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21건
- 51개大, 개강 직전 추가모집에도 2008명 못 채웠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역시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도 51개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작년 12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들이 입장을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51개 대학은 추가모집 마감 직전까지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이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의 추가모집 현황을 접수 마감일(2월 2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대학 중 26%에 달하는 51개교가 지난달 13일 정시모집 등록 마감 뒤 약 보름간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추가모집에서 결원이 발생한 51개교 중 43개교(84%)는 지방 소재 대학이다. 나머지 8개교는 경기도 소재 대학으로 조사됐다. 서울·인천·세종·울산 지역의 대학은 정원을 모두 채운 것으로 파악된다.지역별 미충원 인원은 △전남 307명(2개교) △광주 284명(4개교) △전북 233명(3개교) △경남 150명(3개교) △강원 134명(3개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들은 추가모집 경쟁률이 수백대 1을 넘을 정도로 신입생 충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서울 소재 대학 중 서울시립대의 경쟁률이 349.5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외대(244.6대 1), 숙명여대(214.9대 1), 건국대(202.8대 1), 상명대(195.6대 1), 아주대(193.7대 1), 한양대(176.6대 1), 중앙대(148.2대 1) 순이다. 서울 소재 대학 중 인문계열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706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상명대 경영학부(460대 1), 건국대 부동산학과(400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자연계에선 건국대 생물공학과(494대 1),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459대 1),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445대 1) 등의 경쟁률이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원자가 없어 추가모집을 중도에 종료한 대학까지 감안하면 정원을 못 채운 대학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지방 소재 대학들은 2024학년도 전체 모집정원을 지난해 대비 1815명 줄이면서 실제 미충원 인원은 작년 대비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추가모집 마감 일인 2월 29일 오전까지 대학들이 채우지 못한 권역별 모집인원 현황(자료: 종로학원)
- “이대로면 국가소멸” 결혼 늘어도 아이 안 낳는 2030세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반등한 해였는데도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반전 없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출산율 감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가장 두드러졌다. 이제는 인구학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2030세대의 출산율을 끌어올려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팬데믹보다 결혼 늘었지만…20대 후반·30대 초반 출산율 급락지난해 연령별 출산율은 45세 미만의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자인 2030세대에서 하락세가 가팔랐다. 30~34세(66.7명)에서 전년 대비 6.8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25~29세(21.4명)와 35~39세(43명)에서 각각 2.6명, 1.1명 줄었다.문제는 결혼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에 비해 늘어났는데 출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983건(1.0%) 증가한 19만3673건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며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19만2507명)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준이었다. 비록 연말로 갈수록 증가율은 줄어 4분기에는 3%대로 수렴하긴 했지만, 상반기만 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만큼 상승세가 뚜렷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하면 혼인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혼인 후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시차가 있어 아직까진 코로나19 시기 혼인이 감소된 부분에 영향을 받아 출산이 줄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산모의 나이는 많아지고 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평균 33.0세까지 올라갔는데,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 0.68명 수렴 전망…“저출산 지원책, 노동시장 안 맞아” 지적도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졌다. 수도인 서울은 0.55명까지 추락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8명으로, 당시 한국(0.81명)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1명 이상이었다. 고령화가 급격한 일본도 1.25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이 줄었다. 2012년까지도 48만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10년여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사망자 수(35만2700명)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4년째 이어졌다. 통계청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 자연감소의 폭은 계속해서 커진다고 봤다. 올해 출생아수는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고, 합계출산율도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상한 0.68명에 수렴할 거라는 전망이다.지난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약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생산인구를 반등시킬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수술이 없다면 한국에 남은 건 소멸의 길밖에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초등부 돌봄 서비스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양육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랑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한 대기가 길어져 결혼이 미뤄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까지는 생각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 '전국 1위' 세종마저 무너졌다…전국 17개 시도 출산율 0명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명을 넘었던 세종마저 지난해 0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제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특히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를 유지해 ‘전국 1위’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져 강원·전남과 같았다. 출생아 수는 400명 줄어 2800명으로 집계됐다.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1년 전보다 7.3%(0.04명) 더 감소해 0.55명까지 떨어졌다. 대한민국 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된 것이다. 출생아 수도 3만9400명으로 7.6%(3200명) 감소했다. 관악구(0.38명), 종로구(0.40명) 광진구(0.45명), 강북구·마포구(0.48명)구 등이 낮은 편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0.67명)이었지만, 그마저도 전체 합계출산율을 밑도는 수준이었다.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높게 집계된 지역은 강원·전남(0.97명), 경북(0.93명), 제주(0.92명), 충남(0.91명) 등이었다.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 등은 서울에 이어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경기(6만8800명)에서 가장 많았다. 충북(100명·1.7%)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광주(1300명·-17.1%), 세종(400명·-13.7%) 등이 감소 폭이 컸다. 사망자 수는 경기(7만5000명), 서울(5만1500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표준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서울(2.6명), 세종(2.8명), 경기(2.9명) 순으로 낮음다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던 세종(1200명)은 인구가 1200명 자연증가했다. 그러나 그 외 16개 시도에서 모두 자연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경북(-1만5100명)과 부산(-1만3400명)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장 공개모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태백병원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별정직 병원장 공개모집 서류접수를 오는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28일 밝혔다. 태백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77년 6월 국내 최초의 근로복지공단 산재전문 직영병원으로 개원하였고, ’08년 MRI 도입과 ’09년 재활전문센터 개소, ’16년 EMR 도입, ’20년 보건복지부 제3주기 의료기관인증 등을 통해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재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15개 진료과를 두고 지역유일의 종합병원(247병상)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진폐환자 진료 및 3만 8천여명의 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태백시는 강원도의 남부권에 위치하여 수도권과는 3시간대 거리이고 영동·중앙고속도로, 영동·태백선 등 교통 인프라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태백산과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등산, 스키 등 워라밸이 가능한 “레저스포츠의 중심 고원 관광휴양 도시”이다.태백병원장 채용 과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27일(수) 병원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근로복지공단 채용 전용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디게이트 채용 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향후 태백병원은 인구고령화, 인구 및 진폐환자 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병원 내에 2월중 개원한 태백요양병원과의 진료협력 시너지를 통해 최적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주목! e기술]두뇌 자극 의료기기의 진화...음향진동 웨어러블 주목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치매치료제가 상용화 되면서 주목받는 분야가 있다. 바로 뇌질환 의료기기이다. 국내에서는 경구용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인 아리바이오의 음향진동 웨어러블 기기가 주목받고 있다.최초의 브레인케어 음향진동 웨어러블 기기인 ‘헤르지온 (Herzion)’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소리와 진동’을 동시에 이용해 두뇌를 자극하는 웰니스 제품이다. 개발에 성공한 아리바이오는 해당 제품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사진=아리바이오)헤르지온 (Herzion)은 아리바이오가 퇴행성 뇌 질환 연구 및 치매치료제 개발을 병행하며 3년에 걸쳐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브레인케어 음향진동 웨어러블 기기다. 머리에 밴드 형태로 착용하는 홈 케어 제품으로 다양한 음향진동 자극을 통해 두뇌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기기에 탑재된 3개의 초소형 음향진동 모듈을 통해 핵심 기술인 ‘40Hz 음향진동 자극’ 으로 전두엽과 측두엽 부위를 직접 자극하는 원리다. 음향진동 자극 기술은 비침습적 뇌 자극 방법 (NIBS,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이다. 여러 감각 자극 (Multi-sensory stimulation)을 통해 뇌신경 가소성 회복과 뇌신경 연결망 (Brain neural network)을 강화하도록 고안된 일종의 인지중재요법이다. 개인용 건강관리 (웰니스) 제품으로 첫 출시를 앞둔 헤르지온은 헤드 밴드로 디자인되어 부드러운 자극이 가능하고 반응이 빠른 웨어러블 기기다. 고령자도 부담없이 머리에 착용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일상 생활을 하며 스스로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핸드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자연스럽게 음향 진동 케어를 느낄 수 있다. 힐링/에너지/회복/클래식 등 개인 취향에 맞춘 다양한 모드도 탑재되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부작용 위험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자극이어서 꾸준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저주파로 두뇌를 자극해 인지기능의 도움은 물론 피로 및 스트레스 해소, 불안 감소 등의 다양한 심신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 제품은 특허 등록 및 KC인증이 완료되었고, 의료기기 허가와 수출을 고려해 IECEE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세계적 규모의 유일한 기관) 국제 규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전기기기인증(CB) 시험도 통과했다.치매는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최근에 들어서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로서 최선책은 기존 약물과 비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아리바이오는 10년 이상 뇌 질환 연구와 치매치료제 개발을 이어오며 심도 높은 정보와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먹는 치료제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치료 접근에서도 꾸준히 관련 기술을 발굴하고 연구를 이어왔다.그 과정에서 비교적 안전성이 증명된 비침습적 뇌 자극 (NIBS)을 집중 탐색하며 신경조절 (Neuromodulation)을 위한 여러 감각 자극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음향진동’ 기술을 뇌 질환 치료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수년 간 다수의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진의 자문을 통해 음향진동 기술을 뇌질환에 접목하는 치료적 가능성을 확인했고, 기술, 디자인 전문가들과 함께 제품화에 성공했다.음향진동 기술을 뇌질환에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일이며, 개발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지정을 받았다.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 식약처로부터는 3등급 의료용 진동기로 품목을 지정 받았다. 또한 임상적 효능을 심도있게 검증하기 위해 아시안치매연구재단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을 받아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과 질병이 없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등 추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치매 관련 시장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장 요구도 높다. 현재 국내의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3%, 85세 이상 인구 중 약 37.6%가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다. 2050년에는 국내에서 약 3백만 명, 세계 인구 중 약 1억 50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환자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매년 증가 중이다.전자약의 경우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마켓츠앤마켓츠’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1년 약 168억 달러였고, 매해 약 5%씩 성장해 2026년에는 215억 달러 (한화 약 2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아리바이오는 경구용 치매치료제 등 혁신 신약개발과 병행하여 헤르지온 프로젝트 등 신의료기기 개발을 이어가며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시장으로 사업모델을 확대하고 있다.헤르지온 제품 성공화를 계기로 브레인 인지기능 개선 디바이스를 치매 치료와 증상 완화를 돕는 전자약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임상 시험 및 인허가를 거쳐 의료 기기로 개발하여 경도인지장애 (MCI)와 초기 치매 환자, 파킨슨병 치매 등 기타 인지기능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아리바이오의 ’음향진동 (Vibro-acoustics) 자극을 이용한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 기술 개발’ 은 보건복지부 전자약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2026년 말까지 총 20억원 규모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 조명 전문기업인 소룩스 바이오라이팅연구소와 공동으로 인지건강조명 개발 등의 신사업을 본격화하며 퇴행성 뇌 질환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활성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 강릉,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최소 38개 시군의 읍면이 대상이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7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지방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례 지역을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책 관계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그러나 지방 시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지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정부안과 비교해 여당안에서 새로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적어도 38개 시군에 이른다. 강원에서는 지역 3대 도시로 꼽히는 춘천·원주·강릉의 읍면이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여가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덕분에 기존에도 세컨드 홈 수요가 존재했던 곳들이다.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 전북 군산·익산,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경북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도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읍면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다. 여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고위 관계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매한가지이고, 정부 발표 이후 정책에서 빠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불만이 의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컨드 홈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 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조율도 필요하고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사항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현재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외 확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별장 수요가 있으려면 주로 관광, 휴양, 주말농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내 그런 곳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읍면까지 확대하는 것도 해볼만한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세를 주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 공개모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정선병원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별정직 병원장 공개모집 서류접수를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정선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88년 11월 강원권에서 세 번째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전문 직영병원으로 개원했고, ’11년 2월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 ’13년 진폐전문의료기관 지정, ’16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재 내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진료과를 두고 지역유일의 병원급 의료시설(165병상)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진폐환자 진료 및 1만3,500여명의 지역주민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정선군은 강원도의 영동·영서의 접경에 위치하여 수도권과는 2시간대 거리이고, 강릉·원주·태백 등과 1시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혜의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등산, 스키, 해양스포츠 등 워라밸이 가능한 “사람과 생태자연환경 공존 도시”이다.정선병원장 채용 과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11일 병원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근로복지공단 채용 전용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디게이트 채용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향후 정선병원은 인구고령화, 인구 및 진폐환자 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가정의학과 추가 개설을 추진하고, 이르면 다음해부터 본관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농업·관광산업 통해 괴산군 경쟁력 강화”[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괴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청정 괴산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송인헌(67) 충북 괴산군수는 15일 군청에서 신년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 유기농업 실현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송인헌 괴산군수. (사진 = 괴산군 제공)그는 “괴산군은 군민의 3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인 만큼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한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농업 경쟁력 강화…스마트팜 도입괴산군은 지난해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30명, 농가 직접 고용형 외국인 근로자 450명 등 전체 480명을 고용해 28억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 성과를 만들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5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괴산군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필리핀,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 확대,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으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송 군수는 “장기적으로 유기농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과학화된 신영농 시스템을 확산해 농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괴산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스마트 혁신단지 사업은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했다. 내년까지 칠성면 갈읍리와 도정리 일원 74㏊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251억원(국비 167억여원+도비 23억여원+군비 6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토지 성분과 풍속 등을 분석해 최적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단지 내 유기농 스마트팜에서는 고추, 배추,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 등을 생산한다. 송인헌 괴산군수. (사진 = 괴산군 제공)송 군수는 “유기농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K김치산업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은 소수면 수리 4만9000㎡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건축 면적은 1만3000㎡이다. 이곳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물류저온저장센터와 절임배추처리센터를 건립한다. 2022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고 사업비는 351억원(국비 116억원+도비 69억여원+군비 16억여원)을 투입한다. 송 군수는 “김치원료 단지 사업은 절임배추의 본 고장인 괴산군이 대한민국 김치산업의 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김치제조업체에는 절임배추 등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김치 원부재료 생산농가에는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양·레저·관광 사업 확대송 군수는 휴양·레저·관광타운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괴산군은 이 사업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휴양·레저·관광타운 사업은 칠성면 송동리 일대 397만㎡에 골프장,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산림정원을 조성해 괴강관광지 사업과 연계한다. 송 군수는 박달산 주변 장연면에서도 골프장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연면 오가리에서 골프장 건설을 진행 중이다. 그는 청안면 장암리에서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다. 송 군수는 “산림정원 조성, 대규모 골프장·리조트 유치, 산막이 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사업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괴산은 공장이 많지 않아 오염이 안된 청정지역이다”며 “자연특별시 괴산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맞게 군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산림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전국 최초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산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송인헌 군수 이력△괴산 출생 △괴산고 졸업 △경기대 졸업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충북 음성군 부군수 △괴산군 사회복지과장 △괴산군 소수면장
- 초고령화 사회 진입, 골다공증 골절 경각심 필요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17.4%다. 2년 전 발표된 자료에 비해 1.7% 증가했다. 또한 지난달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970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하면서 올해 말에는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의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 중증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골절을 들 수 있다.골밀도 검사 상 골다공증 전단계로 볼 수 있는 골감소증 유병률은 50세 이상에서 47.9%이며, 골다공증 유병률은 22.4%다. 50세 이상 성인 2명 중 1명이 골감소증 환자이며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라고 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 골다공증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 골 부피가 정상보다 낮거나 골 소실이 증가하면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 뼈는 평생 동안 생성과 성장 그리고 흡수의 과정을 반복하는 장기로 노화의 시기에 접어들면 서서히 골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여러 원인으로 골 생성 속도가 느려 골 흡수량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골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골다공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흔히 골절이라고 하면 강한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뼈가 부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골다공증 골절은 약해진 뼈에 체중이나 낙상 등 다소 가벼운 외력에도 골절로 이어지는 취약 골절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 등 낙상사고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급증한다.대동병원 관절센터 이지민 센터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골다공증은 지속적인 검진을 통해 본인의 골밀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있는 만큼 일반인 보다 골절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골다공증 골절은 1회 발생으로 그치지 않고 재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골다공증과 이로 인한 골절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초기에 골다공증 관리와 골절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발표한 2002년 ~ 2022 50세 이상 골다공증 골절 및 재골절 발생 현황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이 2022년 43만4,470명으로 2002년 9만7,380명 대비 346.2% 증가했다. 또한 상완, 손목, 척추, 발목, 골반 등 골절 후 1년 내 재골절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2년 기준 50∼60대에서는 손목, 발목 골절이 주로 발생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척추, 고관절 골절이 증가했다.▲가족력 ▲고령 ▲6개월 이상 무월경인 폐경 전 여성 ▲폐경 여성 ▲흡연 등 골다공증 위험요인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골밀도 검사 상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았다면 의료진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또한 평소 뼈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과 비타민D를 적절하게 관리하며 금연, 금주, 나트륨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운동은 뼈의 감소를 막고 근력을 키우며 균형감을 증가해 낙상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하루 30분 이상 주 3회 이상 본이 체력에 맞는 운동을 실시하도록 한다.▲어두운 조명 ▲문지방 턱 ▲미끄러운 화장실 ▲시력 저하 ▲고령 ▲여성 ▲부정맥 ▲기립성 저혈압 ▲수면제, 항경련제 등 약물 ▲근력 저하 ▲척추 변형 ▲신경질환 등은 낙상 위험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은 개선하며 질병 요인은 의료기관에 내원해 치료를 받도록 한다. 골다공증. 대동병원 관절센터(출처-클립아트코리아)
- 70대 인구, 사상 첫 20대 추월했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70대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 20대 인구를 넘어섰다. 인구 감소에도 1인 세대 증가 영향으로 세대 수는 지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보다 70만 명 이상 많아 사상 최대 격차를 기록했다.그래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 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이었다. 2023년 남자(2556만5736명) 인구와 여자(2575만9593명) 인구 간의 격차(여자-남자)는 19만3857명으로 지난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처음으로 19만명을 넘어섰다.연령대별 구성 비율을 보면, 50대가 16.94%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15.44%), 60대(14.87%), 30대(12.81%), 70대 이상(12.31%), 20대(12.07%), 10대(9.06%), 10대 미만(6.49%) 순이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18.96%)으로 2022년(926만7290명) 보다 46만3121명(5.00%) 증가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1057명(70.01%)으로 2022년(3628만1154명) 보다 감소(0.96%)했다.2024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2017.1.1.~12.31. 출생)는 36만4740명으로 전년(41만3162명) 보다 4만8442명(11.72%) 감소해, 4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18세가 되는 인구(2006.1.1.~12.31. 출생)는 44만9025명으로 남자 23만1818명, 여자 21만7207명이다. 지난해(43만5582명)보다 1만3443명 증가했다.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4.10.)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2006.4.11.까지 출생자)에 해당되는 주민등록 인구는 4438만549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19.59%), 40대(17.85%), 60대(17.19%), 30대(14.82%), 20대(13.96%), 70대 이상(14.24%), 10대(2.34%)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2023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1057명,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1790만728명으로 2022년 보다 각각 35만97명(0.96%), 26만3240명(1.45%) 줄어들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5132만5329명)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0.01%를,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34.88%를 차지하고 있다.그래프=행정안전부.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2391만4851세대로 전년(2370만5814세대) 보다 20만9037세대(0.88%) 증가해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0.02명 감소)을 기록했다.세대원 수로 살펴보면,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로 가장 큰 비중(41.55%)을 차지했으며, 이어 2인 세대(24.53%), 4인 이상 세대(17.07%), 3인 세대(16.85%) 순이다.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19.66%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60대(18.44%), 30대(16.87%), 50대(16.45%), 20대(15.25%), 40대(12.93%), 10대 이하(0.41%) 순을 기록했다. 20~5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많고,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1064명(49.32%) 보다 70만320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인구 격차(수도권-비수도권)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표 및 그래프=행정안전부.2022년 대비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도(+4만1389명), 인천시(+3만96명), 대구시(+1만1269명), 충남도(+7082명), 세종시(+2934명) 5곳이며,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세종시가 유일했다.인천 서구(+3만5345명), 경기 화성시(+3만3528명), 전북 완주군(+5405명) 등 53개 시·군·구(21시·12군·20구)는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했으며, 이 중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인천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양주시 등 19곳이다. 2023년 전국 주민등록 인구 이동률(전년 말 주민등록인구와 당해 연말 주민등록인구 산술평균의 100명당 이동자 수)은 11.95%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시·도 내 이동률(7.77%)이 시·도 간 이동률(4.18%) 보다 높았다. 권역별로 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71만9973명),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64만2978명), 비수도권에서 수도권(41만5812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36만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17개 시·도 중 경기도(+4만4743명), 인천시(+3만3535명), 충남도(+1만5875명), 충북도(+3904명), 세종시(+1692명) 5곳은 타 시·도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이뤄졌으며, 특히 충남도는 16개 시·도 모두에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형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해 지역이 인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주민등록 인구 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래픽=행정안전부.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