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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는 없고 탈세범만 있었다…드러난 사교육의 민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하는 탈세까지 서슴지 않았다.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30일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9월까지 학원업·대부업 관계자를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자를 246명을 세무조사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학원가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3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15일 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인가”라고 학원가를 지목한 후 6월말부터 대형학원에 대한 전격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사진 = 뉴시스)◇대형학원-현직교사 부정 커넥션…의혹 대부분 사실로학원가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원가는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활약한 현직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샀고, 스타강사는 개인소득 축소하기 위해 법인을 만든 후 고가미술품 구매 및 슈퍼카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일삼았다.먼저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전국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문제팔이 탈세’ 현직교사 200명, 가족계좌로 탈세도 시도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스타강사들의 탈세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 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 국세청은 문제판매 관련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 국장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 외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을 비롯해 75건을 수사중이며, 감사원도 지난 8월부터 전방위 감사를 진행 중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사교육의 추한 민낯…현직교사는 문제팔고, 스타강사는 탈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지난 6월부터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해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9월까지 학원업 관계자 등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해 이들로부터 약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중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통고처분까지 했다. 지난 6월 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현금수입 누락한 학원…소규모 과외비는 사주 아들계좌로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일삼았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 전국적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자료 = 국세청)◇문제팔이 현직교사, 가족명의 계좌로 대가 받아 탈세까지 사교육 스타강사의 탈루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다만 국세청은 학원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정확한 인원이나 추징 규모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정 조사국장은 “세부 업종별 조사실적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연간 집계를 해서 다시 공개를 세부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9000% 초고율 대부업자 적발 등도 함께 적발 국세청은 학원업과 더불어 △대부업 △장례업 △프렌차이즈업 △도박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적발된 악법 대부업자는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업자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집 사려 미리 꺼내쓴 퇴직연금 1.15조…"미국처럼 규제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규모가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중 주택 구입 목적이 1조1500억원에 달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으로 퇴직연금보다 부동산을 우선하는 풍토가 여전한 것이다. 퇴직금 담보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유인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은 1조84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 1조818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조7758억원, 2020년 2조6192억원, 2021년 1조9403억원, 2022년 1조8182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해 연간 규모 이상의 중도인출이 이뤄졌다. 월 평균(2050억원) 중도인출액과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중도인출 규모는 2조원대로 회귀할 전망이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주된 사유는 부동산 구입이다. 올해 9월까지 중도인출된 퇴직연금 중 1조1479억원(62%)이 주택구입에 쓰였다. 이어 회생절차(1086억원), 생활고(장기요양 816억원), 파산선고(11억원)의 이유로 중도인출 됐다.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정해진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거주목적 전세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의 파산선고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등이다.김종민 의원은 “퇴직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수단”이라며 “이를 중도에 인출하는 추세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보다도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심각한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민생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허용한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선진국은 중도인출을 엄격히 관리한다.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근로활동 중단과 긴급자금수요(의료비 지출) 발생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 기대여명 1년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금지한다. 그 외 이유로 중도인출 시 5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강석훈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은 “퇴직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퇴직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낮춰 관행적으로 빠져나가는 중도인출을 줄여야 한다”며 “(공제율 인하로 생긴 추가적인 세수를 활용해) 3~5%인 연금소득세율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노후준비가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노후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전국 성인남녀(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준비지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55.2점(100점 만점 기준)이 나왔다. 이는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 내방객(1092명) 대상 조사결과(63.1점)보다 낮은 수치다.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 63.9점, 건강한 생활습관 68.2점, 소득과 자산 40.5점, 여가활동 48.1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과 자산 부문에서 노후준비가 취약했다.노후준비가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강 센터장은 “(중도인출로) 퇴직연금이 빠져나가면 노후에 자금이 없어 국민연금에 의존하게 돼 빈곤에 빠질 우려가 높다”며 “중도인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고령사회 임박, 더욱 주의해야 하는 질환은 뇌졸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졸중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뇌졸중 환자의 생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적시에 치료받지 못할 경우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오는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최혜연 교수와 함께 뇌졸중의 증상 및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한해 62만 명이나 발생, 뇌졸중 주의보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62만 명에 이른다. 이중 뇌출혈은 100,390명, 뇌경색은 508,415명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뇌출혈 환자가 더 많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뇌경색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 영구적인 후유증부터 심하면 사망 위험뇌졸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뇌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치료받더라도 많은 환자에서 신체 마비, 언어장애, 삼킴장애, 발음장애, 시력장애, 치매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긴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평소 위험인자가 있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있다면 반드시 주의 필요뇌졸중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은 바로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당뇨병 환자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최혜연 교수는 “뇌졸중 환자의 60~70%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 고혈압 환자의 뇌졸중 발병률은 일반인의 4~5배의 이른다.”라면서 “또한 뇌졸중의 약 20%는 심장질환에 의해 발생하는데, 부정맥 등 심장 기능 이상으로 발생한 혈전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서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정상인의 2배가량 뇌졸중 발병위험이 더 크다. ◇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혈관 건강 사수기본적으로 뇌졸중의 예방에 최우선 조건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과로를 피하며,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당분과 소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비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 ◇ 고위험군이라면 정기적인 뇌 검사도 추천미리 뇌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혈압 등을 검사하는 기본 신체검사와 더불어 고위험군에서는 경동맥 초음파, 뇌 MRI, 뇌혈관 MRA 등의 영상 검사도 해볼 수 있다. 뇌 MRI로는 뇌의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뇌혈관 MRA는 뇌혈관의 모양을 검사한다. 뇌혈관 MRA로 미세혈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주요 뇌혈관의 협착이나 동맥류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경동맥 초음파는 목의 큰 혈관인 경동맥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검사이다. 그러나, 뇌의 뒷부분을 담당하는 척추동맥은 부분적으로만 관찰할 수 있으며, 뇌 내 혈관은 검사할 수 없다. 경두개 혈류 초음파는 두개내 혈관(뇌내 혈관)의 혈류를 검사할 수 있으나, 두개골 안쪽의 혈관 모양은 볼 수 없다. 신경과 최혜연 교수는 “검진목적의 뇌, 뇌혈관 영상 검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은 있으므로, 검진 전, 후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발병했다면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예방이나 검진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발생했다면 지체없이 병원을 찾아 빨리 치료해야 한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상증세, 또는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이 발생했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다. 간호 이러한 이상 증상이 잠시 생겼다 회복될 수도 있지만 다시 재발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한다.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1370가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두산건설과 쌍용건설이 시공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70가구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조감도. (사진=두산건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의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에센셜 키워드 △갖고 싶은 공간(Have) △기쁨이 있는 공간(Live)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Love)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설계를 선보인다.단지 건폐율이 15% 미만으로 동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상 공간에 산책로와 놀이, 휴식 공간을 크게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전 가구 남측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다. 또한 전 주택형에 안방 드레스룸이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북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여기에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된 월패드, 부분 커튼월룩(curtainwall look), 유리난간 창호 방식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브랜드 가치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 올해 청약 열기 주도 '재건축 아파트'…최고 경쟁률 갈아치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분양에 나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률을 보이며 청약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다.24일 분양업체 포애드원이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단지는 총 39개 단지로 1순위 청약 결과 1만215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9만1099건이 접수돼 평균 23.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비사업이 아닌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6.86대 1)을 3배 이상 웃도는 결과다.1순위 마감률도 차이가 컸다. 올해 전국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39개 단지 중 약 46.15%(18곳)가 1순위에서 마감됐으나 정비사업이 아닌 단지는 1순위 마감률이 134개 단지 중 약 12.69%(1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최고 경쟁률도 정비사업 단지가 차지했다.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단지로 1순위 평균 24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22.25대 1,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 정비사업 ‘둔산 자이 아이파크’ 68.67대 1, 강원 춘천소양촉진2구역 정비사업 ‘더샵 소양 스타리버’ 31.44대 1 등이 각 지역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정비사업 아파트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있는 도심권에 조성되는 만큼 주거 편의성이 높고, 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청약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노후 주택이 밀집된 곳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며 청약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 전문가는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신흥 주거타운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단지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며 “정비사업 단지 대부분이 입지가 우수한 데다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이 더해지는 만큼 연내 분양하는 정비사업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연내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11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총 126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29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문정동 일대는 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총 9000여 가구를 품을 주거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반경 1㎞ 내에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거여역, 8호선 문정역 3개 노선이 지나는 단지로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금호건설·계룡건설산업·흥한종합건설·우암건설)은 내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일원에 문현2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8개 동 총 960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74㎡ 지구주민 포함 768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정확한 일반분양 가구 수는 현재 일반분양에 앞서 진행 중인 지구주민 계약건수에 따라 차감되어 결정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문현동 일대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10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총 1만2000여 가구의 대규모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 중인 계양구에서 첫 번째 ‘두산위브더제니스’ 브랜드 단지로 공급된다.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조감도
- 골다공증 = 소리 없는 뼈 도둑’… 기침 등 충격에도 골절 위험 높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불과 2년 후인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합계 출산율(2022년 기준 0.78명)의 가파른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의 평균연령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이같은 추세는 해당 사회나 국가가 얼마나 노령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중위 연령’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45.6세까지 치솟았다. 30년 전인 1993년에는 28.4세, 2003년과 2013년에는 각각 33.5세와 39.7세였다. 불과 30년 만에 중위 연령이 17.2년 더 늘어난 것. 얼마 전까지 중년에 꼰대 취급이나 받던 40대 중반이 어엿한(?) 청년으로 자리매김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사회 전체가 점점 늙게 되면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고령 인구가 그만큼 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골다공증과 이로 인한 골절이다. 전상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모든 사람은 늙는다. 이는 만고 불변의 진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매함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회복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상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도움으로 골다공증의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소리 없는 뼈 도둑” 불려… 기침 등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너무도 쉽게 골절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심할 경우 기침 등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골다공증은 골절 등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한 쉽게 알아채기도 어렵다. 대부분 오랫동안 증상 없이 진행되다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척추 압박골절로 키가 줄어든다거나, 허리가 점점 휘고,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골다공증이 ‘소리 없는 뼈 도둑’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처럼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적어지고 질이 나빠져 골절에 취약해지는 질환이다. 우리 사람의 뼈는 낡은 뼈의 소멸과 새로운 뼈의 생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골밀도를 유지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새로운 뼈의 생성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그만큼 골밀도는 낮아지고 뼈가 엉성해진 상태가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2017년 90만6631명에서 2021년 112만6861명으로 4년간 24.3%, 22만230명 늘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매일 3000명 넘는 환자가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는 셈이다(3087명). 성별로는 여성에서 더 빨리, 많이 나타난다. 실제 2021년 진료 인원은 여성 106만1874명, 남성 6만4987명으로 여성이 16배 이상 많았다. 여성은 폐경이 되는 50대 초반, 즉 폐경을 전후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남성은 여성처럼 급격하게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시기는 따로 없지만, 매년 0.5~1%씩 골밀도가 낮아져 여성보다 평균 10년 정도 늦게 골다공증이 나타난다. 이외에 예전에 골절 경험이 있는 사람, 체중이 정상보다 적은 사람, 부모님 가운데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 등이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또 류마티스관절염 또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약물을 복용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도 골다공증 위험이 크다. 특히 여성은 월경이 규칙적이지 않거나 40세 이전에 월경이 끝나는 경우 뼈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골다공증은 이런 특징이 없더라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뼈가 약해지고 허리가 굽는다고 생각한다. 골다공증을 노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골다공증 발생 후 약해질 대로 약해진 뼈 때문에 골절 등이 발생하면 그제야 병원을 찾는다. 실제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발간한 자료[FACT Sheet (2019)]를 보면 여성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 7명, 남성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 8명이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전상현 교수는 “골다공증은 자칫 방심하다 골절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간단한 움직임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골다공증 같은 뼈 건강은 유전적인 영향이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 뼈가 약한 분이 있다면 훨씬 주의 깊게 본인을 살피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 값 -2.5 이하면 골다공증 진단… 예방엔 운동, 칼슘·비타민 D 섭취 중요골다공증 검사는 뼈의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 같은 대사성 골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진행된다. 골다공증 환자는 뼈의 양이 감소하는데 이를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해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했는지 평가한다. 흔히 이용하는 검사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이다.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를 에너지가 높은 방사선과 에너지가 낮은 방사선으로 두 번 촬영해 얻은 자료로 골밀도 수치를 계산한다.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서는 골밀도와 골질을 고려해야 하는데 골질의 경우 수치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T 값으로 수량화될 수 있는 골밀도를 통해 T 값이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또 50세 이전 남성 또는 폐경 전 여성의 경우 Z 값을 사용하는데 그 값이 -2.0 이하일 경우 연령기대치 이하의 골감소로 구분하고 이차성골다공증 여부를 반드시 감별한다. T 값이 내려갈 때마다 골절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특히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뼈에 무게가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이나 근력운동이 좋다. 체중 부하 운동에는 걷기, 조깅, 계단 오르내리기, 댄스, 테니스 등이 있다. 다만 관절 상태나 심폐 지구력 등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초기 운동량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실제 폐경 전 여성이 체중 부하 운동을 하면 골밀도가 높아지고, 폐경 후 여성이 체중 부하 운동을 하면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운동 강도는 비교적 가벼운 강도와 보통강도 사이의 수준이 좋다. 최대 맥박의 40~70% 정도를 유지하면서, 운동 지속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실시한다. 근력운동은 초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서기, 요가, 필라테스 등이 좋고, 익숙해지면 기구를 이용하는 웨이트트레이닝도 가능하다. 웨이트트레이닝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 차차 강도를 늘리면서 휴식 시간은 점차 줄여 가는 것이 좋다. 고령자라면 준비운동, 정리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모두 합쳐 전체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하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 유제품(치즈, 요구르트, 우유 발효음료 등), 뼈째 먹는 생선(멸치 등) 등이 있다. 식품만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렵다면 칼슘 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칼슘은 1일 800~1000㎎, 비타민 D는 800IU 이상 섭취를 권고하고 있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돼 약제를 복용하더라도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일조량도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 매일 맥주 800㏄, 증류주 3잔 이상(90㏄), 중간 정도 크기 와인(360㏄)은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낙상처럼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 역시 최대한 피한다. 전상현 교수는 “운동이 뼈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운동을 중단하면 빠르게 사라진다”며 “운동은 하루 이틀하고 중단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시행해야만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흔히 노년층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뼈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을 선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수영이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골량)를 개선한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수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근력 강화, 성호르몬 활성화, 체내 혈액 순환의 개선을 통해 낙상을 예방하고 골밀도(골량)의 감소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전상현 교수는 “최근 일부에서 자외선차단제 사용이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피부가 햇볕을 쬐면 자외선에 의해 비타민 D 합성이 이뤄지는 건 맞지만,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햇빛의 양은 일상생활에서 햇빛에 노출되는 전체 시간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 홍익표 "수도권 교통비 완화, 서울·경기·인천 적극 협의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중교통비 완화를 위해 정부·여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장을 적극 마련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한다”면서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건,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에너지값 폭등과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구호 패키지 일환으로 ‘9유로 티켓’만 사면 독일 전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는 국민적 호응 속에서 ‘49유로 티켓’을 시행 중”이라며 “월 평균 60만t, 3개월간 180만t의 탄소가 저감되면서 서민 생활비 경감은 물론 기후환경까지 개선하는 이중의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이어 “서울시가 6만원대 대중교통 정액권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고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 ‘케이패스(K-pass)’를 추진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움직임에 찬성하지만,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국민은 하나”라고 밝혔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 났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인데도 주요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다”며 “그나마 ‘문케어’로 중중 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1.1%로 끌어올렸는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케어 흠집 내기’로 일관했고, 여당도 국감 ‘가이드 라인’이 있는 것처럼 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안보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스라엘 모사드(정보기관)의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에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무력 충돌을 예방해야 하는 노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9·19 합의가 파기되면 군사분계선 인근 우발적 무력충돌 위협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추가 도발과 무력시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굳건한 안보태세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스릴러→액션퀸…'용감한 시민' 신혜선, 극장가에 날릴 통쾌한 킥[스타in 포커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여름 스릴러퀸으로 극장가를 서늘하게 했던 배우 신혜선이 이번 가을 코믹액션퀸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전망이다. ‘타겟’에 이어 ‘용감한 시민’으로 돌아온 신혜선이 열렬하게 못된 상악역 이준영을 날릴 통쾌한 킥과 액션, 코미디로 속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할지 주목된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점에서 영화 ‘용감한 시민’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혜선과 이준혁, 박진표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지난 8월 ‘중고거래’란 현실성 높은 소재를 다룬 스릴러물 ‘타겟’으로 관객들을 만났던 신혜선. 몰입도 높은 연기로 호평을 받았던 그가 이번 가을 ‘용감한 시민’으로 한 번 더 스크린 관객들을 공략한다. ‘용감한 시민’은 김정현 작가가 집필한 동명의 네이버 웹툰이 원작인 작품. 신혜선은 극 중 오로지 정규직 교사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로 불의를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사회생활 만렙 기간제 교사 ‘소시민’을 맡았다. 엄청난 힘과 복싱 실력을 지녔지만, 정규직 교사 전환에 탈이라도 날까봐 불의를 못 본 척, 주먹은 약한 척 성질을 죽이며 살아온 인물. 그러다 선을 넘어버린 학교의 절대권력 가해자, 극악무도한 학생 ‘한수강’(이준영 분)의 악행을 마주하며 각성한다. 결국 참다 참다 이를 넘길 수 없다고 판단, 고양이 가면을 쓴 채 물리적(?) 정의구현에 나서는 캐릭터다. 작품은 영화 ‘내 사랑 내 곁에’, ‘그 놈 목소리’, ‘너는 내 운명’을 연출한 박진표 감독이 맡았다. 신혜선은 복싱 선수 출신의 주인공을 연기하기 외해 약 6개월에 걸쳐 액션스쿨을 다니고 복싱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신혜선은 “액션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통쾌한 재미도 있고 도전해볼 수 있는 판이 아닐까 싶어 참여하고 싶었다”고 출연계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소시민은 불의를 못 참는데 현실에 의해 참을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이 되더라”면서도, “웹툰이 원작이고 제가 느끼기엔 만화적인 느낌이 있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고 캐릭터 구축 과정을 설명했다. 중점을 두고자 했던 건 ‘통쾌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했다. 신혜선은 “주제로만 놓고 보면 무거울 수 있겠다고 여겨지지만, 이 영화는 판타지”라며 “현실에서 낼 수 없는 용기를 영화에서 극적으로 대리 경험해보자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첫 액션이 다시 할 자신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힘든 도전이었다고도 고백했다.신혜선은 “제가 가진 몸 내에서 최선을 다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걸 느꼈다”며 “액션도 타고난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영화 촬영하는 동안엔 액션이 들어오면 다신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며 “내 모습이 아닌 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욕심과 의지도 덧붙였다. 특히 악역인 이준영과의 액션 합과 대립 케미가 이 영화에서 뺄 수 없는 관전 포인트. 이준영은 극 중 극악무도한 절대권력의 학교폭력 가해자 ‘한수강’으로 열연을 펼쳤다. 앞서 이준영은 넷플릭스 시리즈 ‘D.P.’, ‘마스크걸’에서도 악역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인 바 있다. 이준영은 이번 캐릭터에 대해 “이번 작품을 제안받았을 때 고민이 많았다. 1차원적으로 봤을 때 ‘한수강’이란 친구가 워낙 악해서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그럼에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악역에게 어떤 설명조차 할 시간도 주지 않는 캐릭터는 처음이었다. 감독님이 항상 (제게) ‘악마’라고 세뇌를 시켜주셨다. 감독님 덕분에, 신혜선 배우 덕분에 난 악마라 생각하고 매 촬영 편히 임했다”고 밝혔다. 캐릭터 그 자체보다는 작품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도 설명했다. 이준영은 “작품에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집중도있게 봤던 것 같다”며 “그 점이 마음에 들어 이번 악역을 다시 만나게 됐다”고 전했다. 신혜선과의 액션에 대해 이준영은 “나도 액션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몸을 쓰는 걸 좋아하는 배우다. 신혜선 배우랑 6개월 정도 같이 훈련했다. 보면서 되게 놀라웠다. 점점 늘고 또 본인이 부족한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끈기를 보고 걱정을 안 했다”고 극찬했다. 이어 “혜선 배우 본인은 ‘너무 못해서 어떡하지?’라고 걱정했다.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10점 만점에 9.9점이다. 0.1점은 내가 실제로 맞아서 빼도록 하겠다”는 센스있는 답변으로 웃음을 자아냈다.전작 ‘타겟’과 마찬가지로, ‘용감한 시민’ 역시 현대의 일상, 사회적 문제를 조명한 작품. 특히 교사 사망 이슈로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교권 침해와 스포츠, 문화계를 뒤덮었던 학교폭력이란 다소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극 중에서 다소 과하게 보일 수 있는 학교폭력 장면도 일부 등장한다. 이에 대해 신혜선은 “저는 초반의 가식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썼고, 후반부는 이준영 등 함께한 친구들이 잘 해주셔서 따라갔다”며 완급 조절 과정을 설명했다. 박진표 감독은 “2년 전쯤 시나리오를 쓰면서 ‘너무 (내용이) 센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오래 전부터 나온 문제다.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한 거다. 학교폭력이나 교권, 학부모 갑질이 나온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후련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신혜선은 “큰 사고없이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이지만 현장만큼은 즐거웠기 때문에 유쾌하고 통쾌한 긍정적인 힘을 드리고 싶다”고 소망을 전했다.한편 ‘용감한 시민’은 불의는 못 본 척, 성질은 없는 척, 주먹은 약한 척 살아온 기간제 교사 소시민(신혜선 분)이 선을 넘어버린 안하무인 절대권력 한수강(이준영 분)의 악행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이야기다. 오는 25일 개봉한다.
- ‘국내 체류 3달’ 베트남 사업가에 종합소득세 부과…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로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가족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시에 베트남에 혼자 나가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경우 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당사자의 주거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사업가 A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을 확장했다. A씨 회사는 2017년 매출액은 76억원, 자산 총액 23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매출액 68억원, 자산총액 31억원을 달성했다. 그 이후로도 A씨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현재 매출액은 약 159억원, 자산 총액은 약 74억원이다. A씨는 회사로부터 2016년 약 3억4000만원, 2017년 약 3억8700만원, 2018년 약 5억8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가운데 2017년 5월 2억5400여만원을, 2018년 11월 2억8900여만원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다만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A씨 아내와 자녀 2명은 A씨와 아내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A씨도 한국에 들어올 땐 이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다만 A씨 국내 체류일수는 2017년 103일, 2018년 84일 2019년 70일, 2020년 84일, 2021년 0일, 2022년 67일 정도다. A씨는 또 경기도 시흥 상가에서 월 80만원 수준 임대수익을 받았고, 상속받은 인천의 아파트 등 아내와 함께 약 20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양천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A씨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9100여만원, 2018년 종합소득세 1억100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듬해 12월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과세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맞는 동시에 1년에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해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트남 거주자라고 봤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관한 협정’에서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A씨의 거주국은 베트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의미한다”며 “A씨는 베트남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해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가 국내 사업장에서 임대수익을 얻기는 했지만 베트남에서와 비교해 그 소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사업 유형도 베트남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며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 원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태남생활건강 밀크바오밥, 일산 킨텍스‘2023 코베 베이비 페어’ 참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태남생활건강에서 전개하는 퍼스널 케어 브랜드 밀크바오밥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23 코베 베이비 페어’에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 밀크바오밥. (사진=태남생활건강)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금번 ‘코베 베이비 페어’는 예비맘&대디부터 신생아, 영유아, 어린이, 성인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모든 고객을 위한 라인업은 물론, 다양한 할인 혜택부터 푸짐한 선물까지 마련했다. 먼저 밀크바오밥을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도록 최대 30% 할인가로 선보인다. 또한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SNS 팔로우, 자사몰 가입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고, 제품을 한 개만 구입해도 참여할 수 있는 ‘행운볼 이벤트’도 진행한다. 단 행운볼 이벤트는 본품부터 선물세트까지 100% 당첨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밀크바오밥 측은 이번 베이비 페어 현장에서 성인보다 피부가 훨씬 더 민감하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아기 화장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육아 부모를 위해 신생아들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전 성분 EWG 그린등급의 밀크바오밥 데일리 로션과 고보습 크림, 탑루토 워시 제품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밀크바오밥 뉴본 베이비 로션 300g은 1회 사용만으로 100시간 보습이 지속되며, 영유아 대상 사용직후 448% 보습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개국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고 무향 및 무색 저자극 안심 처방을 받았다. 뉴본 베이비 크림 120g 역시 1회 사용만으로 100시간 보습이 지속되며, 영유아 대상 2주 사용 후 피부 장벽이 강화됐다. 베이비 로션과 마찬가지로 2개국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 밀크바오밥 ‘뉴본 베이비 워시 300g’는 눈 따가움이 없는 티어 프리 워시다. 미세 버블 세정이 순하고 부드럽게 세정해 주며, 민감한 피부에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한다. 2개국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 무향 및 무색소의 저자극 안심 처방을 받았다. 태남생활건강은 올해 론칭한 토탈 라이프케어 브랜드 ‘라이프홀릭’도 베이비페어 현장에서 선보인다. ‘라이프 홀릭’은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명료한 디자인, 필수적인 기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제품 선택의 고민은 줄이고, 각자의 일상에 몰입할 수 있게 하여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브랜드다.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은 줄이면서도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장 조사를 시작으로 브랜드 디자인, 연구개발, 생산까지 약 1년의 준비 기간이 걸렸다. 또 현장에서는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생필품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미백케어, 구취케어, 잇몸케어, 치석케어 치약 4종’부터 공학적인 그립감과 미세모와 탄력모의 이중 칫솔모로 깨끗한 양치를 돕는 ‘이중 미세모 와이드 칫솔’, 풍성한 거품으로 간편하게 발을 씻을 수 있는 ‘풋샴푸’ 등 베이비페어 특가로 판매될 예정이다.밀크바오밥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성분을 그대로 담은 퍼스널 케어 브랜드로 ‘대한민국브랜드만족도 1위’ 시상식에서 유아스킨케어 부문 6년 연속 수상했다.
- "아버지가 '내가 죽였다'고 했어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버지로부터 ‘내가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2017년 10월 10일, 이영학(당시 35세) 딸(당시 14세)은 경찰에서 “(친구) A에게 ‘집에서 영화를 보고 놀자’고 해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고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놀다 집에 들어오니 A가 죽어 있었다”면서 이같이 진술했다.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이영학도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흐느꼈다. 이영학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이영학은 그해 9월 딸 친구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해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했다.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에게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영학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이영학은 범행 전 2005년부터 12년 동안 딸의 희귀병을 내세워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했고 언론 매체에도 수십 차례 광고를 내서 12억 원을 모금했다. 그러나 치료비로는 700만 원 남짓 썼을 뿐, 고가 수입차들을 사들이거나 유흥 등 대부분 자신의 호화생활에 탕진했다.아내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SNS에 영정 사진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고, 아내의 시신을 직접 염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제보하며 방송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장례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한 이영학은 재판이 시작되자 43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내렸으나 2심은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또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탓에 왜곡된 사고와 가치체계를 갖게 됐고 여러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약하게나마 이를 인식해 시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영학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딸은 현재 출소한 상태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이후 이영학이 반성문과 함께 쓴 편지 내용이 공개됐고,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을 지낸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모범수로 지내며 가석방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사형은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수가 특별사면 외엔 풀려날 길이 없지만, 이영학이 선고받은 무기징역은 10년에서 20년 이상 복역하면 풀려날 여지가 있다.이영학은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다며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라고 했다.이영학의 감형 요소로 인정된 ‘심신미약’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 가해자 교화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삭발하고 출석한 이영학 (사진=연합뉴스)피해자 A양의 아버지는 2018년 11월 이영학에 대한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 판결 일주일 뒤 “이영학을 죽여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영학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길 원한다는 그는 동아일보를 통해 “이영학이 사형당한다고 딸애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릅디다. 이영학은 감형을 받아 20년 후, 30년 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지도 몰라요. 우리 딸은 그럴 수가 없는데…”라며 “애 엄마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