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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투운용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 UH, 해외주식형 펀드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 UH’ 펀드가 해외주식형 공모펀드 가운데 1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 UH(C-Pe)의 1년 수익률은 61.31%로 해외주식형 공모펀드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5091개 해외주식형 공모펀드 평균치인 10.51%와 정보기술섹터 펀드 평균치(29.34%)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 해당 펀드의 최근 3개월, 6개월 수익률은 각각 7.32%, 21.06%다.한국투자신탁운용은 “차별적인 성과 요인으로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종목 평가 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빅테크 종목을 압축시킨 포트폴리오가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 펀드는 포트폴리오의 약 80%를 독점력을 가진 밸류체인 TOP10 종목들로 구성돼 있다. 종목 선별을 위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빅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전했다.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AI 언어 모델을 활용해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한 후 기업별, 시장점유율, 특허기술력, AI투자규모 등 관련 종목 평가에 특화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종목을 선정해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 신규 상장 AI 반도체 기업 등 전략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성과 극대화를 추구했다. 편입종목으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TSMC △SK하이닉스 △알파벳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 UH는 AI와 반도체 종목에 동시 투자하며 시너지를 발휘했다. 승자독식하는 특성상 승자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한 셈이다..특히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 UH는 출시 1주년을 맞아 최근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환매주기도 단축했다. 기존에는 환매 신청 시 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해 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했다. 환매주기 단축 이후 투자자들은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해 5영업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펀드 운용역인 김현태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은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 펀드는 국내외 AI와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대표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 종목도 일부 편입해 성과를 극대화 했다”며 “AI 활용 기업부터 반도체 기술을 가진 기업까지 AI 밸류체인 핵심 기업을 한번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주기가 특히 길어 투자자가 현금화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 펀드 환매주기를 대폭 단축했다”고 설명했다.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 UH펀드는 현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사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 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소니드, 中 화유 리사이클과 폐배터리 합작사업 본계약 체결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소니드(060230)가 화유 코발트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자회사 저장화유리사이클링테크놀로지(Zhejiang Huayou Recycling Technology·화유 리사이클)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합작사업 본계약 체결하고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공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바오 웨이(BAO WEI) 화유 리사이클 대표이사와 오중건 소니드 대표이사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선 계약 체결식과 각사 소개, 합작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오중건(왼쪽) 소니드 대표와 바오 웨이 화유 리사이클 대표가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소니드)합작법인 설립은 이달 중 화유 리사이클이 직접 투자 후 완료되며, 설립 후엔 화유 리사이클이 직접 경영에 참여해 회사가 보유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공장 도면과 시공업체 리스트 △영업·운영 노하우 등을 합작사업에 접목하게 된다. 합작법인은 폐배터리 전처리 공장을 연내 완공하고 앞으로 해외 진출, 사업영역 확대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설립되는 합작법인은 화유 리사이클의 배터리 글로벌 네트워크에 편입돼 ‘해외 폐배터리 전처리 부문 허브’로 아시아·해외 지역 폐배터리 전처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유 리사이클이 보유한 글로벌 배터리 인프라를 통한 폐배터리 수급과 블랙 파우더 판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 내에서 추출한 블랙 파우더는 화유 리사이클 후처리 공장으로 공급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원료를 추출하게 된다. 화유코발트는 LG화학, 포스코 등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화유코발트는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코발트 공급 1위 기업이며, 이번 소니드와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한 화유 리사이클은 화유코발트의 100% 자회사로 2017년 3월 설립됐다. 화유 리사이클의 모회사 화유코발트는 광물 자원 제련·정련-전구체-양극재-리싸이클 수직 계열화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폐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해 다시 광물로 제련하는 재순환 구조를 확립한 바 있다. 바오 웨이 화유 리사이클 대표이사는 “중국에서 쌓아온 폐배터리 전처리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 왔으며, 그 첫 사례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이라며 “이번 사업의 성공을 통해 해외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12월 MOU를 체결하고 사업부지 검토, 기술 교환 등 다양한 협의를 비밀리에 진행해 왔으며, 이번 합작법인 계약 체결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화유 리사이클은 소니드가 준비해 온 이차전지·폐배터리 사업 역량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해 사업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니드는 지난 2022년부터 폐배터리 수집, 성능검사, 전·후처리 공정으로 구성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벨류체인을 구축해 왔다. 또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인허가와 함께 전·후처리 공정 사업부지, 제련설비 등도 확보한 상태다.소니드는 자회사인 소니드온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회수와 해체, 보관, 방전, 잔존가치평가 등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유수 배터리 셀 제조사와 완성차 기업 등을 핵심 거래처로 확보한 경험이 있다.인적 자원도 풍부하다는 평가다. 김진섭 소니드온 대표는 2012년부터 현존하는 모든 전기차와 출시 전 전기차 해제 데이터를 확보해 국내 최초로 리콜 차량 2만대와 ESS 2만여개 배터리를 회수·해체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해 보관하는 폐배터리 거점 센터 및 자원화 센터 운영 노하우도 갖췄다는 설명이다. 전기차 해체 매뉴얼을 수립해 안전한 공정을 개발하고, ESS 화재 예방 시스템 등도 확보했다. 특히 △폐배터리 수거 차량 시스템 △폐배터리 분해 방법 △셀 밸런싱 장치 △고출력 하이브리드 BMS 전지 팩 시스템 등의 특허를 등록·출원했다.오중건 소니드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폐배터리 전처리 업체 대부분은 시장 진입 단계에 있지만,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된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플랜트 운영 노하우가 풍부하다”며 “합작법인이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한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30년 411만대에서 2050년 4227만대로 증가해 사용 후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70조원에서 2050년 약 60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 SK스퀘어 관계사 드림어스컴퍼니, 정유철 변호사 사외이사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스퀘어 관계사인 음악 플랫폼 플로(FLO) 운영사 드림어스컴퍼니(060570)가 29일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SK스퀘어 관계사인 드림어스컴퍼니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진행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정유철 사외이사와 박태영 기타비상무이사가 신규 선임됐다.정유철 사외이사는 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로 재직 중인 금융 및 법률 분야 전문가다. 정유철 변호사는 재경부 기획행정실, 금융정책국을 거쳤다. 현재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박태영 기타비상무이사는 SK스퀘어 CIO트랜스포메이션 매니징디렉터(MD)다. 투자 담당 조직의 임원으로서, 전문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드림어스컴퍼니의 기업가치 제고 및 성장에 기여할 예정이다.드림어스컴퍼니 김동훈 대표이사.지난해 비용 축소로 영업적자 폭 줄여한편 드림어스컴퍼니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드림어스컴퍼니는 사업 효율화를 통해 비용 규모를 축소하며, 전년 대비 영업적자 폭을 크게 축소한 바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한 실적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최근 AI 언어모델 기반의 음악 추천 기술 고도화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있으며, IP 유통 투자 다변화와 밸류체인 확장을 통해 외형적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드림어스컴퍼니 김동훈 대표는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결의되며, 2023년을 원활하게 마무리했다”며, “2024년은 IP 기반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AI 기술 개발을 통해 플로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IP와 플랫폼을 결합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포스코인터, 지난해 팜사업서 영업익 686억..연평균 이익률 33%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팜사업에서 지난해 매출 1억6360만달러(약 2138억원), 영업이익 5256만달러(약 686억원)의 성과를 거두며 회사의 주요 수익원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농장개발을 시작한 이래 2016년 상업생산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역대 최대 생산량인 20만8000톤(t)을 달성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농장 전경팜사업을 위해 현지에 설립된 PT.BIA법인은 2018년 흑자 전환했으며, 2019년에는 매출 4482만달러, 영업이익 635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에는 유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으로 판매가격이 상승해 한해동안 매출 2196억원, 영업이익 1022억원의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팜사업 연평균 이익률은 33%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포스코인터내셔널이 팜농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약 2억5000만달러로, 그동안 확보한 영업이익 약 2억3000만달러를 감안할시 팜유 본격 생산 후 6년만에 투자비용을 대부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팜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밸류체인 확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0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GS칼텍스와 체결한 팜유 정제사업이다. 양사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티무르에 2억1000만달러를 투자해 팜유 정제공장을 건설키로 했으며, 2025년부터 연간 50만톤의 정제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양사는 정제사업을 넘어 바이오항공유 같은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 사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국제기준이 적립되고, 그에 따르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팜사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도 불식되고 있는 추세다.특히 팜유는 대두유보다 10배, 해바라기유 대비 7배 등 식물성 기름 중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높다. 또한 한번 식재하면 20년 이상 수확이 가능한 다년작 나무로, 상대적으로 적은 땅과 물을 사용하기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수익성 측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환경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팜 사업 운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0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환경과 현지 주민의 권리·인권을 보호하며 팜유를 생산하겠다는 팜사업 환경사회정책인 NDPE을 선언했고, 2021년에는 국제 지속가능 팜오일 인증인 RSPO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국제 안전보건 인증인 ISO 45001를 취득했다.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총선 앞두고 저출산·기후위기서 투자기회 찾아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총선을 19일 앞둔 가운데 저출산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해 여야 모두 주목하고 있는 점에 포착해 투자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22일 김대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총선 자체가 증시를 움직이는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총선 자체보다는 총선 공약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은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제 총선이 20일 안으로 다가왔다. 2000년대 이후 총선은 총 6차례 치뤄졌다. 그 중 16대(닷컴버블), 21대(코로나바이러스)를 제외한 4번의 총선에서 총선 이후 일주일 수익률 혹은 총선 이전 1개월 수익률을 제외하면 총선이 코스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했다.그는 “총선 자체가 중장기적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점에서 총선 자체보다는 총선 공약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이번주 초 총선 공약집을 발표했는데 여야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은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부 신설,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안했고 야당은 보듬주택, 출생기본소득,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유아휴직 강화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력단절 방지/유연근무, 인구부 신설이 저출생 공약 포인트다. 김 연구원은 “기존에는 출산 바우처 등 현금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워라밸 관점에서까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도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워라밸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휴가와 재택 근무가 중요한 만큼, 워라밸, 유연근무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다시 재택근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김 연구원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가 CF100과 RE100이라는 원전을 두고 대척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야당은 원자력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RE100을 통해 원전 보다는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등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고 여당은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제안한 만큼 원자력에 우호적인 모습이다. 그는 “여기서 공통적인 지점은 풍력”이라며 “작년 말 두번째 실시된 풍력입찰은 2022년 99메가와트(MW)에서 해상풍력 14.3GW, 육상풍력 152MW로 대폭 확대돼 낙찰된 만큼 풍력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2023년 11월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현재 해상 풍력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다음 국회에서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직접 만든다…"수소 생태계 구축 가속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차(005380)가 현대모비스(012330)의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인수한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생산으로 이원화돼 있던 기존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수소 리더십을 강화하고 수소 밸류체인을 최적화하겠다는 것이다.현대차 ‘HTWO’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사진=현대차)현대차는 16일 현대모비스와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모비스의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일체를 인수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과 관련된 설비, 자산뿐 아니라 R&D 및 생산·품질 인력 등을 함께 인수해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 결정은 R&D(현대차)와 생산(현대모비스)으로 이원화돼 있던 기존 구조를 일원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이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 및 생산 품질 제고 △수소전기차 및 차량 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판매 확대 등을 꾀해 궁극적으로 수소 생태계의 실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는 지난 1월 개최된 ‘CES 2024’에서 기존 연료전지 브랜드인 ‘HTWO’를 현대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한 바 이따.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달 3일 오전 경기도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2024년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또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과 니즈에 맞춰 단위 솔루션을 결합해 최적화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한 ‘HTWO Grid’ 솔루션을 발표하는 등,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수소 사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번 사업 인수 또한 수소 밸류체인 구축의 일환으로, 현대차는 원천 기술과 생산 기술의 집약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R&D·생산·차량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의 연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수소전기차의 차량 가격, 연비 등 시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현대차는 R&D 영역과 생산 영역의 밸류체인 연결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의 성능 및 내구성, 생산 품질을 향상시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리더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넥쏘 후속 모델을 2025년까지 출시하는 한편, 발전·트램·항만·선박·AAM 등 비차량 분야에서도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 사업뿐 아니라 수소 밸류체인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인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수 년 내 메가와트(MW)급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기를 양산하고,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생산 인프라 공용화를 통해 현재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그 밖에도 수자원이 제한적이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생활폐기물을 통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W2H)과 폐플라스틱을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P2H)의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기술 2종을 개발하고 있다.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수소 생태계 핵심인 연료전지시스템의 R&D부터 제조까지 밸류체인 일원화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를 혁신시키고, 이를 통해 수소 사회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현대차그룹은 각 그룹사의 수소 사업 역량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에 기여해 수소 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자 연간 수소 소비량을 오는 2035년까지 약 300만톤(t)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 [IPO출사표]‘한국판 이케아’ 스튜디오삼익 “연 40%대 매출 성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고객이 가장 가치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시장에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국내 대표 홈퍼니싱(생활용품) 전문기업이 되고자 합니다.”온라인 홈퍼니싱 유통기업 스튜디오 삼익이 코스닥 상장에 도전장을 냈다. 다변화된 유통채널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신규 브랜드 출시, 카테고리 품목의 개발과 확장, 해외 온라인커머스 진출을 실현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홈퍼니싱 시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최정석 스튜디오삼익 대표. (사진=스튜디오삼익)최정석 스튜디오삼익 대표는 23일 온라인 기업 설명회에서 “성공적인 브랜딩 리뉴얼 전략을 보유한 데다 제품기획부터 출시까지 한 달이 소요되는 트렌디한 제품기획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유통채널 다각화와 최적화된 밸류체인 구축, 업계 최초 홈퍼니싱 풀필먼트(상품보관·배송·설치·시공까지 등 물류 전 과정 대행)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홈퍼니싱 시장 내 독보적 지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스튜디오삼익은 2017년 설립돼 삼익가구·스칸디아(SCANDIA)·죽산목공소·스튜디오슬립 등을 보유한 온라인 홈퍼니싱 유통기업이다. 자사몰은 물론, 소셜커머스, 버티컬플랫폼, 오픈마켓 등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고객 접점을 극대화 했다. 이른바 ‘산지직송’이라는 안정적 공급·유통 시스템을 통해 타사 대비 1인당 생산성은 2배, 재고자산 회전율은 2.5배 끌어올렸다. 상품 입고부터 재고관리, 분류, 배송, 설치, 사후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업계 최초 풀필먼트 서비스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최 대표는 “풀필먼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국내 여러 업체로부터 사업 파트너로서 제안을 받고 같이 성장하는 중”이라며 “신사업으로서 풀필먼트 사업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튜디오삼익은 매출액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2018~2022년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46.5%로 동종업계 평균 매출성장률인 3.1%와 비교해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22억6100만원을 기록했다. 최 대표는 “올해 신규 브랜드 매출 확대와 함께 영업익이 고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튜디오삼익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신규 브랜드 출시와 다양한 홈퍼니싱 카테고리 확대, 해외시장 진출 등 홈퍼니싱 시장 성장에 따른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0월 출시한 프리미엄 브랜드인 스튜디오슬립의 본격적인 매출 실현도 스튜디오삼익의 질적 성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스튜디오삼익이 이끄는 온라인 가구 유통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회사 역량을 발휘하고 제품의 카테고리를 차곡차곡 늘려가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면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시장을 뚜렷하게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스튜디오삼익은 이번 상장에서 85만주를 공모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 밴드는 1만4500~1만6500원이다. 이에 따른 공모 예정 금액은 123억~140억원이다. 지난 17일부터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며, 이날 이를 마무리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뒤 오는 25~26일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내달 중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으로 주관사는 DB금융투자(016610)다. 최정석 스튜디오삼익 대표가 23일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스튜디오삼익)
- (영상)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 확립"[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신년 특집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1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및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성과 및 향후 과제 △노동개혁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사회적대화 의미와 방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오늘(18일) 오전에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양대노총에서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노조 옥죄기다’ 이런 반응인데. 장관님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이정식: 노동부가 노사법치를 중요한 우리 개혁의 화두로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이 될 때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부에서 하는 일들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들 임금 제대로 받게 하는 거, 그다음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거 못하게 하는 거, 포괄임금, 장시간 근로 이런 거 다 노동부가 감독을 하고 위법을 하면 사용자 사장님을 처벌하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옥죄기다, 탄압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유독 노동계만이 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옥죄기라고 주장을 하죠.▷신율: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 텐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지금 개정을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올해부터 이게 범위가 완전히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선 여쭤보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직장에서 작업장에서의 재해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이정식: 지금까지를 보면 줄긴 좀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건설업종 같은 데는 오히려 적용되는 데 더 늘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한때 보면 적용되는 데보다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5인에서 50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고 적용되는 데서는 더 늘기도 하고.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겠다는 인식은 확산이 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거냐 하는 것은 기대보다는 낮은 것 같고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신율: 더불어민주당 원칙과상식에 속해 있다가 지금 탈당을 해서 미래대연합이라는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도 노동운동 하셨던 분이거든요. 장관님도 노동운동하셨던 분이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이었을 당시에 이원욱 의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도 획일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장관님 노동계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고 쭉 노동운동만 하셨던 분이니까 노동계의 생각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이정식: 우선 이원욱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당 야당 의원님들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나 인사차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야당 의원들도 자기는 이런 법은 세계 유례가 없다, 이거 입법하면 안 된다. 이게 기업하는 분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처벌이 만능이라는 이런 법을 만들면 법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크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면 반대하는.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명실이 상부하지 않은.그런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제가 옛날부터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렇게 보면 노동조합 운동이나 우리나라 노사 관계 노동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요.지금 민주당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했다가 안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막 밀어붙였던 게 (노동조합법)2조, 3조고 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원욱 의원은 반대를 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크고 그거 말고 현재 체제에서도 우리가 기업을 뛰어넘어서 상생과 연대 정신으로 원청이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을 위한 교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초기업 단위 노조 또는 그게 산별 노조 업종별 노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노동계 내에서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말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 법이다.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쪽 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많죠.▷신율: 개정 가능성 아직은 굉장히 어렵나요. 어떻게 보세요?▶이정식: 개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첫째는 당면한 금년 1월 27일 이후가 되면 50인 미만에서 5인까지 2년간 유예됐던 게 이제 전면 적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당면 과제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만들어진 이후에 시행령과 그 하위 명령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래서 이 법 통째로 한번 고민을 하자는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현실에서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은 어떻게 현행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맞추고 했고. 근데 그건 그대로 논의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끝나면 그것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이 임박한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근데 민주당에서 3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다시 2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야당도 이대로 가면 심각하네 이런 고민의 발로가 조건을 내거는 거죠.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3대 조건이 정부가 사과를 해라. 열심히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앞으로는 그러면 더 이상 유예를 하면 안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가져와라. 그게 이제 조직 예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감축을 위한 정책들. 그걸 저희가 예산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올렸고 이번에 1조2000억, 간접 효과가 1조 5000억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2년 후에는 더 유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 이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 근데 예산은 여야가 그렇게 자기 주장하다가 본인들이 과제를 설정했던 것 하고 해서 끝났는데. 정부는 84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진단하고 필요할 경우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겠다. 그러는데 뜬금없이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그리고 산업안전보건청도 처음에 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는데 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정부가 내놓으니까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전망을 하건데 쉽지는 않지만 아직도 한 열흘은 남았는데 84만 명 사업장에 약 800만 명의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사장님이 생산도 판매 영업도 그렇죠. 안전 관리도 다 해야 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다 사장님들이에요.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원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대기업 사장님 처벌하겠다는 건데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받고 있고. 오히려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의 처벌을 받아서 그 범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800만명 사람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야당이 결단을 내려서 빨리 현장의 혼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말씀 중에 공감 합의 이런 단어가 들려서요. 그리고 이제 노사정 대화 부분을 보면요. 이제 윤 정부가 강조했던 3대 개혁 중에 연금개혁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금 크레바스 등 고용노동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이정식: 연금 개혁은 왜 했냐면 이 연금 재정이 펑크가 나잖아요. 보험료를 얼마를 낼지 수급 연령은 언제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연금을 받는 기간 연령이 늘어질수록 그 사이에 일을 하면 연금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면 연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그래서 노동개혁과 연금 개혁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퇴직연금이라는 거예요.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에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을 해줘서 지금 어제인가 언론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을 보완해 주는.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건 거기서 논의해야 되는 거고. 우리 경사노위에서는 노동에 특화해서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된 제도, 의식, 근로 기준 그다음에 집단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나중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것은 연금 개혁의 주체는 국회, 여야의 연금개혁 특위지만 그걸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그 논의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 거고.사회적 대화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설 기구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들을 극단적으로 갖고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또 하나는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손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서 하는 것만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데, 국회 연금특위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사회적 대화가 무엇이냐. 경제 사회의 주체들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고 잘 되면 대타협 합의하고 이런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신율: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정년 연장을 그러니까 연금 크레바스 줄인다고 연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겠죠.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이정식: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랑 다른 게 제가 노동계 있을 때 늘 주장했던 건데. 유럽의 나라들은 정년을 늘린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하면 연금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니. 연금도 소득대체율이 괜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좀 편하게 편하게 하겠다.근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하고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대체율도 낮고. 연금의 역사가 88년 짧으니까. 40년을 부어야 소득대체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업화 역사도 짧은 거고. 그런데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년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연장을 하든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폐지하든 없애든 그래서 계속 일하게 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연금 수급 연령은 높아질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근데 수명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연금도 못 받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실태조사를 55세 이상 고령자를 해보니까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그리고 70% 이상이 계속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정년이 60으로 돼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노조가 있는 데가 그런 거고. 없는 데는 다 50세 이전에 이런저런 명예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다 나가거든요. 나간 다음에 뭐 합니까. 자기 하던 일하고 관계없는 일 하거든 그리고 소득도 팍 줄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본인이 쌓아온 지혜 역량 이런 숙련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있는 데서 계속 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2010년의 경험에 의하면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임금체계 등을 좀 개편하도록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이걸 딱 정년을 법적으로 얻었는데 임금을 양보하지 않죠. 그래서 임금피크제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은 다 소송 가고 사법 리스크 커지고 노사 갈등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그다음에 청년고용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청년과 중장년이 같이 조화롭게 일할 수도 있고, 청년 적합 직무도 있고 고령자 적합 직무도 있는데 대부분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놓고 보면요.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년이 늘어난다하면 대기업 노조 있는 데는 득을 보고 청년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애를 먹을 수가 있어서 이중구조가 더 커질 수 있어요.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이제 복원이 됐으니까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를 할 텐데. 아마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사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험은 2016년도에 임금 체계 등을 개편을 하는 것과 발맞춰서 일률적으로 55세를 60세로 했더니 임금 피크제 등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양극화 이중구조 심화됐어요. 일본의 사례는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에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 근데 2006년도에 이들이 법을 만드는 게,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65세까지 하라고 법을 했는데 지금 현재 99.9%가 다 완료를 한 거예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실사구시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했고. 또 옵션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없애든지 늘리든지 또는 재고용을 하라. 그러니까 기업이 옵션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큰 거죠. 세 번째로는 노사가 서로 우리랑 또 문화가 달라서 거기는 서로가 대화 타협을 잘해요. 그래서 연착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해법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말씀하신 노동개혁의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그런 시점일 텐데요. 장관님이 올해 꼭 이 부분은 가장 큰 부분으로 설정하고 해나가고 싶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이정식: 중요한 게 워라밸, 모성보호, 청년 고용. 정부 부처 칸막이 없애고 벽을 허물면서 연계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은 더 늘어나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난해를 저희가 이제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던 거죠. 1단계였죠. 출발점. 근데 개혁을 하면 제도 의식 관행을 다 고쳐야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도를 고쳐야 되겠죠.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장관 취임하자마자 2022년 6월 23일 그때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된 방향을. 왜냐하면 근로시간하고 임금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했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작년 3월 초에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더니 일하다가 죽으라 하는 거냐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이게 경사노위로 이제 논의를 넘길 거고.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관행을 고치는 부분, 의식을 고치는 부분에 주력을 했는데.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법을 안 지키면 나중에 제도를 고치는 게. 궁극적으로 개혁의 의식, 관행, 제도 중 (제도가) 마지막이라고 봤을 때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치 확립을 이제 기본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법치 중에 국회에서 입법적인 논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시행령 개정으로 하거나 정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회계 공시 제도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했던 거죠. 노동조합 투명성을 기초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할 때 노사관계가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현장에서 정말로 책임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속 가능한 노동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를 확립을 해서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연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이 B학점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무엇을 제일 잘했나, 법치라고 그랬어요.그래서 우리가 파업이나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 근로 손실 일수라고 그러는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일본에 비해서는 아마 수백 배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로 줄었죠. 파업 지속 기간도 30일에서 9일로 줄었죠.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서 돈 퍼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훈련, 일 경험. 그래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잖아요. 62.6%. 실업률은 역대 최저 2.7%.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실업급여를 빨리 재취업을 위해서 생계 안정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률이 5년 만에 최고인 3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중대재해도 600~700명대에서 600명대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게 성과예요. 이 개혁의 성과인데. 이런 기초에 이것을 현장에 착근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강화할 건 강화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는데.이번에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중구조 개선과 제도 개선이에요.제도 개선은 사실 사회적 대화 논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 방향과 원칙이 뭐냐. 방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된다.다른 나라는 다 이런 정도 수준을 갖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 그다음에 책임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인데. 소규모 개방경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다음 우리나라 법이 70년 된 법이에요. 70년 전 1953년도 근로기준법 노조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국민소득이 100불 이하지, 공장도 별로 없었지, 그때 1일 8시간 주 48시간 주휴 유급 이런 게 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지금 국민소득 산업구조 국민의 의식 수준 확 달라졌잖아요. 여기에 맞는 제도를 현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 내용은 공정성 안정성 유연성 그리고 안전한 일터.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원년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는 더 두텁게 할 거 하고 약자 보호 등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취약계층 5인 미만, 플랫폼 종사자 이런 사람들 보호책. 그리고 제도 개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 방향 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