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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도 한파 예보…기업 자금조달 막히나[채권시장 패닉]④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회사채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수요예측마다 뭉칫돈이 몰렸던 회사채 발행시장에서도 보수적인 투자심리가 나타나면서 우량등급 회사채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A’급 이하 회사채에서는 미매각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풀무원식품(신용등급 A-)을 시작으로 디티알오토모티브(007340)(A0), 우리종금(010050)(A0), 더블유게임즈(192080)(A-·A0), HK이노엔(195940)(A-) 등 A등급 이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 2~3분기까지만 해도 ‘AA’보다는 ‘A’급 회사채 금리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수요예측에서 흥행 랠리를 이어갔다. 특히 공모주 우선 배정을 노린 하이일드 펀드 수탁고 증가에 힘입어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 뭉칫돈이 몰렸다. 하지만 9월 말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을 비롯해 국내 3년 국고채 금리도 2년 4개월 만에 1.6%를 넘어섰고,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4개월 만에 2.2%선을 넘어섰다. 이러한 금리 상승세는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국고채 3년물은 2.1%대를 기록, 최고 기록을 또 다시 갈아치웠다. 장기금리인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2.5%대를 웃돌고 있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역사적 저점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저금리 장기 조달의 기회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미매각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량등급 장기물 회사채 수요는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AA등급 이상인 SK텔레콤(017670)(AAA), 삼성증권(016360)(AA+), 한국투자증권(AA0), NH투자증권(005940)(AA+), 현대제철(004020)(AA0) 등 수요예측에서는 모두 발행예정금액 이상이 몰렸다. 지난 25일 진행한 LG유플러스(032640)(AA0)의 경우 2000억원 모집에 9500억원의 뭉칫돈이 몰렸다.허영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위험 회피 심리로 우량등급 중심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초장기물인 20년물(SK텔레콤, LG유플러스)까지 모집액을 모두 채웠다”며 “비우량등급은 금리 레벨과 등급 전망으로 희비 갈렸다”고 지적했다.특히 오는 2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이달 초 회사채 발행시장이 사실상 종료될 것이란 전망도 한다. 현재 기준으로 남은 회사채 발행은 이달 9일 회사채 수요예측을 예정하고 있는 이랜드월드(2년물·1000억원) 뿐인 것으로 전해진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3분기 검토 보고서 제출로 인해 회사채 수요예측이 없는 기간을 고려할 때 예년과 같이 11월 중순쯤 회사채 수요예측 공백기가 예상된다”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11월 둘째 주 이전에 회사채 발행은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 [株소설]페북 제친 '천슬라', FAANG보다도 낫다고?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한국인들이 고대하던 ‘천슬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테슬라가 주당 1024.86달러로 마감한 것입니다. 시가총액으론 1조달러를 넘겨 페이스북을 추월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보관액 기준 테슬라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체를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우리는 테슬라의 10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벌써부터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로 불리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주식들보다 테슬라를 사는 게 낫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더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장사를 해서 주익을 내야 하는 주식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사진=AP)◇ 테슬라·애플 PER, 131배·26.28배…최근 금리 상승기에 주가 반등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핀비즈에 따르면 27일 기준 테슬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31.11배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향후 1년 동안 벌어들일 이익으로 이 기업의 지분을 모두 사려면 131년이 더 걸린단 의미입니다. 애플이 26.28배, 구글이 26.19배, 페이스북이 19.76배입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은 각각 51.02배, 51.07배로 높지만, 테슬라에 비해선 절반도 안 됩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출처=Finviz금리 상승기가 도래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중입니다. 이른바 PER가 높아 고PER주로 불리는 주식들엔 안 좋은 시기로 관측됩니다. 성장주는 다른 주식들에 비해 지금 당장보단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다는 기대를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는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조금만 할인해도 되는데,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많이 할인해야 돼서, 결국엔 기업에 대한 평가가 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상반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74%대를 기록,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는 상승기에 가치주가 성장주를 앞지른 배경이기도 합니다. 공급단의 원인으로 임금, 원자재, 물건값 등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여름 이후 잠잠하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큰 폭 오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고PER주가 또다시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 우려는 당분간 더 고조될 것으로, 에너지 재고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북반구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 반도체 등 부품공급 부족, 해상 및 내륙운송 차질, 노동력 부족 환경에서 가수요가 집중되는 연말 쇼핑시즌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 대응을 위한 연준의 이르고 빠른 기준금리 인상 전망,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고용과 소비 회복 등에 미국채 10년물은 내년 1분기 중 1.85%까지 상승할 것이고, 이에 가치주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내년 초 겨울 난방 수요가 마무리되면 에너지 가격 안정과 함께 1분기 정점 인플레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ETF : KODEX 미국FANG플러스(H).그런데 짧은 기간이긴 해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FAANG, 알리바바, 바이두 등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성장주까지 모두 담고 있는 NYSE FANG+ TM Index는 지난 8월 이후 금리 상승 구간에서도 큰 영향이 없었단 것입니다. 오히려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테슬라만 따로 떼어서 금리와 비교하면 그 정도는 더 심합니다. 연초 금리 상승기 역 상관관계를 보이던 게 최근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PER가 100배가 넘는 테슬라가 오히려 FAANG보다도 금리 인상기에 안정적으로 상승했다는 얘깁니다. 이효석 SK증권 연구원은 “제가 정의하는 안전자산의 의미가 있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위험할 때 찾는 자산이다”라며 “앞으로 기후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가의 변동성이 작아서 안전자산이고 크다고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볼 것만은 아니란 얘기기도 하다”라고 전했습니다. ◇ “페이스북 메타버스 개발, 더는 ‘작은 기업’ 인수론 못 한다”이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최근 금리 상승기에 FAANG과 테슬라는 모두 안전자산의 측면을 인정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테슬라는 FAANG과는 또 다릅니다. 오히려 상승 폭이 가팔랐는데, 성장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테슬라가 천슬라가 된 건 숏커버링부터 옵션 델타헤징 수요까지 들어오는 등으로 수급적인, 마이크로한 요인들이 많았지만, 테슬라는 돈을 못 벌때와는 다르게 이익이 나고 잉여이익금이 쌓이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FAANG과 비교하면 FAANG은 팬데믹 이후 실적 급등세가 잦아들고 있고 금리 상승 부담도 있는 반면, 테슬라는 렌터카 회사 허츠가 10만대를 구입하는 등의 이벤트들을 받으며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결국 실적의 절대치는 아직 FAANG을 따라오지 못하겠지만, 이제 막 실적을 내고 있고 그것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면에선 테슬라가 더 우월하단 겁니다. 둘을 가를 중요한 지점은 기술이 아닌 정치입니다.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반독점 법안의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고 이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통과까지 관문이 남아 있지만, 내년 상반기 실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주요국의 정치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오는 31일 열릴 연중 최대 기후 행사인 COP26가 주목됩니다. 박기현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COP26은 트럼프 때 이탈했던 미국이 회의장에 복귀하고 신기후체제의 원년이란 것이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독점, 친환경이란 정치적 이슈는 테슬라에 모두 이롭습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기로 본다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유리한 국면인 것은 사실로, 이런 맥락에서만 봤을 때 테슬라와 FAANG은 방향성에선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테슬라는 규제 리스트에서 자유로운 반면, FAANG은 독점 규제에 얽메여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독점법이 들어가면, 페이스북의 경우 지금 메타버스 관련한 신사업을 키운다고 하는데 과거처럼 ‘메타버스 관련된 작은 기업이 뭐가 있나. 인수해야지’라는 전략은 써먹을 수 없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펀드매니저들도 같은 이유에서 내년 상반기 FAANG보단 테슬라를 택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자산운용사의 주식운용본부장은 “‘아마존 반독점 역설’이란 논문으로 파장을 일으킨 리나 칸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반독점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FAANG은 정책에 비우호적인 게 맞다”면서 “반면 테슬라는 정책적 뒷받침을 받는 전기차에서 글로벌리 성장 중이고 시장 점유율도 늘려나가며, 자율주행에서도 독보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이 PER가 높은 성장주이지만 정치면에서 극명하게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펀드매니저는 금리 상승기 PER가 100배 이상인 테슬라를 들고 가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주가에 정비례하는 현금흐름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주가에 거의 1년 동안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분명 할인율 측면에서 긴축과 고금리가 좋진 않겠지만, 현금 흐름이, 이익이 나는 지점도 있다”라며 “테슬라를 줄여야 할지에 대해선 정말로 그렇게 할지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불공정계약 뿌리뽑는다…서울·경기 163곳 점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배달기사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상생 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올 4월부터 7월까지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실태 점검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서울 64개, 경기 99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이번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대행업계 거래구조 현황.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겸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여러 업체와 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합동 조사단은 불공정조항이 발견된 111개(서울 31개, 경기 80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 13개 업체(모두 서울)는 사용 중인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지, 불공정조항을 시정 하는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대 이상인 민수 부문 모멘텀…목표가↑-키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키움증권은 1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민수 부문 모멘템이 기대 이상이라며 올 2분기 깜쩍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5만 3000원에서 6만 3000원으로 18.9% 상향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 주가는 지난 16일 종가 기준 5만 1500원이다.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밀기계는 IT용 칩마운터 수요, 테크윈은 북미 B2B 수요, 파워시스템은 조선·화학 등 압축기 수요가 강세”라며 “글로벌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반기에는 에어로스페이스와 디펜스의 군수 부문까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한화시스템과 더불어 도심항공모빌리티 분야의 선도적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964억원(QoQ 46%, YoY 37%)으로 시장 컨센서스(813억원)를 크게 상회하며 깜짝 실적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김 연구원은 “정밀기계와 테크윈, 파워시스템 등 민수 부문이 극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글로벌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큰 모습”이라며 “정밀기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발광다이오드(LED), 가전, PC 등 IT용 칩마운터 수요 강세가 이어지며, 성수기 효과가 더해지고, 경쟁 구도가 제한적이어서 높은 수익성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테크윈은 북미 B2B 수요가 견조한 데다가 중국 경쟁사들의 입지 축소에 따라 유럽에서도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김 연구원은 “코로나 환경에서 비용 효율화 성과가 뒷받침되고 있다”며 “파워시스템은 조선, 석유화학, EPC 등에 걸쳐 충분한 수주잔고를 확보한 상태로 매출 지연이 완화되며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에어로스페이스는 전분기에 일시적인 원가 이슈를 겪었던 LTA 부문의 경우 고부가 GENX 엔진 부품 위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군수 부문도 ‘KDX-III’ 구축함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로써 전사 수익성이 손익분기점에 근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하반기 실적은 군수 부문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며 개선 추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김 연구원은 “에어로스페이스는 구축함(KDX-III) 프로젝트와 함께 신형 고속정(PKX) 엔진모듈 매출이 새롭게 더해질 것”이라며 “연말로 갈수록 글로벌 항공기 인도량이 증가하며 엔진부품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디펜스는 내수 위주로 계절적 회복이 예상된다.김 연구원은 “사우디 비호복합을 포함해 해외 수주 재개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인 한화시스템과 더불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분야의 선도적 행보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에어로스페이스는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의 핵심 구동장치인 전기식 작동기(EMA)를 사업화할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 [파워로펌]14년 연속 국제중재 분야 국내 1위…김앤장 국제중재팀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최근 산업계, 특히 제약업계와 배터리업계 등에선 복잡한 국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따르면 지난 2019년 KCAB에 접수된 중재사건은 443건으로 1966년 설립 이후 최대치였다. 분쟁 금액 역시 약 1조 원에 달했다. 국제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에게는 생소한 형태의 분쟁해결절차이다. 국제분쟁 해결은 국제중재나 외국 법원을 통해 진행되지만 한국 법원과 다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김앤장은 6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한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의 국제중재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매튜 크리스텐슨 외국변호사, 에던 코엥 외국변호사, 조은아 외국변호사, 윤병철 변호사(팀장), 박은영 변호사(팀장), 변섭준 외국변호사, 서성진 외국변호사, 이철원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조엘 리처드슨 외국변호사, 김세연 변호사, 김혜성 변호사, 임병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김앤장)이 가운데 법무법인 김앤장의 국제중재팀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오면서 우리나라 국제중재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해오고 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펌·변호사 평가 기관인 체임버스 아시아 퍼시픽(Chambers Asia-Pacific)에서 국제중재 분야의 국내 로펌 1위로 14년 연속(2008~2021) 선정됐다. 이처럼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우리나라 국제중재 분야를 선도하는 로펌으로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가에서 줄곧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제중재 전문가인 윤병철 변호사(연수원 16기), 박은영 변호사(20기)를 필두로 60여 명의 변호사로 팀을 구성해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의 국제중재팀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팀장인 윤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체임버스 아시아 퍼시픽 2021(Chambers Asia-Pacific 2021) 한국 국제중재 분야 개인 랭킹에서 최고 등급(Eminent Practitioners)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인 김세연(23기), 임병우(28기), 이철원(28기) 변호사의 역할도 크다. 김세연 변호사의 경우 국내 대형 로펌의 국제중재팀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급증하는 M&A 분쟁 등을 많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임병우 변호사는 해외 프로젝트 및 건설 분쟁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한국 기업들의 효율적인 분쟁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영국 변호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 이철원 변호사는 인수합병(M&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뿐만 아니라 중공업, 조선 관련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 변호사들의 구성도 탄탄하다. 조엘 리차드슨(Joel E. Richardson), 카이야네스 베그너(Kay-Jannes Wegner), 서성진, 변섭준, 조은아 등 다양한 배경의 외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제 중재업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매튜 크리스텐슨(Matthew Christensen), 황우철 외국변호사가 최근 합류하여 국내 변호사들과 함께 국제중재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이처럼 실력있는 중재팀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리사, 그리고 M&A 팀, 건설팀, 조선·해상팀, 조세팀, 기술 특허팀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및 영어에 더해 제3의 언어도 사용되는 중재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부동산 개발사업 중재사건에서도 승전보를 전한 바 있다. 김앤장은 특히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객들에게 보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의 경우 싱가포르 중재사건을 많이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윤병철, 박은영 변호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의 중재법원 상임위원, 이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오면서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국제중재 업무를 발전시키고 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싱가포르를 통해 한국의 중재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건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은영 김앤장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은 “국제분쟁 사건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중재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한국 기업의 문화와 실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 삼박자를 모두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희연 "공수처 수사에 송구"…등교확대 대비 '신속 PCR검사' 도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등교 확대에 대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범 도입하고 학교 방역 인력과 급식 보조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시 교과중점시범과정 운영학교로 지정하고 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조 교육감은 “최근 공수처 수사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향후 진행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균형있게 수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또 “특별채용에 대한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면서 “그런 점에서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 교육행정을 꾸려가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동식 PCR 검사·자가검사키트 이어 신속 PCR 검사…‘다중검사체계’ 구축이날 조 교육감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등교 확대를 준비하는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와 협력해 7월 한 달 동안 기숙사 운영 학교와 특수학교 등 5개교에서 신속 PCR 검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5개교(특성화고 2교, 특목고 1교, 자사고 1교, 특수학교 1교)의 학생과 교직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연수원생이다. 교육청은 신속 PCR 검사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 검사·기숙학교 19곳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함께 운영해 코로나19 ‘다중검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등교확대에 맞춰 각 학교에 방역 인력 지원도 늘린다. 오는 14일부터 등교가 확대되는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190곳에 학교당 1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한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각 2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학교당 2명의 학교 보건 지원 강사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학생 수가 850명 이상인 초·중·고교 100곳에는 학교보건 지원 강사를 추가로 둔다. 전면 등교 시 급식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3교대 이상 분산 급식을 해야 하는 학교에는 학교 급식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 전환지원금 교직원 인건비 편성 허용 서울시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전환 당시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도입될 ‘교과중점시범과정’ 학급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환 1년 차 신입생부터 2024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일반고 전환시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나 타학교로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사고 기존 재학생 수업료를 무상교육 지원 수준만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일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관내 여자 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이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자사고 폐지시 ‘풍선효과’…상쇄대책 고민중”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내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4전4패’했음에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지리한 소송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자사고에 부담을 줘 유감”이라면서도 “1·2·3심이 있는데 중단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재판부에서 교육청이 신청한 병합 심리를 수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헌재가 결정을 앞당겨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해도 좋겠다”고 말했다.자사고 폐지 시 ‘강남 8학군 부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로 풍선효과나 왜곡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 관련해서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병리학회는 2019년 조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취소했으나 한영외고는 조씨의 생활기록부에서 논문참여 기록을 삭제·정정하지 않고 있다. 고효선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걸쳐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교육부 지침에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에는 정정하지 않고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 사본을 전달받았으나 2심에서 1심과 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정정해야 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