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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發 코로나 양극화…선진국은 '봉쇄 해제', 저개발국은 '확산일로'
  • 백신發 코로나 양극화…선진국은 '봉쇄 해제', 저개발국은 '확산일로'
  • (사진= A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코로나 확진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들어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90만명을 넘는 일이 잦아졌다. 인도의 이중·변이바이러스 급증세 때문이다. 하루 확진자 수의 절반 가량이 인도에서 발생한다. 인도는 백신 부족, 방역 실패의 저개발 국가의 모습을 대변한다. 반면 미국, 유럽 등 백신 선진국에선 경제 봉쇄 조치를 하나 둘씩 해제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확산·백신 보급 양극화는 결국 경제 양극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코로나 종식’과도 거리를 멀게 한다. 한편에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백신 확보전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백신 선진국에선 부작용이 적고 변이에도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하는 반면 부작용 우려가 큰 백신은 저개발 국가로 이전될 가능성이다. ◇ 저개발 국가 “인도, 남일 아냐”..미국·EU 봉쇄 해제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달 들어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90만명을 넘는 일이 잦아들고 있다. 지난달 28일엔 90만5992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뒤로 오르락내리락했으나 8일 기준으로 78만6546명이 발생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은 작년말 0.06%에서 서서히 증가, 8.28%까지 올라갔는데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조한 백신 보급’,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표되는 인도 때문이다. 인도는 지난달 30일 일일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달 6일 41만4188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도는 대규모 종교 모임에 따른 방역 실패도 있지만 저조한 백신 보급,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언제든 저개발 국가들이 인도처럼 겉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화약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존 응 켄가송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AFP통신을 통해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포와 불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의 백신 접종률은 9.66%로 전 세계 평균치보다 살짝 높은 정도다. 반면 아프리카는 백신 접종률이 1.03%로 극히 저조하다. 인도에선 지역별로 봉쇄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수도 뉴델리를 비롯한 뭄바이가 있는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등은 이미 일시 봉쇄령이나 이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도입했다. 남부 타밀나두주는 10일부터 24일까지 전면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인도 최대 철강 업체 JSW는 산소 부족과 산업 수요 감소에 생산량을 10% 줄였고 생산 감축은 9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반면 미국, 영국 등 백신 선진국에선 봉쇄 조치를 해제할 만큼 코로나가 통제되고 있다. 미국 뉴욕와 뉴저지, 코네티컷주는 19일부터 식당, 체육관, 각종 판매업소에 적용됐던 인원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영국은 내달 21일부터 코로나 봉쇄령을 전명 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8만명 가까이가 사망한 스페인은 9일 자정을 기점으로 2차 전국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이탈리아는 이달 중 유럽연합(EU), 영국, 이스라엘 관광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백신을 1회 이상 맞은 인구가 전체의 62.61%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각각 45.24%, 23.96%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3만~4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선 백신 접종률이 2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남미(13.09%), 아시아(4.56%), 아프리카(1.03%) 등은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이 쌓아둔 백신을 저개발 국가와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 나눠줘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미국에선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지지하나 독일 등 유럽에선 많이 생산해서 배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는 자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했다”며 “미국도 이를 따라야 한다. 특허 면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3일부터 45개국에 약 1억 7800만회분의 백신을 수출했다. ◇ ‘닥치고 백신’→‘질 좋은 백신’ 선점으로 경쟁 진화할 듯 백신 선진국인 미국, 유럽이 다른 나라로 백신을 풀면서 ‘백신 자국주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 가지 변수는 남아있다. 지금까진 ‘닥치고 백신 확보’였다면 앞으론 부작용이 적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차단할 수 있는 ‘질 높은 백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주요 경쟁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질 낮은 백신은 결국 저개발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EU는 혈전(혈액 응고)에 희귀성 신경 퇴행성 질환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6월 이후엔 추가 주문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21년부터 2013년까지 18억회분 용량의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화이자 백신과 같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이 뉴욕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인도발 변이까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의회에 출석해 “유럽에선 AZ 백신을 맞고 있지만 향후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른 백신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반면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선 1억4350만개의 백신 중 절반 이상(7580만개)이 중국산 백신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 시노팜에 긴급 사용승인을 내렸으나 백신 효력은 79%로 90% 이상인 화이자 등보다 낮고 60세 이상에선 효능을 증명하지 못했다.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등에선 백신 강국은 미국을 향해 남아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수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1.05.10 I 최정희 기자
고부가가치 '종합영양수액', 고령화에 '훨훨'
  • 고부가가치 '종합영양수액', 고령화에 '훨훨'
  •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 글로벌 영양수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영양수액이 환자들의 영양결핍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누적되면서 처방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사진=JW중외제약)7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작년 국내 종합영양수액 시장은 총 1340억원의 규모를 형성했다. 종합영양수액은 탄수화물에 아미노산, 지질이 결합된 제품으로 영양수액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국내 종합영양수액 시장 규모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1133억원, 2018년 1210억원, 2019년 1340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인구 고령화 수혜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입원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 입원일수가 증가하면서 수액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지난 2017년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됐다. 국내 연간 1인당 입원일수는 지난 2012년 2.3일에서 2016년 2.8일로 연평균 4.0% 늘어났다. 병상 수도 지난 2012년 55만738개에서 2018년 67만4745개로 연평균 3.4%씩 증가했다. 다양한 학술적 근거가 쌓이면서 영양수액 처방이 빠르고 늘고 있는 것도 이유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많은 학자들이 영양수액 공급이 수술 후 입원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을 오랜 기간 발표했다”면서 “기도삽관 등으로 영양공급이 부족한 환자에게 영양수액을 투여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해외시장 분위기도 국내와 비슷하다. 당뇨병, 각종 신경계 장애 등 노인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데 따른 종합영양수액 처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종합영양수액 전체 시장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9.1%씩 성장 중이다.이에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진출도 시작됐다. 점유율 56.3%로 국내 종합영양수액 1위인 JW중외제약(001060)의 지주회사 JW홀딩스(096760)는 지난 2018년 이해 유럽, 미국, 중국 등에 공급계약, 공동개발, 기술수출 등을 맺으며 빠르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의 종합영양수액 수출은 2018년 21억원, 2019년 52억원, 지난해 7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JW생명과학(234080) 생산·JW중외제약 유통 구조)JW홀딩스 관계자는 “글로벌 종합영양수액 최대 시장인 유럽 수출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또 중국은 매년 25%씩 종합영양수액 시장이 커지는 곳”이라고 했다. 실제 JW중외제약은 당진공장의 종합영양수액 연간 생산규모를 지난 2018년 300만개에서 지난해 700만개까지 늘리며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종합영양수액은 마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 가격은 기초수액 1000원 초반대, 종합영양수액 4만원 중반대다. 기초수액보다 30배 가량 비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종합영양수액이 전체 수액시장 성장의 중심에 있다”면서 “종합영양수액 시장은 고령인구 증가와 수출 확대가 맞물리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1.05.09 I 박미리 기자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31만본…전년比 24%↓
  •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31만본…전년比 24%↓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2020년 4월 30일).그래픽=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전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난해와 비교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솔수염하늘소가 우화(4~5월)되기 전까지 감염목을 전량 제거하는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방제 작업은 매년 9월에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다.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31만본으로 전년도 41만본보다 24% 줄었다.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피해목을 기준으로 심각 정도가 ‘중’ 이하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피해목이 3만본 이상인 ‘심’ 등급으로 남아있던 울주군과 경주시, 제주도가 1만본 이상 대폭 감소하면서 피해 등급이 낮아졌다.권역별로는 전남과 경남이 다소 늘어났지만 강원과 경기, 울산, 제주가 크게 줄었다. 기존 발생지 중 이번 방제 기간에 피해목이 1본도 발생하지 않은 시·군·구는 충남 논산과 부여, 강원 인제 등 15곳이다. 이 중 2년 연속으로 미발생 지역도 충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2021년 4월 30일)그래픽=산림청 제공옥천, 경기 의왕, 충북 진천, 전북 전주, 전남 고흥 등 5곳이다. 지난해 춘천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강원 지역은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파쇄한 방제 산물을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활용하는 등의 우수 사례를 보였다. 강원 정선군도 피해는 적었지만 백두대간 확산을 저지하는 최전방으로 조기에 감염 의심목을 발견하기 위해 드론 정밀예찰을 실시했다. 북부지방산림청도 강원·경기권역 내 북부권 산림병해충 생생정보 누리소통망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예찰·방제 정보를 공유하는 지자체, 지방청,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강원도는 재선충병 48%를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전남 여수, 순천, 광양은 지난해에 이어 감염목이 증가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사유림에 대한 공동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여수시와 순천시도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점검 요원을 운영하고, 경북 안동시는 목재 파쇄장 입구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구미시는 참여업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별로 재선충병 방제의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반면 예찰활동 부진과 이에 따른 피해 대상목 누락 등으로 피해가 확산된 지역도 있었다. 특히 부산 기장군의 경우 예찰단이 조사한 감염목을 방제 대상목으로 관리하지 않는 등 관리 미흡으로 감소추세에서 다시 반등했다. 경북 고령도 예산 등의 이유로 감염목을 계속 방치한 결과, 오랫동안 2000~3000본 수준이었던 피해목이 1만본 가까이 지난해에 이어 또 늘었다. 경남 고성과 사천, 밀양도 이전 방제 지역에 대한 추가 예찰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확산했다.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규모로 분산 발생하는 추세는 계속되면서 전국에 8곳에서 신규 또는 재발생했다. 재선충병 피해 시·군·구는 124개에서 131개로 늘었다. 피해목 1000본 이하의 ‘경미’ 수준의 시·군·구는 2014년과 비교해 각각 19곳에서 89곳으로 늘어 전체 피해지 중 68%를 차지했다. 이에 산림청은 드론과 전자예찰함을 통한 예찰과 QR코드를 활용한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에 대해 설계용역 준공 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 검토 등 밀착 상담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는 줄고 있지만 적은 본수의 피해지역은 오히려 늘고 있어 예찰과 방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미 지역의 빠른 청정지역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7 I 박진환 기자
 미래에셋운용 글로벌X Japan, ESG ETF 2종 日상장
  • [머니팁] 미래에셋운용 글로벌X Japan, ESG ETF 2종 日상장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Global X Japan이 지난 31일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을 상장했다고 밝혔다. 신규 상장한 ETF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투자하는 ‘Global X MSCI Governance Quality Japan Equity ETF’와 ‘Global X CleanTech ESG Japan Equity ETF’다. ‘Global X MSCI Governance Quality Japan Equity ETF(2636 JP)’는 일본 상장기업 중 지배구조(Governance)와 재무적 요소(Quality)가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배구조는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며, 재무적 요소는 기업의 조직적 건강도를 평가한다. ETF는 ‘MSCI Japan Governance Quality Index’를 추종한다. 일본 시가총액 85%를 차지하는 대형주?중형주 300종목으로 구성된 ‘MSCI Japan Index’에서 지배구조 11개, 퀄리티 3개 항목 점수를 반영해 125종목으로 지수를 구성한다. ESG는 2005년 UN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과제 실천을 위한 책임투자원칙’ 공표 이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내 ESG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2015년 일본공적연금(GPIF)이 책임투자원칙에 서명한 이후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Global X CleanTech ESG Japan Equity ETF(2637 JP)’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CleanTech) 보유 기업에 투자하며, ‘FactSet Japan CleanTech & Energy Index’를 추종한다. 지수는 시가총액 300억엔 이상, 일평균거래대금 2억엔 이상인 일본 상장주식 중 에너지 효율 및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자원관리 연관 매출이 높은 30~40종목으로 구성되며, ESG 중 환경(Environment) 점수를 반영해 종목비중이 결정된다. 일본은 2015년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 근거해 장기적으로 ‘탈탄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소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클린테크 산업 성장이 예상된다.Global X Japan은 2019년 9월 미래에셋자산운용 해외 ETF 운용사 Global X와 일본 다이와증권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일본 현지법인으로, 2021년 3월 30일 기준 약 320억엔(약 328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배당주, 물류센터 리츠에 투자하는 인컴형 ETF 2종과 디지털 이노베이션, e커머스에 투자하는 성장테마형 ETF 2종을 운용한다. Global X JapanETF는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계좌를 통해 매매 가능하다.
2021.04.05 I 김윤지 기자
서울시, 성산대교 남단 23일 전면개통
  • 서울시, 성산대교 남단 23일 전면개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는 노후화된 성산대교 남단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사로 성산대교 남단의 접속교(L=317m)와 램프 4개소(L=650m), 접속육교(L=45m)등이 보수·보강됐다.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연장 1,455m, 폭 27m로 내부순환도로(마포구 망원동)와 서부간선도로(영등포구 양평동)를 잇는다. 한강에서 통행량이 일일교통량 16만대 이상으로 20만대 이상인 한남대교 다음으로 일일교통량이 많은 한강의 주요 교량이다.서울 성산대교 남단(사진=서울시)2017년 3월에 착수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는 성산대교의 많은 교통량을 감안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단→남단→본교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지난해 11월 완료된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는 접속교(L=212m)와 램프 2개소(L=100m)를 철거하고 교량 상부의 슬래브가 전면 교체 완료됐다. 마지막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되며, 임시가교를 설치하고 차량을 우회해 성산대교 본교 880m의 구조물 보수·보강은 물론 교량 상부 슬래브(Slab)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교체한다. 성산대교는 총 중량 32.4톤까지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2등교(DB-18)에서 총 중량 43.2톤까지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 1등교(DB-24)로 성능이 개선된다.김진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기간 중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임시가교를 설치해 기존 차로수인 왕복 6차로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임시가교 등 공사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시속 50㎞ 이하의 속도로 서행 운전하거나 가양대교, 양화대교 등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3.22 I 신수정 기자
구글 ‘반값 수수료’ 생색? 갑질방지법 처리 속도 붙는다
  • 구글 ‘반값 수수료’ 생색? 갑질방지법 처리 속도 붙는다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구글이 지난 15일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 대상으로 ‘반값 수수료’를 공식화했다. 100만달러(약 11억원) 연 매출까지는 기존 대비 절반인 15% 수수료를 매기고, 초과분에 대해 30% 수수료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한국 발표가 먼저 나왔다. 국회 압박이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발표는 이번 주 중 예정이다.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애플이 앱스토어에 도입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같다. 구글은 이번 결정을 두고 ‘파격적’, ‘상생 도모’라며 반값 자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으나, 따지고 보면 ‘제한적인 반값 수수료’ 정책이다. 물론 스타트업 입장에선 분명 환영할 만한 변화다. 개별 앱 또는 콘텐츠 당 11억원 매출을 넘길 경우 최대 1억6500만원씩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11억원을 넘겨 수십, 수백억원의 매출을 내는 게임 등 상위 매출 앱은 의미가 없다.하지만 구글의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구글 바람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당초 합의하고 진행한 것처럼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준비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조 의원은 이달 초 미국 애리조나 하원을 통과한 ‘앱마켓 독점 금지법’을 예로 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친기업적 성향의) 공화당 주도로 됐다”며 “이제 해외 입법이 없다는 논리도 궁색해졌다”고 야당도 법안 처리에 함께 나설 것을 주문했다.인터넷 협단체들도 구글 결정을 환영하면서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인앱결제 강제하는 부분 등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저작권이 있는 OTT, 웹툰, 음원 등은 콘텐츠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을 취하는 고려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수수료는 2차적인 것으로 결제 수단을 구글이 정하는 것에 대해선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전했다.사진=AFP한편 국민의힘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해 신중론을 유지해왔다. 법안 처리에 앞서 구글이 먼저 앱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야당 성명대로 구글이 수수료 인하를 공식화한 이상,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늦출 이렇다 할 이유가 없어졌다. 박성중 의원실 측은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다음 액션이 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가시화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이처럼 드러난 분위기는 구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중이다. 국회에선 추가 규제안 입법도 준비 중이다. ‘구글 뉴스 저작권료 법안’이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언론사 뉴스로 이용자를 유인하고 이익을 올리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이미 호주와 유럽연합(EU) 사례가 있다. 미국 의회도 언론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 공동 협상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추진 중인 김영식 의원실 측은 “방송협회, 인기협, 글로벌 사업자 등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크게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공동 발의하려고 준비한다”고 전했다. 또 “원활한 대가협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장치해놨다”고 설명했다.
2021.03.16 I 이대호 기자
구글 이어 아마존도 노조 결성 눈앞…美테크기업 `성장통` 예고
  • 구글 이어 아마존도 노조 결성 눈앞…美테크기업 `성장통` 예고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대형 테크기업들 내에서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아마존 물류창고 근로자들이 임금 개선을 위해 첫 노조 설립 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올 들어 구글 모기업 알파벳에서는 테크기업 중 첫 노조가 결성되기도 했다. 갈수록 커지는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집권당인 민주당도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반(反)독점 이슈와 함께 노사 간 대립이 테크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영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앨러배마주 베세머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 앞에서 RWDSU 측이 노조 결성에 대한 찬성표를 호소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미국 남부 앨러배마주 베세머는 인구 3만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 곳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은 지역인구의 5분의1에 이르는 6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이달 초부터 노조를 결성해 미국 내 최대 유통분야 노조인 도소매·백화점노조(RWDSU)라는 상급 노조에 가입할 것인지를 두고 전 직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아마존 물류창고 근로자들은 현재 평균 시간당 임금을 15달러 정도 받고 있고,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3만1200달러(원화 약 3520만원) 정도의 연 수입을 받는다. 반면 미국 구인사이트인 인디드에 따르면 아마존의 데이터분석업무 직원의 평균 연봉은 그보다 5배 이상인 16만달러 수준에 이른다. 이 때문에 아마존 내에서는 소수의 직원들만 차별적인 우대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자 물류창고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훨씬 더 커졌다. 마이클 이니스 히메네스 앨러배마대 교수는 “이들 직원들은 코로나19 대책을 비롯한 최근 회사가 자신들에게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노조 결성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아마존 측은 직원들 동향을 감시하는 전문인력까지 고용하고 화장실 등에 노조에 반대하는 벽보까지 붙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베세머 물류창고에서의 노조 결성 여부는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진다. 최종 결과는 4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에서 이미 근로자들이 알파벳노조(AWU)를 결성하기도 했다. 노조원은 현재 800여명 수준이다. 구글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파를루 콜 AWU 위원장은 “노조원 대부분이 기술분야의 고액 연봉자와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계약직 직원들 사이를 끼어있는 인력들”이라고 전했다.인디드에 따르면 구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연봉은 약 13만달러인 반면 영업직 직원들은 4만2000달러 수준으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 분석과 프로그래밍 등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하는 테크기업들로서는 기술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로 인해 미국 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국민들의 총 수입 중 소득 하위 50%의 소득 비중은 1980년 20%에서 현재 14%까지 낮아졌다. 반면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0%에서 19%로 크게 늘었다. 다만 아마존이 노조를 결성하게 되더라도 아마존고 알파벳에서의 노조 가입률은 전체 직원 중 1%에도 채 못미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내 60만명 이상인 아마존 내에서 다른 지역까지 노조 결성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당장 인건비 증가 부담은 물론이고 고연봉의 고급 기술인력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테크기업들은 스타트업, 벤처로 시작해 지금까지 몸집을 키워온 만큼 단체교섭보다는 우수한 개인들에게 높은 보수로 성과에 보상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제 구글과 아마존 등은 어느 덧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면서 노사 간 대립이라는 또다른 과제를 떠안게 됐다.
2021.03.06 I 이정훈 기자
LS니꼬동제련, 울산양육원에 바이러스 없애주는 '항균 동 문 손잡이' 기부
  • LS니꼬동제련, 울산양육원에 바이러스 없애주는 '항균 동 문 손잡이' 기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S니꼬동제련은 4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양육원에 1000만원 규모의 항균 동 문 손잡이를 기부했다. 울산양육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120명가량이 생활하는 보육시설로 이들 건강을 위해 LS니꼬동제련은 구리의 항균성을 활용한 문 손잡이를 선물했다. LS니꼬동제련은 2017년부터 해비타트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는 지역아동센터 문 손잡이를 항균 동으로 교체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대규모 기부는 지난해 온산초에 이어 두 번째다. 순도 65% 이상인 구리합금은 코로나19, 메르스, 슈퍼 박테리아, 대장균 등 유해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없애 항균 동으로 불린다. 항균 동으로 만든 문 손잡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표면 위 질병 감염 요소 대부분을 소멸시켜 위생 관리에 미숙한 어린이에게 더욱 유용하다. 특히 LS니꼬동제련이 이번에 기부한 문 손잡이는 순도가 90% 이상이다. 앞서 2011년 LS니꼬동제련은 아산병원·국제구리협회와 공동 임상시험을 진행해 슈퍼 박테리아와 대장균 등에 대한 구리의 항균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미국 국립보건원과 질병관리센터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구리 표면에 접촉한 후 4시간 내 소멸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도석구 LS니꼬동제련 사장은 “우리가 만든 구리를,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항균 동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숙 울산양육원 원장도 “많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창호(왼쪽 두 번째) LS니꼬동제련 담당과 김영숙(가운데) 울산양육원 원장 등 관계자가 4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양육원에서 LS니꼬동제련의 항균 동 문 손잡이 기부를 기념해 촬영하고 있다. (사진=LS니꼬동제련)
2021.03.04 I 경계영 기자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올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1분기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을 두고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가 10년 이상인,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수원시 청년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1분기 신청을 할 때 ‘일괄 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지급분(최대 10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분기별 지급’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분기별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년 1분기 접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1분기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군 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부모·형제자매 등)할 수 있다. 수원시는 내달 7일(예정)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4일부터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다. 수원페이 카드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배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경기청년포털에서 ‘청년기본소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3 I 김미희 기자
정 총리 "친환경차 퍼스트 무버"…2030년 785만대 보급(종합)
  • 정 총리 "친환경차 퍼스트 무버"…2030년 785만대 보급(종합)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기로 하고,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중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차 보급 정책을 장려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민관이 합동으로 ‘배터리 대여 동맹’을 맺고 전기차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하이브리드車 연비 10% 늘린다정부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전기차와 수소차를 늘려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국내 친환경차는 2016년 24만대에서 지난해 82만대로 늘었고 수출 역시 7만8000대에서 28만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 수소차 보급은 세계 1위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세계 8위 수준이다.하지만 충전소 보급이 늦어 충전에 어려움이 많고 차량 가격이 비싸 확산이 느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21∼25년) 친환경차 육성 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구매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늘려줄 방침이다. 정 총리는 “렌트, 운수 등 기업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 민간 부문서도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특히 하이브리드차의 연비도 10%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이번에 새롭게 담았다. 가솔린과 배터리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하고 있다. 생산, 사용, 폐기 등 자동차 전주기를 고려한다면 전기·수소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이브리드 차량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친환경 차량 가격 2025년까지 1천만원↓…배터리 리스도친환경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 트럭, 전기 버스 친환경차 전용 플랫폼 개발, 부품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000만원 이상 떨어트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말 만료하는 개별소비세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배터리 리스(대여) 사업을 도입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차를 구매한 뒤 바로 배터리 소유권을 리스 운영사에 매각한다. 사업자는 배터리 값 제외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셈이다. 대신 전기차 보유 기간 월 단위로 배터리 리스비를 지급한다. 이 사업은 올해 택시와 트럭 전기차에 대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 수소 버스로 확대한다.전기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산업부는 충전 인프라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에는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수준인 50만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릴 계획이다. 20분 충전으로 300㎞를 주행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나설 방침이다.수소차 운전자가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할 수 있게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구축한다. 특히 차량보다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량 성능도 대폭 개선해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친환경차 수출을 지난해 28만대에서 2025년까지 83만대로 늘리고 수출 비중도 14.6%에서 34.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저온 전기차에 보조금 추가 부여전기차, 수소차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절한 채찍과 당근도 마련했다. 환경부도 ‘2021년 무공해자동차 보급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했다. 올해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판매사는 판매량의 10%를 전기·수소차, 즉 무공해차로 보급해야 한다. 내년 보급 목표율은 12%까지 상향된다.다만 무공해차 제조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조사별로 보급목표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연간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현대·기아차는 10%, 2만대 이상인 르노삼성·쌍용차·GM 등은 이보다 낮은 4%의 보급목표를 설정했다.겨울철 전기자동차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 고효율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하는 등 고성능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을 가늠할 수 있는 ‘전비’를 보조금 산정 때 고려하는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2021.02.18 I 김상윤 기자
박시연 숙취운전도 '윤창호법' 걸린다...벌금 최소 500만원
  • 박시연 숙취운전도 '윤창호법' 걸린다...벌금 최소 500만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박시연(42) 씨가 주말 대낮 ‘숙취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아침에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나타난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면허 취소 수치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아졌다.또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 모두 강화됐다.면허 정지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고, 면허가 취소되면 벌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배우 박시연 (사진=이데일리DB)2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사고 당시 박씨는 차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피해 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피해 차에 타고 있던 2명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씨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이날 “박시연이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고 설명했다.
2021.01.20 I 박지혜 기자
AI 확산세에도 “닭·오리 공급 안정적, 필요시 비축물량 공급”
  • AI 확산세에도 “닭·오리 공급 안정적, 필요시 비축물량 공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과 닭고기·오리고기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급 기반이 안정적이고 사육규모와 재고를 감안할 때 급격한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시 공급차질로 가격이 크게 오른 오리고기의 경우 비축물량 공급 확대로 대응할 예정이다.이미지투데이 제공3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금농장에서는 총 4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지난해 11월 26일(시료 채취일 기준) 정읍 육용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이달 1일 무안 산란계농장까지 전국 곳곳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다.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후 계란·닭고기·오리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12월 계란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1876원(특란 10개)으로 평년보다 2.0% 정도 높은 수준이다. 닭고기(육계)는 5143원(kg당)으로 0.6% 낮다. 오리고기만 10.8% 높은 1만3906원(kg당)을 형성했다.지난해 12월 31일 소비자가격을 AI 첫 발생일과 비교하면 계란은 5.3%, 닭고기 0.3%, 오리고기 12.0% 각각 올랐다.계란의 경우 유통업계 재고확보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가정 소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오리고기는 살처분과 이동중지 등에 따른 일시 공급 차질 영향으로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전반적인 공급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오리의 경우 가격 하락세를 겪던 생산자들이 지난해부터 사육마릿수를 줄였고 최근 살처분까지 더해져 지난해 사육마릿수는 평년대비 16.7% 감소했다. 하지만 냉동 재고가 평년보다 73.6% 많아 전체 공급여력은 평년대비 약 4.3%(53만마리) 많은 수준이다.지난해 육계 사육마릿수는 평년보다 3.0%, 냉동 재고는 38.9% 각각 많아 전체 공급여력은 평년대비 약 7.1%(649만마리) 많다.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의 종계 농장들은 살처분 피해가 없어 지난달에도 전년 수준(352만마리) 이상인 356만마리의 산란용 병아리를 산란계 농장에 공급했다.농식품부는 시장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일시 공급차질이 상대적으로 큰 오리고기의 경우 계열업체와 협력해 시장 상황에 맞춰 비축물량 공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계란·닭고기·오리고기 등 생산과 재고 정보를 시장에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은 농협·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1.01.03 I 이명철 기자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집수리 최대 2천만원 지원
  •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집수리 최대 2천만원 지원
  •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고 고도지구인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집 수리를 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5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당연 지정되는 구역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 승인후 20년 이상된 저층 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경관·고도지구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어 집수리 융자금의 경우 공사비 80%, 최대 6000만원 범위내에서 저리 융자 혜택이 있으며, 구역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집수리 보조금 지원은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1500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집수리 융자 지원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2.16 I 하지나 기자
쓰리에이치, ‘2020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 쓰리에이치, ‘2020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쓰리에이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KOTRA가 인증하는 ‘2020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서 회사와 함께 자사 생산제품인 3H지압침대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세계일류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상품 및 생산 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인 ‘현재일류상품’과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는 ‘차세대일류상품’으로 나뉜다.이 사업은 우수한 상품과 기업을 발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소비자 및 바이어들이 기업과 상품에 신뢰를 갖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쓰리에이치는 온열과 지압 기능을 내재한 지압 침대 및 소파, 카우치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 국가생산성대회 수상 및 산업통상부장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 다양한 수상을 통해 기업과 제품을 인정받아왔으며 최근에는 대구 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에 제2공장 착공식을 가졌다.쓰리에이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14 I 박철근 기자
현대백화점, 업계 최초 ‘20·30 전용 VIP 멤버십’
  • 현대백화점, 업계 최초 ‘20·30 전용 VIP 멤버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20·30 전용 VIP 멤버십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최근 유통업계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영 앤 리치(Young & Rich·젊은 부유층)’를 겨냥한 전용 멤버십을 만들어 ‘핀셋 케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백화점에서 업계 처음으로 2030 전용 VIP 멤버십을 만들었다. (사진=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은 내년 2월부터 30대 이하 고객 전용 VIP 멤버십 프로그램 ‘클럽 YP’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클럽 YP’는 젊음을 뜻하는 ‘영(Young)’의 앞글자와 우수고객을 뜻하는 ‘VIP’의 마지막 글자를 따 조합한 것이다.‘클럽 YP’는 1983년생(한국 나이 39세) 이하 고객 중 직전년도에 현대백화점카드로 2000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을 선별해 내년 1월경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현대백화점은 이와 함께 구매 실적이 없어도 인플루언서(유튜브 구독자 10만명 이상·인스타그램 팔로워 3만명 이상 보유) 등 유명인이나 기부 우수자, 봉사활동 우수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도 내부 심사를 거쳐 ‘클럽 YP’로 선정할 예정이다. ‘클럽 YP’에게는 정상 상품 구입시 5% 할인과 전 점포 3시간 무료 주차, 기념일 선물 등 기존 VIP 멤버십의 혜택외에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선,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을 제외한 전국 13개 점포에 평일 방문할 경우 ‘발렛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 가능한 발렛파킹 쿠폰(12개)도 증정한다. 발렛파킹 서비스는 기존엔 ‘클럽 자스민 회원(현대백화점 포인트 4만점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다. 현대백화점 포인트는 현대백화점카드로 1000원 구매시 포인트 1점이 적립된다. 단, 일부 명품 브랜드나 가전·식품 구매시 1000원당 0.5점 씩 적립한다. 아울러 선정과 동시에 5만원 상당의 식당가 바우처와 현대백화점 식당가 와인 콜키지 프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20·30 고객만을 위한 명품 브랜드 구매 혜택도 별도로 제공된다. 현대백화점카드로 명품 구매시 6개월 무이자 서비스(연 12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명품에 한해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H포인트’ 적립률을 두 배 높여 0.2% 적립해준다. 이밖에 내년 7월에는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여의도점(가칭)에 ‘클럽 YP’를 위한 전용 라운지를 열고, 이들 VIP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이 20·30을 대상으로 VIP 멤버십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들의 소비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현대백화점 전체 VIP 가운데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15%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21%를 기록했다. 현대백화점 명품 매출에서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7년에 각각 4.8%와 17.4%였지만, 올 들어선(1~11월) 각각 7.8%와 21.4%로 늘었다.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상무)는 “기존 VIP 멤버십 프로그램으로는 늘어나는 20·30 VIP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전용 멤버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며 “클럽 YP를 국내 영 앤 리치를 대표하는 멤버십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20·30 전용 VIP 멤버십 도입과 더불어 기존 VIP 프로그램에도 일부 변화를 준다. ‘플래티늄(현대백화점 포인트 2만점 이상 4만점 미만)’ 등급의 명칭을 내년부터 ‘세이지(Sage)’로 바꾸고, 이들에게 기존 혜택(전용 라운지 운영·정상 상품 상시 5% 할인 등) 이외에 정기배송(쌀·과일), 핫플레이스 이용권 등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0.12.08 I 이윤화 기자
“서울 30평대 아파트, 5년 뒤면 모두 종부세 대상”
  • “서울 30평대 아파트, 5년 뒤면 모두 종부세 대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내의 전용면적 85㎡ 이상인 모든 주택은 향후 5년 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추정이 나왔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기준이 그대로라는 가정 하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최근의 가격 변동률 등을 대입한 결과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내 전용 85㎡ 규모(국민주택기준)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평균 보유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했다.이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올해 182만원에서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엔 4577만원까지 증가한다. 이는 올해와 비교하면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이 2025년에 7.5배, 2030년에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눈길을 끄는 건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아파트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종부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나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속하게 된단 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몰린 노원구의 올해 85㎡ 아파트 평균가격은 7억3279만원이지만 5년 뒤엔 15억684만원이 된다. 도봉구는 같은 기간 6억2594만원에서 12억79만원, 강북구는 6억5433만원에서 12억3963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사정권에 든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유경준 의원은 “기존에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부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번 추계는 오히려 과소추계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1.26 I 김미영 기자
갈길 바쁜 2위 한신평…거세진 NICE신평 추격
  • [31st SRE][Survey]갈길 바쁜 2위 한신평…거세진 NICE신평 추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신용평가가 31회 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s by Edaily)에서 등급신뢰도 2위를 기록했다. 아쉬운 부분은 대다수 부문에서 한국기업평가와의 간격은 여전하고 NICE신용평가의 추격이 매서워지면서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신평은 31회 SRE 등급신뢰도에서 3.77점(5점 척도)을 받아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8회부터 이번까지 4회 연속 2등이다. 23·24·25회 SRE에서 3회 연속 1위를 거머쥐었던 한신평은 이후 다시 1위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한신평의 신뢰도 점수는 지난회보다 0.03점 높아졌지만 3위 NICE신용평가의 상승폭(0.05점)에는 못 미쳤다. 또 NICE신평(3.67점)과의 2,3위 격차는 지난회 1.2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들었다. 등급 신뢰도와 관련 한신평은 크레딧 애널리스트(CA) 그룹에서는 한기평과 같은 4.05점을 얻어 공동 1위에 올랐으나 채권매니저와 브로커 등이 포함된 비(非) 크레딧 애널리스트(비CA) 그룹에서는 3.65점으로 3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채권 업무 7년 이상인 시니어 그룹, 1~6년인 주니어 그룹 순위도 모두 한기평에 이어 2위였다. 한신평은 크레딧 애널리스트 중 운용사가 아닌 증권사 소속 그룹과 채권 업무 1~3년인 저연차 그룹에서는 한기평·NICE신평을 제치고 등급 신뢰도 1위에 오른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기관 등을 상대로 세일즈를 하기 위해 보고서를 직접 만드는 증권사 소속 크레딧 애널리스트에게 한신평이 제공하는 등급 상하향 또는 트리거(trigger) 등의 자료가 요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연구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만족도 결과도 아쉬웠다. 지난회 연구보고서 만족도 조사에서 2위에 올랐던 한신평은 이번 31회에서는 NICE신평(57표)과 한기평(49표)에 밀려 3위로 내려 앉았다. 평가보고서 만족도 역시 지난회 2위에서 이번회 한기평·NICE신평에 모두 밀린 3위(3.71점)였고, 월 20건 이상 평가보고서 이용자(57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역시 지난회 2위(3.89점)에서 3위(3.84점)로 밀렸다. 점수도 순위도 모두하락했다. 더욱 아쉬운 부분은 한신평의 강점으로 꼽혔던 세미나 만족도 부문도 지키지지 못한 것이다. 한신평은 28회부터 지난 30회까지 3회 연속 이 부문 선두였으나 올해는 30표(25.6%)에 그치면서 NICE신평(45표·38.5%)에 이은 2위에 머물렀다. 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 부문에서도 한신평은 3.65점으로 NICE신평(3.77점), 한기평(3.74점)에 이어 3위였다. 지난회 이 부문 2위(3.63점)를 차지했던 한신평은 올해 0.02점 오르긴 했으나 NICE신평이 무려 0.15점 추가하면서 2위 자리도 내줬다. CA와 채권 매니저 및 브로커 등 비CA 그룹 모두 한신평에 신용 3사 중 최하점을 줬다. 평가사별 품질개선 노력에서는 한기평과 나란히 3.78점을 받아 1위 NICE신평(3.93점)에 이어 공동 2위가 됐다. CA 그룹은 한신평을 2위(4.06점)로, 비CA 그룹은 3위(3.65점)로 평가했다.SRE 자문위원은 “한 예로 과거 한신평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Forward Looking Criteria)을 신용평가 3사 중 가장 먼저 도입했지만 지금은 한신평과 NICE신평이 훨씬 더 이를 잘 개발시켜 운용하고 있고 한신평은 오히려 뒤처진 느낌”며 “한신평이 한기평·NICE신평 사이에 끼어서 자기 개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1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0.11.17 I 조용석 기자
RCEP로 日과 수산시장 상호개방…후쿠시마산 수산물은?
  • RCEP로 日과 수산시장 상호개방…후쿠시마산 수산물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2018년 10월 서울 종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과 수산물 분야를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금수조치는 유지하고 개방은 최소화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RCEP 최종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냉동 청어필렛(살코기), 냉동 검정대구필렛 등 302개 수산물에 대해 15년 내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반대급부로 일본은 천일염, 양식용 뱀장어 등 214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 15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관세 철폐 규모는 우리 측의 경우 약 400만 달러로,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9% 수준이다. 일본도 3100만 달러로 한국산 제품 수입액(7억5400만 달러)의 4.1%에 불과하다. ◇수입량 없거나 극히 적은 수산물만 상호 관계 철폐양국은 상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처럼 일부 수산물에 한해서만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이번에 양측이 상호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수산물들은 상호 수입량이 없거나 미미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개방이지만 민감한 부분은 모두 뺀 최소한에 그친다”며 “그마저도 대부분은 10~15년 후 관세 철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이번 RCEP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는 첫 자유무역협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는 만큼 수산물에 대한 대폭의 개방은 애초 불가능했다.앞서 우리 정부는 2011년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후쿠시마현 등 8개 일본 현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4월 우리정부의 최종 승소를 결정했다.이번 RCEP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8개현 수입금지 조치는 RCEP 타결과 전혀 무관하게 앞으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RCEP 타결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RCEP 위생·검역조치(SPS) 조항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베트남·호주에 추가 개방…수출 시장 확대 기대감중국과는 추가 수산시장 개방 없이 2015년 발효한 FTA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한중 FTA에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수산물 품목의 86.1%, 수입액의 35.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과 수입액 모두 99% 이상인 미국이나 유럽과의 FTA보다 완화된 수준이었다. 오징어·넙치·멸치·갈치·김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 대부분은 관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군에 포함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를 모두 철폐해 우리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을 좀 더 용이하게 했다.베트남엔 해조류(건조), 갑오징어(훈제)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비롯해 총 61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산 대구(냉동)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들 국가들의 우리나라와의 FTA를 통해 이미 자국 수산시장을 100% 개방한 상태다.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해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RCEP 체결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0.11.15 I 한광범 기자
RCEP, 검정대구·참다랑어 추가 개방…새우·오징어·방어 관세유지
  • RCEP, 검정대구·참다랑어 추가 개방…새우·오징어·방어 관세유지
  • 국내 최대 수산시장은 노량진수산시장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로 우리 수산시장에 검정 대구·참다랑어·기타 갑오징어 품목에서 외국산 공습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 시장 추가 개방 규모에 비해 다른 국가들의 개방 규모가 더욱 커 국내 수산물의 해외 수출 기회가 확대될 여지를 확보했다.해양수산부는 15일 RCEP 수산분야 협상이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선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추가 시장 개방은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무역규모(5조4000억 달러), GDP(26조3000억 달러), 인구(22억6000만명)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2012년 협상을 시작해 8년여 만에 최종 타결됐다.우선 중국과는 추가 수산시장 개방 없이 2015년 발효한 FTA를 유지했다. 앞서 한중 FTA에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수산물 품목의 86.1%, 수입액의 35.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과 수입액 모두 99% 이상인 미국이나 유럽과의 FTA보다 완화된 수준이었다. 오징어·넙치·멸치·갈치·김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 대부분은 관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군에 포함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를 모두 철폐해 우리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을 좀 더 용이하게 했다.일본과도 최초 체결하는 FTA라는 민감성을 고려해 개방을 최소화했다. 수산물 개방은 총 302개 품목으로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수준이다. 청어필렛(냉동), 검정대구필렛(냉동)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바닷가재(훈재)와 남방참다랑어(냉장) 등은 10년 후 철폐하기로 했다. 돔·가리비·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일본 시장 추가 개방 규모는 214개 품목에 총수출액(7억5400만 달러)의 4.1%(3100만 달러)이다. 천일염·뱀장어(양식용)·방어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볼락(냉동), 농어, 넙치류에 대해선 10년 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해수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등을 포함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8개현 수산물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산물 개방폭도 상호 민감한 부분은 빼고 최소한으로 했다”고 강조했다.아세안·베트남과도 추가 수입 개방은 최소화하고 수출 기회는 확대 여지를 뒀다. 아세안과는 추가 개방 수입액은 최근 3년 평균(3억2600만 달러)의 1.6%(500만 달러)인 반면, 수출 개방액은 3년 평균 총수출액(2억9700만 달러)의 97.9%(2억9100만 달러)를 추가했다.아세안 수입 수산물 중 농어(치어)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철폐 되고 15년 후 대서양참다랑어와 태평양참다랑어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하는 가다랑어(냉동),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됐던 관세 5%는 RCEP 발효 즉시 0%로 변경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베트남과는 기존 FTA에서의 개방 상황이 그대로 이어졌다. FTA 내용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액(8억100만 달러)의 0.4%(300만 달러), 총수출액(1억3200만 달러)의 100%를 추가 개방한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해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RCEP 체결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0.11.15 I 한광범 기자
서울시, 홍은동 일대 등 4곳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 서울시, 홍은동 일대 등 4곳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최고고도지구 및 노후 저층주거지 등 총 4곳(홍은동·인수동·쌍문1동·도봉1동 일대)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서울시는 지난 10일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4곳은 △서대문구 홍은동 8-417 일대 △강북구 인수동 535 일대 최고고도지구 △도봉구 쌍문1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일대 최고고도지구이다.‘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당연 지정되는 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경관·고도지구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융자금에 경우, 공사비 80%, 최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리융자 혜택이 있으며,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대문구 홍은동 8-417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자료=서울시)
2020.11.10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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