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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올해 설 명절 유독 남달라"…부산 피습 회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설 명절은 유독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생사의 문턱을 잠시 헤매었기 때문일까요”라며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명절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유난히도 풍성한, 남달리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며’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어느덧 힘겨운 순간을 맞을 때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나이가 됐다”며 “모진 풍파에도 7남매를 키워내신 어머니, 모질게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때늦은 화해를 나눈 아버지, 두 분이 혼신을 다해 만들어낸 몸이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살아갔던 지난 세월”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부모님을 한 명의 인간으로 연민하게 될 때 철이 든 것이라고 한다”면서 “한 사람의 배우이자 두 아이 아버지가 되어보니 비로소 실감하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라는 업을 사랑하였기에 그 무게조차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으나,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 홀로 감당 못할 고단한 삶의 무게를 전가한 것은 아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부산에서 피습 당했을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샘솟았던 건 고백하자면 순전히 우리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고맙다는 말을 미처 다하지 못했다는 아찔함 때문”이라며 “정말 필사적으로 가족을 지켜냈던, 하염없이 제 삶의 무게를 걱정해주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었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정치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본다”며 “세월의 파도를 함께 헤쳐 나가는 우리네 가족들이 일상에서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최우선해야할 민생 과제가 아닐까”라고 물었다. 그는 “고단한 ‘현생’ 탓에 아이와 함께 행복할 기쁨을 포기해야 한다면, 장시간 노동으로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있는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고 는치 봐야 한다면, 그런 사회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기대하리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하면 다소 짧아 조금은 아쉬운 설 명절”이라며 “그 탓에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족을 찾아뵙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인데, 그럴 수록 더욱 따뜻한 진심으로 서로를 포근히 품어주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 보육료 줄이기 너무 어려워요[가계부 쓰다가]
- 2015년부터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사회가 끝 모를 저출산으로 ‘속병’ 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작년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 이대로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남짓이 될 것 같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53만8000명의 절반 이하입니다.심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입니다. 일할 사람을 부족해질 거고,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와 각계 전문가가 현 상황의 심각성과 그 원인, 해법을 논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인구청 설립 얘길 합니다. 제가 속한 이데일리의 작년 연중 최대 행사 전략포럼 주제도 인구였습니다.오늘은 사회적 담론은 뒤로하고, 저 개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40대의 보통 맞벌이 근로자 가정 시점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해, 최근 둘째를 포기하고 만 3세 첫째 아이만 키우기로 한 결정을 공유해보겠습니다.◇돈 때문만은 아니지만…발목 잡는 건 결국 돈절대적인 돈의 액수가 출산율 저하의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920년대생 조부모 세대, 1950년대생 부모 세대보다 1980년대생인 저희가 더 윤택하게 자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통계청 합계출산율을 보면 1973년까지 4명 이상(4.07명)이던 게 1984년 2명 미만(1.74명)으로 떨어진 이래 꾸준히 줄어 2022년 0.78명이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론 0.7명선도 무너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부모는 6남매, 부모는 2형제였는데, 저는 한 자녀뿐이니까요.[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절대적 돈의 많고 적음 때문은 아니라지만, 결국은 현실적 돈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우선 (조)부모 세대 때보다 윤택했다고 하지만 개개인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2000년대 중반에도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취업 문턱이 높았습니다. 저도 100곳가량 이력서를 넣은 끝에 서른 목전에야 취업했고, 이후 직장에 적응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되니 어느덧 마흔이었습니다. 지금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만만찮은 건 마찬가지입니다.제 개인 능력, 좋은 직장을 가려는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제 이하 세대 대부분이 겪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평균 첫 결혼 연령은 남자 기준 33.7세(여 31.3세)로 10년 전 32.2세(여 29.6세)보다 1.5세 늘었습니다. 관련 조사를 처음 시행한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 27.8세, 여 24.8세였습니다. 30여년 새 6세 가량이 늦어진 겁니다.어찌저찌 결혼 후 애를 낳으면 현실 육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험상 출산휴가, 육아수당 등등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나가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증가 속도도 빨랐습니다.제 가계부의 육아 지출 항목은 출산을 준비하던 해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5년 동안 8배 늘었습니다. 제 급여 중 보육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출산 준비 땐 6.6%였으나 지난해 47.0%가 됐습니다. 번 돈의 절반은 애를 키우는 데 나간다는 겁니다. 맞벌이인 만큼 실제론 전체 가계수입에서의 비중은 4분의 1가량이겠지만, 그래도 만만찮은 비용입니다. 아이 있는 집은 피할 수 없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같은 사실상의 보육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비용 절감 이론상 가능하지만…현실선 불가물론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 세세히 따져보면 안 써도 될 돈도 많이 씁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는 특별활동도 의무는 아닙니다. 예전 학교처럼 뭘 안 한다고 혼나지 않습니다. 방과 후 실내 체육시설에 다니는 대신 집 앞 놀이터에 가도 됩니다. 주말에 각종 체험을 안 해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가 ‘아이를 (남들보다 못하더라도) 적당히 키우자’는 의사결정에 합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적게 버는 사람도 육아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이유겠죠. 애를 낳는 게 당연했던 이전과 달리, 남들보다 못하게 키울 거라면 아예 낳지 않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부모 중 한 명이 사회적 커리어를 포기해도, 보육 관련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가 기본인 사회입니다. 한 명은 돈을 벌고, 한 명은 집안, 아이를 돌보는 사회적 분업 체계는 이제 없습니다. 돈 문제도 있지만, 가치문제도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됐든 지금껏 쌓은 커리어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은 큰 결심입니다. 30~40대 근로자의 경력단절은 당장 몇백, 몇천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론 억 단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부담입니다.그런데 한 명뿐인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려다 보니, 맞벌이해도 돈이 계획대로 모이질 않습니다. 보통의 40대 직장인이 그러하듯 저희도 10년 이후의 사회적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데, 자녀가 이르면 초등학교, 늦어도 중·고교에 다닐 무렵 급격한 수입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데, 그때를 대비해 돈을 열심히 모아놔야 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아는 만큼 잘 안 됩니다.그저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 않으니, 아이도 최대한 부족함 없이 키우려 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선 아끼고 또 아껴서 아이가 컸을 때 방 하나 따로 줄 수 있게 집을 넓히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10년 후 자녀를 부족함 없이 키우는 건 둘째 치고, 제가 노인이 됐을 때 현 수준의 삶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더 나아가 노인 빈곤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만 산다면 아마도 저와 제 자녀의 삶은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여러 고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끝에 저희 집은 결국 둘째를 낳기를 고민 끝에 포기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눈앞의 현금 지원보단…더 여유 있는 사회 만들어지길이론상 제가, 우리 세대가 (조)부모 세대 때와 같은 ‘조건 없는 희생’을 전제한다면 다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도 이론상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늘 이런 현실적 고민이 뒤따릅니다.각계각층의 많은 담론을 보고 있노라면 현 초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큰 틀에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청년들이 1~2년이라도 더 빨리 경제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하고,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것 말이죠. 출산 가정에 현금 지원책을 내놓는 건 쉬운 해법이지만 이것만으론 정답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 부모로선 정부가 아무리 많은 걸 지원해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를 만족시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사회 전체가 한두 세대에 걸친 긴 시간을 들여서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를 기대해봅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꿈꿔 봅니다. 제 자녀 세대 때부턴 우리가 경험한 10대 때부터의 불필요한 출혈 경쟁 없이, 결혼·출산 후에도 지금보다는 경제적 부담이나 각종 사회적 부담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데일리는 설 연휴 친지들과 나눌 수 있는 정치 이슈를 10개의 키워드로 뽑아봤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신년 대담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동훈 신드롬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정도로 여겨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 강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등할 정도의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정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은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인지도와 인기만 놓고 봤을 때 ‘정치인 한동훈’의 지금까지 행로는 성공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보수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설정은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운동권 청산 vs 검찰 독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이번 총선 주요 화두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이 86 운동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등 약 70명의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다. 여권에서는 이들을 우리 정치의 쇄신을 막는 기득권 정치인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6운동권 카르텔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 독재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두고 현 정부를 ‘검찰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검찰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이라는 얘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올드보이 복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잊혀 졌던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권 대표 주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 김 전 대표는 “부산 영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출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53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 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드보이들은 4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인제 전 의원, 최경환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의 정계복귀를 양당 지도부는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직접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올드보이들은 제3지대 신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이데일리)△경기 분구 및 김포·구리 서울 편입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분구될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빠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차이가 크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안이 선행돼야 한다. 여권에서 주도했던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은 당분간 물 건너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30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60여일 남은 지금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리 등 다른 서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난제 중 하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위성정당의 재림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에서 창당한 위성정당을 볼 수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서로 악용하는 셈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에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소수 정당을 함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날(5일) 그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는 대선후보시절 그의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1월31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비한 비례정당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할 것이라고 가정해 창당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온라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인 피습1월 한 달은 여야 정치인들의 피습으로 술렁였다.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방문에 나섰다가 불의의 흉기 습격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받던 중이었다. 지지자로 가장한 한 남성이 이 대표에 다가왔고 개조한 양날검으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이 피습으로 이 대표는 1.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와이셔츠깃이 칼끝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퇴원은 피습 8일만인 10일, 당무 복귀는 17일이 되어서 할 수 있었다. 같은 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한 남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가격했다. 도심 한 복판에서 여성 의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데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10대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습 이틀 뒤 배 의원은 병원을 퇴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제3지대 빅텐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줄줄이 신당을 창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합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제3지대 정당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하면서 몸집을 더 키웠다. 민주당 계열 신당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미래가 있다. 새로운미래에는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이 합류했다. 이외에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일부 세력이 힘을 모은 새로운선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대연합,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쳐진 녹색정의당이 있다. 이들의 관건은 ‘어떻게 힘을 모아 국민의힘·민주당에 대항하는가’이다.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 거대양당과 경쟁한다는 얘기다. 제3지대 핵심인물인 (왼쪽부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총선 공약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엎치락뒤치락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다. 상대 당이 낸 공약에 맞불을 놓는 형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지 개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국민의힘도 서둘러 수도권 철도지하화 공약을 냈다. 이외에도 여야는 경로당 점심,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등 비슷한 공약을 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당이 우리 것을 베꼈다”는 언쟁이 양당 간 오가기도 했다. △쌍특검·이태원특별법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둘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입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같은 달 30일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으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 수는 노태우 정부(7건)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논의되겠지만 여야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인천 서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다음 달 복지재단을 출범해 구민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신년 인터뷰를 통해 “구민 복지 수요 증가와 욕구 다양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강범석 서구청장이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복지재단, 맞춤형 복지 실현 서구복지재단 설립은 강 구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공들여온 사업이다. 재단이 출범하면 복지전문가들이 복지사업을 맡아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민간 후원을 받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서구의 출연금을 받는 재단은 연희동 옛 서인천세무소 건물에 조성하는 복지어울림센터에 들어선다. 재단 이사장은 강 구청장이나 이사 중 1명이 맡게 된다.강 구청장은 “복지재단은 지역(동네)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연구해 주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서구 복지 플랫폼을 운영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시설종사자 지원 등도 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복지사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구청장은 그러면서 “재단이 있는 복지어울림센터에는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센터도 함께 입주한다”며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이 주민 복지 실현이라는 일념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서구 본예산 1조2531억여원 중 62%인 7827억여원이 사회복지 사업비이다. 강 구청장은 “본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연간 190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 관련 예산은 2700여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해 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서구는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16곳을 늘렸고 올해 8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아이사랑꿈터 3곳을 확충해 현재 9곳을 운영하며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5호선 연장, 원당역 등 반영 노력그는 “서구는 젊은 도시여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많다”며 “출생 지원정책으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서구 자체 예산으로 첫째아 출산 시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5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곳”이리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정동 공공주택지구에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행복센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범석 서구청장이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강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철도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노선안에 대해서는 “원당역과 불로역 신설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단 안쪽은 철도가 없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원당역·불로역이 포함된 인천시 노선안대로 하면 돌아가는 데 몇 백미터밖에 차이가 안난다”며 “정부가 최종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협의 등을 거쳐 원당역, 불로역을 신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공항철도 계양역 혼잡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새 전동차 9편성이 증편돼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단 주민의 계양역 이동 편의와 관련해서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구청장은 “공항철도 증편과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통 민원뿐만 아니라 구민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강범석 구청장은 △서울 출생 △서울 문일고 졸업 △고려대 졸업 △민선 6기 인천 서구청장 △인천시 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 조정관
- 모성보호 의무 위반 처벌 6.8% …“임신·출산·육아 불이익 구조 방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출산 전후 직장 내 불이익은 법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모성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일은 일터에서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일터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장인 다수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도 사업주의 압박과 부족한 처벌 때문에 사건 진행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직장인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사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난달 직장인 A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연차가 발생하니 육아휴직을 받아줄 수 없다”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B씨는 지난해 12월 “육아휴직에서 복귀했을 때 사무실이 이전됐음을 알게 됐다”며 “출근 당일에 제 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회사에) 근무지가 바뀐 이유를 물었지만 지금까지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4대 법(출산휴가, 해고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으로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를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접수된 모성보호 의무 위반 사건 2335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6.8%(159건)에 그쳤다. 직장인들은 법에 명시된 출산·육아휴가를 쓰고도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유·사산) 전후 휴가와 임신·출산기의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는 범죄로 즉시 인정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394건 중 처벌된 사례는 46건(11.6%)뿐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관련 사건도 신고된 1078건 중 38건만 기소처리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미부여와 이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거부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산전 산후 여성의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신고는 690건 중 10.1%(70건)만 인정됐다. 반면 진정을 제기했지만 2회 불출석이나 취하, 각하, 신고의사 및 법 위반 없음으로 기타종결된 사례는 전체의 84.9%(1984건)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가 사업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취하하지 않고 사건을 유지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신이나 육아 중인 노동자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있을까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꺼린다”며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어렵게 신고하는데 이번에 확인된 고용노동부의 관련 법 집행 통계는 절망적인 수준이다”고 말했다.이수진 의원은 “여성노동자가 승진하려면 결혼, 임신,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화가 대기업에도 아직 횡행한다”며 “기업에 해결을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청으로서 수사와 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덧붙였다.
- “우리나라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보장, OECD 국가중 5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가적 제도 확대보다는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OECD 회원국의 부모 휴가·휴직 제도 보장 수준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보고서에서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종합적으로 국제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다고 분석했다.여성의 휴가·휴직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64.9주(출산전후휴가 90일+육아휴직1년), 급여지급률은 52.4%으로 조사됐다.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 시(이하, 완전유급기간)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다. 다만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높았다.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남성 휴가·휴직 제도의 보장 기간은 54주(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육아휴직1년), 급여지급률은 46.7%로 조사됐다.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완전유급기간은 25.2주로 OECD 38개국 중 일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부모의 휴가·휴직 제도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는 59.2주로 OECD 38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 및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확대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연장됐다. 또 2022년 출생아 부모 중 2022년 육아휴직 사용률(잠정치)은 30.2%로 여성은 70%, 남성은 6.8%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전체는 11.6%p, 여성은 12%p, 남성은 6.2%p 증가한 수치이다.다만 경총은 우리나라의 빠르고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전체 사유 중 42%)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 모성보호제도는 짧은 기간 급격히 확대되어 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에 다다랐으나 육아기 여성 고용과 출산율 제고에는 뚜렷한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경총은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찾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24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고용부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월25~31일)에 포상하고 있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표창 25점으로 총 36점이 예정돼 있다.특히 올해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과 유공자 발굴에 방점을 두고 포상할 계획이다.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고용유지율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평등, 능력개발, 모성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할 계획이다.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2.0점),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선정 시 가산점(5.0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신청자 공적사항은 현장 실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최종 선정이 되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중 개최되는 기념식(잠정 5월28일)에서 포상할 예정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일·가정 양립은 여성고용률과 출생률 동반 상승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날 만을 기다렸다" 100일 만 아이와 외출…꿀팁은요[하이, 육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육아에서 양육자의 우울감은, 당연한 말이지만 아이에게 악영향을 준다.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양육자의 우울감에서 비롯된 화풀이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양육자가 우울감을 컨트롤하는 건 육아에서 중요하다.양육자의 우울감을 유발하는 건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의 경우엔 극강의 ‘E’(심리검사인 MBTI에서 외향적 성향을 일컫는다) 부부라 ‘집콕’이 우리 부부의 우울감을 증가시켰다. 아내는 임신하면서부터 외출의 범위가 줄어서 힘들어했고, 나는 전업육아를 하면서 집에만 있다보니 갑갑해 우울감에 빠지곤 했다. 물론 일찍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수 있었지만, 아이의 면역력을 생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고 또 참았다. 인고의 시간인 100일이 지난 지금, 우린 아이와 함께 외출을 즐기고 있다.두 번째 외출로 고른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리조트.◇처음보는 광경에 연신 고개 도리도리…외출 후 커진 육아 행복감우리가 처음 외출 장소로 고른 건 ‘고양 스타필드’였다. 밖이 춥다 보니 장소가 실내로 한정됐다. 또 첫 외출이다 보니 수유실 등 환경이 쾌적한 장소를 골라야 했다. 첫 외출날이 1월 1일이었는데 다행히 눈치싸움에 성공했는지, 오전에 사람이 적었다. 오랜만에 외식도 하고, 카페에서 디저트를 즐기는 호사를 누렸다. 스타필드 3층엔 키즈 매장이 밀집해 있는데, 아이 물품을 구경하고 사는 것도 즐거웠다. 물론 당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첫 쇼핑 나들이에 흥이 올라 말도 안 되게 비싼 아이 양말을 덥석 사고, 집에 오자 이성이 돌아오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긴 했다.우리 아이는 너무 고맙게도 얌전하게 외출을 즐겨줬다. 본인도 처음 보는 광경들이 신기했는지 연신 고개를 돌리면서 주위를 관찰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아이가 심심해할 즈음에는 치발기를 쥐어주면 혼자 쪽쪽 빨면서 놀았다. 외출하고 나서 피곤했는지 이른 시간에 통잠을 자는 건 덤이었다.첫 외출은 즐거웠지만, 고민거리도 생겼다. 출산 2개월 전 사서 약 6개월 만에 사용하게 된 디럭스 유모차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디럭스 유모차는 ‘윰’인데 16kg에 육박한다. 집에서 내릴 때, 차에 싣고 내릴 때 한숨이 나오더라. 10kg대 디럭스 유모차가 괜히 100만원이 넘는 게 아니었나 보다.앞으로의 외출을 위해서라도 가벼운 유모차가 절실했다. 다만 신생아는 6개월 이전까지 누워서 유모차를 타야 하는데, 이건 디럭스 또는 절충형 유모차에서만 가능하다. 우린 고민 끝에 ‘스토케 요요2 베시넷’ 휴대용 유모차를 사용하기로 했다. 6kg의 가벼운 휴대용 유모차이면서도 신생아 전용 시트인 베시넷이 있어 실내 외출에 제격이었다. 6개월 이후에는 컬러팩을 사서 일반적인 휴대용 유모차로도 쓸 수 있었다.이후 다음 외출은 인천 영종도에 새로 생긴 인스파이어를 방문했다. 두 번째 외출이라고 나름 자신감이 붙었다. 또 확실히 가벼운 유모차를 사용하니 외출 후에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 이제부터 실내 외출은 휴대용 유모차를, 집 근처 산책 등과 같은 실외 외출은 디럭스 유모차를 사용하기로 했다. 요샌 점점 커가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경험을 선물할까 고민하고, 장소를 고르는 행복에 빠져있다. 동시에 아이와 함께한 외출 이후 전에 느낄 수 없었던 ‘가족’이란 가치가 더해져 내 세상이 넓어진 기분이다.외출 중 유모차 안에서 잠이 든 아이 모습. (사진=송승현 기자)◇외출 수유 위해 돈 쓰지 마세요…집에 있는 보온병이면 ‘OK’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한 번 나가면 돌아오기까지 최소 3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출발하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품목도 많다. 만일 필수품목을 자칫 까먹고 챙기지 않았을 때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 5번 정도의 외출을 통해 터득한 ‘외출 가방’ 목록을 공유하고자 한다.우리의 외출 가방 필수 품목은 △보온병 2개(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젖병 2개 △스틱 분유 4개(아이엠마더) △기저귀 4개 △튤립 사운드북 2개 △치발기 2개 △쪽쪽이 2개 △여분의 외출용 옷 1벌 △아이용 휴대 물티슈 △손수건 4개 △천기저귀 1개 △여분의 비닐봉지(기저귀 담아서 버릴 검정 봉투) 등이다.먼저 수유와 관련한 제품은 보온병, 젖병, 스틱분유 등이다. 외출 때 수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액상분유를 쓸 수도 있고, 분유 정량을 미리 담아오거나, 스틱분유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실 제일 편한 건 액상분유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우리가 쓰는 분유인 아이엠마더의 경우 액상분유 160ml 24개가 3만 5900원이다. 같은 브랜드의 스틱분유 같은 양보다 약 1만원 더 비싸다. 무엇보다 액상분유는 전용 니플이 있는데, 아이가 거부하면 답도 없다. 또 액상분유의 맛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도 있고, 먹은 후 아이가 트림을 하거나 토를 했을 때의 냄새가 너무 싫다는 엄마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우린 액상 분유 대신 스틱분유를 쓰기로 했다. 분유를 젖병에 미리 덜어가는 방법도 있었으나, 아이가 많이 먹지 않을 경우 덜어간 분유가 이미 습기를 머금어서 못 쓸 여지도 있어 배제했다.문제는 스틱분유의 경우 70도의 물이 필요하단 점이다. 이에 일부 엄마아빠들은 온도 설정이 되는 스마트 보온병을 사서 쓰기도 하는데 가격이 6만 5800원이다. 대신 우린 일반 보온병 2개를 가지고 하나는 80도의 뜨거운 물을, 나머지에는 차가운 물을 담아 간다. 수유할 때 젖병에다가 스틱분유를 넣고 뜨거운 물로 분유를 탄 다음 차가운 물이 담긴 보온병에 그대로 담가 먹기 적절한 온도로 식히는 방법을 쓰고 있다. 보온병의 효과가 좋아 둘 다 각각의 온도감이 3시간이 넘어도 지속되더라.또 필요한 게 놀이용품이다. 우린 아인 손가락 빨기가 많아진 이후 치발기만 있으면 혼자서 잘 놀아 꼭 챙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모윰’ 치발기다. 손을 넣는 부분이 팔찌처럼 팔목 전체를 감아주어 아이가 휘두르다가 땅에 치발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아이가 이동 시 우는 걸 대비해 ‘튤립 사운드북’과 쪽쪽이도 반드시 가지고 간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튤립 사운드북의 힘은 위대하다. 차 안 카시트에 앉아있으면 아이가 갑갑해 하는데 그 때 튤립을 켜서 동요를 들려주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달래기가 훨씬 수월하다. 또한 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침을 많이 흘리고 있어 손수건도 넉넉하게 챙기고, 천기저귀도 혹시 몰라 갖고 간다. 천기저귀는 차 안에서 햇빛이 강할 때 커텐처럼 가려줄 수도 있고, 추운 곳이면 담요처럼 덮어줄 수도 있어 활용도가 좋다.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 필요한 품목들. (사진=송승현 기자)
- 저출생 잡을 與 2차 공약 "학기당 50만원·늘봄학교 단계적 무상"(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기당 50만원씩 연 100만원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되는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교 후부터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과 학부모·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을 의무 설치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결혼·출산·양육, 합리적 선택 되도록”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2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한 달의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에 이은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이다. 총괄공약개발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주제의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가 단 한 번의 정책 발표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결혼·출산·양육이 개인에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초점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이다. 단 바우처가 학원비로 쓰이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국민의힘 총괄공약개발본부장은 “필요한 예산은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지난주 발표한 저출생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초등학생을 오후 8시까지 봐주는 늘봄학교도 혁신한다. 앞서 전날 정부는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융합교육(STEAM), 1인 1악기 교육, 영어 교육 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를 내년 초등학생 1학년과 취약계층 전 학년에게, 2026년 초등학생 2·3학년, 2027년 초등학생 4~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해 맞벌이 자녀의 교육과 급식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봄, 정부서 민간·가족도 함께국민의힘은 정부의 돌봄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학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이 돌볼 땐 서비스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바우처를 지원한다.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하면 1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로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해 맞벌이 부부에게 가던 불이익을 없앤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는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심적·물리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임직원 자녀를 위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다른 기업과 지역에 개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각 지역의 돌봄을 책임진다.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선 아이돌봄서비스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식 지원 지적에 대해 유 의장은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이 없다”며 “‘아파트 한 채 1억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번 저출생 관련 공약을 일단락하고 다음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관련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 ‘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정책은 자녀가 별거할 시에도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000만원 이상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정비됐다.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가격 안정화 취지로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은 삭제된다.맥주 제조 원료로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허용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의 길을 트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해당 성분으로 만든 술은 기타주류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맥주로서는 판매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 애로 사항에 관해 먼저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해 원료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는 샌드위치 업체의 남는 빵을 활용해 밀맥주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오이스터(굴)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가 출시된 바 있다.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재부)◇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은 30~5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여행사업과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을 포함해 13개로 확대하고, 기존 포함돼 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추가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 소득 상관없이 '1억'…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 대책 보니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회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을 막기 위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또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도 없앤다는 구상이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서울시의회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자료=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자신의 해당 여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 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간 4000가구를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간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양육비는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만큼,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