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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 전국 관공서·공공기관 민방위 훈련 실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관공서·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4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 훈련에 참여한 청사 푸르미어린이집 원아들이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방위 훈련이 재개된 건 2017년 8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후 민방위 훈련은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의 여파로 각 지자체별 재난·재해 대비 훈련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 2020년~2022년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훈련이 중단됐었다.행안부가 6년 만에 민방위 훈련 재개를 시작한 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반도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지난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며 직접 민방위 훈련 재개를 이야기하기도 했다.이번 훈련은 △53개 중앙행정기관 △4개 헌법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중앙부처 및 시·도 소속기관 512개 △본사 및 전국 지사를 포함한 4893개 공사·공단 등 총 5707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아울러 공습상황 시 취약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상시 행동요령 숙달을 위해 전국 1만 2151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도 훈련에 참여했다.훈련은 적의 미사일 등으로 인한 피격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가 해당 기관별로 자체 발령되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은 비상계단 등을 통해 가까운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했다.또한 실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행안부에서 제작·배포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대피 전·후 비상시 행동요령과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 교육도 실시했다.행안부는 이번 민방위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3.05.16 I 송승현 기자

의료연대 “尹 간호법 거부권 환영…17일 총파업 유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로 구성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오는 17일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연대는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오는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히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어일으키고 있다”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밝히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 하에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연대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여는 것”이라며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의료자원 소멸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발전적인 보건복지의료를 위한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연대는 “간호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 종사자 모두를 위한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을 느끼게 됐다”며 “이제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국회와 정부가 내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16 I 김형환 기자

육사·공사 입시도 이과 유리?…내달 16일부터 원서접수
지난 3월 10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분열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다음달 16일부터 2024학년도 사관학교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사관학교는 수시 6회·정시 3회 지원 제한을 받지 않기에 수험생에겐 또 하나의 대입 기회로 여겨진다. 대입 전문가들은 수능과 비슷한 형태로 치러지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16일 진학사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육사)·공군사관학교(공사)는 인문계열 선발을 줄이고 자연계 선발인원을 늘렸다. 반면 해군사관학교(해사)의 계열별 모집 비중은 전년도와 비슷하다. 육사는 전년도에 남학생을 문·이과 계열별로 동일하게 145명씩 모집했다. 올해는 자연계열 선발인원을 확대해 자연계열 158명, 인문계열 130명을 선발한다. 공사 역시 지난해 자연 129명, 자연 70명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자연 139명, 인문 60명으로 선발인원을 조정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계열별 선발 비중을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대신 남학생 선발 인원을 5명 늘렸다. 특히 공사는 다른 사관학교와 달리 그간 학교장추천전형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올해 치러질 2024학년도에는 고교학교장추천전형을 신설했다. 공사는 해당 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235명)의 30%인 7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 응시하는 해당 전형의 총점은 1000점 만점이며 면접이 650점을 차지한다. 같은 전형을 운영하는 육사(640점), 해사(500점)보다 면접 배점이 높다. 공사는 ‘우주·신기술 전문인력 전형’도 특별전형으로 신설했다. 자연계열에서 10명(남 8명, 여 2명)을 선발한다. 선발 자격은 1차 시험 자연계열 합격자의 남·여 각 상위 1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공사 입학전형 중 유일한 비조종 분야라 해당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 탈락할 경우 일반전형 대상으로 전환되지 않고 불합격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4학년도 사관학교 모집인원(자료: 진학사, 각 학교 모집요강)사관학교 입시는 크게 ‘우선선발’과 ‘종헙선발’로 분류된다. 모든 응시자는 1차 필기시험(국어·영어·수학)을 치러야 하며, 여기에서 일정 배수 내에 든 합격자에게만 2차 시험(면접·체력검정·신체검사)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1·2차 시험과 학생부 성적으로 우선선발 대상자를 추리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종합선발 대상자로 전환된다. 종합선발은 우선선발과 달리 수능성적을 반영한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관학교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26일까지다. 이어 1차 시험일은 7월 29일로 4개 사관학교 모두 동일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1차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있기에 1차 시험이 중요하다”며 “사관학교 1차 시험은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며 시험 범위도 수능과 거의 같다”고 말했다. 국어·영어시험은 모두 30문항이 출제되며 수험생들은 50분 내에 이를 풀어야 한다. 국어는 수능 국어 공통 범위인 독서와 문학에서만 문제가 출제되며, 영어는 듣기 문항 없이 영어Ⅰ, 영어Ⅱ가 출제 범위다. 수학은 수능 수학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학Ⅰ 과 수학Ⅱ가 공통과목으로 출제되며, 학생들은 계열에 따라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다. 인문계열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자연계열은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수학 시험의 문항 수는 30개, 소요 시간은 100분이다. 학생부 성적은 재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된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과목이 반영 대상이며 진로선택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육사·해사는 학생부 배점 중 10%를 출석점수로 반영하며 두 곳 모두 결석 2일까지만 만점을 부여한다. 우연철 소장은 “사관학교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은 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차 시험 기출문제를 확인해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차 시험의 경우 면접의 영향력이 큰 데다 올해는 작년보다 면접 비중이 더 높아진 곳이 있으니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면접을 해보는 방식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5.16 I 신하영 기자

'대선 尹 지지 무색' 간호법 거부에 지역 간호사회 회장 실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역 간호사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지역 간호사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대거 공개 지지한 바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결정을 성토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 등 회원들이 눈물을 보였고,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은 오열을 하던 중 쓰러져 인근 서울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남 회장은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이번 공약 파기 행위에 대해 “총선에서 단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공식 공약집과 당선 후 정책과제에는 간호법 제정 내용을 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대선 당시 원희룡 캠프 정책본부장(현 국토부장관)까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어 구체적인 설득 노력도 없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 입장에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대한간호협회는 대선 당시 특정 후보 공개 지지를 하지 않았으나, 지역 간호사회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사례가 적지 않아 간호계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지역 간호사들 역시 지난해 2월 대선 직전 윤 대통령 공개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지지 선언에는 경남 지역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037명이 이름을 올렸다.지난해 2월 14일 경남지역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간협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에 간호법을 즉각 재의할 것을 요구겠다는 의지도 전했다.이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6 I 장영락 기자

이재명 `강행` 예고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野, 교육위서 일방 처리(종합)

이재명 `강행` 예고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野, 교육위서 일방 처리(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16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앞서 4월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상임위에서도 단독 처리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법안을 두고 강행을 예고한 만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간 야당은 정부·여당이 중재안을 만들어 올 경우, 법안 일방 처리가 아닌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마지노선으로 통보한 이날까지 정부·여당의 중재안이 없어 끝내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섰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진행에 반대하며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이 회의장을 지키며 여당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며 “야당이 되니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당은 이 법을 두고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정략적 법안 △안조위에서의 절차 위반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어긋남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안조위 문제는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이 의원은 또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고 주장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그러니까 2022년 기준 연봉 2528만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주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취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 상환을 하던 중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이자를 감면해주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고금리 시대의 학생들의 학자금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큰 틀의 취지는 이 의원도 공감해줬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지난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더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어 오늘 의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퇴장하며 안조위에 이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만이 남아 법안을 의결했다.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 의결 전까지 야당과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교육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 회부되고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야당에게 끝까지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해주시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다음 주력 법안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꼽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십 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된다?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5.16 I 이수빈 기자

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재가…양곡법 이어 두번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 재가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당정은 윤 대통령에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전체가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2023.05.16 I 송주오 기자

‘尹정부 여가부’ 1년…“직무유기 김현숙 장관 사퇴하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영민 수습기자] “직무유기 여성가족부 장관 필요 없다. 김현숙 장관 사퇴하라.”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영민 수습기자)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 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실현에 앞장서라”고 밝혔다.‘시민이 지켜낸 여가부 퇴행 멈추고 성 평등으로’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퇴 △여가부의 성 평등 실현 촉구 등을 요구했다.먼저 이들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국가 성 평등 정책 추진계획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이 여가부 부처 폐지안에 대해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던 ‘버터나이프크루(성평등 문화추진단)’ 등의 사업을 여당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한 근거나 검토 없이 중단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성차별은 여전히 만연해 있고 성폭력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차별의 근거로 한국의 성 격차지수가 146개국 중 99위(세계경제포럼), 여성의원 비율 129위(국제의회연맹), 성별 임금격차 OECD 국가 중 최고(31.1%) 등의 통계를 들었다. 이에 여가부가 성 평등 전담부처로서의 기능과 집행력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 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1년간 여가부 폐지로 대표되는 잘못된 정책 방향 아래 역차별 담론과 여성차별 부정세력이 정당성을 얻으며 사회통합은 배제의 언어가 됐다”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그 그간을 흔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성 평등 전담부처인 여가부는 여성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여성 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관점을 갖추고 강력한 성폭력 처벌 집행 기준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새로운 여가부 장관을 뽑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사람 구함’이라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2023.05.16 I 황병서 기자

간협, 尹 간호법 거부권에 “총선기획단 통해 단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공약을 어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총선기획단을 통해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간협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어일으키고 있다”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간협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선 전 윤 대통령의 공약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지난해 1월 간협을 방문한 윤 당시 대통령 후보와 선거대책본부는 간호법에 대해 직접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으며 대선캠프 홈페이지에도 간호법 추진이 올라와 있었다”며 “간호법에 대한 약속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공약을 파기했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통해 간호법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국민의힘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간호조산법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등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며 “100년 전 간호법을 제정한 미국과 75년 전 제정한 일본의 의료체계가 간호법 때문에 붕괴됐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총선기획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간호법을 가로막은 정치인을 단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회원들의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하는 등 클린정치캠페인을 펼쳐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들은 국회에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즉각 요구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오늘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며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간협의 한 간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거쳐 단체행동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간협은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진실을 국민들게 알릴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기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들게 약속했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기 부정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5.16 I 김형환 기자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국민 거부한 것…국회서 재투표할 것"(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반문했다.이어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반대 결정에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며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 계속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독선적 정권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게다가 간호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직접 국민에 약속한 대선 공약임에도 본인들 스스로 거부권 행사한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이고 스스로 후안무치 정권인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거짓 근거로 국민 기만하고 스스로 한 약속까지 뒤집으며 국회 입법권 부정하는 윤 정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복지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정춘숙 의원도 “간호법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전 세계 OECD 국가 중 90여 개 국가에서 간호법을 채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현실적으로 재투표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새로운 법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로 간호법 법률안 돌아오게 되면 바로 재의 요구를 재의할지, 아니면 여당과 새롭게 협상할지 당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저희가 다시 표결을 붙였을 때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얻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해서 통과 어렵다고 하면 그럼에도 부결되더라도 원칙대로 재의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여당과 논의할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6 I 이상원 기자

‘후쿠시마 시찰단’에 전한 민주당의 7가지 요구…“꼭 검증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다음주 일본을 방문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관련 시찰단에 대해 꼭 확보해야 할 검증 항목 7가지를 제시했다. 해양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을 지키는 주권국가로서 실질적인 검증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윤영덕·위성곤·양이원영·윤재갑 의원이 지난달 일본 도쿄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의원단 요청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양이원영 의원실)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해양 생태계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안전성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안전성 주장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요구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시찰단이 확인해야 할 항목은 총 7가지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현황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원천자료 데이터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가동 현황과 처리 전후 비교자료 △ALPS를 통과하지 않은 지하수 현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따른 생태계 영향 평가 자료 △투기 외 대안 검토 결과자료 △향후 사고 원전 오염수의 추가 발생 가능성과 그 규모 △후쿠시마산(産) 농수산 식품의 안전 여부 등이다. 대책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투기될 경우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이면 우리 바다에 도달하게 된다”며 “투기가 시작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소비가 급감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찰단의 활동이 단순 견학에 그치고 일본에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확실한 검증의 과정이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일본은 현재 64개 핵종 중 9개에 대해서만 핵종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도 불안정하다.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고, 방사성 물질 총량 평가 자료도 획득해야 한다”며 “일본은 ALPS 처리 전후 데이터를 전면 공개하고 있지 않다.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전체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ALPS가 이런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그 가동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지하수가 사고 원전을 통과하여 바다로 흘러가는 정황이 있다. 지하수의 양과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하고, 장기간 방사성 물질 총량이 축적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검증할 수 있는 생태학적 영향 평가 자료를 확보하라”며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해양 투기 외에도 콘크리트를 붓는 고형화 또는 추가 저장 탱크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해양 투기 외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고, IAEA와 인접국가의 동의를 얻는 모양새를 갖추면 이어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고 우리나라에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농수산 식품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견학 수준에 그친다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대일 굴종외교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생생한 민낯임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3.05.16 I 박기주 기자

野, 안조위 이어 상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상보)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한달 만이다.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만이 회의장을 지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에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다.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그러니까 2022년 기준 연봉 2528만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주자는 것이 주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요청했다.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태규 간사가 정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지난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더 이상의 논의의 진전이 없어 오늘 의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이태규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채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023.05.16 I 이수빈 기자

尹 "방만 재정을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은 빈약한 반면 훌륭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왔다”며 “이른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방만 재정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하여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다”고 자평했다.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청년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 조치했다”고 부연했다.이어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기료 인상에 대한 설명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2023.05.16 I 송주오 기자

한일 경제인회의 4년 만에 대면 개최…제삼국 공동진출 모색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일 경제인회의가 4년 만에 서울에서 대면 개최한다. 참석 기업은 양국 협력을 통한 제삼국 공동진출을 모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경제인 회의의 일본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와 일한경제협회(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전 회장) 등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5회 한일 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양국 경제인 간 연례 교류행사다. 2020~2022년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 일상회복과 함께 4년 만에 연다. 특히 양국이 지난 3월16일 도쿄와 5월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며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한 상황이어서 양국 경제협력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이날 회의에선 일본 측 74명을 비롯한 240여명의 양국 기업인과 경제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첨단산업 한일 협력 강화와 한일기업 제삼국시장 공동진출이란 주제로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경제·인재·문화 등 상호교류 등을 논의한다. 2025년 일본 국제박람회 성공 개최와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손경식 경총 회장(CJ그룹 회장)과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 이사가 기조연설자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 측을 대표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일본 측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도 함께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은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와 정부 간 긴밀한 협의로 한일 경제협력이 힘을 받는 상황”이라며 “경제인이 선두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안덕근 본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력과 행동력에 경의를 표하고 한일 관계 강화에 대한 강한 뜻을 공유하는 중”이라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가속하기 위해 양국 경제인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글로벌 통상현안 협력과 신산업분야 공조, 제삼국으로의 협력 범위 확장, 젊은 세대 간 교류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한일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양국 재계는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상공회의소와 오는 6월9일 부산 제12회 한일상의회장단회의를 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7월4~5일 서울에서 2023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한일 산업협력 포럼(7월6일·서울), 한일 재계회의(11월22일·도쿄)를 연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3.05.16 I 김형욱 기자

尹,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국민 불안 초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꼬집었다.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 공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 간호사의 단독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 반대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이에 당정은 윤 대통령에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전체가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2023.05.16 I 송주오 기자

尹 "3대 개혁 더이상 미룰수도 미뤄서도 안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거듭 힘줘 말했다.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용세습의 폐단을 막기 위해 공정채용법 개정안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교육개혁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 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있다”며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6 I 송주오 기자

"김건희 여사 모욕하지마"...美 WP에 실린 독자 항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clotheshorse’라고 묘사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사가 현지 독자의 항의를 받았다.WP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독자들이 보낸 의견을 소개하는 오피니언(opinion)란에 “한국 대통령 부인을 모욕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가장 위에 배치했다.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사는 로널드 하이탈라 씨는 이 같은 제목의 글에서 WP의 지난달 27일자 기사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국빈 방문한 김 여사를 ‘clotheshorse’라고 묘사한 데 대해 문제 삼았다. ‘빨래 건조대’를 뜻하는 이 단어는 ‘옷을 자랑하거나 최신 패션만 쫓는 사람’이라는 속어다. 유행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을 뜻한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도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로널드 하이탈라 씨는 “기사의 어떤 부분에도 김 여사가 ‘clotheshorse’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보도는 미국 정부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방문객 의상에 대한 무의미하고 부정적인 논평은 무례하다”고 덧붙였다.그가 지적한 기사는 패션 분야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국빈 만찬 때 입은 의상에 대해 주로 다루며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더했다.기사에는 “(질 바이든 여사가 입은) 옅은 보라색 드레스가 그를 돋보이게 할 수 있지만 손님들의 의상, 특히 clotheshorse로 잘 알려진, 폭넓은 시폰 스커트와 흰 장갑을 착용한 김 여사의 패션 감각이 돋보이게 하는 데 더 행복을 느낀다”는 문장이 담겼다.질 여사가 자신의 의상을 절제해 김 여사를 배려했다는 취지의 보도였지만, 적절치 않은 단어 사용으로 독자의 지적은 받은 셈이다.

2023.05.16 I 박지혜 기자

尹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 국민 불안감 초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이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꼬집었다.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5.16 I 송주오 기자

한동훈 '코인논란' 김남국 직격…"뭐만 있으면 검찰탓"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의혹이 불거진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공작’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펼친 가운데, 한 장관은 “민주당은 뭐만 있으면 저나 검찰 탓을 하 는게 한 두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이미 국민들은 익숙해졌겠지만, 코인거래 하다 금융당국에 걸린것까지 제 작품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도 참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 의원이 저한테 질의할 당시에 코인하던 것 말고 없는 것 같다”며 “그것만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여러가지 실정들을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것(코인 의혹)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의혹이 최초로 제기되자 “윤석열 라인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연일 설전을 벌였던 참여연대를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에 대한 계속된 비판은 이례적’이라는 취재진 지적에 한 장관은 “주변에서 ‘강력한 정치단체하고 맞서는 건 너만 손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말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참여연대가 해온 것을 모두 폄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비판하는 박원순 다큐멘터리 관련해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약자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2023.05.16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尹 간호법 거부 시, 반의회주의 선언…국민 심판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는 것에 대해 “부디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운영을 위한 새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에 대한 최후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 통합으로 전환할지 국민 분열로 이어갈지 판단하는 가늠자”라며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이어 “정부·여당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국무회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한다. 간호법 공포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과 관련해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에 힘자랑”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고 한다는데 이는 거짓”이라며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고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법 또한 간호인력 양성 면허 및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또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 하는 것도 거짓”이라며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현행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2년에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장은 “거부권에도 최소한의 논리는 있어야 하는데 왜 이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가나”라며 “윤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 말하고 기록에 남은 것을 공약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는 오직 국회에 힘자랑하는 것 외에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국회를 내 맘대로 하겠다’는 오기와 독선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반(反)의회주의 선언이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6 I 이상원 기자

김종민 “‘몇 천원’ 거래했다는 김남국, 국민들이 바보인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코인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의 대처를 두고 “김 의원이 정말 잘못 대응하고 있다. 지금 ‘내가 잘했다, 억울하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김남국 의원(사진=이데일리DB)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이미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남국 의원의 계좌 등에서) 얼마의 내역이 이체가 되고 이런 것을 밝혀내고 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걸 그냥 두루뭉술하게 ‘몇 천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건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본다”며 “누구라도 잘못을 했으면 뭔가 당황하고 뭔가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싶을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 하다가 그만둬야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금방 확인이 될 사실인데 이거를 약간 변명하듯이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로비나 뇌물은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리 목적으로 거의 전업적으로 코인 거래를 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백 번이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인 김남국은 돈 버는 게 뭐가 죄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김남국은 그게 안 된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일탈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고 그냥 몇 천 원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할 수록 더 문제가 가중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결단도 강조했다. 그는 “옛말에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나. 가까운 측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해야 한다. 그런 결단을 안 하고 가면 그거는 고스란히 민주당 지도부에, 이재명 대표에 쌓인다. 이 대표 개인에게만 남으면 괜찮은데 그게 민주당에 쌓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을 혁신해서 정말 정치 개혁하고 정당 개혁해서 민주당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신뢰를 줘야 하는데 ‘윤석열이 못하지만 민주당 니들은 더 문제야’라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역사에 민주당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6 I 박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