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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한전적자 ‘탈원전’ 원인…전기요금 인상보다 재무개선 우선”(종합)
  • 방문규 “한전적자 ‘탈원전’ 원인…전기요금 인상보다 재무개선 우선”(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7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와 관련해 ‘탈원전’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적자 해소를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보다 한전과 그 자회사의 재무개선 등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전의 적자는 유가변동이 큰 원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률과 원전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했다.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들여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도 언급했다. 방 후보자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역마진 구조로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재무상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차례 전기요금을 올려 총 40% 가량 인상을 단행했지만 국민 부담이 있어서 인상 때마다 어려운 결정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임 한전 사장 등과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영쇄신 방안과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 적자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묻자 “(전기요금 인상은) 가장 큰 고민”이라며 “우선적으로 한전과 그 자회사를 포함한 26조 규모의 재무개선부터 이행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파악해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다. (다만) 요금인상은 국민 부담에 큰 문제여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한국에너지공대 폐교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약 483억원 삭감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83억원 감액한 것과 관련해 “폐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삭감)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하자 방 후보자는 “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분야 인재를 개발하는 기관”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 양성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과 관련해선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 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했다.방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의 경기 둔화, 중국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며 “산업부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와 관련해 지원기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원팀코리아’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2023.09.13 I 강신우 기자
ESG 공시 의무화, 서두를 일 아니다
  • [생생확대경]ESG 공시 의무화, 서두를 일 아니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졌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를 둘러싼 뒷말이 많아져서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에 의무공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업계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이니,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총대를 멨다. 경총은 금융위에 ESG 의무공시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5년으로 예정한 ESG 의무공시 최초 도입 시기를 적어도 3~4년가량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 상황을 고려할 때 2025년 도입 시 산업 현장과 자본시장의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의 과도한 초기 비용부담 등 경영 부담도 호소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ESG 의무공시 연기’ 요청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ESG 의무공시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를 2026년으로 1년 유예한다는 관측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관 합동 회의체인 ESG 금융 추진단의 회의를 통해서도 연기를 검토를 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업계 요청에도 금융위가 일단 선을 긋는 것은 두 가지 고민이 있어서다. 만약 3~4년 도입을 미룰 경우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이 ESG에 관심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국내 기업만 고려해 무작정 늦추면 ESG를 강조하는 국제 기류와 맞지 않는다. 수출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론 독(毒)이다. 정책 신뢰·일관성 훼손도 고민이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인 ESG를 2025년에 시행한다고 대내외 공표해 놓고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업 현실이다. 의무공시를 해야 할 기업들 상당수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0개 대기업·중견기업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율공시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21%에 달했다.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내부 자체 인력을 통해 공시를 수행하는 곳은 9.4%에 그쳤다. ESG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4%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업들이 뭐했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기업들의 답답함과 ESG 과속 우려도 크다. 일례로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의 경우 대기업 협력업체까지 제조공정 전반의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을 파악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셈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은 미래 환경 비용까지 추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없어 삼성전자(005930) 등 대기업조차 제대로 된 공시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7월11일 취임식에서 “정책을 만들어도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제대로 집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ESG 의무공시 관련해 △충분한 유예 기간 △명확하고 간소한 기준 제시를 요청했다. 예정된 정책 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공감이다. ESG 공시가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한 금융위의 소통·결단을 기대한다.
2023.09.12 I 최훈길 기자
또 '요소수 대란' 올까…시민들 "아직 괜찮지만 혹시나"
  • 또 '요소수 대란' 올까…시민들 "아직 괜찮지만 혹시나"[르포]
  • [이데일리 사건팀] “지난번 `요소수 대란`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요 며칠 요소수를 2개씩 사가는 손님들이 늘었어요.”중국이 2년 만에 또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요소수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1일 서울 강서구 한 주유소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아직 저번(2년전) 처럼 큰 동요는 없지만, 점점 많이 사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 업체에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다”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하면서 국내에서 ‘제 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은 이달 초부터 비료용 요소 신규 수출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소는 주로 트럭, 버스 등 디젤 차량 운행에 쓰이는 요소수와 농사 때의 비료용으로 쓰인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중국이 요소 수입을 끊으며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 국내 관련 업계와 화물차 운전기사들, 디젤차 운행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2년전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보단 파문이 커지진 않은 상황이지만, 현장에선 혹시 모를 가격 급등이나 재고 부족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가락시장 근처에서 만난 화물차 운전자 황모(52)씨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굳이 서울에서 넣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 근교에서 싸게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넣으려 한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이) 2년 전보다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40대 화물차 운전자도 “2021년엔 요소수를 넣으려고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주유소를 찾아다니며 줄을 섰는데, 이번엔 그 정도까진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요소수를 주문한 물량을 바로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유소들도 다수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모씨는 “지난주 목~금요일부터 본사에서 사재기를 막으라는 판매 가이드라인이 하달됐다”며 “요소수를 주문했는데 안 와 대기 중인데,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인근 주유소에선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가락시장 인근 주유소의 직원 B씨는 “주말에 요소수 비축분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들어보니 온라인으로 요소수 주문 넣은 게 취소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며 “우리는 주위에 농수산물 시장이 있어 화물차가 많다 보니 2~3통까지 사가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화물차 운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지난번 요소수 대란 때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피해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생계수단으로 화물차를 운행하는 만큼, 요소수 부족으로 운행 차질이 빚어질까 민감한 분위기다.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56)씨는 “요소수 사태 때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부랴부랴 사러 왔다”며 “직장 동료들끼리도 서로서로 요소수 좀 나눠 줄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제 2의 요소수 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중국 정부가 실제 수출통제에 나선다고 해도 재고 비축과 수입처 다변화를 해놔 국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요소 수출 제한은 비료용 요소에 한정돼 있어 2년 전과 같은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란 것이다.강종석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지난 8일 “업계 점검 결과 중국 내 차량용 요소 수입에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제조·차량용 요소 역시 민간 보유 및 정부 비축분을 더해 2개월분의 재고가 남아 있고 유사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체 수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국 기업과의 계약 물량이 차질없이 반입될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주한중국대사관 등과 협의하는 중”이라며 “기업과 함께 수입처 대체 타임라인을 마련해 (피해 우려시) 요소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1 I 손의연 기자
PEF 운용사가 좀처럼 망하지 않는 이유
  • [마켓인]PEF 운용사가 좀처럼 망하지 않는 이유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시장이 출렁이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펼쳐진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나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영광을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곳도 있다. 위기와 기회가 늘 공존하는 자본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의 돈을 빌려 돈을 버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좀처럼 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아 그런 데가 있었어?’라고 되물을 정도의 존재감 희미한 운용사는 망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자본시장에서 복수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PEF 운용사들은 사업을 접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전체 운용자산에서 회사 자본금이 10% 될까 말까 한 PEF 운용사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의 돈을 빌려 돈을 버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좀처럼 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전체 운용자산에서 회사 자본금이 10% 될까 말까 한 PEF 운용사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데일리DB)◇ 분산 투자가 핵심…대박보다 쪽박에 치중 일단 전제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PEF 운용사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제한된 기회를 잡은 인물들이 대다수다(불공정 경로로 들어온 이들은 제외). ‘나도 PEF 운용사에서 일해볼까’라며 무작정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만큼 제한적이고, 유능한 인력에만 허용된 분야기도 하다. 최상위권 대학 학·석·박사는 기본이고, 변호사나 회계사 정도의 자격증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야만 입문의 길이 생긴다. 과거에는 이른바 ‘금수저’들의 사회 진출 통로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줄고 있다. 이 전제를 적용하면 PEF 업계 종사자들은 자본시장 흐름에 민첩하고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투자하면 최고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경우의 수도 따지지만, 반대로 투자에 실패했을 때 위험을 어떻게 헷지(회피) 하느냐도 중요하게 따져본다. 운용사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떤 운용사들은 이 리스크 헷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투자금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관심이 쏠린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PEF 운용사라면 포트폴리오(투자처) 한 두 곳 수익률이 빠졌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PEF 운용사들은 리스크 헷지를 위해 하나의 펀드에 다양한 투자처를 담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0억원짜리 블라인드펀드를 만든 PEF 운용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운용사는 100억원 규모 투자 10개 집행을 기본 골격으로 두고, 좀 더 승산이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최소 5~7개의 투자처를 꾸릴 가능성이 크다. 수익과 위험의 고른 분배를 위한 결정이다. 편하게 생각하면 진짜 대박이 확실한 투자처에 1000억원을 올인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리스크가 너무 큰 투자기 때문이다. 이 리스크는 좀처럼 보지 못하는 ‘파산’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하나의 펀드에 여러 포트폴리오가 담겨 있다면 펀드가 운용 기간 모종의 수익률이 찍힐 것이다. 어떤 투자처가 망한 투자로 귀결되더라도 다른 투자처들이 수익을 내면서 이를 메워주면 된다. 실제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내로라하는 PEF 운용사들도 수익률이 마뜩잖은 아픈 손가락들이 꽤 있다. 한숨이 절로 나오다가도 이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이유는 전체 펀드 투자 수익률이라는 버퍼(buffer·완충장치)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위기때 자산 매각·폭탄 배당…펀드 연장도 불사 두 번째는 투자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면서 야금야금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곶감 빼먹기’ 전략이 있다. 투자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매출이 자꾸 줄고, 시장점유율까지 빠진다면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몰려온다. 이때 보통 투자 회사가 보유한 매장이나 공장, 국내외 부동산을 하나씩 매각하면서 차입금을 상환한다. 이러한 전략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구사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투자 회사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은 흔들릴지언정, 부동산 가치가 오름세를 타면 자산 매각 실리를 높일 수 있어서다. 꼼꼼한 PEF 운용사들은 이런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투자처를 고를 때 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분석도 곁들인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우리가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어서다. 매장 수가 줄면서 인력 배치도 다시 해야 하고 급기야 인력을 줄이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생업 전선에 있는 노동자들로서는 이러한 전략을 반길 리 만무하다. 사회적 이슈 내지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상장사를 투자했을 때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자금 회수 방안을 감행한다. 이른바 ‘폭탄 배당’이나 ‘유상감자’ 등이 대표적이다. 대게 PEF 운용사가 40~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주가가 속절없이 미끄러질 때 이 방법을 쓴다. 예상을 뛰어넘는 폭탄 배당은 주주에게는 언뜻 좋게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수혜의 대부분이 최대주주(PEF 운용사)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줄어든 주식만큼 보상해준다는 취지로 봤을 때 무리한 수준의 유상감자도 결국 최대주주 주머니 채우는 행위로 비치곤 한다. ‘당장 손실이 나게 생겼는데 어쩌느냐’고 묻는다면 해줄 말은 없다. 그러나 이런 자금 회수 방식을 두고 시장에서는 ‘갈 데까지 간 전략’으로 분류한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앞선 상황들이 여의치 않거나 시간을 좀 더 들이면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펀드 청산을 아예 미루거나 차기 펀드로 현 투자처를 이관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블라인드펀드라는 게 10년 안팎의 운용기간을 가지지만 투자자 동의만 이끌어낸다면 운용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컨티뉴에이션펀드로 잘 알려진 펀드 이관도 같은 맥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만 좀 생소할 뿐이지, 미국에서는 흔히 쓰는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에서 자주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에 거론한 방법 말고도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은 많다. 이런 전략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본시장에서 쓰이는 자금 회수 전략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 중이고, 사용 중이다.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M&A 시장 참여자인 PEF 운용사들이 좀처럼 망하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에게는 스마트한 전략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악착같다 비춰질수도 있다. 불현듯 ‘범죄만 아니면 돈 버는 일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는 거 아니냐’ 말하던 한 자본시장 관계자의 말이 떠오르는 어느 날이다.
2023.09.07 I 김성훈 기자
美 보수의 찬가 된 컨트리송 열풍, 바이든 앞 가로막나
  • 美 보수의 찬가 된 컨트리송 열풍, 바이든 앞 가로막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I’ve been sellin’ my soul, workin’ all day. (나는 하루종일 영혼을 팔며 일했어요.)Overtime hours for bullshit pay. (형편없는 급여를 받으며 초과 근무를 했지요.)So I can sit out here and waste my life away. (여기 앉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Drag back home and drown my troubles away. (지친 몸을 질질 끌고 집에서 술로 잊어 보려고요.)빨간 수염에 불그스레한 얼굴을 한 31세 청년. 17세 고교 중퇴 후 공장 근무 중 두개골 골절 사고를 당하면서 10년간 일용직을 전전한 흙수저. 청록색 반팔 티에 기타 하나 멘, 미국 중부 옥수수밭 어느 시골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백인 사내. 올리버 앤서니(Oliver Anthony)라는 이름의 무명 가수가 부른 ‘컨트리송’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제목은 ‘리치 멘 노스 오브 리치먼드’(Rich Men North of Richmond·리치먼드 북쪽 부자들). 미국의 소외된 목소리를 담은 이 노래가 주류 음악판에서 갑자기 뜨자, 그 배경에 전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출처=빌보드)◇스위프트 밀어낸 ‘컨트리송 열풍’2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앤서니는 이날 기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위에 올랐다. 2주 연속 1위다. 앤서니처럼 과거 어떤 차트 순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무명 가수가 빌보드 핫100 1위로 데뷔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테일러노믹스’(Taylornomics) 신조어까지 만든 최고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서머’(Cruel Summer)가 핫100 4위인 것을 보면 앤서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앤서니가 부르는 컨트리송은 말 그대로 시골 노래다. 허허벌판 텍사스 마을에서 카우보이모자를 쓴 아저씨가 흥얼거릴 것 같은, 딱 미국스러운 노래다. 굳이 한국식으로 보자면 트로트와 비슷하다. 그의 음악은 유튜브에서 처음 주목받았다. 지난달 초 직접 찍어 올린 영상이 이날 기준 5400만건을 돌파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고, 빌보드까지 휩쓸었다. 아무리 일해도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독백으로 시작해,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복지정책과 그 배후에 있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가사가 미국인들의 공감을 산 것이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북쪽은 워싱턴DC를 뜻한다. ‘리치 멘’은 부유한 정치인들을 상징한다. 앤서니는 “그들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싶어한다”고 노래한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을 꼬집은 것이다. ‘앤서니 신드롬’은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벌어진 일이다.특이한 것은 이 노래가 미국 중남부 백인 보수층이 즐기는 컨트리송이라는 점에서 ‘보수의 찬가’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폭스뉴스가 생중계한 지난 21일 공화당 첫 경선에서까지 앤서니의 영상이 나오면서 정치적인 논란은 극에 달했다. 공화당 내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경선 진행자가 미국이 왜 이렇게 이 노래에 열광하느냐고 묻자 “우리는 쇠락하고 있다”며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들이 자꾸 예산을 늘리고 돈을 펑펑 쓰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앤서니는 공화당 경선 직후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내 노래를 정치 무기화하지 말라”고 언급했지만, 오히려 더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는 기류다.◇세계가 주목하는 ‘보수층의 찬가’컨트리송의 급부상과 정치를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빌보드 핫100 2위는 루크 컴스가 흑인 여가수 트레이시 채프먼의 1988년 노래를 컨트리송으로 재해석한 ‘패스트 카’(Fast Car)다. 직업이 없는 남성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언젠가는 빠른 차를 타고 힘든 처지를 벗어나겠다는 가사가 골자인 노래다. 컴스는 노래 맨 마지막에 “오늘 밤 떠나든지, 아니면 이대로 살다가 죽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불렀다. 흑인 여성의 하소연이 25년 후 백인 남성의 입에서 다시 나온 것은 현재 백인 노동자들의 처지가 1980년대 흑인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쇠락한 러스트 벨트(Rust Belt·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의 과거 제조업 공업지대)를 떠올릴 법하다.핫100 3위는 모건 월런의 ‘라스트 나이트’(Last Night)가 차지했다. 이 노래 역시 백인 보수층이 적극 소비하면서 이미 14주 연속 1위를 달렸던 올해 최고 히트곡이다. 스위프트를 4위로 밀어낸 이들이 모두 백인 컨트리송 가수라는 점을 전 세계 문화계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워싱턴 정가 일각에서는 컨트리송 열풍이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유력한 가운데 앤서니의 노래는 ‘미국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된 것은 미국이 전 세계 각종 분쟁에 개입하며 나라 밖에서 돈을 쓰는 사이 정작 미국 시민들은 더 곤궁해졌다는 미국 내부의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 공화당 소속의 마조리 테일러 연방 하원의원(조지아주)은 “(앤서니의 노래는) 소외된 미국인들의 애국가”라고 칭할 정도다.워싱턴포스트(WP)의 그레그 사전트 칼럼니스트는 “누구도 한 노래에 대해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석하면 안 된다”면서도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 노래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블루칼라 우파 미국인들의 외침이라며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03 I 김정남 기자
(영상)美대선, 왜 또 트럼프인가
  • (영상)美대선, 왜 또 트럼프인가[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지난달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미국 현지 여론,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평,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 관전평에 대해 말했다. 김 대표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됐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8월 29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혜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조금 더 현명한 시각을 잡는 데 도움을 주실 분 오늘 함께합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동석: 안녕하세요.▷이혜라: 지금 미국 워싱턴이신가요?▶김동석: 제가 원래 워싱턴에서 일하는데요. 8월이 미국 의회가 한 달간 휴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뉴욕에 있습니다. 3주 뉴욕에 있다가 다시 워싱턴에 갑니다.▷이혜라: 대표님 일본 쪽에서 후쿠시마 처리오염수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해류 때문에 그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이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김동석: 미국도 관심이 크죠. 관심이 큰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게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에서도 이슈지만 아주 여론이 뜨겁지는 않은 게 이유는 지금 미국의 뉴스가 웬만해서는 큰 뉴스가 아닐 정도로 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수준에서 지구촌에 대한 역량이라는 큰 틀에서 평가하고 논평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건 이러한 경우가 지구촌에 환경 등에 좋지 않은 선례가 남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쪽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과학적으로 더 확실하게 검증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소중한 논의나 평가는 주류 매체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김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 사이에 아주 뜨거운 이슈로 돼 있지는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 보건 환경이 지금 미국에서도 일반 시민사회에 굉장히 메디컬한 이슈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요.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좀 더 검증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 언급을 하면 될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마 2021년 초에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저장한 오염수가 이제 물탱크에 꽉 차기 때문에 방류할 때가 됐다는 공개 어나운스먼트를 했습니다. 아마 2021년 바이든 취임할 때였습니다. ▷신율: 2021년 4월 13일입니다.▶김동석: 맞습니다. 근데 처음 그때 미국에서는 어떤 조건을 걸었나 하면은 국제기구인 IAEA의 검증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좀 용인이 되는 입장을 갖는다는 걸 내놨습니다. 아마 작년엔가 바이든 정부의 기후 특사로 임명받은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죠. 한국에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독하게 물어봤는데 그때 존 케리가 공개적으로 미국은 일본을 검증하는 국제기구인 IAEA의 평가를 보고 정부는 입장을 갖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준에서 미국 정부는 지금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좀 조용히 하고 있는 편이고. 다만 환경운동 특히 시민사회에 이런 오염수 걱정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주류 매체에 의견을 많이 내놓는 상황입니다.▷신율: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지고 대만 입장은 예를 들어 수용이고 필리핀도 수용이고 PIF라고 얘기하는 18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국가들 역시도 수용을 하겠다는 거고 유럽연합도 이해를 한다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후쿠시마 처리 염수 방류 문제가 또 다른 신냉전, 신블록화의 하나의 대결 도구, 수단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김동석: 어제 오염수를 방류하자마자 제일 먼저 뉴욕타임스에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칼럼을 쓴 내용이 있는데요. 시민 입장에서 봤는데 우려하는 건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특히 가장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과학적 검증도 좀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든 또 다른 갈등과 불신의 씨앗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과 복원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는 일본의 외교적인 노력에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그리고 PIF 국가와 그 나라를 포함한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내용이 칼럼에 나왔고. 여기에 대한 댓글이나 조회수를 볼 때 미국 시민사회 여론은 역시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이혜라: 얼마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진행됐지 않습니까. 현지 분위기도 궁금하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김동석: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001년에 테러가 났잖아요. 그때 미국은 온 나라가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중동 여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8년이 이걸로 지나갔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 선거를 통해서 2009년에 오바마,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걸 진정시키고 미국이 뭐를 좀 해볼까 했는데 눈앞에 들어온 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참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지나면서 외교 전문가들을 굴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바이든 들어왔을 때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미국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금융 대란, 월스트리트 쓰나미 등이 2008년에 왔기 때문에 공화민주당 백인 지도자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어려워졌으니까 이게 오바마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흑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바이든이 그 전문가입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오바마가 갖고 있지 못하는 외교 안보와 관련한 전문성. 그때 들어오니까 눈앞에 미국의 어려운 이걸 해 나가는 데 가장 큰 기업이 중국이었습니다.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라는 게 그때 나온 겁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전략은 피봇 투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중심. 그래서 국무장관으로 노련한 힐러리를 임명하고 의회에는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을 놓고 중국을 겨냥하는 걸 시작했는데, 문제는 한국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중국해 연안이라든지 인도나 호주나 뉴질랜드라든지 베트남. 아무리 봐도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미국이 통제하고 감독하려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탄력을 받아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역사의 진실, 한일 간의 이 문제가 나서 바이든 진영에 포진됐던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려고 대응했던 아시아 전략가들이, 이게 다 홀부르크 휘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커트 캠벨이죠. 또 다니엘 러셀, 포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다 일본 중심의 아시아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국무부에는 웬디 셔먼이라는 울브라이트 장관과 같이 평양을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이분 들어가 있는데. 일본에 대한 한국과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인 한인들의 역사 진실,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동해 병기 이것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서 원스텝 백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희를 감시하고 일본과 미국간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우리를 공격했던 게 아베 총리가 딕 체니 부통령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운동을 굉장히 압박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시간이 지나서요. 다시 바이든이 집권했습니다. 바이든이 오바마 때 부통령 하면서 시진핑 2인자일 때 시진핑을 12번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2011년, 2012년 부통령 때는요. 2년 동안 8번을 중국과 미국에서 공개, 비공개로 시진핑을 만나면서 그때 시진핑이 2인자로 지목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시진핑으로부터 받은 게 바이든이 2020년 선거 때 트럼프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요. 중국이 저렇게 된 거는 바이든 책임이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이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바이든이 나서서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등소평을 만나고 중국을 개방시켜도 된다, 이것이 훨씬 나은 전략이다라고 앞장서서 얘기했었던 게 바이든이었었죠. 그리고 중국이 WTO 가입할 때 상원을 설득한 게 바이든이었는데, 그리고 시진핑하고 가깝게 지낸 게 바이든인데. 시진핑의 권위주의 돌아서고 팬데믹 때 미국이 중국 때문에 마스크도 없고 산소호흡기가 없고 병원에 침대가 없어 가지고 이게 다 중국(때문이라고 하고). 2020년 선거 때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가 왜 났는지 아십니까.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중국 공격하는 게 너무 셌었습니다. 2020년 선거에 바이든이 이기고 백악관에 들어오게 되니까 포진했던 아시아 전문가들이 다 들어왔어요.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커트 캠벨이 처음으로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의 아시아 전략적 지형이 바뀐다는 발언을 제일 먼저 합니다. 커트 캠벨은 할 얘기 다 했다 하고서 슬슬 워싱턴에서 은퇴한라는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국무부 2인자인 사실 아시아 전문가 웬디 셔먼 6월 30일자로 은퇴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 이게 된 겁니다. 미주 한인들은 멈췄죠. 동해 병기, 독도, 역사의 진실, 한일 문제에 있어 이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서 한미일 관계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계를 맺게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됐죠.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냉전하면서 새롭게 미국이 아시아 중심으로 외교 관계를 쓰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가지를 협의하고 갔습니다. 하나는 커미트먼트죠. 공약입니다. 약속. 공동의 약속. 두 번째는 정신, 스피릿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합의합니다. 프린서플. 이 3개는 조약 직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롭게 그 질서가 되는 국제사회의 구조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이나 외교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에서 왜 이렇게 3개 나라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이제야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피봇 투 아시아라는 전략적 시작이 그야말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서라고 의견을 드립니다.▷신율: 근데 지금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는 정권을 초월해서 한미일 3국이 계속 이러한 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다시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권 초월해 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약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김동석: 그게 매우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가질 때에 어떤 약속들을 하면서 이건 꼭 지켜지도록 약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3개 나라 정상이 권력이 바뀌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야 된다는 거를 반복해서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권력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새로운 워싱턴 내 외교안보 전략가들은 이 세 나라가 지금 처음 출발한 이런 단계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느냐라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신율: 우리나라 언론 등 보면 NATO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상당한 구속력과 또 나름대로 기능할 수 있는 막강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김동석: 저는 개인적으로 다분히 군사적인 관계가 저의에 깔려 있다고 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그때 세 나라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미국의 모든 매체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면서 아직까지 그런 논평이 나오는데요. 중국에 대한 세 나라의 관계라고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은 중국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전에 가졌던 이 지배구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만들어갔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토가 생기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게 나가면은 바로 북중러라는 관계에 부담이 나기 때문에 애써 이걸 갖다가 숨기려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저는 이 3개 나라가 중국에 대응하는, 대만 남중국해 연안을 두고 보는 세 나라의 나토 수준으로 가려는 저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신율: 그런 저의가 있다. 그렇다면 만일 양안관계에 어떤 무력적 개입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면 그때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동석: 지금 합의 가지고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약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수준이고, 정상 간의 합의라든지 이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새롭게 조성이 되는 이 지구촌의 신냉전이라는 긴장을 볼 때는 한미 관계는 그렇습니다. 미일 관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라 관계가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적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미국한테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것 아니냐. 또는 아직은 시기를 좀 보는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김동석: 저는 그런 지적에 일부분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보는 일본과 한국 관계에서 한국이라는 위상과 지위와 위치가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을 실감을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성장해 왔는데 이런 수준에서 민주주의도 성공했고요.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고 지구촌의 중견 국가로서의 지위가 됐다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갖고 있는 위치답게 실용적인, 실익 중심으로 원칙적인 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데에 한국이 너무 쉽게 끌려온 걸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저는 한국 정부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국익 차원에서 얻어낼 건가라는 걸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한국은 지구촌의 중견 국가라는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국가와 선진국가의 중간 입장. 견인하는 역할. 그리고 가치 이슈에 있어서 원칙과 이전에는 전략적 모호성 같은 것들을 유지해 왔지만 긴장이 고조될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립니다.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김동석: 미국 대통령 선거 누가 된다고 예단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 관전법은 ‘미국이 왜 또 트럼프인가’라는 걸 옳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지금 며칠 전에 트럼프를 제외한 8명의 공화당 후보들이 토론회를 했는데 내용은 트럼프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무지무지한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환기에. 그래서 저는 2020년 때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훨씬 더 어려운 2024년 선거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놓고서 미국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미 현직인 바이든 후보도 다시 후보가 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법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라고 하죠.미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지금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통 공화당을 주도한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서 트럼프가 과연 후보로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은 아마 한두 달 내로 다 결정되지 않을까. 오늘 긴급한 이슈는 트럼프의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선거 끝난 다음에 2026년으로 요구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내년도 선거 일정과 맞춰 공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트럼프는 재판장의 가능과 선거운동 하는 두 가지를 공유하면서 대단히 어렵게 됐다. 이게 속보입니다.▷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사항 있을 때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법리스크라는 것이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미국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것 내년이거든요. 내년 11월 우리한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저희가 수시로 미국 사정도 좀 알아봐야겠죠. ▷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9.01 I 이혜라 기자
의원 줄이자는 與, 비례 늘리자는 野…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 의원 줄이자는 與, 비례 늘리자는 野…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선거제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와 선거 방식을 놓고 이견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원칙 아래 준연동형 대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동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선거법에 강하게 반대했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 당내 특별한 이견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의원정수 축소가 포함됐는지 묻는 말에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 감축을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의원 정수) 감축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날 의원총회를 진행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른 결론을 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제는 3개 권역을 나누는 데 다수 의원이 동감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한다는 하고 비례 의석 수는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영·호남을 합친 남부 등으로 제시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가)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봤다”며 비례대표 의석 수 증가와 관련해 “구체적 지역이 나오진 않았지만 253개 지역구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희생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견 모았다”고 부연했다. 당초 지역구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지만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선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에서 채워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부분 도입됐다. 당시 ‘꼼수’ 위성정당 창당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는 선거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 시한을 거듭 연장 수정해 8월 말까지로 제시했지만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날 정의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시대전환 등 원내·외 소수정당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결과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01 I 경계영 기자
문체위, '잼버리 파행' 여야 공방…'오염수 홍보 영상' 도마 위
  • 문체위, '잼버리 파행' 여야 공방…'오염수 홍보 영상' 도마 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홍보 영상에 대한 지적도 도마에 올랐다.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朴 “잼버리, 자발적 합류로 ‘K-팝 슈퍼라이브’ 마쳐”국회 문체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먼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은 “이번 새만금 잼버리가 최악의 행사가 될 뻔했지만, 케이팝(K-pop) 덕분에 최악은 면했다”면서 “케이팝 공연을 위해 간섭과 동원 대상으로 여겼다는 비판적 목소리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와 참여의 과정이었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동원 강제성이 있었느냐”고 물었다.이에 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동원과 개입은 없었다”면서 “KBS 주관 행사로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를 플랫폼 삼아 출연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했고, 걸그룹 아이브가 자발적으로 합류하면서 뉴진스와 함께 세계 정상급 출연진 등 19개팀이 출연하면서 ‘케이팝 슈퍼라이브’ 행사가 됐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성공적인 케이팝 행사는 문체부 혼자서 한 게 아니다”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 수습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고, 정부 전체적으로 안전 문제 해결 등에 역량을 집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가 정부 광고 프로그램 내 협찬 형태로 KBS에 30억원을 약정한 상태인데 정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10억원이 투입해 조성한 잔디 훼손과 태풍에 따른 구조물 설치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추궁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교하게 예산이 집행됐고 예산을 다 짠 상태에서 일부 액수를 다듬는 과정”이라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신경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잔디보호대를 설치해 손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행사) 다음날 바로 잔디 보수 작업에 나섰고, 기상청 버스까지 동원해서 실시간으로 풍속과 강수량 등을 확인해가며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했다”고 반박했다.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文 정부 오염수 반대했다” vs “‘문제 없다’ 보고서 있다”이날 여야는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정부가 제작한 홍보 영상을 두고서도 맞붙었다. 대통령실이 원전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성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산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해당 영상은 게시 두 달 만에 조회수가 1600만회를 돌파면서다.야당은 비정상적인 조회수라며 정확한 예산 집행 내역을 요구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의 홍보 영상 유튜브 조회수가 다른 일반적 홍보 영상들과 달리 조회수가 높고 비용이 15억원 이상 들어간 것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공식 홍보물을 문체부에서 관리하는데, (원전 오염수 홍보 영상이) 불과 며칠 사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1600만건을 찍었다”면서 “여기에 문체부 예산이 투입됐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박 장관은 “문체부 예산 정확히 10억원이었다”면서 “오염수 진실에 대해 5억원을 썼고,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걸 알리는 데에 4억원 등을 썼다”고 답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뭉뚱그려 어떤 목적으로 썼다가 아닌, 예산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됐는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재요청했다.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했다고 말하는 걸 ‘괴담’이라고 치부한다”면서 “현 정부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에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팩트가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는 건 사실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배 의원은 그러면서 “2020~2021년도에 후쿠시마 관련 문체부에서 만들어진 자료도 함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이를 수용해 박 장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2023.08.25 I 김범준 기자
“아프리카TV가 유해정보 온상?…실시간 AI필터링 통해 잡죠”
  • “아프리카TV가 유해정보 온상?…실시간 AI필터링 통해 잡죠”
  • 문준석 아프리카TV 유저커뮤니케이션팀장이 판교 아프리카TV 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아프리카TV)[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유튜브와 트위치요? 유해정보 필터링 시스템 면에선 아프리카TV가 더 낫다고 자부합니다. 인공지능(AI) 필터링 기술부터 모니터링, 신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우리의 강점이죠.”25일 판교 아프리카TV(067160) 사무실에서 만난 문준석 유저커뮤니케이션팀장은 “동종 플랫폼 중에서 우리 같이 24시간 콘텐츠 모니터링과 실시간 신고 대응을 하는 곳은 없다. AI 필터링 기술로 최대 97%까지 유해정보를 걸러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아프리카TV는 국내 대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을 시작해 시장을 일궜다. 해외에선 유튜브와 트위치, 국내에선 하쿠나라이브 등이 동종 플랫폼으로 속한다. 일반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인만큼, 다소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선 불법 광고, 선정적인 소재로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는 아프리카TV가 유해정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아프리카TV는 ‘클린아티’라는 이름으로 유해정보를 거르고 있다. 60여 명의 인력을 통한 직접적인 모니터링과 AI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기술을 적절히 조합했다. 눈에 띄는 건 아프리카TV가 자체 개발한 AI 필터링 기술 ‘태권A’와 ‘태권S’다. ‘태권A’는 채팅에, ‘태권S’는 음란물 필터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문 팀장은 “수백만 건의 학습을 진행한 ‘태권S’는 자체적으로 음란물임을 인식하면 바로 운영자 관리 시스템에 알림을 주고, 썸네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며 “예컨대 화면에서 살색이 차지하는 비중, 일부 신체의 범주가 많이 등장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본다. 이후 운영자가 직접 음란방송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채팅을 걸러내는 ‘태권A’의 경우엔 과거 불법광고 등이 판을 쳤던 채팅방서 큰 역할을 해줬다”며 “불법광고 문구 등을 지속적으로 합습시켜 걸러낼 수 있는 키워드를 늘렸고, 이젠 채팅에 이어 방송채널 게시판 글까지 영역을 확장해 적용 중”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아프리카TV의 AI 필터링 기술의 정확도는 최대 97% 수준이다. 하루에 열리는 방송만 5000여건, 채팅 수만 해도 2000만건에 달하는 만큼 100% 다 걸러내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 문 팀장은 “AI 필터링 기술을 점점 고도화시켜 영역을 더 확대하고, 학습능력과 정확도를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기술로 아프리카TV의 유해정보 적발 건수도 지난해 260여건에서 올 상반기 60여건으로 줄었다. 10년 전만 해도 불법토토 광고 등으로 인한 고객 신고 및 문의가 고객센터 접수의 5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10%가 채 되지 않는다.윤동환 아프리카TV 유저상담팀장은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유해정보 대응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방통위 쪽에서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느냐’며 역으로 묻기도 했다”며 “국내외 다른 플랫폼을 봐도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이 우리 만큼 있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아프리카TV는 △24시간 모니터링 인력 △이용자들의 실시간 신고 체계 △AI 필터링 기술 △고객센터 사후 조치 △사전경고 등 크게 5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 5개 시스템의 체계적인 흐름과 경찰과의 연계 등이 아프리카TV의 강점이다. 문 팀장은 “이런 체계적인 대응 체계는 유튜브, 트위치보다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고 자신한다”고 자평했다.이 같은 대응은 BJ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실제 과거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던 모 BJ가 올해 유튜브로 옮긴 이후 삶을 마감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BJ는 과거 아프리카TV에서도 안 좋은 선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아프리카TV는 이를 선제로 감지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윤 팀장은 “여러 상황에 처할 수 있는 BJ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이 업무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프리카TV ‘태권S’가 방송 콘텐츠의 선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모습. (사진=아프리카TV)
2023.08.25 I 김정유 기자
8월 임시국회, 수해법·선거법 등 처리…회기 단축 놓고 여야 `큰소리`(종합)
  • 8월 임시국회, 수해법·선거법 등 처리…회기 단축 놓고 여야 `큰소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이상원 이수빈 기자] 8월 임시 국회에서 수해 방지 관련 법안 등이 통과됐다. 정치 현수막 난립 등을 막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막판 맨 마지막 법안으로 상정됐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여야간 합의를 한 덕분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 국회도 협치보다는 극심한 정쟁의 늪에서 나오지 못했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다수당인 야당이 밀어붙였다. 결국 이달 25일에 임시국회가 종료되게 됐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처리 시급한 민생법안 통과 국회는 이날(24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침수피해방지법) 등 41개(막판 공직선거법 개정안 포함) 안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등이 발의한 법으로 도시 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정부가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가 컸다.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처리돼야했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본회의 막판 의결됐다. 이날 처리 안건 순번으로 41번째였다. 현행법은 선거 운동 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룰 수 없게 돼 있다.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 등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했고, 국회에서는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 이번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번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이 법안에 여당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기 단축 놓고 여야 간 충돌 여야간 충돌은 8월 임시 국회 회기 단축을 놓고 일어났다. 김진표 의장이 직권으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8월 31일 종료)’을 상정했고 민주당이 이에 대한 수정안(8월 25일 종료)를 올렸다. 투표는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진행됐다.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수정안대로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5일로 종료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의장이) 상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의장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주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뜨린 것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항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했다. 이 수석원내부대표는 “그전까지 민주당은 방탄전문정당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태도를 바꿨다”면서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당 대표 입장 변화에 맞춘 꼼수”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하는 일이 건건이 대통령에 거부되고, 국회 일정 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서 “입법부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하고, 영장 청구를 미뤘다”면서 “이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기 단축을 놓고 여야 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올리지 않는 대신 25일 회기 종료를 여당이 동의했다는 추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진표 의장은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편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회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보다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어 입법권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8.24 I 김유성 기자
“금감원에도 사기쳤다”…주식 리딩방 백태
  • “금감원에도 사기쳤다”…주식 리딩방 백태[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제는 불법 리딩방 일당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도 사기를 치고 있네요.”최근 금감원 한 직원은 불법 리딩방 사기꾼으로부터 겪은 일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 직원은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링크’ 클릭을 하라고 해서, 클릭한 뒤 주식투자 관련 톡을 받았습니다. 톡 프로필에는 딱 보면 알만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일대일로 대화해보니 A씨는 ‘증권사 잘 다니고 있다’면서 특정 종목의 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금감원 차원에서 알아보니, A씨는 이미 퇴직을 했고 이와 같은 톡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A 애널리스트로 사칭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사기를 치고 있던 것입니다.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을 상대로도 신분을 속이며 사기를 질 정도로 불법 리딩방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리딩방 사기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지만 최근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행각이 많아졌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대범한 행각도 많아졌고요. 최근에 2차전지, 초전도체 관련 주가가 들썩이고 주식에 빚내서 투자(빚투)하는 규모가 20조원을 넘다 보니 ‘뜨는 주식 찍어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감원뿐 아니라 검찰, 경찰까지 전방위 조사 및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도 3분기 중에 발표됩니다. 내달 정기국회가 열리면 불법 리딩방 제재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불법 리딩방 실태를 살펴보고 당국의 대책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오늘 뒷담화는 어떤 키워드로 준비하셨나요.△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불법 리딩방과의 전면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자문을 해주는 단체 대화방 즉 주식 리딩방 관련한 불법 투자자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주에는 불법 리딩방 관련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주 수요일(16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서 불법 리딩방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1000건의 불법 리딩방 사건에 대한 수사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플러스 알파로 (조사하는) 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17일)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시장교란, 리딩방, 허위 풍문에 대해 특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까지 불법 리딩방에 대한 사실상 전쟁에 나선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사칭한 리딩방도 있었지요.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불법 리딩방 사례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B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용 코인 무료지급 선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의 동영상 조회수가 13만회나 달했습니다. B씨는 1000만원을 계좌로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고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박현주 회장 사진을 SNS 프로필에 올린 뒤 2차전지 추천종목을 소개하는 ‘박현주 리딩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박현주 리딩방’ 링크를 접속하면 카톡 일대일 채팅방으로 연결된다. 박 회장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일당은 2차전지 종목을 추천하며 매수·매도 타이밍을 지시하rh요. 투자자가 일단 초반에 돈을 벌게 한 뒤에는 이후 일정 회원료를 내면 뜨는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고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만 반짝 돈 벌게 하고 유료 회원료로 돈을 뜯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래픽=이데일리TV)-리딩방 운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먼저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지요.△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채널을 운영한 인플루언서 김정환 씨는 ‘슈퍼 개미’라는 별칭으로 멤버십 회원들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는 3만원 초반이던 한 종목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솔직히 6만~7만원 가도 아무 문제 없는 회사”라며 거듭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투자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미리 사뒀던 5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본인만 먼저 팔고 나오는 수법을 썼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는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속였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를 통해 김씨는 부당이득 58억원을 챙겼습니다. 반면 김씨 말에 따라 주식을 사들인 리딩방 회원 300여명은 순식간에 150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본인 주식을 팔면서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꾸몄다고요.△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이 했던 수법과 똑같은데요. 김씨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했습니다. CFD는 우리나라 사람이 매매를 해도 투자 내역이 ‘외국계 증권사 매매’로 표시가 되거든요. 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 이후 금융당국에서 CFD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살펴보니 CFD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개인(96.5%)임에도 국내 증권사의 CFD인 경우 ‘기관’으로, 외국 증권사의 CFD인 경우 ‘외국인’이 거래한 것처럼 표시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조각 사태 이후 금융위는 CFD 실제 투자자 유형이 정확하게 표기되는 방식 등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후 준비 중인 50대 이상의 퇴직금을 노리는 리딩방 사기까지 등장했네요. △최근에는 1000명 넘게 참여한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김우진 이사’라는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에 KBS 보도로 알려진 소식인데요, 경찰이 전국 동시다발로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 30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수법을 보면 중견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김우진 이사’라는 명함과 소개 사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내도록 한 뒤 더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수억원을 투자한 뒤 나중에 돈을 찾으려고 보니 주식거래 프로그램은 가짜였습니다. 송금한 계좌도 ‘대포 계좌’였고요. 김 이사의 프로필 자신은 본인 사진이 아니라 현직 모델 사진이었습니다.투자자들이 ‘사기 아니냐’고 따지자 대화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이후 김우진 이사 일당은 이렇게 사기를 친 뒤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들은 편리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이렇게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는 고령층이 주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리딩방 사기 사건 피해자의 78%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초전도체주처럼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 많아졌다. 불법 리딩방 일당은 이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찍어준다며 접근해 유료 회원제 등을 권유하고 수익을 챙기고 있다. 문제는 급등한 뒤 뒤늦게 매수에 나섰다가 몇일 만에 하한가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자료=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그런데 이런 수법의 불법 리딩방 사건이 수사 중인 것만 총 1000건씩이나 되나요.△저도 지난 수요일 브리핑 현장에 가서 1000건이라는 숫자를 듣고 놀랐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불법 리딩방을 연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올해 5월까지 수사하는 게 100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1000건 정도니까 규모만 보면 수천명이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리딩방과 접촉한 겁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를 신고받은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사례 전체를 취합해서 보니 특정 범죄 집단이 전국 곳곳에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을 따라서 올라가니 고구마 줄기처럼 쭉 이어지다가, 결국 몇몇 범죄 일당이 전국적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 관련 지난해 민원이 2018년에는 900건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3000건이 넘어서요 급증 양상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지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영향이 있지요.△리딩방에 들어가 보면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타점을 잡아서 매수한 결과 이렇게 벌었다’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몇몇 ‘바람잡이’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건드리는 건데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현상처럼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2차전지가 주춤하고 초전도체주가 급등했잖아요.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인 ‘LK-99’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16일 덕성(004830)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3% 상승한 1만324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덕성우(004835)(29.94%), 서원(021050)(29.86%), LS전선아시아(229640)(29.95%) 등도 나란히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는지는 합리적 설명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뭔가 지금 증시가 여기가 뜬다고 하는 텔레그램 글이 등록·유포되면 순식간에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네이처 발표가 나오면서 하한가로 급락했지만, ‘나만 믿으면 돈 불려줄게’,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왜 투자를 안 해’라는 불법 리딩방의 달콤한 속삭임이 투자자들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리딩방 관련 금융감독 대책 및 제도적 대책.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그렇다면 금융당국에서는 불법 리딩방에 대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나요.△불법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부정거래에 주로 해당합니다. 부정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행위를 제외한 포괄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인데요. 자본시장법(178조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풍문의 유포’, ‘재산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해 적발·조사·처벌하는 금융감독 측면과 제도적 측면 두 갈래로 추진하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금감원에 불법 리딩방만 조사하는 특별단속반이 신설돼 금감원 직원인지 알리지 않고 급습하는 암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가 협약식을 통해 연말까지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단속이란 게 범죄자들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이 불법 리딩방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잡아도 신속하게 면밀히 분석하는데 전문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을 어겼는지, 종목 추천 상황이 어떤지, 거래 양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려면 자본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전문성은 금감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은 민간조직이라 휴대폰 포렌식,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은 있는데 신속성이 떨어졌습니다. 합동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면서 금감원의 행정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위력이 큽니다. -불법 리딩방 관련 제도적 대책은 어떤 게 추진되나요.△지난 6월27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해 제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신설,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100% 이익 보장 등 수익률을 명시하는 식의 과장·허위 광고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오픈 카톡방 같은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로 보아 투자자문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 철저하게 공시하는 공시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 개선 및 모니터링·단속’ 관련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리딩방 관련해 합법과 불법의 애매모호한 경계도 있어서 제대로 단속·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투자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기업의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몰래 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미공개 정보가 아닌 투자 정보나 추천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료 회원제 등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면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픈채팅으로 유료로 추천해주며 일대일 영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을 의무적으로 등록합니다. 투자자 돈을 받아서 굴리기 시작하면 ‘투자일임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일당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는데 구체적 혐의는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거든요. 따라서 이처럼 투자정보 제공을 하려면 투자일임업 등 등록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를 안 당할 ‘개인적인’ 팁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금감원에 ‘불법 리딩방 피해를 개인 스스로 안 당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누군가 ‘투자 정보를 원하십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오면 100% 허위·거짓말 의심부터 했으면 한다. 그리고 혹하는 말을 하더라도 입금부터 하지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 무료 추천은 합법이지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에 신고·등록·인가받아야 하는 게 많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돈을 내라고 하는 곳은 라덕연 일당처럼 무등록·무허가 업체일 가능성도 열어 놓고 보시면서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자료=한화투자증권)-끝으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파월·이창용·추경호 입’이 주목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25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5분에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13시간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 시간으로 25일(금) 오후 11시5분입니다. 금리인상 기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할지, 조정할지를 논의합니다.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합니다.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 당시 발표한 내용(올해 연간 성장률 1.4%, 물가상승률 3.5%)을 수정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거시경제 관련해 어떤 내용을 언급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25일 오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결산국회로 출석하는 것이지만 추 부총리가 최근 중국 헝다를 비롯한 중국발(發) 금융위기 우려,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수정, 미국의 긴축 우려 등이 한국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조만간 공개되는 내년도 예산안, 올해 40조원 넘는 세금 펑크(세수결손) 우려 및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외에도 주목되는 소식이 많은데요. 21일 철강 전문기업 넥스틸이 코스피에, 25일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가 코스닥에 각각 상장합니다. 넥스틸은 올해 첫 코스피 상장사여서 상장 당일 주가 추이도 주목됩니다. 통계청은 24일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지표는 분기별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유일한 국가승인 통계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2020년 1분기(6.89배)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 1분기 이후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것입니다. 이 지표가 2분기에는 개선됐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21일에는 우리나라의 1~20일 기준 수출지표가 발표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한 수출이 8월에는 반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23일에는 AI(인공지능) 반도체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2024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상대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경우 엔비디아에 제품을 공급 중인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08.19 I 최훈길 기자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또 파행…행안위·국방위 1시간도 못열어
  •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또 파행…행안위·국방위 1시간도 못열어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경계영 기자]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급기야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빈손으로 끝났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관영 나와라”…합의와 다른 조건 요구한 與이날(16일) 행안위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여당 의원과 이상민 장관 등 국무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이를 만류하면서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부득이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못했다”면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강 의원은 “원래 오늘 상임위에서 예산안 결산안과 오송지하차도 참사 현안 보고, 이상범죄에 대한 경찰청장 보고를 받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갑작스럽게 전북도지사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김 지사 출석 등) 잼버리 현안 질의는 이후에 하면 될 일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관련 현안을 우선 이상민 장관에게 물어보고, 김 지사의 출석 여부는 추후에 정하자는 의미였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까지 불참하면서 행안위 전체회의는 개의 선언 30분만에 정회하게 됐다. 이들의 논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정회 후 곧바로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취재진을 만나 맞불을 놓았다. 이만희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잼버리는 야영을 기반으로 하는 행사”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 전북도와 전북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잼버리 운영과 관련해 의문점도 제시했다. ‘99번의 국외 출장 중 80번을 전북 부안에서 나갔다는 점’, ‘잼버리 조직위 내 공직자 78명 중 60여명이 전북도와 관련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전북도 관계자들이 주체가 돼 조직위를 운영한 만큼 이번 잼버리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여당 나와라”…단독으로 국방위 개의한 野국회 국방위는 야권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16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에 합의된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행하자”면서 회의 참석에 응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만이 참석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차관,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출석)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방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국방위원장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 직권남용이라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며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 직권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본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전체 회의 소집 한 번, 보고 한 번이 없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국방위 전체 회의 운영 방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병주 의원은 회의 산회 후 취재진을 만나 “채 상병 사망사건은 4개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4개 상임위가 연관돼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 안 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된 것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방위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이) 단독 소집을 요구해 파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행안위 파행 관련해서 그는 “의사 일정이 합의됐지만 잼버리 현안도 같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우리 당은 수해 관련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한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전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2023.08.16 I 김유성 기자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ESG 소통엔 디자인도 중요”
  •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ESG 소통엔 디자인도 중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소통을 위한 핵심 요소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1일 SK이노베이션(096770)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SK이노베이션과 국민대학교가 함께 개최한 ‘행복그린디자인 전시회’를 찾았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SK이노베이션과 국민대의 ‘그린 ESG 디자인 개발 산학협동 업무협약(MOU)’을 직접 체결하는 등 이번 전시회를 추진단계부터 직접 챙겨왔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출품작을 보며 학생 및 교수진과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이날 김 부회장은 전시회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며 작품을 만든 학생과 교수진에 제작 의도를 직접 묻는 등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전시회엔 국민대 조형대 학부·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TED) 등 소속 학생 414명이 참여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전시는 시대의 화두이자 하지 않으면 안되는 ESG를 주제로 기업과 학교가 처음으로 디자인 협업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멋지고 의미 있는 작품들을 가다듬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SK이노베이션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열리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미래차 충전 인프라), 행코(행복코끼리) 등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Green) 자산과 ESG 경영 방향을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작품 263개가 전시된다. 이곳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29일 시상식 후 SK이노베이션으로 기술이전 돼 ESG 경영활동에 쓰일 예정이다.이날 김 부회장 방문엔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정승렬 국민대 신임 총장, 오종훈 SK에너지 P&M(Platform & Marketing) CIC(Company In Company) 대표가 함께했다. 김준(오른쪽 세번째)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김지용(왼쪽 네번째)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정승렬(왼쪽 세번째) 국민대 신임 총장, 오종훈(오른쪽 두번째) SK에너지 P&M CIC대표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2023.08.11 I 박순엽 기자
'나는 솔로' 8기 영숙, 11기 영철에 직진 선언 "열받아서 끝까지 갈 것"
  • '나는 솔로' 8기 영숙, 11기 영철에 직진 선언 "열받아서 끝까지 갈 것"
  • ‘나솔사계’[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솔사계’에 로맨스 폭풍이 불어 닥쳤다.지난 10일 방송한 ENA와 SBS PLUS의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11기 영철을 둘러싼 솔로녀들의 극과 극 러브라인이 그려졌다. 또한 13기 광수, 9기 현숙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음에도, 최종 선택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을 보여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이날 11기 영철, 3기 정숙은 낮술 데이트로 낭만에 불을 지폈다. ‘부산 남자’ 영철은 ‘롱디’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울 여자’ 정숙에게 “이전 연애에서 깨달은 바가 큰 건가”라고 물어봤다. 정숙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라면서도 “사람이 다르니까”라고 슬쩍 여지를 남겼다.복분자주로 로맨틱한 ‘낮술 데이트’를 즐기던 두 사람의 분위기는 돌연 급속도로 가라앉았다. 11기 영철이 ‘나는 SOLO’ 출연자 중 만나고 싶었던 출연자로 13기 현숙을 꼽는가 하면, “저녁 데이트가 있다면 현숙님이랑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 3기 정숙은 자신과 데이트 나오기 전에 이미 13기 현숙과 둘만의 시간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더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급기야 11기 영철은 예상보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고, 이에 3기 정숙은 “조개도 이만큼 남았는데”라고 그를 붙잡았다. 그러나 영철은 정숙 말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포장해달라고 말해야겠다”며 일어났다. 결국 정숙은 “가기 아쉬운데”라고 대놓고 말해 영철을 다시 자리에 앉혔다. 정숙은 “현숙님 0표라는 것 보고 마음 아팠을 것 같은데”라고 떠봤고, 영철은 즉시 “응”이라고 답했다. ‘솔로민박’으로 돌아가는 길, 3기 정숙은 “난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11기 영철에게 “간 보는 사람!”이라고 묵직한 한 방을 날렸다.9기 현숙과 데이트에 돌입한 13기 광수는 “늦게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까지는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든 여자친구를 만나왔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글 쓰면 바로 ‘인기글’에 갔다”면서 여성들이 구름처럼 연락을 준 자신의 셀프 소개글을 보여줬다. 광수의 달변에 빠져든 ‘다견인’ 현숙은 “다들 ‘개만 아니었으면’, ‘경제적인 건 어떡해’라고 지적하는데, 광수님은 왜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물어보냐”고 궁금해 했다. 이에 광수는 “네가 돈 잘 번다며?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연애하다 보면 너희 강아지랑도 사랑에 빠져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될 수도 있지”라고 현숙 맞춤형 ‘심쿵 멘트’를 내놨다.이에 감동한 9기 현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내 감정에 집중하면 내 약점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는 속마음을 털어놨다. 잠시 후, 광수는 현숙에게 자신에 대한 호감 상태를 물었다. 현숙은 “최종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광수는 “자기야 잘 먹어”라고 ‘특급 애교’를 발산하는가 하면, 허리 골절에도 현숙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보조기를 차고 현숙을 번쩍 들어 올렸던 감동 사연을 밝혔다. 데이트를 마친 13기 광수는 “호감이 2배 정도 커진 것 같다”면서도 “최종 선택은 혼인신고에 준하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0표’로 ‘솔로민박’에 나란히 남은 13기 현숙과 8기 영숙은 단출하게 술잔을 기울였다. 현숙은 9기 영식, 11기 영철 사이에서 고민하는 속마음을 고백했고, 8기 영숙은 ‘온리 11기 영철’을 외치며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부담이 됐던 건지 아님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없었던 건지”라며 좌절했다.‘3:1 데이트’의 주인공이 된 옥순은 ‘일대일 데이트’로 2기 종수, 1기 정식, 9기 영식의 마음을 연이어 탐색했다. 2기 종수는 “영식에 대한 마음이 확고해졌냐?”고 물었고, 옥순은 “이건 조금 나중에 말할게”라고 마음을 숨겼다. 1기 정식은 “저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고 물었고, 옥순은 “여자가 (데이트를) 선택했었다면 난 정식님”이라고 알쏭달쏭하게 답했다. 마지막으로 옥순을 기다리고 있던 9기 영식은 “옥순님과 대화를 하고 내 마음이 기우는 걸 봐야겠다고 했는데 현숙님인 것 같더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에 옥순은 “현숙 지금 혼자 있잖아. (숙소로) 돌아가도 돼”라고 관계를 정리했다.11기 영철은 3기 정숙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왔고, 3기 정숙은 현숙에게 직진하는 영철을 보며 조용히 홀로 방으로 들어갔다. 11기 영철만을 향한 8기 영숙의 진심을 알고 있는 13기 현숙은 이에 “(영숙) 언니 먼저 얘기해”라고 영철과의 대화 기회를 양보했다. 하지만 8기 영숙은 “제정신이라 진짜 못해”라며 쩔쩔 맸다. 현숙의 배려로, 영철과 단둘이 남게 된 영숙은 어색해 하면서도 그의 곁을 지켰다.그때 데이트를 마친 13기 광수, 9기 현숙이 ‘솔로민박’으로 돌아왔다. 광수는 마지막까지 현숙에게 “우리 손잡을 타이밍인가”라고 설렘 멘트를 날렸고, 방 앞까지 데려다주는 등 폭풍 매너를 자랑했다. 불을 피우며 8기 영숙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던 영철은 광수가 오자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영숙은 “광수가 오니까 (영철이) 자리를 피했다. ‘나 대신 상대해줄 사람 있으니까 난 가도 되겠지’ 하는 생각인가?”라며 속상해했다.계속해 고민에 빠진 8기 영숙은 “오해를 가져가고 싶지 않아서 (11기 영철님과) 얘기를 해보긴 할 건데 이성적인 감정을 떠나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라며 급발진했다. 그때 사라졌던 11기 영철이 방으로 와 8기 영숙과 9기 현숙에게 숙취해소제를 건넸다. 이에 영숙은 “난 열 받아서 끝까지 갈 데까지 가보자다. 내가 후회하나, 네가 후회하나”라고 선언해, 11기 영철을 향한 ‘끝장 로맨스’를 예고했다.‘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2023.08.11 I 김가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근로장려금 확대해 을과 을 갈등 끝내자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근로장려금 확대해 을과 을 갈등 끝내자-태풍 ‘카눈’ 전국이 영향권…尹 “위험지역 선제적 통제하라”-‘HBM시장 1위’ SK 따라잡은 삼성-‘파트타임 천국’ 네덜란드…60세도 “은퇴 아직 멀었죠”-[사설]고삐 못 잡는 근원물가, 긴축 기조 당분간 지속해야-[사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미일 회담에 올릴 이유 없다△종합-묻지마 흉기 난동은 ‘코로나 후유증’ 청년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 절실-KB금융 ‘포스트 윤종규’ 윤곽 허인·이동철·양종희 후보 포함△연중기획 - 대한민국 나이듦-쇼핑하고 노래하고 친구 사귀고…기억 잃어도 일상은 잃지 않는 천국-“연금 충분하고 노인 일자리도 많아…노후 걱정 없죠”-“노동시간·임금 줄이고 정년연장…노인·기업 윈윈 합의”△태풍 ‘카눈’ 북상에 총력 대응-12년 전 침수·인명피해 ‘산바’급 위력…강풍·물폭탄 전국 할퀸다-11일 상암서 K팝 공연·퇴영식…인파 밀집 대응 촉각-쪽방촌 찾은 與민생특위 “냉방약자 ‘에너지 바우처’ 한도 상향 검토”△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英 저소득층 지원, 韓의 4배…복지 현실화해 최저임금 의존도 낮춰야-매년 공익위원 공정성 논란…“정부 개입 최소화해야”-내년 하한액 월 189만원…‘최저임금 연동’ 실업급여 개선 필요△종합-수입 급감에 상반기 경상수지 ‘깜짝 흑자’…하반기는 ‘안갯속’-조기 복귀, 안보 챙긴 尹…“드론작전사령부 임무 막중”-신규계좌 이체한도 ‘30만원 족쇄’, 올해 안에 푼다-삼성·SK ‘HBM 왕좌’ 쟁탈전 K반도체 ‘메모리 1위’ 굳히기△정치-野 “지역구 줄여 비례대표 60석으로 확대”…與, 선거제 개혁안 받을까-태풍 대비 점검차 기상청 방문 김기현 “호우재난문자 확대 검토”-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 이재명 “가계부채 심각, 대책 시급”-골프대회 재개·항저우 AG 참가…‘스포츠 외교’ 카드 꺼낸 北, 왜?△경제-예산 깎인 출연연…북한 연구비부터 줄였다-여성 임금, 남성의 60% 수준…성별격차 27년째 OECD 최하위-폭염 가니 태풍…전력당국 연일 ‘초긴장 모드’-제조업 국내공급 3분기째 내리막…전자·통신 등 부진△금융-“우리도 상속세 깎아달라” TF까지 꾸린 저축은행들-“이사회가 탁월한 CEO 선임할 것” 윤종규 KB회장, 주주에 친필 서한-주담대 7%대 근접…영끌 대출족 부담 다시 커지나-이복현 “횡령사고 원인·내부통제 철저히 점검”△Global-소비·지출 부진한데 물가는 내리막…中 ‘D의 공포’ 확산-‘아마존 저승사자’ 리나 칸 드디어 칼 뺀다-TSMC, 독일에 첫 유럽공장 건설-美장기국채 금리 치솟는데…매수 권하는 월가-MS ‘빙챗봇’ 크롬서도 쓴다△산업-세계 3대시장 인도로 간 정의선…“퍼스트 무버 입지 다진다”-STX, 니켈광산 지분 인수 이차전지 소재 기업 도약-“80조 폐배터리 시장 곧 뜬다” 재활용사업 뛰어드는 기업들-‘친환경 사업 전환’ 팔 걷어붙인 상사들-‘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아르테’ LG전자 안마의자 9일 출시△ICT-사전예약 100만대 넘었다…화면 키운 삼성 갤럭시Z ‘흥행’-‘2분기 실적 양호’ 통신3사, 신사업에 힘 더준다-정부, 법원에 판결문 공개확대 지속 요청…리걸테크 활성화 지원-신상·할인 소식 한눈에 카톡 ‘마이스토어’ 오픈△소비자생활-고물가에도…2분기 장사 잘한 ‘편의점 빅2’-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유통가 ‘대략난감’-1년도 안돼 또 주인 바뀐 완구업체 손오공…혼란 불가피-‘애슬레저 리딩기업’ 안다르 2분기 매출 616억 신기록△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6-코로나 이어 암·결핵·독감까지…개인 맞춤 백신시대 연다-삼성·SK바이오·LG화학…국내서도 mRNA 기술 확보 잰걸음-美日 백신개발 성공 비결 ‘정부 전폭지원’△증권-배터리서 반도체·로봇으로…ETF 머니 무브-로켓주목 쏘았다…로봇주 V자 반등-해외행 항공권은 동났다는데 휴가철 못 즐기는 여행주, 왜△증권-상한가 초전도체株, 美연구진 한마디에 ‘와르르’-하반기 AI 서비스 앞세워…돌아온 ‘네카오’-공모주 14개 중 5개 상장일 수익률 ‘마이너스’-한국한 나스닥 만들었지만…코스닥 기업들 “큰 집 갈래”△부동산-돌파구 찾아라…LH, 개혁안 용역 잇단 발주-서부선 경전철 연말착공…15년 숙원 풀리나-“비싼 감리비에도 무너진 LH…분양원가 공개해야”-집값 반등에 청약시장 다시 ‘활활’△건강-운동 중 ‘무릎 뚝’…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재파열 방지’ 성과 탁월-폭염 속 독감·코로나 급증…면역력 관리할 때-팔이 아픈데 오십견?…어깨 방치땐 손목까지 통증 확산△BOOK-오해·혐오·외면…우영우, 편견속 길을 잃다-부부의 심미안, 삼성家 컬렉션을 만들다-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는 여섯가지 이유△오피니언-교권을 살리려면-기후위기 시대, 건설산업이 갈 길-[기자수첩]정부, 결자해지 자세로 규제개혁 나서야△피플-번스타인 집중 조명…불꽃놀이 같은 무대 선보일 것-최재형 지사 부인 유해 韓도착…14일 현충원서 부부 합장식-농협, 내일부터 추석선물세트 사전 예약 할인행사 실시-LS전선, 강원도 동해시 학대 피해 아동 등에 1억원 지원-김유신 OCI 대표,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사회-반지하는 습하고 옥탑은 불볕…“여기가 지·옥”-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서울시, 내달부터 지급-상속세 아끼려 회사와 짜고 주식 매매…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법정구속-“가방 좀 봅시다” 불심검문 10cm 잭나이프·식칼 줄줄이-살인예고문, 최대 징역 10년 청소년도 형사처벌 가능성
2023.08.08 I 이은정 기자
“칼부림? 알아서 살아남으라” 경찰관 글에 쏟아진 '공감'
  • “칼부림? 알아서 살아남으라” 경찰관 글에 쏟아진 '공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상 초유의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이어지며 사회적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국민은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들이 현장에서 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지 울분을 토해 낸 글에 누리꾼의 분노는 제도와 사법부를 향했다. (그래픽=뉴스1)자신을 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A씨는 4일 게시판에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그는 “앞으로 묻지 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호우?폭염 등 이 세상 모든 문제와 민원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무한책임이 된다”며 “거기에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 나간다. 공무원 중 자살률 1위 경찰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국민은 각자도생해라”고 적었다. A씨가 올린 글 일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그러면서 경찰이 공무집행 중 과잉 진압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려 수억대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온 판례들을 열거했다. 이중 몇가지를 꼽자면 지난 2001년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사망자 권씨는 지역 씨름대회 우승자 출신으로 사망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목을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뒤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그의 아내가 ‘남편이 칼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는 출동한 경찰을 힘으로 제압하려 했고 공포탄 사격에도 계속 저항하며 몸싸움을 이어가다 가슴에 실탄을 맞고 숨졌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은 이 사건에 대해 2008년 권모씨 유족 4명에게 국가가 총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에는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의 어깨를 붙잡는 등 불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다. 이때 운전자의 손이 자신의 얼굴로 온다고 생각한 경찰은 운전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넘어지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운전자는 연소득 2억원 가량의 유명 영어 강사였고 그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었고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19년에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여성 정신질환자에게 대치 끝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뒷수갑을 채웠다가 여성이 의식을 잃고 5개월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3억2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시했다. 테이저건 제압 후 뒷수갑까지 채운 건 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고 봤다. 충북경찰청에서 신임 경찰관이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경찰관이 내야 할 배상금은 없다. 하지만 국가는 이후에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공무원 개인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불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A씨는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매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쏴라 말만 하지 소송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하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보나”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무죄 받고도 민사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따져 물었다.그는 “여전히 범죄자를 우대하는 말도 안 되는 판례들이 매년 수십 개씩 쌓여가는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며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선배들 소송에서 몇억씩 깨지는 걸 보면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일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사명감으로 시작한 신입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경찰관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적극적인 경찰관은 나올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4 I 홍수현 기자
"헌팅으로 만난 아내, 밤마다 클럽行..이혼 가능한가요"
  • "헌팅으로 만난 아내, 밤마다 클럽行..이혼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육아 스트레스를 푼다며 밤바다 클럽에 가는 아내..이혼 사유 되나요”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술집에서 헌팅하다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는 A씨는 “연애 시절에는 아내가 술도 잘 마시고 즐겁게 잘 노는 게 좋았고 서로 잘 받는다고 생각해 곧 결혼했다”며 “하지만 결혼을 하자 잘 노는 아내의 장점은 단점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이어 그는 “아내는 걸핏하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며 “제가 싫은 내색을 하면 아내는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부추기면 저와의 약속은 번번히 도루묵 됐다”고 토로했다.아이가 생기면 아내가 바뀔 줄 알았지만 이마저도 A씨의 오산이었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놀러 나갈 궁리만 하더라.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또다시 클럽에 다녀온 걸 알게 됐다”며 “저는 어떻게 아이 엄마가 이렇게 놀러다닐 수 있는지 따졌다. 그러자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를 푼 것이 무슨 문제냐’면서 되레 화를 냈다”고 말했다.A씨는 “싸움은 거기서 끝났지만, 저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우리 부부가 클럽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수 없었다”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겠더라. 이렇게 아내가 클럽에 다니며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그러면서 그는 “아내한테 클럽에 가자고 부추기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에게 부부관계를 끝내게 한 책임을 물고 싶다”며 “제 돈으로 매입한 아내 소유의 부동산이 몇 개 되는데 그 부동산들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같은 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클럽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이 존재하거나 교제로 이어진다면 부정행위로 봐 이혼을 처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배우자가 클럽에 자주 방문해 늦은 시간까지 머물다 오거나 외박까지 하는 경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써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또한 김 변호사는 아내의 친구에게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단순히 클럽에 함께 놀러 갔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방조했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친구가 직접 교제 목적으로 이성을 소개해주거나 부킹을 적극 주도한 점이 입증되면 친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김 변호사는 A씨가 아내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관련 재산분할에 대해선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 비용 자체를 사연자가 많이 투입한 것 같은데 그때는 기여도를 높봐 재산분할금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김 변호사는 “부동산 체를 바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가액을 정해 부부의 총재산을 산정하고 양측 기여도를 정해 재산분할금을 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가액에 따랄 자신이 받게 되는 재산분할금이나 반대로 줘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04 I 김민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치솟은 몸값, 어긋난 눈높이…해외 개발자로 눈돌린 기업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치솟은 몸값, 어긋난 눈높이…해외 개발자로 눈돌린 기업들-2차전지 바통 이어받은 초전도체 株-美신용등급 강등 여파...원·달러 환율 1300원선 터치-이틀간 500여명 탈진...잼버리 ‘파행 위기’-[사설]범법·비리 연루자 감싸는 법조카르텔...사법정의 맞나-[사설]더 벌어진 한일 관광격차, 바가지 요금부터 고쳐야△종합-“멀리 가면 다 돈”…바캉스 말고 북캉스-발달장애 딛고 희망 연주한 10년 “고마워요” 선율에 담아 전한 마음△IT인력 미스매치 심화-반도체보다 심각한 SW 인력난…“해외 개발자 활용해 급한 불 꺼야”-실력 비슷한 베트남 개발자…연봉은 2500만원 낮아-“GDC 활용은 자연스러운 흐름…인건비만 고려해서는 안돼”△종합-“연 10.15% 이자 준다고?”…우체국 적금에 2.5조 몰렸다-지방보조금 사업, 원점서 재검토...부적절 사용땐 ‘지급 중단’-“민간아파트 ‘철근 누락’ 조사, 내달 말까지 끝낼 것”-오염수 불안 커지는데 방사능장비 도입 지연△테마주 들끓는 증시-“기회 놓칠라”…초조한 개미들 몰리며 저항없이 오르는 초전도체 株-돈 된다니...주방용품·골판지 업계도 2차전지 도전-테마주 재미본 개미들, 다시 반도체주에 눈길줄까△새만금 잼버리 파행 위기-낮엔 35도 폭염, 밤엔 벌레 천지…“100년 역사상 최악”-의료진 충원, 프로그램 조정 정부 사태 커지자 뒷북대책-“폭염에 그늘도 없어 온열환자 수백명 속출”…외신들도 일제히 우려 목소리△정치-순살아파트 책임 네탓 공방…與 “文정권 탓” vs 野 “尹정부 탓”-“경로당에 10만원 지원” 약속한 與.…대한노인회 찾아 사과한 野 혁신위-‘한국형 미디 이즈스함’ 특혜 의혹에…수사 대상된 방사청-여야 ‘배우자·직계존속비속 코인 공개 제외’ 합의△경제-지지부진 특별회계 신설…인구정책 힘빠지나-시멘트값 줄인상 예고 ‘가격안정’ 나선 정부-다음주도 ‘강달러’ 전망…환율 1320월까지 열릴까-고령층 5명 중 1명 ‘나 혼자 산다’△금융-‘금융 불모지’ 폴란드로 가는 K은행들-예금금리 오른다 좋아했는데…‘대출금리 더 오를라’ 불안불안-“퇴직연금 3회 분납…연말 자금 쏠림현상 방지”△Global-“차입비용 결정하는 건 시장”…월가, 피치 美신용등급 강등에 뿔났다-中, 28나노 노광장비 자체 개발-가상화폐는 증권?…美법원 엇갈린 판결에 투자자 혼란-‘스마트폰 시장 부진’에 순익 반토막 난 퀄컴△산업-“유망 스타트업 찾아내 新사업 발굴” 조주완의 ‘실리콘밸리 별동대’ 맹활약-친환경 사업에 2.6조 투자한 SK(주)…“탄소중립 시장 선점”-양극재 원자재 메탈가격 하락에...에코프로 2분기 ‘주춤’-미래 모빌리티 힘주는 현대차그룹 ‘반도체 설계 마법사’와 손잡았다-한화에어로·한화오션, 대형선박용 ESS 개발-HD현대중공업, 올해 목표치 97% 달성△산업-카카오 “영업이익 줄어도 AI투자 더 늘릴 것”-“AI 개인정보규제, 사전에 기업과 논의”-커이캡·수액·컨디션 삼각편대…HK이노엔 ‘1조 클럽’ 눈앞-“세계 최초 상아질 재생 치료제, 기술이전 임박”△산업-한류에 빠진 젊음이 몰린다…‘K 편의점’ 세계무대 질주-톱 글로벌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37위 선정-반려동물과 따로 또 같이, 가구의 재발견-‘런던베이글’ 잠실 롯데월드몰 내일 오픈△증권-유통·건설주 덜어낸 국민연금…정유·조선주는 담았다-“지금은 힘 못쓰지만 반등 기다”…2차전지서 반도체로 갈아타는 개미들-호실적 날개 달고 엔터주 비상 준비△증권-장은 출렁거려도…실적주는 달린다-조각투자 샌드박스 ‘깜깜이’ 심사 손본다-부양 패키지 기대감에…차이나 ETF ‘꿈틀’-삼성액티브자산운용, 1호 액티브ETF ‘바이오헬스케어’△부동산-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추세 상승’ 진입?-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건설현장 인력난도 한몫-우리 아파트 괜찮나?…지자체·SH·GH, 점검 총력-신혼부부에 딱…전용 60㎡이하 아파트, 중대형 인기 추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학폭 학생 부모까지 교사 고소…모호한 아동학대법 적용범위 구체화해야-“경계선상 아이들에게 특수교사·특수교육점담사 배치해야”△여행-복사골 ‘8색 매력’…걷고, 듣고, 보고-“비싼 요금제에…국내 골프산업, 엔데믹 이후 수요 금감하며 위기”△스포츠-고진영 출격하자...갤러리 북적북적-요동치는 KLPGA 상금왕 경쟁-우린 ‘차세대 에이스’를 꿈꾼다-‘스마일 점퍼’ 우상혁, 트리플크라운 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경제 회복 열쇠, 수출보다 내수-[기자수첩]중대재해법보다 위험성평가가 답이다-[공관에서 온 편지]오만에서 본 장보고의 후예△피플-올림피언으로서 한국 스포츠계 발전위해 노력할 것-SKT ‘아시안 게임’ 공식 후원사됐다-‘입센 전문가’ 김미혜 교수, 노르웨이 왕립 공로 훈장-특허청, ‘국방 난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트뤼도, 18년 결혼 생활 접고 이혼…“깊은 사랑과 존경 남을것”△사회-“물 8병 마셔도 땀 뻘뻘…헬멧 벗으니 숨통 트여”-보이스피싱 1년새 27%↓ 피해금액 2300억 줄었다-통근·관광도 포함…‘생활인구’ 첫 산정-김동연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동의한 적 없다”-분당 서현역서 또…‘묻지마 칼부림’-다음주까지 한증막 더위 태풍 ‘카눈’ 日 향할 듯
2023.08.03 I 임유경 기자
"잼버리 환자는 K팝 때문?"...외국서 여가부에 우려 표명도
  • "잼버리 환자는 K팝 때문?"...외국서 여가부에 우려 표명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서 온열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데 대해 정계 일각에서 여성가족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3일 SNS를 통해 “잼버리 개최를 세게 홍보했으면 책임도 확실해야 한다”며 “계속 지적했지만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뭘 해야 할지 스스로 잘 모른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잼버리 사태의 주원인이 여성가족부만은 아니겠지만 일 처리 제대로 못 하면서 업무 영역만 억지로 늘려갈 것 없이 폐지하고 여성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에 관한 내용은 노동부와 합쳐서 인권부로 개편하고 나머지 기능은 다른 부처로 넘기자”라고 덧붙였다.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는 개영식에서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이유를 묻자 ‘K팝’을 언급한 최창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비판했다.신 대표는 이날 SNS에 “최 사무총장은 여성가족부 정통관료 출신”이라며 “잼버리 행사 강행으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전 세계 망신으로 비치는 지금, 또 남 탓인가? 피해자들이 잘못했다는 뜻인가?”라면서 최 사무총장에 사과를 요구했다.그는 “행사에 대한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을 반성해야지, K팝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에너지를 분출한 탓이라고? 피해자를 양산한 여가부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참가자를 탓하나?”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이번 행사를 이렇게 소홀하게 준비해서 막 치르는 것은 국제 망신”이라며 “책임자 문책은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정부의 전반적 역량을 돌아볼 시점이라는 생각을 지우긴 어렵다”고 했다.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내 잼버리 병원에서 온열질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최 사무총장은 이날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참가자들이 멀리서 온 데다, (날씨 등에) 적응이 안 돼서 다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라면서도 “(개영식에) K팝 행사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분출하고 활동하다 보니 체력을 소진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어느 나라에서 치르는 잼버리에서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온열질환자 수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AP통신 등 외신은 최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면서도 “이번 주 한국은 전국 기온이 33~38도 사이를 오가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폭염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2명을 포함해 5월 20일 이후 최소 16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여가부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도 외교채널을 통해 안전 우려를 표명했다.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날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참가 청소년 안전과 관련해 외국 영사들의 문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문의가 있어 답변해줬다”고 답했다.이 차관은 “(우려를 표명한 국가가) 여러 나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려 표명 국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일부 참가국 대원들이 철수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선 “철수한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폭염 대책에 대해 “모든 진행과정을 논의해서 청소년의 안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진행 중”이라며 “폭염 상황에 따라 영내 과정활동을 줄이고 영외 과정활동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 인력은 군의관 30명, 간호사 60명을 추가 투입하고,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내 새만금홀 대강당에 최대 150병상을 추가로 설치해 환자 수용력을 높일 것”이라며 “응급환자는 닥터헬기 6대를 이용해 전북대, 원광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즉시 이송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이 차관은 화장실 등 청결 강화를 위해 청소 인력 240명을 추가 투입하고, 청소 횟수를 매일 3회에서 매시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9개국 참가자 4만 3000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2023.08.03 I 박지혜 기자
"가장 쇼킹했던 건"...잼버리 대원 학부모 '분통'
  • "가장 쇼킹했던 건"...잼버리 대원 학부모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 야영장에서 폭염으로 온열질환을 호소한 대원들이 속출한 가운데, 참가 학생 학부모는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중학생 자녀가 참가 중이라는 학부모 A씨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했다.A씨는 “아이한테 들은 건 완전 애들도 지쳐 있고 아이들이 (전날 개영식을 마치고) 퇴장할 때 구급차가 지나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라며 “더운 날씨에 이걸 왜 했나 싶더라. 왜냐하면 거기에 애들이 5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 나가고 들어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그날 낮에 체감온도가 40도였다”라고 말했다.이어 “탈수로 병원에 갔다 온 애들도 있는데, 이 재미없는 행사에서 가장 쇼킹했던 것은 내외빈 입장하는데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더라)”라며 “진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그 힘든데 도열을 왜 하는 건가? 애들이 잔디에서 벌레하고 싸우는데 무려 25분간 알파벳순으로 입장, 나라들을 다 호명하는데 도대체 리허설을 한 건지 모르겠더라”라고 덧붙였다.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일인 지난 1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행사장에서 한 참가자가 그늘에 들어가 쉬고 있다. 이날 부안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표 중이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자녀가 가장 힘들다고 한 건 더위와 ‘정보가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그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에 정보가 없다”며 “큰 잡초들, 먹을 거, 음료수나 화장실, 샤워실이 다 문제라는 거다. 이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정도면 직무유기”라며 “어떤 언론사에서 도지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더라. 텐트를 치고 2명이 가면 우정이 쌓인다? 요즘 애들 덩치 커서 두 명 들어가서 자지도 못한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제 왜 환자들이 나왔겠는가?”라고 꼬집었다.A씨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메뉴얼도 안내가 없었다”며 “저 같은 경우에는 119에 전화해서 종합상황실 전화번호 찾았고 종합상황실 전화해서 잼버리 병원 전화해서 찾았다”고 주장했다.A씨 자녀 역시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했다.그는 또 “참가국 애들이 낸 돈이 100만 원 이상씩이라면 430억 원”이라며 “(텐트 치는 데에) 무슨 팔레트를 까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샤워시설도 천막으로 돼 있다더라. 천으로 가렸기 때문에 옆에서 다 보인다는 거다. 화장실도 남녀로 돼 있는데 어떤 데는 남녀 공통으로 돼 있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도 있었다더라”라고 전했다.끝으로 A씨는 “모든 게 알고 있었던 문제이지 않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정부하고 관계자가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텐트에 선풍기라도 돌렸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애들이 (비상 시 사용할) 휴대전화 충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사고 나서 책임 물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범정부 차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전북경찰청은 전날 잼버리 개영식에서 88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이 가운데 83명은 온열질환으로 잼버리 내 병원에서 의료진의 처치를 받았고 5명은 발목 골절이나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원광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오후 8시께부터 시작한 행사는 기수단 입장, 축사, K팝 컬처 갈라쇼, 드론쇼 등 2시간 30분 넘게 이어졌다. 이 무렵 기온은 28도 내외였다.소방 당국은 개영식이 끝날 때쯤 여러 명이 쓰러지자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조직위원회에 부대 행사 중단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탈진으로 크게 다친 참가자들은 없다”고 말했다.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2023.08.03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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