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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위원장은 이상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왼쪽부터 윤남호 위원, 고흥석 위원, 조진희 위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박성희 위원, 박우귀 위원, 진성철 위원, 정재기 위원이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20일 ‘제13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제13기 위원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평가위원장)을 비롯해 ▲고흥석(군산대 교수) ▲박성희(이화여대 교수) ▲신홍균(국민대 교수) ▲조진희(숙명여대 교수) ▲진성철(법무법인 로백스 고문) ▲정재기(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남호(공명회계법인 회계사) ▲박우귀(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 9명의 방송·언론·학계, 법률, 회계, 시청자단체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임기는 1년(’23.10.13 ~ ’24.10.12)이다.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방송평가 사항을 심의하고,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위촉식 후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도 지상파방송의 평가사항을 심의했다. 이후 비지상파방송 평가와 방송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2차전지 '양극재' 집중 투자 ETF, 10월 나온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BNK자산운용이 2차전지 4대 소재(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액) 중 양극재 관련 기업만을 담은 상장지수펀드(ETF)를 다음 달 상장한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핵심 소재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NK운용은 오는 10월 중순께 ‘BNK 2차전지양극재’ ETF를 상장한다. 이 ETF의 양극재 기업 비중은 70%를 넘어선다. 국내 2차전지 ETF 중 양극재 관련 기업만을 담은 ETF는 이번이 처음이다. BNK 2차전지 양극재는 △양극재와 양극재 소재 사업 영위 기업 △양극재를 원재료로 소비하는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에코프로(086520), POSCO홀딩스(005490), 에코프로비엠(247540), 포스코퓨처엠(003670), 코스모화학(005420), 엘앤에프(066970), LG화학(051910), 코스모신소재(005070)와 배터리 셀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 SK이노베이션(096770)이다. 유동 시가총액 가중방식이 아닌 동일 가중방식을 적용해 특정 종목 쏠림을 방지했다. 종목별 비중을 9%로 두고 반기마다 비중 조정(리밸런싱)을 진행한다.양극재는 배터리의 양극(+)을 이루며, 배터리 성능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2차전지 핵심 소재로 꼽힌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은 니켈·코발트·망간(NCM)과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등 삼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데, 이중 NCM 양극재가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니켈 비중이 80~90% 이상인 하이니켈·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 관련 양극재 기술은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양극재는 리튬과 금속 성분의 조합 기술력, 생산능력(자본), 거래처 확보 등에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2차전지 테마주는 최근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지만, 수출 흐름을 감안하면 단기적 반등 시점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BNK운용 관계자는 “2차전지 양극재 테마주는 감소했던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지난 7월 이후 다시 반등하고 있고, 리튬 가격 하락으로 양극재 수출 가격 역시 저점을 형성하고 있어 단기적 반등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2024년 이후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로 출시되면서 양극재 업체의 실적 개선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BNK 2차전지양극재는 BNK운용이 △BNK 주주가치액티브 △BNK 미래전략기술액티브에 이어 선보이는 세 번째 주식형 ETF다. 오는 11월엔 지난해 10월 ETF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채권형 ETF를 선보일 목표다. 이 채권형 ETF에 대해서는 은행 등 계열사 자금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빈대인 BNK 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취임한 이후 강조하고 있는 그룹 내 시너지 확대의 일환이란 설명이다.BNK운용의 첫 채권형은 만기채 ETF다. 다른 만기채 상품이 국고채, 특수채를 포함하는 것과 다르게 우량 회사채, 카드채, 기타 금융채에 집중해 최대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BNK운용 관계자는 “미국 금리 수준이 중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일반 채권형보다 만기채권형 ETF가 더 매력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흉강경 부정맥 수술 후 심방세동 '재발 감소 예측 지표' 발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흉강경 부정맥 수술 이후 좌심방의 섬유화가 심할수록, 좌심방이 배출 속도가 낮을수록 예후가 불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성지·김지훈 교수, 심장외과 정동섭 교수 연구팀은 국제 심혈관 학술지(Frontiers in Cardiovascular Medicine)와 일본심장학회지(Circulation Journal) 최근호에 부정맥 환자에서 흉강경 부정맥 수술의 예후를 가늠하는 지표로 ‘심장초음파 수치 모델’을 제시했다.연구팀이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심방세동으로 흉강경 부정맥수술을 받은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심장초음파, 경식도 심장초음파에서 측정한 좌심방 압력과 좌심방이 배출속도 수치를 분석한 결과다. 흉강경 부정맥 수술은 가슴 주변에 가느다란 구멍을 낸 뒤 흉강경을 넣어 심장에서 부정맥이 발생하는 부위를 고주파로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 내과적 치료와 병행할 수 있어 ‘하이브리드 부정맥 치료법’으로 불린다.기존 수술은 가슴을 열어 심장을 멈춘 뒤 수술을 해야 하는 반면, 흉강경 부정맥 수술은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수술 난도가 높고 술기를 익히기 힘들어 국내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만 시행중이다. 흉강경 부정맥 수술은 부정맥 환자에서 뇌졸중의 원인인 혈전이 주로 생기는 ‘좌심방이’를 떼어낼 수 있는 만큼 뇌졸중 등 관련 질환 합병증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흉강경 부정맥 수술 이후 부정맥 재발에 관해서 명확히 밝혀진 바 없었다. 기존 부정맥 수술과 부정맥 시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를 추정해야 했다.특히 소규모 연구로 부정맥이 발생하는 좌심방의 섬유화가 부정맥의 재발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섬유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 검사가 어려워 대규모 연구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연구팀은 “비침습적 진단 검사 모델을 개발한 덕분에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연구에서도 좌심방 조직의 섬유화 정도가 낮을수록 부정맥 수술 이후 재발 위험도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해, 추후 새 표준 진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특수 심장초음파로 측정한 좌심방 스트레인 수치가 좌심방 조직의 섬유화 정도와 일치한다는 걸 증명한 덕분이다. 연구팀은 진단검사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좌심방이 조직을 확보해 좌심방 섬유화 정도를 경증, 중등도, 중증 세 단계로 분류했다. 이를 바탕으로 평균 5년 동안 심방세동 재발률을 비교했더니, 경증 좌심방 섬유화군에서 23.3%가, 중등도에서 51.4%, 중증은 53.2%가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환자 부담이 큰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좌심방 스트레인 수치로 섬유화 정도를 나눌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재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단초를 얻었다”고 전했다.부정맥 시술 전 꼭 해야하는 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재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함께 개발됐다. 연구팀은 “전문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특수 심장초음파를 할 여력이 없을 때에도 경식도 심장초음파로 예후를 예측할 수 있어, 환자들의 재발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연구팀은 좌심방이 배출 속도에 따라 정상군(40cm/s 이상), 중간군(20cm/s 이상 40cm/s 미만), 저하군(20cm/s 미만)으로 나누고, 각 군별 재발률을 비교했다. 일반적으로 좌심방이 배출 속도가 높으면 좌심방이의 움직임이 양호하다는 의미여서 재발률이 낮을 것으로 에상하기 때문이다.이번 연구에서 전체 환자의 3년 이후 정상박동 유지율은 65.3%였는데, 좌심방이 배출 속도가 정상군과 비교해 저하군은 심방세동 재발 위험이 6.11배, 중간군은 2.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술 이후 심방세동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좌심심방이 배출 속도는 21cm/s로 확인됐다. 이 수치보다 낮으면 수술 이후 심방세동 재발률이 75%로, 배출 속도가 21cm/s 이상인 군(25%)에 비해 높았다. 심장뇌혈관병원 이미징센터장 겸 판막센터장 박성지 교수는 “이미징센터, 판막센터 김지훈 교수, 심장외과 정동섭 교수와 원팀으로 흉강경 부정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심방세동 재발에 관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심장초음파 모델을 발견한 것은 치료의 ‘새 이정표’를 만든 셈”이라면서 “앞으로 흉강경 부정맥 수술의 예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지 약 한달여만이다. 야당 측에서는 ‘후보 부적격 의견’을 내며 격렬히 반대했으나, ‘방통위 업무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임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5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동관 신임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기한인 24일까지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신임 위원장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18일 이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인 21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24일 기한으로 요청한 재송부도 불발되며 대통령 임명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낸 인물이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이후 윤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이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 상임위원(방통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상인 위원과 이 위원장 2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상임위원 2명만으로도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고 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앞서 청문회에서도 공영방송 정상화 및 포털 가짜뉴스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2명은 야당, 나머지 1명은 여당 추천 몫이다. 그러나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에 이어 해임되고, 안형환 부위원장이 물러난 뒤 방통위는 약 80여일간 김현(야당 추천), 김효재(여당추천,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여당추천) 상임위원으로 운영돼 왔다. 김효재, 김현 위원은 지난 23일 임기가 끝났다.방통위 2인 체재도 운영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오는 28일 방통위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인 상임위원도 “일단 완전체가 이뤄질 때까지 두 명이라 할지라도 해야할 일은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완전체 방통위는 내달 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 위원의 후임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현 위원의 몫으로는 김성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임명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된 바 있다. 현재 최 전 의원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근무 이력으로 인해 자격 시비가 나오면서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진행 중이다. 최 전 의원은 “아직 통보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FKII는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로부터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미 방통위에 이해충돌 여부를 물었고,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 바른세상병원 연구팀, 척추 유합술 관련 연구논문 국제학술지에 등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바른세상병원(병원장 서동원)은 척추센터 이근호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의 논문 ‘Radiographic Factors of Proximal Junctional Failure According to Age Groups in Adult Spinal Deformity(성인 척추 변형에서 연령에 따른 근위부 인접분절 실패의 방사선학적 위험인자)’가 SCI급 국제학술지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에 등재됐다고 16일 밝혔다. 성인척추변형에서 재수술을 요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인 근위부 인접분절 실패의 경우 환자의 연령과 관련 있으며, 특히 연령이 많은 환자들에서 근위부 인접분절 실패가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위부 인접분절 실패란 유합술을 통해 척추 뼈와 뼈가 붙어버리면 움직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 부위와 인접한 위아래 마디와 디스크의 움직임이 커지고, 유합된 마디의 충격과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수술 후 인접분절이 불안정해지고 신경이 눌려 통증이 발생하는 등 빠른 퇴행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해당 연구는 요추 유합술(장분절 변형 유합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흉요추 또는 요추 유합술을 받은 환자 총 186명을 70세 미만인 군과 70세 이상인 군 두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하였고, 연령 외에도 방사선학적 위험인자가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시행했다.총 186명 (90.3%의 여성) 환자들을 추적 관찰해 수술 후 근위부 인접분절실패가 나타난 시점과 연령을 분석한 결과, 젊은 환자군보다 70세 이상인 환자군에서 근위부 인접분절실패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70세 미만인 환자군들의 경우 다인자 통계분석에서 수술 전후 요추 전만각의 변화가 근위부 인접분절의 위험 인자로, 70세 이상 환자군들의 경우 과교정이 근위부 인접분절 실패의 위험인자인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통해 요추 유합술(장분절 변형 유합술) 시행 시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령에 따른 서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함을 입증했고, 이는 유합술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인 이근호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척추유합술은 중증의 척추관 협작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 허리디스크 등에 시행되는 수술로, 불안정한 척추에 안정성을 되찾아주어 통증을 해소해주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인접분절질환으로 재수술의 가능성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술을 미루거나 보류하면서 고통을 참고 견디는 분들이 많았다”며“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연령에 따른 인접분절 실패의 위험인자를 미리 파악해 대비함으로써 요추 유합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수술에 대한 우려를 낮춰 수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의료진 논문이 SCI급 학술지(CiOS)에 등재됐다.
- 지역별 새마을금고 '위기대응 능력'은…수도권·대구 '불안'
- [이데일리 유은실 서대웅 기자] 전국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3.06%), 즉 부실률은 외형만 보면 저축은행(5.10%)보다 낮다.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위기에 대응할 ‘손실흡수능력’이 다른 업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고정이하여신에 상응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대손충당금 비율)’은 1년 새 10%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지난해 말 68.25%에 그쳤다. 저축은행을 비롯해 이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고 있는 금융권과 대조적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시·도별로 보면 대손충당금 비율이 전국 평균(68.25%)을 밑도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 충당금을 더욱 확충해야 할 단위 금고일수록 대손충당금을 덜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벗어났지만, 이미 위험에 다다른 단위 금고를 중심으로 언제든 뱅크런이 재발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일부 단위 금고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불안심리가 확산해 정상 영업 중인 금고로까지 사태가 퍼질 수 있다.◇충당금비율 100% 넘는 지역 강원·제주뿐24일 이데일리가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을 전수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손충당금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이었다. 인천 지역 단위 금고 53곳의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은 51.06%에 그쳤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4.7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손실흡수능력은 최하위를 기록했다.서울·경기를 비롯해 대구, 광주지역 새마을금고의 손실흡수능력도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금고가 가장 많은 서울(236곳)의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은 62.16%였다. 경기(110곳)와 광주(45곳) 역시 각각 62%, 68.13%에 그쳤다. 대구(101곳)의 평균 비율도 68.25%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다.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울산이었다. 울산 지역 단위 금고 30곳의 비율은 2021년 말 107.55%에서 지난해 말 71.34%로 36.21%포인트 급락했다. 이어 △충남 31.49%포인트(103.06→71.57%) △제주 28.25%포인트(136.27→108.02%) △대전 27.08%포인트(107.40→80.32%) 순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 비율이 100%를 웃도는 곳은 강원(108.79%)과 제주(108.02%) 두 지역이 전부였다.◇인천 8곳 부실률 전국평균의 4배↑, 충당금비율은 절반특히 부실률이 높을수록 손실흡수능력이 낮았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5% 이상인 단위 금고 176곳의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은 전국 평균(68.25%) 대비 26.20%포인트 낮은 42.05%에 불과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 이상인 금고 30곳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34.95%로 더 낮았다. 이들 금고의 평균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2.8%였다. 손실흡수능력을 키워야 하는 단위 금고들이 충당금을 확충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셈이다.부실률 상위(고정이하여신 비율 10% 이상) 금고 30곳을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8곳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인천(8곳)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가 각각 6곳, 4곳이었다. 이어 경북(3곳), 부산·대구·전북(각 2곳), 대전·광주·전남(각 1곳) 순으로 나타났다.이중 인천 8개 단위 금고의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은 27.79%로 전국 평균(68.2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이들 8개 금고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3.90%로 전국 평균(3.06%)의 4배를 웃돌았다. 부실채권이 1년 만에 367억원 늘었는데 대손충당금은 68억원 추가로 쌓는데 그친 결과다.이는 인천 지역의 부동산 대출 부실이 가시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9.0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실률 10% 이상인 인천지역 단위 금고 8곳 중 4곳이 미추홀구에 자리 잡고 있다.◇서울 6곳, 경기 4곳, 대구 2곳 ‘위험 수준’서울에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를 넘어선 6개 단위 금고 역시 상황이 심각하다. 이들 금고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1년 말 6.64%에서 지난해 말 11.02%로 급등한 반면, 대손충당금 비율은 41.86%에서 32.51%로 급락했다. 6개 금고의 소재지를 보면 주요 고객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률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경기 지역의 단위 금고 4곳도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2.56%에 달한 반면 대손충당금 비율은 30.92%에 그쳤다. 대구 지역 2곳 역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21년 말 8.62%에서 지난해 말 12.48%로 치솟았지만, 대손충당금 비율은 같은 기간 50.96%에서 36.41%로 떨어졌다. 부산은 140개 금고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은 80.88%였으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를 넘어선 2곳의 비율은 35.51%에 그쳤다.
- [목멱칼럼]노인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우리나라 노인들은 가난하다. 노인 4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0.4%(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호주는 22.6%, 미국은 22.8%(2021년), 일본은 20.0%(2018년), 영국(13.1%), 프랑스는 4.4%(2019년), 덴마크는 4.3%이다. 특히 고령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혼자 사는데, 이들 독거 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우리나라는 일을 하는 노인이 많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질적 은퇴연령은 남녀 모두 75세 전후로 OECD국가 중 제일 높다. 노인 고용률이 34.9%(2021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회원국 평균(15.0%)의 2배가 넘는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 이상이 일하고 싶어 하며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하고자 한다.그러나 노인에게 돌아오는 일자리는 신용카드 배달원 등 ‘아르바이트성’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받은 근로자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취업자 중 37.1%는 고용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 근로자, 27.8%는 임시·일용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패널조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50세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97%, 월 평균 근로소득은 371만원인데, 75세의 경우에도 27%가 일하지만 근로소득은 139만원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으로 만들어내는 노인 일자리를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부가 만들어 내는 세금일자리는 여전히 많다.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시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노인이 많고 그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상황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다.출산율이 0.81로 떨어진 저출산 사회의 도래와 함께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000명이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노동시장은 노인 일자리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고령 근로자를 주된 일자리에 오래 머물도록 해야 한다. 고용패널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들은 오랜 기간 일해 온 주된 일자리와 업종에서 벗어난 첫해 월 소득이 20% 이상 하락하고, 2년 뒤에는 약 35% 떨어진다. 근속과 나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직무, 업적 중심으로 바뀌지 않고는 50대가 아니라 40대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전국민 평생 학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학습하지 않는다. 인적자본의 감가상각률이 OECD 회원국 중 제일 높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배우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노인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밀려나지 않는다. 일부 학원가는 벌써 노인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가 미리 나서야 노인교육이 사교육의 식민지가 돼 버린 초·중등교육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 법적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노인 기준 연령의 전면적인 정비도 필요하다, 정부의 복지사업, 기초연금 등에서는 노인복지법상 65세가 노인연령으로 통용되지만 법정 정년은 60세이다. 노인연령 기준 정비는 사회보장체계의 발전 방향, 노동시장 개혁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할 필수 과제다.
- 메디톡스 ‘간접수출’ 1심 승소…메디톡신·코어톡스 부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간접수출’을 두고 다퉜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주력 제품이었던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중 200단위와 ‘코어톡스’가 판매 가능해졌다. 같은 혐의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를 당한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메디톡스 (사진=메디톡스)대전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소송을 시작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재판부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국가출하승인 위반에 대한 양측 입장차 첨예이번 소송은 식약처가 수출용 메디톡신과 코어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메디톡스가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허가 취소된 제품은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100단위) 등이다.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제품 (사진=메디톡스)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 전 국가에서 검정시험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국내 판매 전부터 식약처로부터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자료를 검토 받고,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 전용 의약품은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는 조건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을 뜻한다.양측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첨예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식약처는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내 무역·도매업체에 넘긴 것을 ‘국내 판매’로 간주했다. 반면 메디톡스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실제 국내에서 유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 수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 무역·도매업체에 넘겼다 해외에 전량 수출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기도 했다.◇고마진 ‘코어톡스’ 판매 걸림돌 제거…수익성 개선 기대이번에 메디톡스가 승소하면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집행정지도 풀렸다. 당초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는 대전지법이 내린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생산을 재개했지만 이번 승소로 제조·판매에 대한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단 메디톡신의 200단위를 제외한 나머지(50·100·150 단위)는 무허가 원액 사용 혐의 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이다.코어톡스 (사진=메디톡스)하지만 주력 제품인 코어톡스 판매에 법적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만으로도 메티톡스 입장에선 상당한 수혜를 입게 됐다. 코어톡스는 기존 900kDa(킬로달톤, 분자량) 위주였던 보툴리눔 톡신에서 실제 효능이 작용하는 150kDa 분자량만 갖도록 분리한 고순도 보툴리눔 톡신이다. 보툴리눔 톡신 효능은 유지하면서 내성을 유발하는 750kDa을 덜어내면서 부작용을 줄인 게 특징이다.메디톡신보다 가격이 2배 이상인 코어톡스는 고마진 제품으로써 메디톡스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내수 시장의 주요 품목을 메디톡신에서 코어톡스로 전환했으며, 코어톡스의 수출도 재개한 상태다.메디톡신의 중국 허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2018년 2월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메디톡신의 허가를 신청했지만 2020년 국내 식약처의 허가 취소로 인해 허가심사가 중단됐었다. 해당 이슈가 해결되면서 연내 NMPA가 메디톡신 실사를 진행하고 빠르면 메디톡신의 내년 중국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톡신 제제를 개발한 메디톡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를 대표하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세계 시장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도 안도의 한숨…관련 소송 산적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국내에서는 대웅제약(069620)을 제외한 7개사가 같은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뿐 아니라 휴젤(145020), 파마리서치(214450),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256840), 제테마(216080), 휴온스(243070)바이오파마 등이 차례로 국가출하승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이 중 6개사는 처분이 나오자 즉각 식약처를 상대로 처분 무효 및 취소소송, 집행정지와 잠정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도 오는 18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예고되면서 법적 대응에 돌입할 방침이다. 간접수출로 품목허가 취소를 당한 7개사 중 첫 타자인 메디톡스가 이번 1심에서 승소하면서 나머지 업체들의 소송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한편 식약처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이다.◇메디톡스가 이번에 패소했더라면?일각에선 메디톡스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이 오히려 메디톡스에는 더 이득이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할 수 없게 되더라도 해당 소송과 무관한 신제품 ‘뉴럭스(MBA-P01)’와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 제제 ‘MT10109L’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내 업체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판매가 가로막힌 상태에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만 판매 가능한 상황이 펼쳐졌을 수도 있다.뉴럭스는 이르면 이달 내 국내 품목허가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메디톡스는 올해 하반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MT10109L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신청서(BLA)를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내에 FDA가 허가를 승인하면 2023년 내 MT10109L의 미국 시장 진출도 가능하다. 또한 MT10109L은 2분기 내에 아랍에미리트(UAE)에도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시장은 에스테틱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속한 동물성 성분으로 인해 관련 시술이 잘 이뤄지지 않던 블루오션(미개척시장)이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1심은 승소하든 패소하든 메디톡스에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었다”며 “패소했으면 오히려 메디톡스에 더 유리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알림] 2023 이데일리 지자체 홍보 아카데미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종합경제미디어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2023 지자체 홍보 아카데미’가 오는 6월 23일 서울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립니다.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관광, 홍보·공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자체 로컬브랜딩 성공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첫 번째 강연은 △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이 맡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마케팅&컨벤션 팀장을 역임하며 필더리듬오브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를 총괄 제작한 그는 이번 행사에서 ‘도시브랜딩, 콜라보, CX & 크리에이티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강연은 △프로젝트 수 대표이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정란수 교수가 나섭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재직 시절 테마여행10선 5권역 PM을 총괄한 그는 ‘로컬을 돋보이게 하는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마지막 강연은 △김도아 마이리얼트립 COO가 ‘지자체의 새로운 기회, 기업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주제로 강연을 준비합니다. ‘마이리얼트립의 Work From Anywhere’을 부주제로 지자체의 워케이션 활용 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2023 지자체 홍보 아카데미는 홈페이지 내 사전 등록 신청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참가비는 30만 원(1인), 50만 원(2인, 인당 25만 원), 20만 원(3인 이상, 인당 2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할리스 선물세트’를 현장에서 지급하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바랍니다.◇ 일시: 6월 23일(금) 13:00~16:30◇ 장소: KG타워 KG하모니홀 (서울 중구 통일로 92, B1)◇ 참가 신청 및 문의: 2023 지자체 홍보 아카데미 홈페이지(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및 운영사무국◇ 주최: 이데일리◇ 후원(예정):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코노미스트, 일간스포츠
- 노무라 “메디톡스, 대웅·휴젤과 합의 추정…로열티 수익 4배 예상”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노무라증권이 메디톡스(086900)의 목표가를 기존 28만원에서 38만원으로 44.8% 상향했다. 메디톡스가 법적 분쟁 중인 대웅제약(069620), 휴젤(145020)과 합의를 통해 로열티 수익이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노무라증권이 지난 4일 공개한 리포트 중 일부 (자료=노무라증권)노무라증권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리포트를 냈다. 해당 리포트에는 “메디톡스가 휴젤(美 ITC 소송), 대웅제약(국내 민사소송)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할 경우(if MT settles the legal dispute with both Hugel (at US ITC) and Daewoong Pharma (at the Korea civil court)) 보툴리눔 톡신의 내수용, 수출용 생산이 모두 중단된다는 점에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매출만을 고려한 기존 가정은 보수적이었다”며 “대웅제약, 휴젤과의 합의 가능성을 100% 반영해(as we reflect 100% probability of reaching settlements with both DW and Hugel) 목표가를 38만원으로 상향한다”고 기재돼 있다.카라 송(Cara Song)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우리는 법적 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로 메디톡스에 대해 낙관적”이라며 “경쟁사의 보툴리눔 톡신 수출은 로열티 수익의 정당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로열티 추정치를 높였다.노무라증권은 로열티 수익 추정치를 2024년 450억원에서 2024년 870억원, 2025년 105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총 1920억원으로 기존 추정치보다 4.3배나 늘어난 수치다. 로열티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20%를 적용했다. 이처럼 로열티 수익 추정치를 늘린 이유는 메디톡스가 법적 분쟁 중인 대웅제약, 휴젤과 합의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와 휴젤이 진행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자료 반출을 승인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이번 목표가에는 로열티 수익뿐 아니라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 제제 ‘MT10109L’의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사업 가치도 반영됐다.노무라증권은 메디톡스가 1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 하반기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 제제 ‘MT10109L’의 생물학적 제제 허가(BLA) 신청으로 주가 상승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하반기 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해당 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2023년 내에 MT10109L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고 봤다.또 다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올해 2분기 이뤄질 아랍에미리트(UAE) MT10109L 허가 신청도 있다는 게 노무라증권의 분석이다.중동 시장은 에스테틱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속한 동물성 성분으로 인해 관련 시술이 잘 이뤄지지 않던 블루오션(미개척시장)이다. MT10109L은 비동물성 보툴리눔 톡신 제제이기 때문에 할랄(HALAL)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할랄은 전 세계 무슬림과 중동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증이다. 메디톡스는 MT10109L 할랄 인증을 통해 무슬림은 물론이고 중동,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한편 노무라증권은 메디톡스의 올해 1분기 실적 부진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송 연구원은 “메디톡스의 1분기 실적 부진은 공장 유지보수와 일회성 법적 비용 때문이었다”며 “실제로 가격이 2배 이상인 ‘코어톡스’는 내수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수출 재개로 인해 해외 매출 증가 속도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노무라증권은 지난달 15일 메디톡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리포트에서도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메디톡스 3공장이 유지보수를 위해 지난달 일시적으로 가동정지(shutdown)하고, 내수 시장에서 주요 품목을 ‘메디톡신’에서 코어톡스로 전환한 데 따라 보툴리눔 톡신 매출이 감소했다. 영업이익 하락에는 △대웅제약과 민사 소송 승소에 따른 일회성 성공보수 비용 △2공장 가동률 하락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신사업 마케팅 비용 등이 작용했다.이에 대해 대웅제약과 휴젤 측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우리는 메디톡스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노무라증권에서 자의적으로 리포트를 낸 것 같다”고 했다. 휴젤 측도 “메디톡스와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전했다.
- 김효재 상임위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연장자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 사진=연합뉴스여권 추천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어제(30일) 면직된 한상혁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31일 밝혔다.방송통위설치법 6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또,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 5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대개 위원장 공석 시 직무 대행은 부위원장이 맡는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퇴임 이후 부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방통위는 이 경우에 대비해 상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했다. 그런데 현재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김효재(71)위원이 가장 연장자다. 대통령 지명인 이상인(64)위원, 야권 추천인 김현(58)위원보다 나이가 많다.김효재 대행은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조선일보 국제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옛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냈다. 그는 이날 오전 비상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국정과제와 시급한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TV조선 재승인 심시와 관련한)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다.7월 말 임기가 끝나는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 다퉈 나갈 것이고,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