하겠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좋은 말일 뿐이다. 사탕발림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결정적일 때는 이렇게 버린다. 이번 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전북인들이 확실히 깨닫게 됐다고 본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논란이다. 서해를 접한 전북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인식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 버린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됐다. 원인이 되는 핵이 녹고 있고 핵 오염수는 계속 생기고 있다. 100년까지도 간다. 혹자는 냉각수와 비슷하다고 비유한다. 틀렸다. 냉각수와 질적으로 다르다. 완전하게 걸러져 나와도 삼중 수소가 나온다. 실제 안전벽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핵하고 접촉해 나온 물이다. 설사 희색시켰다고 해도 계속 방류하다보면 태평양 내 핵의 총량이 늘어난다. 핵에 오염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 풍문으로 (수산물) 가격이 하락한다. 어민들에 직접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의 홍보 정책, 대국민 전략은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대응 자체를 안 하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국제 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국제 연대를 야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핵 오염수 방류에 75%가 반대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지역 도민들과 협업해 여론을 환기해 나가려고 한다. -공교롭게 한덕수 총리도 전북 출신이다. 책임총리처럼 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았나? △지금 모습을 보면 책임총리라고 느껴지나? 전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총체적 난맥상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이 그쪽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13건인가, 그 이상이다. 너무 많아 어느 하나 집중을 못한다. 난맥상이다. 이런 것을 보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한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내각 총사퇴나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대표가 단식 중이다. 여당에서 사람이 좀 와야 하지 않을까?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본인 의지는 강한데, 그것에만 맡기면 안된다.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 여당이나 정부가 온다? 그럴 정(情)을 기대도 안 한다. 그게 인간적인 것이긴 한데. 인간적인 정조차 없다. 무도한 정부다. -삭발까지 했는데 여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다. 여당이 지금 완전히 대통령 출장소가 돼 있지 않은가. 무능해서 그런 건지,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라서 그런건지. 혹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건지 알 수 없다. 여당 의원들 자체적으로도 목소리를 못 낸다. 검찰에 약점 잡힌 게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다. -지역구가 고창·정읍인데, 노을대교 건설 상황은 어떻게 되나? 지역 대규모 사업인데. △노을대교 건설을 통해 명품 해상 교량을 만들자는 취지가 우선이다. 이를 감당할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을 ‘턴키’ 방식으로 했다. 턴키 발주를 했더니 1개 업체가 입찰했다. 광주 업체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명품 해상 교량 시공 능력이 확보가 안됐다고 우리는 봤다. 3차 입찰까지 받아봤는데도 업체가 없었다. 입찰 방식을 바꾸게 됐다. 기본 설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기본 설계를 거쳐 시공을 민간에서 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본 설계 중이다.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노을대교가 해리까지 온다. 인근 심원하고 붙어 있다. 심원에 종합 레저타운과 테마타운이 들어온다. 300실 규모의 종합 관광호텔이다. 숙소가 생기면 관광 인프라는 나아질 것이다. 동호부터 해변가로 죽 가는 해변길을 명사십리라고 한다. 노을대교가 연결되면 서해안 관광 벨트가 형성된다. 심원 바지락 채취 체험도 더 쉬워질 것이다. 고창군민들의 꿈도 커질 것이다. -고창도 인구소멸 지역이다. 대책은?△인구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다. 출생율이 0.78에서 0.73으로 줄었다고 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늘게 만든다는 것은 과욕이다. 다만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완만하게 만드는 게 기본이다. 일정한 시점이 오면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본다. 한 예로 농지나 바다도 소득원인데, 여기 소득이 도시 근로자 보다 높아지는 경우다. 생활 편의시설이 적다고 했을 때, 이 부분까지 차감해 이익이라고 여길 때 다시 올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냐가 관건이다. 우리 고창의 경우에는 노을대교가 들어오고 심원에는 종합테마타운이 온다. 고창군 터미널 주변에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단지가 들어왔다. 성내면에는 통합지원센터가 확정됐다. 여러 가지 희망적인 내용을 심덕섭 고창군수가 1년 안에 다 했다. 그 내용만 잘 녹여내도 고창의 경쟁력은 차근차근 올라갈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수박이나 메론, 복분자 같은 농산물, 풍천장어 등이 튼튼하게 지역 경제를 받쳐주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꽤 경쟁력 있는 군으로 발전하고 있다. -석달 전 지역 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황은 어떤지?△의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다.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자기들이 해야 할 책무는 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한다. 이거라도 해보자고 하는데 싫다고 한다. 100% 이기주의라고 본다. 법안 내용은 ‘의사가 없다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간호사가 ‘일반 의료행위’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의료행위’를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기능을 하지 않나. 의사도 없는데 마냥 보건지소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