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정치 인사이드]尹대통령의 남은 3년 가를 ‘특검 정국’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총선 이후 정치권 최대 현안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5월 9일 윤 대통령의 임기 2주년 기자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야권의 특검주장엔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나를 타깃으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실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특검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의혹에 대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이 수사 보고를 받거나 혐의 대상자 명단 그리고 경찰 이첩에 대해 격노 또는 격분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된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양 진영이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 여론은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6%)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이상으로 나오는 등 보수층 전반에서도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채 상병 특검법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 회견 설명에 비판을 쏟아 부으며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대통령 설명대로 검찰 과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제안에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져줄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감까지 못 받으면 특검법 정국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월 7~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2%)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2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7%로 나왔다. 총선 이후 20%대로 내려간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태다. 핵심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또한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37%, 31%로 낮은 편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4대 개혁인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모두 법안 통과 없이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기 힘들다. 윤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45%긍정 지지율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등 ‘특검법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선 기자회견을 넘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 국내 스타트업 일본 진출 교두보 마련됐다
- [도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거점(‘K-스타트업센터 도쿄’, 이하 KSC 도쿄)이 도쿄에 마련됐다. KSC 도쿄에 입주하는 국내 스타트업은 도쿄 상업 중심지인 도로나몬 힐즈 비즈니스타워에 법인 사무실 주소를 확보하면서 법인 설립은 물론 일본 파트너사로부터 신뢰 확보도 가능해졌다는 평가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앞줄 왼쪽 네번째)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우수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거점이자 일본 현지 창업 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SC 도쿄를 개소했다.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 창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KSC 도쿄개소식은 지난 8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이후 첫 번째 해외 행보다. 중기부는 당시 기존 수출지원 중심의 정책을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확장하면서 스타트업 해외 거점인 KSC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이제까지 K-스타트업센터는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까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국내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높은 주요 거점 지역에 KSC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강명일 주 일본 한국대사관 공사, 우메자와 타카아키 CIC(미국 및 전세계 8개 도시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 형태의 스타트업 혁신캠퍼스) 일본 회장을 비롯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무역진흥회(Jetro), 신한 재팬(Japan) 은행, 후지쯔 벤처스 등 현지 지원기관 및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KSC 도쿄는 우수한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사무공간(주소제공)뿐만 아니라 현지 정착을 위한 액셀러레이팅(지원 촉진), 현지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2020년에 일본에 비즈니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창업한 오비스 정세형 대표는 “일본에서 창업을 위해 법인을 등록하려면 주소가 필요한데, 외국인은 주소가 없다”면서 “CIC 도쿄 주소지가 주는 신뢰감이 크다”고 했다. KSC 도쿄에 입주하는 일본 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은 회사 법인 주소로 KSC 도쿄를 쓸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일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스칼라데이터 윤예찬 대표는 “한국인이고 한국에 사무실이 있다보니 다음 미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계약서도 오고가고 비밀유지계약(NDA)까지 쓰긴 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까지는 부담을 갖는 게 보였다”면서 “KSC 입주 기회를 얻어 일본에 법인 주소도 갖게 되니 법인 설립 개설과 현지 통장 개설 등 제반 일본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거 같다”고 기대했다.개소식에 이어 KSC 도쿄 입주기업 설명회 및 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여한 13개 스타트업은 자사 사업모델과 일본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에버엑스’와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 스타트업 ‘체커’는 현지 관계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왼쪽부터)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오비스 정세형 대표, 스칼라더이터 윤예찬 대표, 알리콘 조민희 대표 (사진=중기부)개소식 다음날인 11일에는 후속행사로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의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체커 등 KSC 입주기업과 닥터나우, 오비스(Ovice), 채널코퍼레이션 등 일본진출 성공기업들, 신한퓨처스랩 재팬, 제트로 등 현지 스타트업 전문가가 참석해 일본시장에 대한 이해와 일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진출과정에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두고 현장 전문가·성공기업이 즉석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먼저 해외 진출에 성공하려면 파운더(창업자)가 직접 가서 하라는 조언이다. 비대면 진료 어플 서비스로 일본에 이미 진출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쿠팡이 대만 진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김범석 대표가 대만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첫번째 해외 진출은 파운더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0년에 일본에 비즈니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창업한 오비스 정세형 대표는 스타트업에 줄 수 있는 조언과 관련, “(네트워크) 이벤트 등에서 저같이 현지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채용을 잘 하려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현지인이거나 완전 현지인을 채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간운영 자동화 솔루션 회사로 일본 초기 진출 단계에 있는 알리콘의 조민희 대표는 “우리나라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연예하듯히 하고 일본은 결혼하듯이 한다고 얘기한다”며 “일본은 한국보다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왼쪽 네번째)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
- 힐스서초 20억…고양 행신동 샘터마을 5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신원동 힐스테이트서초젠트리스 104동이 20억 3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에는 53명에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 임야는 90억원,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5월 2주차(5월 6일~5월 10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050건으로 이중 673건(낙찰률 22.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14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8%,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66건이 진행돼 198건(낙찰률 25.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621억원, 낙찰가율은 79.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1건이 진행돼 20건(낙찰률 39.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9억원, 낙찰가율은 82.9%로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서울 서초구 신원동 557 힐스테이트서초젠트리스 104동 7층(전용 115㎡)이 감정가 22억 9900만원, 낙찰가 20억 300만원(낙찰가율 87.1%)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4명이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3층(전용 76㎡)이 16억 6000만원,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214동 7층(전용 120㎡)이 15억 500만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707동 14층(전용 50㎡)이 11억 2918만 3000원,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힐스테이트 501동 5층(전용 84㎡)이 11억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3명이 몰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 3층(전용 50㎡)이다. 감정가 2억 7000만원, 낙찰가 2억 7170만원(낙찰가율 100.6%)을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무원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2920세대 29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3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다. 경의중앙선 행신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단지 북측에 인접해 상업지역도 형성돼 있어 편의시설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행신초등학교과 신능중학교, 무원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경기도 내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가 아파트 위주로 낙찰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본건 역시 1회 유찰로 대출부담이 적은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됐고, 인근에 초중고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의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의 임야(토지면적 1만 1378㎡)로 감정가 30억 9975만 2000원, 낙찰가 90억원(낙찰가율 293.9%)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은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임야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인근 도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지만, 지적도 상에는 맹지로 나와 있다.이주현 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일부 토지에는 건축허가를 득했고, 토목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나타나 있다”면서 “일부 지번에는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주된 토지를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린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근 자잿값, 인건비 등 공사비 증가 이슈로 분양 및 수익률 성적이 저조한 상태다”며 “본건 토지 역시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낙찰가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채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자료=지지옥션)
- "큰 격차 시작은 한 끗 차이"…디테일 전략으로 도시여행 매력 높여야 [MICE]
- 누어 아마드 하미드 아태관광협회(PATA) 회장이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세계관광산업 콘퍼런스’에서 미식관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선우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성공과 실패 여부는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갈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누어 아마드 하미드(사진)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회장은 1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세계관광산업 콘퍼런스’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의 ‘디테일’을 강조했다. 매력적인 관광지,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와 같은 국가와 도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큰 그림에서만 찾지 말고 작고 세세한 부분에서 찾으라는 조언이다.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압도적 격차도 출발은 작고 사소한 ‘한 끗’ 차이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얘기다. 하미드 회장은 “화려한 수식어만 가득한 뻔한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 여행의 핵심 가치에 디테일을 더해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관광인포럼(회장 유진룡)이 ‘미식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주제로 연 행사에서 하미드 회장은 ‘미식’(Gstronomy)을 관광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높여줄 디테일 요소로 꼽았다. 그는 “여행을 하는 이유, 여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는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Culture)와 유산(Heritage), 환경(Environment) 그리고 평화(Peace)”라며 “음식은 이러한 이러한 여행의 기본 가치를 유지하면서 차별화 요소를 만들어 낼 유용한 도구이자 매개체”라고 말했다. 1988년 이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다고 소개한 그는 ‘한식’을 최고의 미식관광 자원으로 꼽았다. 최근 프랑스 언론들이 주목한 한국의 체계적인 음식물 분리수거와 같은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을 지닌 미식관광지로서 강력한 경쟁 요소로 평가했다.“음식 맛만 강조하는 전통적인 마케팅으로는 복잡 다양한 여행객의 입맛과 발길을 사로잡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무조건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고 홍보하기 보다는 외국인 눈높이에 맞는 콘셉트와 마케팅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명의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느낀 한식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도 들려줬다. 정갈하고 숙성된 맛의 김치에선 차분함(Calmness), 궁중떡볶이는 항상 새로운 것을 쫓는 혁신적(Progressive) 기질, 길거리 음식은 가족 근간의 공동체’(Community) 문화, 다양한 메뉴로 가득한 한상차림에선 다양성(Diversity)과 같은 한국 국민, 사회의 특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 그는 이어 “외부인의 입장과 시각에서 느끼는 한식에 대한 이미지와 인상을 스토리 개발과 마케팅 콘셉트 설정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든 세계 관광시장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여행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시장회복 속도계가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안정기나 성장기 진입을 장담하기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미드 회장은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슈가 관광시장의 회복과 성장을 저해하는 잠재적 불안 요소”라며 “아태 지역이 인바운드 수요를 받아들이는 수요처에서 전 세계로 관광객을 공급하는 아웃바운드 공급처로 바뀐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 핵심 기반시설 보호·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Senior Steering Group, 이하 SSG)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사이버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SSG)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사이버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대통령실)SSG는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한·미 양국의 범국가적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우리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협의체다. 먼저 양국 대표단은 이번 3차 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1주년을 맞아 그간 SSG가 양국 사이버안보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평가했다.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사이버안보 협력 사항을 문서로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회의에서 논의된 양국의 핵심 의제는 ‘주요 핵심 기반시설 보호’, ‘글로벌 사이버 위협 대응’ 등이었으며, 이와 관련한 부처 실무그룹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이버안보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안보적 측면에서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며, 우리 대표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정책을 미국 대표단에 설명하고 민간 및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양국은 제3차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 회의에서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앞으로도 SSG와 실무그룹을 통해 사이버안보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과 미국 측 NSC 매튜 커티스 사이버정책 선임국장을 대표로 양국의 정보, 외교, 과학기술, 국방, 수사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 옥상이 초록색인 이유 아시나요[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2012년 미국 유명 영화배우 윌 스미스가 국내 내한했을 때 찍은 사진이 이슈가 됐다. 사진 속에는 옥상이 온통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본 외국인들은 옥상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며 놀랐다고 한다.녹색 방수재가 사용된 건축물 옥상 (사진=삼화페인트)건축물 옥상에는 방수재라고 불리는 방수 페인트가 시공된다. 방수재는 비가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고기능성 페인트다. 옥상에 방수재 시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로 인해 누수, 결로, 곰팡이 문제가 발생하고,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거나 철근이 부식돼 심한 경우 건축물이 붕괴할 수도 있다.과거에는 주로 초록색 방수재가 많이 사용됐다. 초록색 방수재를 사용했던 이유는 방수재의 주요 원료 중 하나인 산화크로뮴이 초록색이고 국내 소비자들이 초록색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방수재를 초록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조색하기 위해선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소비자가 초록색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초록색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 방수재 사용이 관습처럼 자리 잡으면서 국내 옥상의 대부분이 초록색으로 칠해졌다.방수재는 봄철에 판매량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38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년간 국내 연 평균 강수량은 1271mm, 여름철(6월~8월) 평균 강수량은 644mm다. 이는 1년 강수량의 50.6%가 여름철에 내린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에 옥상 방수재 시공이 많은 편이다.현재는 페인트 기술력이 높아지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면서 비노출 방수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차열 방수재가 적용된 옥상 사진 (사진=삼화페인트)흔히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일반적인 방수재를 노출 방수재라 하고, 방수재가 노출되지 않고 콘크리트 몰탈이 타설되는 방수재를 비노출 방수재라고 한다. 노출 방수재는 방수공사 시간이 비노출 방수재에 비해 비교적 짧고, 다양한 색상으로 옥상을 표현할 수 있다. 비노출 방수재는 방수층이 콘크리트로 보호돼 파손 위험이 적고,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 내구연한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화단, 정원 등 환경친화적인 연출이 가능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데 유용하다. 최근에는 흰색 또는 회색 계열로 된 노출 방수재도 인기다. 기존 방수효과에 차열 기능을 추가한 방수재다. 일반적으로 색은 흰색에 가까울수록 빛을 많이 반사하고,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빛을 많이 흡수한다. 이를 해석하면 하얀색으로 칠해진 옥상은 빛을 반사하여 온도 상승을 최소화해 냉방비를 절감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삼화페인트 자체 시험결과 건물구조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흰색으로 칠해진 옥상은 초록색 옥상보다 빛 반사율이 60%가량 높았고, 표면 온도는 10℃, 실내 온도는 평균 3~4℃ 낮았다. 다만, 하얀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눈이 부신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화페인트는 눈부심을 최소화한 차열 페인트를 선보였다.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상기온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 주택, 상가 등에서 물이 새거나 균열이 발생했다면, 노후화 방수층을 보수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후테크 돈 몰린다…눈길 끄는 韓 스타트업 기술력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국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기술력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기업가치는 낮다. 그래서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한국의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한국에서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규모도 작고 성공기업도 적은 만큼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2024 한국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송영화 건국대 기술경영학 교수를 좌장으로 기후테크 특별세션이 마련됐다. 이날 세션에서는 인구과밀지역인 수도권을 벗어나 전라남도에 둥치를 튼 아티랩의 이준원 대표, 불이 안 나는 배터리를 만드는 스타트업 코스모스랩의 이주혁 대표, 디지털트윈을 이용해 ESG건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에스엘즈 이유미 대표가 사례 발표에 나섰다. 이어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가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와 전망을 공유했다. 한국사회투자는 기후테크 전 분야에 걸쳐 106개사에 36억7000만원을 직접 투자했다. 이들 기업은 이를 시드머니로 136억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이 대표는 “한국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유니콘은 0%고 전체 스타트업에서 기후테크가 차지하는 비중도 4.9%에 불과하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에 비해 기업가치가 낮은 만큼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전했다. 한국기술투자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액은 2022년 약 400억원 수준이다. 이 대표는 “전 지구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섹터가 바로 기후테크”라며 “최근 2~3년간 투자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운용자산 규모도 가파르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뉴딜, 기후, 에너지, ESG 등에 다양한 민간펀드와 모태펀드가 투자했고 영역별로 보면 모빌리티에 투자가 상당부분 이뤄진 상태다. 이 대표는 투자가 아직 많이 이뤄지지 않은 곳 중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탄소포집,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을 꼽았다. 아울러 에너지, 식품농업, 제조, 건설 등도 탄소배출 대비 투자가 많이 안 돼 있어 이같은 영역에 대한 투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테크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는 정부 지원부터 살펴보라는 조언이 나왔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정진 BNZ파트너스 본부장은 “창업을 할 때 이슈가 되는 게 자금조달인데 처음에는 정부의 자금을 활용하는 게 좋다”며 “투자자도 투자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려면 K텍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줘야하기 때문에 각자 사업이 K텍소노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영준 LG화학 책임은 “대기업에게 ESG 경영이 화두고 기후테크도 놓칠 수 없는 분야”라며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에 들어가면 창업가들은 공신력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 가치나 공헌, CSR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통 노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문헌규 에어블랙 대표는 “과거에는 스타트업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보다 입체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화 건국대 기술경영학 교수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한국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후테크 특별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창업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