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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돋보기)통신株, 장기소외 벗어날때 되지않았나?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증권사 통신업종 애널리스트들이 서서히 바빠지고 있다. `수년간의 장기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가 관심 대상이다. 통신주는 지난 수년간 주식시장에서 소외됐고, 올들어 강한 상승장에서 심한 `왕따`를 당했다. 통신 애널리스트들 입에서는 "못해먹겠다"는 푸념도 많았다.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이제는 장기소외에서 벗어날때도 되지 않았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통신주들도 상승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다. 고연정 대투증권 연구원은 20일 "통신주가 장기소외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보인다"며 기대에 찬 보고서를 내놨다. 고 연구원은 "국내 통신산업은 3G, 와이브로, IPTV 등 신규 서비스를 향해 진화하는 과도기에 있고, 인프라적 특성때문에 산업자체의 실적개선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최근 7년간 장기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고 연구원은 그러나 "세계적 흐름인 유무선과 통신방송 융합시대를 앞둔 외적 변화에 대비해 리레이팅을 준비중"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러한 외국변화가 내적변화와 맞물리면 주가 장기부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적변화로는 ▲하반기 안정적 실적 기대 ▲소모성 경쟁탈피 및 효율적 영업전략 인지 시작 ▲망 경쟁보다 서비스경쟁으로 진화 가속 ▲인프라+단말기+컨텐트+가격을 조화한 신규 서비스 기대감 ▲잉여흐름 활용 다양화 시도 ▲하나로텔레콤 매각을 계기로 한 합종연횡 기대감 등을 꼽았다.이에 앞서 양종인 한국증권 연구원도 "통신주는 과매도 국면 탈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그는 통신주의 4가지 모멘텀으로 ▲하반기 이후 마케팅 경쟁 점차 완화 ▲설비투자 감소로 잉여현금흐름 확대와 주주이익 환원 증가 ▲HSDPA, IPTV로 성장동인 확보 ▲업계 구조조정 가능성을 꼽았다. 양 연구원은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과 배당이 매력적이고 수익성이 양호한 SK텔레콤, LG파워콤과 시너지를 높여가는 LG데이콤, 결합판매 효과와 하나TV 성장이 돋보이는 하나로텔레콤을 투자유망 종목으로 꼽았다.고연정 연구원은 내실을 다지며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LG텔레콤, 하나TV 서비스 성장과 M&A 핵심에 서 있는 하나로텔레콤, 거대 가입자 기반을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 보유 및 해외투자를 통한 장기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을 장기 매수 추천했다. 또 KT에 대해서는 단기 이슈 모멘텀은 긍정적이지만 사업추진력 확인과 실적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며 단기 매수추천했다.그러나 아직까지 통신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이 3일 연속 업종 순매수를 나타내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지난 14일부터 3일 순매수 후 이틀째 팔고 있다. 종목별로는 SK텔레콤(017670)에 대해 최근 기관이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KT(030200)의 경우 외국인이 팔고 있다. LG텔레콤(032640)은 지난 13일부터 3일동안 기관이 하루 100만주 넘게 순매수했으나 최근에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LG데이콤(015940)도 기관이 지난 15일과 18일 적극적으로 매수했으나 매도우위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매도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KTF(032390)는 최근 외국인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다. 하나로텔레콤(033630)은 이틀째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한도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 업종지수는 지난 11일부터 6일동안 상승한 뒤 이틀째 조정받고 있다. 20일 통신업체들은 대장주인 KT와 SK텔레콤이 약세이며, 다른 업체들은 1%대 상승세다.
- 코스피 최장기 랠리..1710선 돌파(마감)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5일 코스피가 닷새연속 사상최고치를 이어가며 1710선을 돌파했다. 주간단위로는 13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 사상 최장 랠리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주 들어 코스피는 4.36% 올라 지난해 1월 마지막주 이후 1년4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밤사이 뉴욕증시가 M&A 재료와 부진한 1분기 성장률 지표의 충돌로 혼조양상을 보였지만, 코스피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활발한 순환매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거래가 분출하면서 거래대금은 9조원대로 올라서 하루만에 다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의 날`이었다. 장기간 소외됐던 대형 반도체주가 급반등하고 조선, 철강 등 기존 주도주가 오름세를 이어갔고, 증권주도 하루만에 다시 급등했다. 다만 장중 한때 1740선을 돌파했던 지수는 장막판 중국 상하이증시의 하락세를 틈탄 개인들의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폭이 크게 줄어 1710선으로 후퇴하는 등 변동성이 컸다. 이날 코스피는 15.33포인트, 0.90% 오른 1716.24에 장을 마쳤다. 종가기준으로 닷새 연속 사상최고치 행진이다. 개장과 동시에 1710선을 돌파한 지수는 기세를 몰아 장중 한때 1745.39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장막판 개인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급증하면서 상승기세가 꺾여 1710선에 만족해야 했다. 거래대금은 9조1679억원(오후3시10분 잠정)을 기록하며 하루만에 사상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거래량도 폭주, 6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05년 12월16일 이후 1년5개월여만에 최대 거래량이다.이승우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과열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장막판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주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증시 과속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후속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권위가 실추된 왕으로 푸대접 받던 `삼성전자`가 귀환했다. 삼성전자(005930)는 3.93% 오르며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하이닉스도 5% 넘게 급등했다.가격 매력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 반도체지수의 급등과 최근 D램 가격의 반등이 촉매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반도체주 상승의 지속 여부는 장담하기 힘들다. 조재훈 대우증권 투자분석 부장은 "이날 반도체주의 급등세는 기관들의 IT비중 정상화 성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전날 하루 쉬어갔던 증권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다, 최근 M&A 이슈도 부각돼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2분기 실적개선 기대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보험주도 2.78% 오르며 이틀째 급등세를 유지했다. 동부화재(005830)가 5% 넘게 올랐고, LIG손해보험과 삼성화재도 3%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철강금속주의 흐름도 좋다. 포스코가 2.02%, 현대제철이 1.80% 올랐다. 전날 급등했던 조선주도 탄력이 꺾이지 않았다. 삼성중공업(010140)은 자사주 매입을 재료로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대우조선해양도 2.4% 상승했다. 다만 전날 8%가까이 올랐던 현대중공업은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매물로 내렸다.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대형 은행주도 올랐다. 국민은행(060000)이 2% 넘게 뛰었고, 하나금융도 1%넘게 올랐다. 우리금융은 강보합을 기록했고 신한지주는 내렸다. M&A를 재료로 단기급등했던 운송주는 조정받았다. 현대상선(011200)이 7% 넘게 내려 이틀째 급락했다. 시총상위 종목은 대체로 올랐다. 매수주체별로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은 샀다. 지수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은 샀다.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비차익위주로 432억원의 순매도가 이뤄졌다.주가가 오른 종목은 330개다. 내린 종목은 455개다.
- 경제관료출신 총리 탄생…盧대통령, 한덕수 지명(종합)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후 공석중인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前경제부총리를 지명하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키로 했다. 또 이병완 비서실장 후임에는 문재인 前민정수석을 내정했다. 경호실장에는 염상국 경호실 차장을 발탁하고, 이병완 현비서실장을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한 총리 지명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 총리로 임명되면, 경제관료로 총리까지 오르기는 5공화국때 진의종 총리이후 처음이다. 박남춘 비서실 인사수석은 "한 총리 지명자는 그동안 축적해온 탁월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해의 경제운영과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대(경제학 박사)를 나온 한 총리지명자는 참여정부 들어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맡아 `좋은 관운을 타고 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총리까지 올라 이를 입증했다. 1949년생으로 올해 57살인 한 前부총리는 역대 총리나 총리 후보로 올랐던 인물과 비교할때 비교적 젊다는 점이 강점이다. 경제관료출신으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다, 젊은 편이어서 FTA, 개헌 등 국정이슈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미FTA를 이달내 타결짓고, 국회 비준에 또다시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만큼, 통상전문가로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맡고 있고 있는 점도 총리 지명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총리지명자가 경제부총리 시절 큰 성과가 없었고 과잉유동성을 방치,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한미FTA협상에 적극 나섰다는 점 때문에 국회 인준 과정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박 인사수석은 "총리 후보로 다섯분을 검토했다"며 "김혁규 의원은 (당적때문에) 무리라고 판단했고, 전윤철 감사원장, 김우식 과기부총리의 경우 후임자를 인선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인 판단에서 한덕수 총리지명자가 좋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규성 전재경부장관도 검토됐었다. 참여정부 `왕수석`으로 불리는 문재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다음주 바로 임명장을 받고 비서실장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 인사수석은 "비서실장은 대통령 국정철학이나 뜻을 잘 알아야 한다는 면에서 문재인 비서실장 만큼 잘 알만한 사람이 없다"며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정의에 대한 남다른 소신 및 신념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를 마무리해야 하는 대통령을 잘 보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탁배경을 설명했다.깐깐한 성품에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문 비서실장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개혁 정책을 다시 가다듬고,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과의 관계 해소등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과 관련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는 일과, 한미FTA 반대 진영에 대해서 설득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와 문 비서실장 임명에 따른 내각 및 비서실 개편은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인사수석은 "인사권한을 가진 사람(총리와 비서실장)이 제자리를 찾으면 그때 고민할 문제"라며 "현재 비서실 수석보좌관중에서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염상국 경호실장은 25년간 대통령 경호실에 재임한 경호분야 전문가로, 김영삼 정부시절 박상범 경호실장이후 두번째로 내부 출신이다.온유한 성향의 한덕수 총리지명자, `실세중의 실세` 문재인 비서실장, 내부승진 케이스의 경호실장을 연결지으면, 노 대통령이 임기말에 친정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비서실장에서 물러나는 이병완 정무특보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 특보는 그동안 정무일을 맡아왔고, 2002년 대선때는 선거전략을 기획하기도 했다.
- 경제관료출신 총리 탄생…盧대통령, 한덕수 지명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후 공석중인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前경제부총리를 지명하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키로 했다. 또 이병완 비서실장 후임에는 문재인 前민정수석을 내정했다. 경호실장에는 염상국 경호실 차장을 발탁하고, 이병완 현비서실장을 정무특보로 내정했다. 한 총리 지명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 총리로 임명되면, 경제관료로 총리까지 오르기는 5공화국때 진의종 총리이후 처음이다. 전북 전주 출신인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대(경제학 박사)를 나온 한 총리지명자는 참여정부 들어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맡아 `좋은 관운을 타고 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총리까지 올라 이를 입증했다. 1949년생으로 올해 57살인 한 前부총리는 역대 총리나 총리 후보로 올랐던 인물과 비교할때 비교적 젊다는 점이 강점이다. 경제관료출신으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다, 젊은 편이어서 FTA, 개헌 등 국정이슈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미FTA를 이달내 타결짓고, 국회 비준에 또다시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만큼, 통상전문가로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맡고 있고 있는 점도 총리 지명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총리지명자가 경제부총리 시절 큰 성과가 없었고 과잉유동성을 방치,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한미FTA협상에 적극 나섰다는 점 때문에 국회 인준 과정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참여정부 `왕수석`으로 불리는 문재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다음주 바로 임명장을 받고 비서실장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깐깐한 성품에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문 비서실장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개혁 정책을 다시 가다듬고,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과의 관계 해소등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과 관련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는 일과, 한미FTA 반대 진영에 대해서 설득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비서실장체제로 바뀌더라도 비서실 개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수석은 유임될 전망이고, 일부 비서관급의 교체가 예상된다.
- 샐러리맨 화났다..공무원연금 6억 중 4억이 국민혈세?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대기업 임원인 A씨는 최근 대학동기 송년 모임에 갔다가 대화에서 `왕따`을 당했다. 그 날 이야기의 주제는 최근 샐러리맨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는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간 불평등. 참석자 중 누군가가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국민세금 특히 근로자세금이 보조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화제가 부동산과 교육에서 노후준비로 바뀌며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더라는 것. 연금이라면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밖에 모르고, 매월 얼마나 연금 보험료로 나가는지 조차 몰랐던 A씨는 참석자들이 연금제도 비판에 목소리를 높일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었다고 한다. ◇샐러리맨 연금제도 불만증폭..공무원연금, 9억 가치에 6억이 세금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간 불평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연금간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문건들도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 돌고 있다. 금융업계와 대기업 퇴직연금 관계자들이 만들었다는 이 자료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공무원이 5억 9000만원 정도의 연금가치를 받게 된다면 이 가운데 4억 3000만원 정도는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는 25년간 재직한 공무원이 60세에 은퇴를 하고 최종 보수월액 312만원, 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 310만원, 예정수익률 4%를 가정했다. 연금 보험료 25년 누적납입액은 공무원 본인이 5200만원, 국고부담이 5200만원, 운용수익이 5600만원으로, 총 보험료는 1억 6000만원이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8.5%를 가입자와 국고에서 각각 부담한다. 이 공무원의 퇴직급여가치를 따져보면 연금을 일시에 받을 경우 1억 8000만원이고, 연금형태로 받게 되면 5억 9000만원(월 181만원) 가치가 된다. 보험료(국고부담과 운용수익까지 포함) 총액이 1억 6000만원이 되면 공무원은 5억 9000만원 가치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인 4억 3000만원은 세금으로 보전이 되는 셈이다. 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이 3.7배에 달한다. 대기업과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월 300만원을 받으려면 세후수익률 4% 기준으로 9억원 정도가 금융기관에 들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보험납입액이 3억원이면 월 300만원 연금수령(9억원 가치)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차액 6억원(9억원-3억원)은 모두 일반국민 특히 근로자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납입금(본인+국가+이자)의 3~4배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의 경우 2배 안팎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 그나마 앞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는 이 수치도 좀 더 낮아질 전망이다. ◇퇴직연금 혜택이라도 늘려라 한 대기업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고치겠다면 퇴직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확대해줘야 일반 샐러리맨들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샐러리맨들도 이제는 자기 퇴직금의 3배 이상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할 판"이라며 "퇴직연금제도를 조기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퇴직금 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지만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게 아니냐"며 "그렇다면 연금수령액이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하도록 세제를 바꾸고 소득공제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뎌지고 퇴직연금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 스웨덴 선거, 盧정부 `동반성장전략` 허구 밝혔나
-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스웨덴의 총선결과가 엉뚱하게도 성장·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의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반박에 나섰다. 참여정부는 "동반성장전략, 비전2030의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의 왜곡, 논리의 비약"이라는 시각이다. 이번 스웨덴의 총선결과가 사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볼수 있을까 하는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새로 집권한 중도우파도 복지정책의 큰 틀을 흔들 생각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사민당 장기집권에 식상한 나머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 최근 경제성장 부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일 수 있다. 어쨌든 스웨덴 복지모델의 실패로 단정하고, 이를 벤치마킹 했다며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까지 `허상`으로 몰기엔 성급한 측면이 있다. 동반성장 전략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 문제다.재정경제부의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이 가장 먼저 공식적인 의견을 냈다. 조 국장은 "언론이 참여정부의 벤치마킹 모델이 ‘허상(虛像)’이었음을 지적하고, 차제에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에는 심대한 사실의 왜곡이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의 비약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웨덴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효율과 형평간 조화` 추구는 세계적 추세"라며 "`성장과 복지`간, `능률과 형평`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반 성장전략도 세계적 추세와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사민당 패배 `예견된 일`…국민들 생각이 바뀌었다 기자가 지난 6월 스웨덴을 방문했을 당시, 이미 선거결과는 `사민당이 패배할 것`으로 예견되어 있었다. 당시 만난 스웨덴 사람들중 일부는 젊은 층의 실업률이 심각해 사민당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사람들은 기업 규제가 많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도 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일자리가 줄었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세금이 과다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해준다고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1930년대 스웨덴을 현대화시킨 이들의 증손자들이지, 사회적 협약을 만들고 평등 실현을 외친 선조들이 아니다.스웨덴은 1900년대초 숱한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생활은 궁핍해지자 국민들이 전쟁을 주도한 왕에 분노했다. 그 결과 왕은 뒤로 물러나고 의회주의가 자리잡게 된다.이때 사민당이 `계급없는 평등, 남녀구분없는 평등, 인종 구별없는 평등` 등 3대 평등의 실현을 내걸고 정권을 잡았다. 노르웨이, 핀란드에 비해 부존자원을 적은 스웨덴은 사민당의 평등주의, 연대주의적 정책채택으로 국민들이 다시 결집되면서 북유럽 강국으로 성장해갈 수 있었다. 평등주의의 실현은 당시에는 스웨덴이 국가재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평등주의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과거 속국이었던 노르웨이가 석유자원 덕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는 반면, 스웨덴은 90년대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었다. 사민당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1930년대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선거 결과는 이런 70년간의 전통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할수 있다. 복지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기 보다는 스웨덴 국민들의 생각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따른 자연스런 결과다.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반영된 복지 정책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 모델, 親대기업 성장주의 경제정책스웨덴 모델을 복지위주의 모델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대기업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끼워넣고 있다는 점은 쉽게 간과된다. 스웨덴 모델의 특징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대기업 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대부분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해 빈곤층을 포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민간 부분이 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1938년 살&52096;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가 경영권과 파업권을 상호 인정,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한 것이 기반이 됐다. 원래 노사 자율 분위기가 아주 강했던 스웨덴은 1930년대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채 격한 갈등관계을 보였다. 이때 스웨덴 정부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개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노사를 위협했다. 이 때문에 노사관계의 자율성이라는 가치가 침해될 것을 우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게 된다. 1990년 고용주협회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 중앙규섭체제가 해체됐지만, 살&52096;바덴 협약의 합의정신은 이어져오고 있다. 친 대기업 산업정책은 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자리하게 된다. `렌-마이드너` 모델은 노동총연맹(LO)의 경제학자인 렌과 마이드너가 1940년대말부터 발전시킨 종합적 경제발전 전략.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설명되는 연대임금정책을 통해 기업별 산업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자연도태와 기업경쟁력을 높이려했다. 또 취업알선, 직업 재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노동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도 성장정책의 반영물이었다. 명목 법인세율이 28%로 30%가 넘는 미, 유럽보다도 낮고, 감가상각기간 초기에 큰 폭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가속 감가상각제도 등 조세 감면조치를 통해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2.1%에 머물도록 했다. 또 스웨덴 모델이지만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율이 높지만, 세금의 상당부분이 복지수당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소득으로 지급돼 순복지 지출비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점도 간과되어선 안될 부분이다. 간접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누진율을 완화하는 등 조세저항을 줄여왔다. 주(駐)스웨덴 대사관의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둬,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진 사회복지정책을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스웨덴 모델을 목표로 세운 적 없다청와대의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스웨덴 모델을 목표로 세운 적이 없다"며 "여러가지 모델에서 본받을 점을 참조해서 우리의 비전을 만든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참여정부가 목표로 삼은 `스웨덴 모델`의 실패를 지적하자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의 눈에는 스웨덴과 우리나라라는 과체중 환자와 영양실조 환자에 대해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의사가 바로 우리 언론이라는 것. 스웨덴은 복지가 과해서 과체중을 빼자는 것이 이번 선거결과인데, 복지의 기본 영양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에 똑같은 처방전을 들이밀순 없다고 생각한다. 이 관계자는 "스웨덴은 강소국의 전형적인 모델로 인구 1천만명 이하의 국가인 스웨덴에서는 기계, 자동차등 한두 업종만 세계적으로 키우면 먹고 살 수 있는 모델"이라며 "우리나라는 강중국 모델일 수 밖에 없으며 스웨덴과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스웨덴 모델이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은 인구규모 만은 아니다. 스웨덴의 성공요인 대부분이 우리에게는 성공할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정치구조의 안정이다. 스웨덴은 종교, 지역갈등 요소가 적고 정당간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다당제임에도 불구, 현재와 같은 정당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1932년이후 사민당이 두차례 공백을 제외하고는 65년간 단독또는 연립정부를 구성해 집권하면서 다양한 정책실험과 점진적 개혁을 통해 현재의 복지체계를 확립했다. 정당과 이익단체간 협의 정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볼수 없는 덕목이다. 1,2당이 여타 당과 정당 연합, 정책연합을 함으로써 대화와 타엽의 정치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살&52096;바덴 협약체결 전통에 따라 노사정 3자 협의도 전개되어 왔다. 우리에겐 이런 정치적 안정, 대화와 타협정신이 없다. 기업정책차원에서 본다면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적 정서도 우리와는 다르다. 대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도입, 대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은 거의 폐기됐고 재벌우선정책을 펼수 없는 상태다. 정책적 배경과 전통이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스웨덴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을 경우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떠나 실행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결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점,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은 점, 사회연대, 통합과 이에 대한 책임의식 등을 우리가 본받아야할 점"이라며 "우리가 쫓아가기엔 너무 높은 목표"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비전2030이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했다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비전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동반성장`을 상정, 복지지출을 2019년에는 1인당GDP대비 15%(2001년 미국수준), 2024년 17%(2001년 일본 수준)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21%로 2001년 OECD 평균(21.2%)에 이르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복지재정은 현재 전체 재정대비 25% 수준을 2030년에 40%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스웨덴은 2003년기준 54%이며 OECD평균도 현재 54.7%다. 수치대로만 면면히 따져보아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쫓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복지빈곤인 반면, 스웨덴은 복지의 꼭지점에서 `과체중`으로 다이어트에 나서야할 처지인 셈이다. 결국 스웨덴의 정권교체를 복지정책의 실패로, 나아가 참여정부 `동반성장 전략`의 허구성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기엔, 초점이 어긋났다는 인상이다.
- G7 회의 개막..최대 이슈는 `환율`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세계 외환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회동이 15일과 16일 싱가포르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15일에는 공식 일정이 없으며, 16일 오전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16일 오전에는 G7 재무장관과 중국, 싱가포르, 태국 재무장관간의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오후에는 G7 본회의가 열린다. 회의 결과는 오후 5시30분(현지시간)에 발표될 예정이다.◇환율 문제·美 주택경기 이슈 채택 전망통상 G7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논의한다. 세계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7개국(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각국의 무역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율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한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이번 G7 회의의 주요 의제는 ▲세계 경제 ▲국제금융기관 개혁 ▲세계 무역 ▲개발문제 등이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G7 싱가포르 연례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로 유가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방안, 세계무역기구(WTO)의 교섭 재개 방안, 미국 주택경기, 위안화 등 아시아 환율문제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G7 의장국인 일본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재무상은 지난 14일 G7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세계 경제의 한 부분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위안화 등 개별 국가의 환율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왕 칭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이코노미스트는 "G7이 아시아 주요 통화와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엔화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G7 회의에서는 세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안화 등 아시아 환율 유연성이 성명서의 주제로 채택된 바 있다.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일부 G7 국가들이 미국의 주택경기 둔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주 미국의 소비가 예상보다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면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잭 웰치의 경영지침서를 찢어버려라"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큰 개가 거리를 주름잡는다`, `자기 분야에서 1,2위는 되야 생존한다`, `주주가 곧 법이다`, `직원들에게 순위를 매겨 우수한 사람들과만 일하라`, `카리스마 있는 최고경영자(CEO)를 고용해라`,`나의 능력을 경외해라` 일명 `잭 웰치의 룰`이다.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타 CEO`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잭 웰치 전 GE 회장은 은퇴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 서 있다. 그는 여전히 미 실업계의 거물이자 카리스마있는 CEO의 화신이며, 최고의 이슈 메이커다.그러나 현 시대에서 잭 웰치의 경영 방식이 그의 인기만큼이나 유효할까? 포춘지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포춘은 `잭 웰치의 경영지침서를 찢어버려라`(Tearing up the Jack Welch playbook)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때 성공의 지름길로 여겨졌던 잭 웰치식(式) 경영 비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 `낡은 공식`이 됐다고 평가한다. 웰치는 1980년대 훌륭한 CEO, 성공적인 경영의 대포적인 모델이었다. 당대의 잘 나가는 CEO들은 모두 웰치의 가르침을 참고했으며, 잭의 비법들은 기업 경영에 있어 `바이블`로 평가받았다. 웰치의 능력은 둔화되는 사업 분야에서 빛을 발했다. 쇠퇴하는 시장에서는 1,2위가 아니면 매각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카리스마있는 CEO는 과감한 결단과 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실적을 통해 말한다. 웰치식 경영은 분투중이던 GE를 회생시켰고 주가 또한 크게 올랐다. 웰치의 모든 것들은 화제가 됐으며, 웰치가 6 시그마 전략을 택했을 때,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추종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 미국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했고, 더 이상은 웰치식 경영법으로 산재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이에 포춘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새 규칙들을 제시했다. `기민한 게 최고다. 너무 커지면 자멸한다`, `틈새를 발견해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해라`, `고객은 왕이다`, `열정적인 사람들을 고용해라`, `용감하고 도전적인 CEO를 찾아라`, `나의 영혼을 경외해라` 시장의 변동성은 예측이 불가능할만큼 커졌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끊임없는 압력을 받고있다.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들의 급성장으로 경쟁은 심화됐으며, CEO들의 직업 안정성은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 이런 업황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1,2등을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 나만의 시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용감하고 도전적인 CEO와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직원들이 필요하다. 포춘은 대표적인 예로 `아이팟`을 개발해 산업 지형도를 바꾼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꼽았다. 이와함께 그 어떤 대기업도 구글 이상의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잭 웰치는 최근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완벽하게 변화를 준비해 왔다"며 "제대로만 적용한다면 웰치식 경영법은 영원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춘은 웰치식 경영을 고집하는 것은 새 문제를 옛 해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 (아시아 바로보기)성장동력이 강력한 中國
- [이데일리 오재열 칼럼니스트] 지금 중국경제는 거침없는 고속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심지어 너무나 빨라서 경기과열 억제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동력은 아직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분간 고속 성장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을 중국발 쇼크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오히려 적절한 속도조절 없는 경기과열 지속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속성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절한 속도조절용 긴축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경제에 긍정적이라 생각된다. 단 금리정책을 통한 속도조절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위안화의 절상정책을 통한 속도조절에 나섬으로써 투자와 소비간 불균형 및 미중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완화하려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주 당사에서 실시한 3회 투자포럼에서 중국의 제1의 증권사인 국태군안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왕시아오동(Wang xiaodong)이 발표한 자료가 필자의 생각을 잘 대변해주고 있어서 요약본을 첨부한다. [왕시아오동 이코노미스트 발표문 요약]지난 20년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는 2차례의 커다란 주기적 파동이 있었는데, 2003년 이후 또 다른 고속 성장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2005년 까지 보여준 중국 경제 성장에 만족할 수준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의 지속적인 과열 성장은 안정 성장의 위험요소이다. 따라서 환율, 금리와 재정정책은 시장의 주요 이슈이다. 국태군안 리서치의 입장은 중국정부가 적절한 속도조절을 위한 긴축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만 성장 펀데멘탈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시각(View)을 유지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투자부문의 견조한 증가현상 유지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20~30%를 기록중인데, 미집행 투자액의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투자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전된다. 2. 산업별 투자 = 민영기업의 투자가 왕성화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주도 산업인 석탄, 전력, 석유 운송 산업의 투자증가율은 크지 않은 반면, 정부 통제가 심한 부동산업은 둔화 이후 재차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타산업 즉 민영기업의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내부 동력이 강한 상황이다. 2004년 1분기 이후 현재까지 민영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전체 기업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의 이익 증가율보다 크다. 3. 소유구조별 투자증가율 = 민영기업의 경우 대규모 이익창출로 투자를 지속하면서 고정자산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투자자금의 원천은 자기자금과 대출인데, 최근에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월별 대출금이 큰 폭으로 순증하고 있다. 이것은 투자과열의 원인 중 하나이다. 4. 중국 소비 : 뚜렷한 회복시그널 = 2003년부터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12~13%를 유지한 뒤 14%수준까지 증가했다.(이제 시작의 단계로 판단) 5. 환율과 수출입 =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도 절상의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저가 제품 수출은 지속되기 힘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위안화 절상은 2005년 7월부터 진행되기 시작했고, 1년간 3% 정도 절상된 만큼 위안화 절상 추세는 이제 초기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위안화의 절상 속도가 하반기에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기별 중국의 수출지수는 위안화의 강세와 정반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정부의 절상정책 기조가 점진적인 상승인 만큼 연간 3~5% 절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절상이라면 수출경기는 감내할 만 한 것으로 평가된다 6. 물가 = 2005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를 상회했지만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CPI는 계속 안정적이다. 에너지 가격은 정부 통제하에 있었고, 식품가격 동향이 CPI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해 왔다. 향후 1년 간 CPI는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 2% 이상의 인플레 압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7. 중국내 유동성 점검 = 위안화의 절상 지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외 자금이 빠른 속도로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외자의 부동산 매수 제한 등과 같이 중국 정부가 핫머니의 유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책적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중국의 유동성 확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M2의 증가율이 GDP성장율 상회, 위안화 절상에 따른 핫머니(Hot Money)유입, 무역흑자 등을 들 수 있다. 8. 은행권 대출확대 현상, 당분간 제어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 = 은행권의 대출 확대 현상 또한 중국의 유동성이 풍부한 원인 중 하나이다. 건설은행을 예로 들 경우 투자 수익이 평균조달금리(3%)보다 낮은 반면 대출금리는 평균조달금리보다 높은 상황 지속되고 있다.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03~2005년은 국유은행이 상장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개선의 노력으로 위험자산인 대출 규모를 엄격히 통제해 왔다. 이로써 대출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상장 이후에는 BIS요구 조건 충족 및 예금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남아도는 자금을 투자수익의 2배 수준인 대출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은행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은행들이 지난해까지는 대출이 감소(아래 그래프참조)했지만, 200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유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크고 대출의지도 확고하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 확대 현상이 지속되면, 대출을 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9. 부동산 시장 = 중국내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기조 지속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주택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형 저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근거들을 감안할 때 정부는 여전히 긴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 경제의 내부 동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고속 성장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 가능성, ▲은행권 대출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 과열과 대출 급증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금리와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지만, 정책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금리 정책보다 위안화 절상을 유도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 `고이즈미의 화려한 외출`..美-日관계 순항할까?
- [이데일리 국제부]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일본의 총리이지 국가수반은 아니기 때문에 워싱턴 방문 때는 21발의 예포 대신 19발의 예포가 울린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그는 왕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29일부터 시작되는 고이즈미의 방미 일정에 대한 28일자 (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FT는 실제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고이즈미를 `미국의 왕`으로 일컬어지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택이었던 그레이스랜드로 데려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평생 엘비스의 팬인 고이즈미를 그레이스랜드로 데려가는 것이 부시와 고이즈미의 관계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설했다.이들 두 사람은 가장 우호적이고 성공적인 미-일 관계를 일궈냈다. 9월 퇴임을 앞둔 고이즈미의 마지막 공식 방미는 이를 치하하는 축하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주일 미국 대사인 토마스 시퍼는 고이즈미에 대해 일본 국내를 바꿔놓고, 일본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고 칭송한다. "그는 전환을 가져온 인물로 평가될 것이다. 그는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뤄냈다." 시퍼는 지난 4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을 홀대했던 것과 달리 고이즈미를 멋지게 환송하려는 부시의 노력이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재임기간 중 미-일 밀월관계 최고조미국은 고이즈미에 대해 많은 것을 감사하고 있다. 세계 2위의 일본 경제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에 극히 밀착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9.11테러 직후 고이즈미는 일본 국민의 소극적인 태도와 평화헌법의 엄격한 해석을 극복하고 부시의 전쟁을 적극 지원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미국 전함의 중간급유를 맡았다. 더욱 논란을 빚은 것은 일본이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파병인 550명의 지상군을 이라크에 보낸 것이다. 또한 50억엔의 전비를 지원하는 등 부시가 펼친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나섰다. 이에 대해 부시는 일본의 이란에 대한 석유투자,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고이즈미에 보답했다. 심지어 일본이 엔화 약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시장에 3300억 달러를 퍼부을 때도 이를 눈감아줬다. 과거의 통상분쟁도 사라졌다. 도요타는 미국에서 7개 공장을 가동하며 GM과 포드를 무릎 꿇게 했지만 미국은 조용하다. 하지만 10년 전만해도 상황은 딴판이었다. 당시 일본 정치인들은 대부분 냉전 종료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었다. ◇미-일 우호 계속될까?..부시행정부 지일파 대거 퇴진FT는 부시와 고이즈미의 개인적인 우정에서 비롯된 양국의 우호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국가안전위원회(NSC)의 아시아 책임자였던 마이클 그린의 입을 빌려 "고이즈미가 퇴임하면 양국 정상간의 찰떡궁합이 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다. FT는 누가 고이즈미의 뒤를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밀월관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이 부시 행정부의 고위직에서 최근 일본 전문가들이 많이 떠났다는 점이다. 미국내 지일파를 대표하는 인물인 리차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해 교체됐다. 역시 일본에 우호적인 인물인 마이클 그린이 지난해 물러나면서 NSC 아시아 책임자 자리를 중국 전문가인 데니스 윌더가 물려 받았다. 주한 대사 출신으로 일본에는 적대적인 인물인 크리스토퍼 힐이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자리에 앉은 것도 일본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CSIS의 커트 캠벨은 "미-일 관계를 지탱해온 핵심 인사들이 모두 부시 행정부에서 떠났다"고 말했다. 이런 인적 변화 외에도 미-일 관계가 현재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두 가지 걸림돌..日, 군사활동 확대 제한적일 것첫번째는 일본이 아시아와 그 외의 지역에서 어떤 외교적,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미국의 기대치를 계속 충족시키기에는 일본 정부의 행동반경이 평화헌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이 행동영역을 계속 확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것 만큼 신속한 변화를 주저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일본 자위대가 정규군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콜롬비아 대학의 제럴드 커티스 교수는 "부시 행정부는 일본이 곧 (평화헌법을 보유한 패전국가에서 벗어나) 일반 국가로 전환해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쟁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지나친 기대"라고 지적했다. ◇`야스쿠니는 문제의 일부`..日, 아시아 외교력 부재두번째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유대다. 미국은 고이즈미의 연례 신사참배에 대해 공개적인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차기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몰자를 기념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넌즈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야스쿠니 문제가 설사 해결된다고 해도,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못지 않게 일본에서도 중국을 위협으로 대할 것인지, 아니면 떠오르는 세계적인 강국을 잘 관리하거나 포용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인지가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일 관계 악화에 대해 미국도 최근 관심을 높이고 있다. 다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고이즈미의 5년 재임 기간 중 아시아 경제의 양대 축인 두 나라 사이에 정상 회담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캠벨은 일본이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데 따른 파급효과를 지적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소프트 파워(경제·사회·문화적 영향력)`를 너무 많이 잃었고, 이로 인해 미국에 적잖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미국 관료들이 고이즈미의 후계자가 누가 되든 부시 대통령이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이 미래에 대해 이 같이 확고한 긍정론을 펼치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끝이 보이는 것(양국 밀월관계)에 대한 향수로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 (`06 운용전략)⑥우리투신 "방향성 베팅 줄인다"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우리투신은 올해 채권투자에서 금리변동에 따라 일희 일비하기 보다는 채권 본연의 특성인 이자수익을 어떻게 지켜내느냐를 운용의 기본전략으로 삼을 생각이다. 적극적인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보다 캐리(carry)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이같은 전략은 물론 올해의 시황관에서 비롯된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작년보다는 나은 올해`를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 역시 매매로 추가 수익 내기는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장영규 우리투신 채권운용본부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06년은 전망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다들 전약후강(상반기 금리상승, 하반기 금리하락)의 구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 금리의 대세상승 강도는 지난해보다 확연이 약해지겠지만 변동성은 오히려 더 큰 상황을 각오하고 있다고 한다.시장예상보다 고점이 빨리 오거나 여러차례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1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금리가 상반기에 쭉 올라갔다가 하반기에는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연중 제도나 시장상황의 잦은 변화에 따라 변덕이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장 본부장은 "비과학적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예상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며 웃었다. 그는 "금리의 방향성에 베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의존을 어떻게 줄여 나가고 캐리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키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 랠리가 있을 지 없을지 모르지만 있다고 해도 에전처럼 질러(?) 대도 될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큰 장을 기다렸다 크게 먹기 보다는 안전한 운행을 선택한 배경에는 올해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에 대한 다소의 비관도 자리잡고 있다. 장 본부장은 "수탁고가 50조원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닥을 쳤으니 늘지 않겠느냐고 기대할 수 있지만 확신을 하지 못하면 투자자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들의 경우 지난해 채권에서 손해를 경험해 봤고 위험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 때문에 공격적인 채권자금 재집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도 작년처럼 `어떻게 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금이 빠지기만 하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다. 큰 자금중 이탈할 부분들은 대부분 이동했을 것이고 자금이탈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해도 작년처럼 운용을 제약받을 정도는 아닐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이다. 유동성이 넉넉하지 않고 시장상황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전략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올해 역시 회사채보다는 국고채와 통안채,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지표물보다는 지표물 위주의 투자를 장 본부장은 예상하고 있다. 장 본부장은 "올해 만기가 많은 예보채 투자를 늘릴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국고채나 통안채를 지표물 중심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20년물 장기채를 발행하면서 채권수요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해 가느냐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영규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우선 올해 채권금리의 전망에 대해 말해달라 ▲ 다들 전약후강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잔파도가 많을 것이다. 고점이 빨리 오거나 여러차례 올 수도 있다고 본다. 대세 상승의 힘은 작년보다 현저히 약해지겠지만 시장 자체는 밴드를 넘어서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상반기에는 쭉 올라가고 하반기에 내려가는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제도나 상황에 맞춰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운용하기에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장세인데 큰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나 ▲ 작년에는 어찌 보면 약세장에서 떠밀려 간게 운용의 대부분이었다.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전략을 짤지 운용사별로 구민이 많을 것이다. 금리방향성에 대해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존을 줄여 나가고 캐리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키핑(keeping)하느냐가 관건이다. 작년에 채권펀드 수익률이 1%대이니 대부분 실패했다. 채권자가 시세차익을 노린 액티브한 투자가 되기는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보유자산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운용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금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채권펀드 수탁고가 50조원 수준으로 떨어져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데, 지향하는 바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투자자를 설득하기는 힘들 것이다. -채권 수탁고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뜻인가 ▲ 비관까지는 아니다. 자산배분의 상위 자금은 옮겨 갈만큼 갔다고 보면 될 것이고 그래서 기관 자금에 목매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수준에서 더 빠져 나간다고 해도 작년처럼 운용에 제약을 받을 정도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자금 압박에 따른 이탈은 덜해지지 않겠느냐. 작년에는 사면 먹는다는 환상이 연초부터 심하게 깨지면서 전략 부재의 상황이 됐고, 그런 흐름에서 채권시장 이래 처음으로 대세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었던 자금의 이동이 추세적으로 있었다. 간접투자가 픽업(pick-up)하는 단계에서 주식과 차별화되면서 자금이동이 증폭됐다. -대체로 약세장이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힘의 균형을 찾아가는 장세가 될 것으로 보는가 ▲ 올해 이슈중 하나가 채권 장기화인데, 장기물에서 일정정도 레인지를 지키는 힘은 유효하다고 본다. 반대로 강해지더라도 추세적인 시세차익은 리스크 부담이 있다고 느낀다. 결국 상하방으로 균형을 찾아 가려는 힘이 강해질 것이다. 희망섞인 전망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움직일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행히 최근 흐름을 보면 일중 변동폭은 크지만 길게 보면 일정한 힘에 의해 제어를 받는다는 느낌이다. 결국 작년에는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방이동을 해 왔는데 올해는 변동폭은 커지지만 밴드 자체의 이동은 둔화될 것이다. 추세가 약해지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재료에 대한 대응이나 그때 그때 수급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런 장세에서 액티브한 접근은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올해 운용과 관련해 채권시장의 중요한 이슈로는 무엇을 꼽고 있나 ▲ 20년물 발행으로 수요가 어떻게 이동해 갈 것이냐가 눈에 들어온다. 버터플라이 등 전략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지표물 만기가 바뀌니까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애매한게 10년물이다. 일방적인 왕따가 될 것인지, 민기가 짧은 펀드들이 5년물에 대해 트레이딩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은 상관이 없지만 은행 고유계정이나 증권사 상품계정 등 투신과 운용범위가 겹치는 곳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이 안선다. 한은에서는 하반기 물가가 불안할 것으로 보는 모양인데, 돌이켜 보면 물가 자체가 한번도 시장에 이슈로 자리 잡았던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보다는 환율이 위로 박스권을 벗어나게 되면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 연준이 약 50bp 정도 정책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들 예상하던데 금리인상이 길어지면 약세흐름이 더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밴드의 폭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중단되는 무렵에서 한은의 콜금리 인상도 끝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도 금리를 올리려면 물가 등에서 근거가 약해 한은의 부담이 크다. 콜금리 인상이 일찍 끝나면 생각보다 강해질 수도 있는데 예전과는 다르다. 예전에는 채권시장이 만성적이 수요초과 상태였지만 작년부터 바뀌었다. 특별한 재료가 없으면 매수하는 식의 운용을 할 수는 없다. 상반기에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이 변곡점을 지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들 하는데 그 이후에 랠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있다고 해도 얼마나 길게 가겠는가. 과거의 큰 강세장에서 받았던 느낌처럼 크지 않을 것이다 -투신사의 회사채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나▲ 자금조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발행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제약요인은 유통시장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억~200억원 짜리 채권을 찍어 내서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 증권사가 마켓메이킹을 해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상시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라면 운용과 관리의 차원에서 일부는 기업 스스로 시장조성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떨까도 생각한다. 과거처럼 발행기업이 떠맡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방식이고, 자금부에서 회사 채권에 대한 관리와 자금운용의 차원에서 마치 자사주 매입처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인 대상으로는 대표 펀드인 우리프론티어 회사채 펀드를 위주로 늘려 나갈 생각이다. 우선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