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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사회] 경비원, 갑질피해 뿐일까..합법적 차별 '감단직'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논쟁과 관련된 법을 다룹니다.대한민국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처럼 어처구니없는 표현도 드뭅니다.지나치게 높은 비정규직 비율, 선진국 대비 너무 높은 자영업자 비율, 젊은 세대의 육체노동 기피 현상 등은 직업의 귀천, 더 나아가 직업에 따른 실질적인 차별대우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직업의 귀천이 없는 사회였다면, 주민의 갑질과 폭행 끝에 50대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경비노동자 김인준씨가 12일 오전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이만수열사 추모사업회를 비롯한 최모 경비노동자 추모모임 관계자들의 주최로 열린 ‘최모 경비노동자 추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비원처럼 감시업무가 주요 업무이거나 노동이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운전기사 등을 감시·단속적 노동자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3항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둬 감시·단속직(감단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감단직 노동자도 노동자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일부 기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물 등에 낮과 밤 상주하면서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틈틈이 휴식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단직 노동이 사용자가 원한다고 모두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규정대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법적 차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 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승인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파견직보호에 관한 법률’이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비정규직·파견 노동자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 악용되는 것처럼, 감단직 노동을 별도로 규정한 것 역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덜 주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당장 지난해 중앙대 기숙사 시설노동자들이 용역을 맡은 업체에 속아 임금을 떼인 사례가 있습니다.당시 시설관리 용역을 맡은 업체가 시설관리 일자리가 감단직이라고 속여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감단직’을 잘 알지도 못했던 노동자들은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고, 노무사를 통해 3년치 미지급 수당이 1억4000만원이나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감단직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급여를 조건으로 사람을 찾는 구인광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주중 16시간, 주말 종일 상주 조건으로 월 80만원 월급을 제공한다는 경비원 모집 공고를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일도 있습니다.1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의 경비실이 비어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 “이번 경비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비관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제도적 모순과 관련 있습니다.법률적으로 고용과 해고가 쉽고, 싸게 부릴 수 있는 노동자를 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습니다. 주민의 모욕 행위를 견디지 못한 경비노동자가 분신한 사건이 6년 전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차별 없이 타인의 노동을 존중을 방법을 배우지 못한 듯합니다. 특정 노동에 대한 합법적 차별이 쉽게 용인되는 사회라면 그 학습은 더욱 더딜 것입니다.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작 그런 일에 돈을 그렇게 줘야 되느냐고.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일이 그렇게 하찮게 보인다면,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기 싫다면, 그 자리를 비워두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영호(전 SK㈜ 부회장)씨 별세, 선주·선민 씨 부친상, 하종우·왕두균 씨 장인상 = 29일 오후 2시 5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1일 오전 10시, 장지 절두산 순교성지 부활의 집. 02-2072-2020 △정덕훈(행정안전부 대변인실 서기관)씨 별세, 30일 오전 4시15분, 구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9월1일. 031-560-2430△장삼순 씨 별세, 이만수(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전 감독) 씨 모친상 = 30일, 서울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9월 1일 오전 6시 30분. 02-970-1288 △유정순씨 별세, 권태홍(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씨 모친상 = 29일 오후 8시, 원광대 장례식장 204호, 발인 9월 1일 오전 10시 063-855-1734 △배정섭씨 별세, 배준원(하나금융지주 부장)·배준인(대창정밀 반장)·배선윤(HS Tech 실장)씨 부친상, 김대영(금융감독원 인재교육원 전문교수)씨 장인상, 최현희(해오름 어린이집 교사)씨 시부상 = 29일, 영천전문장례식장 금강실, 발인 31일 오전 7시, 장지 대전현충원. 054-332-4000 △김혁규 씨 별세, 김영진(한국연예제작협회장 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장) 씨 부친상 = 30일, 순천향대서울병원 장례식장 206호, 발인 1일 오전 7시 30분. △윤진원씨 별세, 윤종혁(자영업)·종빈(크로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이사)씨 부친상 = 30일,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204호, 발인 9월1일 오전 6시30분 02-2215-4444△한석찬 씨 별세, 한동준(창원상의 경남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씨 부친상 = 30일 오전 7시 30분, 경남 창원시 영락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9월 1일 오전 7시 30분. 055-256-9273
- '박용택 최다안타-로맥 3만호 홈런' KBO리그 전반기 기록들
- KBO리그 통산 최다안타 기록(2천319개)을 세운 박용택이 기록 달성 후 가진 기념행사에서 관중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K 외국인타자 제이미 로맥이 KBO 리그 통산 3만호 홈런을 기록한 뒤 내야를 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가 뜨거웠던 전반기를 마치고 올스타 브레이크에 돌입했다. 전반기에 세워진 각종 기록들을 살펴본다.▲고졸 신인들의 화려한 신고식올해 KT에 입단한 고졸 신인 강백호는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데 이어 데뷔 첫 타석에서 최연소로 개막전 1호 홈런까지 터뜨리며 야구팬들에게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다.이후 6월 13일 잠실 두산전에서 1회초 선두타자 초구 홈런, 5월 27일 수원 LG전에서 1회말 선두타자 초구 홈런을 각각 한 차례씩 쏘아 올렸다.한 시즌에 1회초, 1회말 선두타자 초구 홈런을 모두 기록한 선수는 1986년 이만수, 1999년 이병규, 2002년 이종범, 2011년 정근우 등 4명뿐이며, 신인은 강백호가 처음이다.7월 7일 사직 롯데전부터 10일 수원 두산전까지는 3경기 연속 홈런을 쳐내 역대 3번째 고졸신인 최다 연속경기 홈런 타이기록을 세우기도 했다.삼성 양창섭은 3월 28일 광주 KIA전에서 18세 6개월 6일의 나이로 최연소 데뷔 첫 경기 선발 승리를 거뒀다. 2006년 한화 류현진에 이어 역대 2번째 고졸신인 데뷔 첫 경기 선발 무실점 승리 기록도 함께 챙겼다.롯데 한동희는 6월 6일 마산 NC전에서 역대 25번째 신인 만루홈런(입단연도 기준, 1982년 제외)을 기록했다. 롯데가 6월 한 달 간 54홈런으로 역대 팀 월간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우는 데에 일조했다.▲‘통산 3만호 홈런볼’ 주인공은 SK 로맥6월 10일 KBO 리그 통산 3만호 홈런볼이 SK 로맥의 방망이에서 터져 나왔다. 3만호 홈런에 단 1개만을 남겨두고 있던 이날 로맥은 대전 한화전에서 1회초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으로 KBO 리그 통산 3만호 홈런을 달성했다.아쉽게도 3만호 홈런볼은 외야 불펜 그물 상단에 끼어 로맥과 함께 기쁨을 누릴 행운의 야구팬은 없었다. 하지만 로맥은 7월 7일 문학구장에서 경기에 앞서 3만호 홈런 기념 시상식을 가지며 야구팬들과 기쁨의 순간을 함께 했다.6월 9일 9회말에 터진 롯데 이대호의 홈런은 2만 9999번째 홈런이었다. 다음날 로맥에 이어 14분 뒤에 홈런을 친 KT 강백호의 홈런볼은 3만1호로 기록됐다.▲‘홈런과 홈런이 만났다’ 이색 홈런 기록올 시즌 홈런과 홈런이 만나며 이색적인 기록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3월 31일 수원 두산전에서는 8회말 한 이닝에 KT 로하스와 이해창이 나란히 만루홈런을 기록해 역대 최초 ‘한 팀 한 이닝 2만루홈런’이라는 진귀한 홈런 기록을 만들어냈다.6월 29일 대구구장에서는 삼성 타자 김상수가 넥센 투수 김상수를 상대로 홈런을 터뜨리며 타자가 이름이 같은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치는 진기록을 만들어냈다. 이는 2011년 삼성 타자 이영욱이 SK 투수 이영욱을 상대로 홈런을 친 이후 역대 두 번째였다.이 밖에도 6월 13일 KT 강백호와 두산 허경민은 통산 10번째로 한 경기에서 1회초, 1회말 선두타자 홈런을 기록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NC 나성범과 스크럭스가 마산에서 LG를 상대로 통산 3번째 동일타자 이틀 연속 ‘연속 타자 홈런’을 기록했다.롯데 전준우는 7월 10일부터 11일 포항 삼성전에서 역대 3번째로 2경기 연속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을 터뜨렸다.▲‘베테랑의 품격’ KIA 임창용 & LG 박용택‘최고령’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베테랑 마무리 투수 KIA 임창용은 올 시즌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경신해 나가고 있다.임창용은 5월 13일 대구 삼성전에서 41세 11개월 9일의 나이로 개인 통산 255번째 세이브를 기록하며 KIA 최영필의 최고령 세이브 기록(41세 10개월 30일)을 경신했다.임창용의 최고령 세이브 기록 경신은 현재 진행 중이다. 최근 6월 7일 수원 KT전에서 41세 30일의 나이로 세이브를 기록했다.LG 박용택은 올 시즌 마침내 KBO 리그 타격 정상에 올랐다. 6월 23일 잠실구장에서 롯데를 상대로 4안타를 터뜨리며 개인 통산 2321안타를 기록, 종전 양준혁의 2318안타를 넘어섰다. 이어 7월 3일에는 시즌 100안타로 역대 9번째 10년 연속 100안타를 기록했다.박용택은 올 시즌 KBO 리그 최초 7년 연속 150안타와 10년 연속 3할 타율 기록에도 도전 중이다.▲‘외인 기록의 시작과 끝’ 후랭코프 & 니퍼트두산 후랭코프는 3월 27일 잠실 롯데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KBO 리그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6월 8일까지 9연승을 거두며 종전 NC 맨쉽이 지난해 기록한 데뷔전 이후 선발 최다 연승(8연승)을 넘어섰다.7월 4일 사직 롯데전에서 거둔 13연승으로 후랭코프의 기록은 마감됐다. 데뷔 이후 13연승은 구원승을 포함한 데뷔전 이후 최다 연승 타이기록이다.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째 KBO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KT 니퍼트는 올 시즌 100승과 1,000탈삼진을 동시에 달성했다. 두 기록 모두 외국인 선수로는 최초이며, KT 소속 선수로도 최초 기록이다.▲야구장 찾는 팬도 KBO 기록의 주인공올해 최초로 미세먼지로 인해 4경기가 취소되는 등 경기 관람이 불편한 날씨가 많았지만 KBO 리그를 찾는 야구팬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팀 순위 단독 2위로 전반기를 마감한 한화는 6월 8일부터 21일까지 홈 9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하는 등 팀 성적만큼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KBO 리그의 현재 평균 관중은 1만1687명으로 지난해 대비 2%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다 9경기 빠른 426경기 만에 500만 관중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3년 연속 800만 관중은 물론 지난해 840만명을 넘는 역대 최다 관중 기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KBO리그 통산 3만호 홈런에 '-22홈런'...주말 돌파 예상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1982년 3월 27일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터진 삼성 이만수의 KBO 리그 통산 1호 홈런을 시작으로 10회말 2사에 삼성 이선희를 상대로 쏘아 올린 MBC 이종도의 극적인 끝내기 만루홈런까지. KBO 리그의 역사는 홈런과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올해로 37번째 시즌을 맞이한 KBO 리그 통산 1만8124경기에서 기록된 홈런은 모두 2만9978개다. KBO 리그 통산 3만호 홈런에 22홈런만을 남겨두고 있다.올 시즌은 6월 7일 현재 304경기에서 677개의 홈런이 터져 경기당 평균 2.23개의 홈런이 기록되고 있다. 경기당 홈런 수가 1999년 2.41개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홈런 페이스로 이번 주말 3만호 홈런 돌파가 전망되는 가운데 KBO가 팬들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현장에서 3만호 홈런볼을 잡은 팬이 해당 홈런볼을 KBO에 기증할 경우 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한다.선물은 팬이 지정한 구단의 2019 시즌 연간회원권 2매 또는 LG 올레드 최신형 TV 중 선택할 수 있다. 3만호 홈런을 친 선수와 함께 기념 사진촬영도 하고 사인배트도 받게 된다.3만호 홈런을 기록한 선수에게는 KBO가 특별 제작한 3만호 기념 트로피가 수여되며, 추후 기록을 달성한 선수의 홈 경기에 맞춰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KBO 리그 통산 1만호 홈런과 2만호 홈런은 각각 19년 전과 9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999년 5월 9일 사직구장에서는 KBO 리그 통산 1만호 홈런이 기록됐다. 5회말 롯데 호세가 해태 최상덕의 4번째 공을 비거리 135m의 솔로홈런으로 연결하며 KBO 정규시즌 만 단위 홈런 이정표의 첫 깃발을 꽂았다.당시 KBO는 호세에게 골든배트와 금 3냥쭝 골든볼을 시상했으며, 홈런볼을 기증한 관중에게는 금 1냥쭝 골든볼과 1999년 정규시즌 잔여 전 경기 입장권을 증정했다.그로부터 10년 뒤인 2009년 7월 16일, 이번에도 1만호 홈런이 터진 사직구장에서 한화 연경흠이 롯데 이정훈으로부터 솔로홈런을 뽑아내며 KBO 리그 통산 2만호 홈런이 완성됐다.행운의 주인공이 된 연경흠은 골든배트를 받았으며, KBO가 2만호 홈런볼을 잡은 관중을 위해 42인치 LCD TV와 제주도 왕복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경품을 내걸었지만 홈런볼은 기증받지 못했다.1만호와 2만호 홈런이 솔로홈런으로 사직구장에서 나왔던 공식이 3만호 홈런에도 성립될 지 흥미롭다.역대 KBO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이 기록된 시즌은 SK가 234개의 홈런으로 시즌 팀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2017년이었으며 총 1547홈런이 터졌다.경기당 평균 최다 홈런이 기록된 시즌은 2.41개의 홈런이 기록된 1999년이다. 54홈런으로 KBO 리그 최초로 50홈런 고지를 넘어선 삼성 이승엽과 스미스(40홈런), 한화 로마이어(45홈런), 해태 샌더스(40홈런), 홍현우(34홈런), 양준혁(32홈런), 롯데 호세(36홈런), 마해영(35홈런), 두산 우즈(34홈런) 등 국내 거포들과 외국인 선수들이 합작한 결과다.최다 홈런 구단은 이만수, 이승엽, 양준혁 등 홈런 타자가 많았던 삼성이었으며 모두 4456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월별로는 5월에 가장 많은 6030개의 홈런이 기록됐으며 이닝은 3,770개의 홈런이 터진 4회가 최다였다. 점수로는 전체 홈런의 55.3%인 1만6584개가 솔로홈런으로 기록됐다.KBO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3만호 홈런 기록될 구장과 홈런점수 맞추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 팬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