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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 한국의 모습은
- [edaily 김상욱기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2050년 모습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성장동력인 생산가능인구도 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노령인구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부담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총인구 4234만명..`여자가 많다`
우선 우리나라 총인구는 2005년 현재 4829만4000명에서 2020년까지 4995만6000명까지 늘어나지만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2030년에는 4932만9000명, 2050년에는 4234만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남자와 여성의 성비는 올해 101.6명에서 2020년 101.4로 낮아질 전망이며 2039년에는 99.9까지 하락하며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질 전망이다. 2050년에는 성비가 98.3까지 낮아진다.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가 98.3명이라는 의미다.
총인구중 14세이하 유년층은 379만9000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15세이상 64세이하 인구는 2275만5000명으로 올해 3467만1000명보다 1000만명이상 줄어들게 된다.
반면 65세이상 인구는 1579만3000명으로 올해 438만3000명에 비해 3.6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65세이상 연령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9.1%에서 37.3%까지 늘어나게 된다.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세이상 49세 연령층은 올해 2066만1000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59.6%를 차지한 반면 2050년에는 1029만5000명으로 현재의 절반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노령인구 비중..`세계 최상위`
65세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주요 선진국들중 최상위권을 차지할 전망이다. 노인들에 대한 부양비 부담도 일본과 이탈리아 등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노령인구 비중은 2030년 24.1%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질 전망이며 2050년에는 37.3%로 주요국들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비슷한 수준의 고령국가인 일본의 비중이 36.5%, 이탈리아는 34.4%로 추정됐다.
총부양비는 86%로 일본의 98%, 이탈리아의 90%보다는 낮았지만 선진국 평균 71%나 전세계 평균 56%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았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8년으로 예상됐으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로 이행되는 기간은 불과 8년에 불과해 일본의 12년, 프랑스 40년, 독일 38년, 미국 16년 등에 비해 훨씬 빨랐다.
◇대학입학자 현재 절반..`남자들 결혼 어려워진다`
2050년 대학입학 대상자는 현재의 절반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대학입학대상자는 올해 60만9000명에서 2010년 68만2000명까지 증가하지만 2020년 49만3000명, 2030년 42만1000명으로 감소한 뒤 2050년에는 31만1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총인구의 21.8%에 달하는 전체 학령인구도 2050년에는 10.8%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1053만7000명에 달하는 학령인구가 456만3000명까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초등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현재 401만8000명이지만 2050년에는 155만2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혼 연령층을 남자 26~30세, 여자 24~28세로 가정할 경우 올해 결혼연령층 인구성비는 105.0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자 100명당 남자들이 105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오는 2010년에는 120.1, 2012년에는 12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저학년에 다니고 있는 남자들의 경우 결혼하는데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성비는 2012년이후 점차 완화되며 2020년 112.8, 2050년에는 107.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 적령에 있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의 수가 많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수명은 선진국 추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77.9세인 평균수명은 2020년 81.0세로 올라가고 2050년에는 83.3세까지 높아진다.
올해 74.8세인 남자들의 평균수명은 오는 2030년에는 79.2세, 2050년에는 80.7세로 늘어나게 되며, 올해 81.5세인 여자들의 평균수명은 2030년 85.2세, 2050년 86.6세로 올라갈 전망이다.
남녀별 평균수명 차이는 올해 6.7세로 여자가 높았지만 2020년 6.2세, 2050년에는 5.9세로 남여간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여전히 선진국 평균수준보다 높을 전망이다. 올해 한국의 평균수명은 선진국 76.2세보다 높고 일본 82.1세, 이탈리아 79.0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오는 2050년 평균수명 83.3세는 선진국 평균인 81.6세와 비교해 지금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2050년 평균수명은 일본의 88.1세보다는 낮지만 이탈리아 82.5세보다는 높아지게 된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자연증가율은 오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게 된다.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영향과 함께 출생률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중위연령, 즉 전체인구중 중간계층을 차지하는 인구들의 연령비도 높아진다. 올해 중위연령은 34.8세로 일본 41.8세, 이탈리아 42.2세, 미국 35.9세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UN이 분류한 선진국 평균 38.7세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2020년에는 43.7세로 선진국 평균 42.3세를 넘어서게 되며 2050년에는 56.2세로 선진국 평균 45.2세보다 10살이상 많아지게 된다. 특히 일본의 53.2세, 이탈리아의 52.4세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다.
- 네티즌 3천만돌파·싸이 열풍, 올 인터넷업계 이슈
- [edaily 김윤경기자] 국내 네티즌이 3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인터넷 산업이 급팽창을 계속하고 있는 것,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네티즌들의 큰 인기를 얻은 것이 올해 인터넷 업계 주요이슈로 꼽혔다.
20일 웹사이트 조사 전문업체 메트릭스(www.metrixcorp.com)는 네티즌들의 인터넷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4년 국내 웹사이트 10대 주요이슈를 발표했다.
1. 네티즌 3000만명 시대 개막
인터넷 상용서비스 10년만에 드디어 인터넷 이용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만 6세 이상 국내 인구 중 68.2%가 월 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 것.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이로써 한국의 인터넷 산업은 규모의 팽창에 어울리는 질적인 발전을 향후 과제로 안게 됐다.
2. 네이트, 야후 제치고 포털 사이트 3위 차지
네이트가 야후코리아를 제치고 포털 사이트 3위로 급부상했다. 네이트의 11월 방문자수는 1월에 비해 28.5% 증가한 2123만1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엠파스, 드림위즈, 하나포스와 함께 중위권에 머물러 있던 네이트는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대두된 싸이홈피 열풍을 등에 업고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다음, 네이버와 함께 신(新) 포털 3강 구도를 형성했다.
3. KTH 포털, 파란닷컴 출범
대기업의 인터넷 산업 진출 또한 올해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상반기 CJ는 플래너스(넷마블, 마이엠 운영)의 인수를 통해 인터넷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한미르와 하이텔을 운영하던 KTH(036030)는 지난 7월 파란닷컴을 열고 포털 사이트 경쟁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이후 CJ인터넷(037150)은 마이엠 투자 철수를 통한 넷마블 집중이라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고 KTH의 파란닷컴은 사이트 오픈 두 달 만에 월간 방문자수 1193만9000명을 기록, 포털 순위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네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영역에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한 SK, CJ, KT 등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과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전문 인터넷 기업의 대결 구도하에서 내년도 순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개인 커뮤니티 강세 속 싸이 미니홈피 열풍
싸이 미니홈피 신드롬은 올해 내내 인터넷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일대 사건. 네이트와의 서비스 통합 전인 2003년 9월 378만9000명에 불과했던 싸이홈피의 방문자수는 2004년 11월 현재 1623만7000명으로 급증했으며 싸이 홈피에 대한 네티즌의 폭발적인 반응은 네이트 성장을 확실히 견인했다.
싸이홈피는 자기표현 욕구와 온라인 연대로 특징되는 20대의 기호에 부합하면서 최근의 디카붐에도 편승했다. 또한 메신저 서비스인 네이트온과의 연동 또한 성공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
싸이홈피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닌 또 다른 의미는 `카페` 서비스로 대표되던 기존의 커뮤니티 지형을 일순간에 변화시켰다는 데 있다. `싸이질`이라는 신조어를 생산한 싸이홈피 열풍은 버디버디, 드림위즈, 프리챌, MSN 등 타 포털들의 잇따른 홈피 서비스 오픈을 촉발시켰다. 한편 집단 커뮤니티에서 개인 커뮤니티로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도 네티즌의 호응을 끌어 내는 데에 성공했다.
5. 상반기 메일서비스 용량 확대 경쟁
상반기 마이엠이 촉발시킨 메일 용량 확대 경쟁은 엠파스, 드림위즈 야후코리아 등 주요 포털 사이트들로 확산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포털 업체들의 메일 용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메일 서비스 이용자 수의 큰 변동은 없었으며 메일 용량 확대에 따른 포털 업체들의 비용부담만 늘리면서 용량 확대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만 불거져 나왔다.
반면 커뮤니티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로그인 회원을 늘려 나간 네이버, 네이트의 경우 11월 메일 이용자 수가 1월과 비교하여 각각 80.3%, 2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검색 서비스 등장
지난 7월 야후코리아의 `거기`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네이버, 다음 등 선두 포털들의 시장 진출이 줄을 이었다. 11월 현재 지역검색 서비스는 월간 937만3000명(중복을 제외한 네이버, 야후코리아, 다음의 지역검색 이용자수)의 네티즌이 이용하는 주요한 검색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며 포털 업체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등장했다
7. 오픈마켓이 온라인 쇼핑 시장 주도
올 한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주도한 것은 `오픈마켓`형태의 쇼핑 사이트들이었다. 작년 쇼핑 사이트 1~3위였던 옥션, 디앤샵, 인터파크의 위상은 변화가 없으나 G마켓과 온켓이 올 한해 크게 선전했다. 이는 기존의 B2C 온라인 상거래 형태가 개인끼리 제품을 사고 파는 C2C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8. 카트라이더 인기몰이로 넥슨 급성장
올 1월만 해도 네오위즈의 피망과 게임 사이트 3위를 다투던 넥슨은 하반기 내놓은 레이싱게임 `카트라이더`의 인기에 힘입어 7월 이후 방문자수가 급증하면서 한게임, 넷마블의 게임 사이트 양강구도를 3강 구도로 재편했다.
9. 온라인 음악시장 격변
벅스가 연내 유료화를 발표하면서 재차 불거진 온라인 음악 서비스 유료화 흐름 속에서 음악 사이트들 간에 음원 확보 경쟁이 치열했으며, 하반기 이동통신사들의 시장 진출은 향후 경쟁에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벅스는 올해도 여전히 음악사이트의 지존으로 군림했지만 무료 음원의 감소, 7월 서비스 유료화 발표 등으로 방문자 이탈 지속을 감내해야 했다. 벅스의 11월 방문자수는 1097만2000명으로 1월 대비 1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료화 추세 속에서 무료 음원 공유가 가능한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의 방문자수가 7월, 8월에 계속해서 100% 이상 급증한 것은 유료 서비스에 대한 네티즌들의 인식이 아직은 부정적임을 보여준 것.
10. 탄핵, 총선 이슈 속 온라인 대안 미디어사이트 성장
대통령 탄핵, 17대 총선 등 정치 격동 속에서 온라인 대안 미디어 사이트가 네티즌의 큰 관심을 받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 속에서 오마이스뉴스, 프레시안 등 진보 성향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네티즌의 발길이 급증했고 이러한 추이는 4.15 총선까지 이어졌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시장경제 회의론 발언과 관련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를 보다 잘 해야 한다는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장경제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어려울수록 단순한 원칙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당장은 안되더라도 그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비공식적으로 비공개 자리에서 의외로 일어난 문제가 마치 의도적으로 인터뷰한 것처럼 확대된 적이 있다"며 최근 발언에 의도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모두발언>
(마이크가 잠시 작동하지 않자)마이크가 오늘 저보고 (브리핑을) 하지 말라는 것 같다. 어제 아침부터 12시를 넘겨서까지 회의를 했다. 특별히 할말도 없고 해서 (브리핑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반응이 민감했다.
지난 월요일 밤 본의 아니게 이뤄진 상황에서 제 얘기가 몇몇 기자들한테 전해지게 된 것에 대해 기자단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예전 약속대로 어떤 형태로든 개별 인터뷰나 방송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지난 주 금요일 출입기자들과 같이 정책 세미나를 가졌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지금 아마 S&P에서 발표할텐데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그대로 유지했다. 우발요인이 있지만 한국의 경제와 재정, 외환상황이 건실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하반기에는 내수가 미약하나마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상반기 6.7%였던 수출의 기여도가 내려가는 대신 -2%였던 내수가 1%로 높아져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시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거시경제정책은 재정은 추경예산이 통과돼 경기진작을 위한 디딤돌 마련했다.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아울러 경기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자제해 나가겠다.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하려는 정책에 집착하지 않겠다.
환율정책은 그 동안 일관되게 말해왔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환율정책 평가가 양분돼 있다. 수출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내수는 부진하고, 유가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올라서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함에 따라 원화가 지나치게 저평가 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우발적인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수출증가율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증가될 수 있어 현재 원화가치가 오히려 고평가 돼 있어 수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양 의견이 상반되게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외환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 그러나 수출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환율을 저평가 시키지는 않겠다. 일부에서는 재경부가 무리하게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있지 않다. 2001년 글로벌 달러 약세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통화절상률이 일본 다음으로 높았다. 올해는 아시아에서 최고수준으로 절상됐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과 금통위 소관임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현재 한국은행이 정부의 현 경제상황 인식과 재정정책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4만4000명가량 줄었다. 신규로 신용불량자에 편입되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줄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작년에는 월 17만~18만명이 새롭게 신용불량자로 편입됐다. 올 1분기에는 15만5000건, 2분기는 12만3000건, 5월은 10만9000건 6월은 9만1000건으로 줄었다. 이는 금융기관 창구에서의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신용불량자 구제조치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수준은 신용불량자의 10% 수준이다. 20%를 넘어가면 어느 정도 개인가계신용 불안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신규 불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문일답>
-골프장 230개 허가방침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지금 건설중인 골프장과 건설하려고 하는 골프장이 240~260개쯤 된다. 그런데 그 것이 5~10년씩 굉장히 오래 끌고 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줄 것인지 말 건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환경평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절차가 느려지면 기간이 늘어진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건설하려면 5~6년 걸릴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방침을 말한 것이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그대로 진행하나
▲공청회를 진행하겠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의 방침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의견을 모아가면서 추진하려고 한다. 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록 과세표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세율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부담이 급격히 늘 우려가 있다. 정책은 추진하되 이해당사자간 의견도 조율하면서 진행하겠다.
-세수 감소에 따른 하반기 재정부담은
▲매년 세수가 상당정도 추가로 목표이상 달성되고 있다. 올해는 세수목표 수준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금행정을 강화해 업계의 부담이나 압박을 가능한 줄여주겠다는 정책의 의지다. 세무당국의 전망이 조금씩 다르다. 일부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전망해 놓고 나중에 목표 달성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객관적으로 받은 보고로는 올 세수는 목표를 넘지는 않고, 1000억~2000억원 모자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세수를 늘리기 위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고, 택스베이스(과세범위)를 넓혀가면서 세금을 걷도록 세정당국과 협조해 나가겠다.
-시장경제 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해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이 한단계 높은 경제를 운용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
-386의 실체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386을 구체적으로 지칭해 말한 적이 없다. 제가 말한 것은 30~40대가 우리 경제의 주력인데 30~40대의 역할과 한계와 책임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이다. 특정세대나 세력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다만 기사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또 30~40대와 경제정책을 연계해 말하지도 않았다. 인구비례로 봤을 때 30~40대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여야 하는데 활기를 못 띠는 모습이 있어 향후 경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 정책운용과 연계해 말한 적은 없다.
-여권 386세대가 만나자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겠다. 일부러 모양을 위해 만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논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자체 의견을 배제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
-카드사태 책임논란에 대해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여전업법이 개정될 때까지 금감위는 여전협회 감독이나 인허가권이 없었다. 그 때 카드에 대해 제가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카드정책의 변화에 대해 협의를 받은 적도 없고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한 적도 없다.
-어제 취재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있었는데
▲의도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좀전에도 말했지만 지난 월요일 밤의 상황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예전 약속대로 어떤 형태로든 개별 인터뷰나 방송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비공식적으로 비공개 자리에서 의외로 일어난 문제가 마치 의도적으로 인터뷰한 것처럼 확대한 된 점이 있었다. 비슷한 케이스가 지난 주 금요일 저녁에도 공식활동을 끝내고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비보도, 비공개가 지켜졌다.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화법에서 반어법을 썼을 때 강한 애착과 의욕을 나타내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시장경제 회의론은)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를 보다 잘해야 한다는 표현이었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부작용도 있다. 그때그때 부작용을 완화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러나 기본은 시장경제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해서 물리과를 갈 생각도 했다. 수학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수학선생님이 복잡한 문제를 풀다가 안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라고 했다. 시장경제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어려울수록 단순한 원칙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당장은 안되더라도 그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 현실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당장 확보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모든 정책을 그런 기조로 갈 필요가 있다.
- 노후불안 여성이 더 심각
- [edaily 박동석기자]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04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은 여성들이 지위가 꾸준하게 향상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성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급증의 영향으로 가정생활이 불안하고 직장내 차별은 여전하다. 보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영향으로 육아 부담도 만만치 않아 사회, 경제활동도 쉽지 않다.
특히 공적연금 가입비율도 크게 낮아 노후를 전적으로 남편의 연금이나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공적연금 가입 비율 남성의 ‘절반’
2002년 공적연금 가입비율은 32.7%로 10명의 여성중 3명정도만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67.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노후가 크게 불안하다는 의미다.
공적연금중 여성들의 가입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학연금으로 39.1%이며, 공무원연금 33.1%, 국민연금 32.5%등의 순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혜자가 가장 많은 노령연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7.9%에 불과해 심한 연금 수급 불균형을 보여줬다.
◇ 남아선호 사상 여전
2002년에 태어난 아기는 총 49만5000명. 이 가운데 여아는 23만6000명으로 25만9000명을 기록한 남아에 비해 2만4000명이 적었다. 출생성비는 여아 남아가 각각 47.6%, 52.4%다.
출생성비는 110.0으로 자연성비(103~107)에 비해 높았다.
◇ 여성가구주 비율 19.3%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는 올해 지난 75년 85만명보다 3.5배가 증가한 299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12.8%에서 19.3%로 늘어났다.
◇ 만혼, 이혼 증가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지난 2003년 6.3건으로 전년의 6.4건보다 0.1건이 감소한 반면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3.5건으로 같은 기간동안 0.5건이 늘어났다.
지난 2003년 한해동안 혼인은 30만4900건, 이혼은 16만7100건을 기록했다. 혼인은 지난 9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혼은 반대로 증가세다.
초혼연령도 2002년 여성이 27세, 남성이 29.8세로 각각 0.3세씩 높아졌다.
◇ 10세이하 자녀 방과후 양육은 부모가 책임
만 1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낮동안 또는 방과후 양육은 자녀의 부모가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2.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 친인척에 맡기는 경우가 11.8%, 학원이 11.2%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누가 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자녀의 부모라는 응답이 84%로 절대적이었다.
◇ 성차별은 여전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차별은 여전했다. 사회생활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72.4%나 됐다. 직장에서는 69.1%, 가정에서는 40.9%, 학교생활에서는 32.9%가 성차별이 있다고 각각 응답해 남성 중심의 직장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음을 반영했다.
특이한 것은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 남성들도 점차 늘고 있다는 점. 남성들의 66.8%는 사회생활에서 성차별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 대학진학률 높아지고 전문직 증가
지난해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7.5%로 지난 90년의 31.9%보다 2배이상이나 높아졌다. 특히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은 56.1%로 90년의 19.4%에 비해 3배 가까이나 증가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여성 취업자 가운데 전문 관리직 종사자 비율도 지난 70년 2.4%에서 지난해 16.9%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남성들의 전문, 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22.2%다.
◇ 10명중 4명은 임시직
지난해 여성 취업자 가운데 임금 근로자는 전체의 65.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23.2%였으며 임시가 31.0%, 일용이 11.4%로 집계됐다. 임시직 비율이 44.4%로 10명중 약 4명은 임시직이라는 뜻이다.
근속연수도 2년이하인 경우가 60%로 매우 높았다. 10년이상 근무한 여성은 11%, 남성은 24.3%로 나타났다.
◇ 경제활동은 ‘M’커브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20대초반이후 둔화되다 30대후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이른바 ‘M’자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40대 초반이 64.0%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61.5%, 30대 후반이 58.2%순으로 조사됐다.
여성 경제활동 주기가 ‘M’자를 보이는 것은 출산과 육아 대한 부담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성들의 38.8%는 제1의 취업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을 꼽았다. 또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를 꼽은 여성들도 22.8%에 달했으며 12.4%는 불평등한 근로여건이라고 응답했다.
◇ 약사 10명중 6명은 여성
지난 2002년 의사들 가운데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8.4%로 전년의 18.0%에 비해 0.4%포인트가 늘었다. 여치과의사는 21.6%, 여한의사는 11.9%로 각각 파악됐다.
약사는 여성비율이 61.9%로 지난 75년 48.3%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타고 있다.
전체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나타났다.
사법고시 합격자중 여성비율은 지난90년 4%에서 2002년 23.9%로 5배이상이 급증했다. 여성행정고시 합격자 비율은 28.4%, 9급 공안직은 50.9%로 집계됐다.
- 박용성 회장, "한국경제, 구멍 많은 배"
- [edaily 김병수기자]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8일 "한국 경제가 난파선은 아니며 다만 구멍이 많은 배일 뿐"이라며 "물이 들어오고 있으나 빨리 막으면 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도 "산업별로 어려운 상황이지 총체적 위기는 아니다"면서 "나쁘다 위기다 하면 더 나빠지기 마련인 만큼 위기를 너무 강조하진 말자"고 덧붙였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총회가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 북서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난 박 회장은 8일 이같이 말하고, "교육과 의료 부문을 하루빨리 개방,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시장이나 공작기계 시장을 개방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느냐"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얼마나 경쟁력이 높아졌느냐"고 반문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새로운 사업이 그걸 받아야 하는데 그걸 꽁꽁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차 산업으로 가야 살 수 있다"면서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NGO)도 달리 생각해야 한다. 개방은 잘만 하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다. 따져보지도 않고 결사반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개방하는만큼 국민후생으로 돌아가고 개방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개방의 과실을 따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총회 내내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가 화두인데 한국의 세계화 수준은.
▲어느 분야냐에 따라 다르다. 통신 인프라는 세계 첨단이지만 시스템은 아직 멀지 않았는가. 기업 투명성 문제도 꼴찌에 가깝고 정부 규제 많다는 것과 노사문제도 꼴찌 수준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노사정 지도자 회의 참석차 총회 참석 일정이 늦었는데.
▲일부에선 밥 먹고 사진만 찍었다고 비판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 사실 그렇게 한 자리에 만난 게 역사상 처음 아닌가. 민주노총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문제를 풀려 했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최소한 노사정이 만나서 큰 방향이라도 정할 수 있다는 게 어디인가. 결론 못 내도 아젠다(안건)라도 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진전인가. 그날 아젠다는 두개였다.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와 노사선진화 방안(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로드맵의 30여개 항목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발전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논의됐나.
▲얘기 안 나왔다.
-올해 하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나.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노사 관련된 문제 논의할 것이고 사측이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해야 한다. 대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이 민주노총 들어오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또 민주노총의 체면을 세워주는 정도의 문제라면 양보해야 한다.
-노사정이 한자리에 만난 것에 대한 소감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대화를 통해 안될 것이 무엇 있겠는가. 각자의 논리가 있으니 논리의 포로가 됐을 뿐이다. 이수호 위원장은 합리적인 분이었다. 합리적인 인간끼리 만났는데 불구대천 원수 될 일이 무엇 있나. 그냥 각자 입장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뿐이다. 여야 간의 협상도 어렵지 않나. 직업이 협상인 사람들도 잘 못하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이다. 일단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현 경제에 대해 위기라고도 하고 또 일각에선 과장된 것이라고 한다.
▲한은 총재 말씀이 딱 맞다. 언제 위기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문제는 위기의 정의일 뿐이다. 외환위기 같은 위기는 없다. 사실 `춥다, 춥다`하면 더 추워지는 것이 심리 아닌가. `경제 나쁘다. 위기다` 그러면 더 나빠지기 마련이다. 패배의식에 젖어 솔루션(해결책)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업종별 차이가 있지 않은가. 내수는 죽는다고 난리다. 그러나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순 없다. 한국 경제가 지금 난파선은 아니다. 침몰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배이긴 한데 구멍이 많은 배이다. 노사문제, 기업경쟁력, 제조업 공동화 등 구멍들이 생겨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막아야 한다. 어느 경제에나 구멍은 다 있기 마련이다. 내수업종에서 구멍이 좀 더 커 보이고, 옛날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다 이 정도일 뿐이다. 사실 외환보유고 걱정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것인가.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40% 넘은 것이 또 얼마만인가. 자원 없는 나라에서 항상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위기지만 심리적 안정위해 위기라고 말하지 말자는 것인가.
▲산업별로 어려운 것이지 총체적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걸 너무 강조하진 말자는 얘기다. 반도체가 지금 무슨 위기인가?
-구멍이 많이 난 배라고 했는데 제일 큰 구멍은 무엇인가.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다. 그러나 이건 인건비만 따지면 안된다.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물류비도 제일 비싸지 않는가. 그것도 경쟁력 상실을 가져온다. 길이 매일 막히니 옛날 같으면 두번 갔다왔다 해야 하는 길을 한번 밖에 못다니고 그래서 운임을 높게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나. 대학에서 키워내는 인력의 질도 문제다. 공동화도 인건비와 노사문제만 갖고 얘기하는데 총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조업에서 3차 산업으로 흘러가는 것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것이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3차 산업 중 의료산업과 교육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진입장벽이 높은 데 개방해야 한다. 개방할수록 우리의 경쟁력 생기고 국민 전체에 득이 될 것이다. 성형 수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 아닌가. 중국 시장만 보고 들어가도 얼마나 잠재력이 큰가. 해외에 나가 있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하면 유학생들이 모두 30만명이라는데 2만달러씩만 써도 연간 60억달러가 그냥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개방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개방의 과실을 딸 수 있다. 자동차 시장이나 공작기계 시장 개방할 때 얼마나 반대했나. 울며 겨자먹기로 했는데 결과는 지금 얼마나 경쟁력이 높아졌나. 이런 의미에서 세계 상공인들의 모임인 ICC의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 ICC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개방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새로운 사업이 그걸 받아야 하는데 그걸 꽁꽁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나.
그쪽(3차 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세상에 신산업이 어디 있나. 지금 있는 산업에 기술을 접목하면 된다. 전자산업도 TV와 VTR만 만들었으면 다 죽었을 것이다. 휴대폰 만드니까 잘 되는 것 아닌가. 문 걸어 잠근 것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NGO)도 달리 생각해야 한다. 개방은 잘만 하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다. 따져보지도 않고 결사반대 할 필요가 없다.
개방하는 만큼 국민 후생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지만 개방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개방의 과실을 따 먹을 수 있다. 사실 나도 공작기계산업 개방한다고 할 때 반대하고 그랬는데 수출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결국 우리 경쟁력이 높아졌다. 보호받는 업종들은 득실을 따져본 후 득이 많다면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
-`재계 쓴소리`라는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언제 쓴소리 한 적 있나. 용어 선택시 간간이 주의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를 기자들이 터뜨린 것 뿐이다. 상공회의소가 야당인가 정치단체인가. 정부하고 같은 배 타고 가는 거다. 여기 사람들(ICC 총회 참석자)에게 물어봐라. 제일 큰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모두 정부와의 관계라고 말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ICC) 부회장까지 할 수 있겠는가. 모두 우리 경제가 커진 덕분이다. 사실 우리를 부러워 하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못사는 나라를 보라. 역대 정치 지도자 중 적어도 후퇴를 시킨 사람은 없지 않나.
-최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석달동안 백화점 매출이 감소세다. 우리 사회의 삼각형 중 윗부분에 있는사람들 조차 지갑을 닫고 있다. 그게 문제이다. 쓸 사람은 써야 한다. 고급 술집도 갈 사람은 가고 해외여행도 갈 사람은 가야 한다. 모든 국민이 소비 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낭비하지 말자인데 소비하지 말자처럼 비쳐지고 있다. 언론의 책임도 있다. 우리 언론은 아직도 계도적 의식이 남아 있고 자부심도 지나친 것 같다.
안 변하는 사람은 다 망한다. 30대 그룹중 17개가 왜 망했나. 자기 것이 좋다고 고집하고 변하지 않은 결과이다. 사실 기업들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변하고 있다. 기업은 세계 경쟁에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변할 수 밖에 없다. 관성의 법칙을 깨기는 누구나 힘들다. 그러나 기업은 그러한 관성의 법칙을 깨는 데에 가장 앞장섰다. 이제 정부도 기업 못지않게 빨리 변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매니지먼트(관리) 하려 해선 안된다.
2만달러 달성은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교육제도는 3000달러 수준인데 2만달러 경제를 이끌 인재 나오겠나. 정치가 5000달러 밖에 안되는 데 2만달러 경제 뒷받쳐 줄 수 있나. 골고루 다 잘 돼야 한다. 모든 제도가 비슷하게 갔을 때 총체적 결과가 2만달러로 가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뒤에서 받쳐주고 필요한 법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노사관계도 그렇다. 물론 대전제인 투명성 문제를 꺼내면 할 말이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깨끗해졌다고 말했는데 `차떼기` 사건만 나오면 할 얘기가 없다. 차떼기 한 회사들은 그 차떼기한 돈에 `0을 몇 개 붙여 노력해도 이미지 무너진 것 만회하기 힘들 것이다.
-노무현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간담회 후 재계가 투자 확대하고 일자리 늘리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개별 기업들 문제로 잘 모르겠다. 일부 언론에선 이 마저도 `군사정권 시기냐`며 비판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있나. 기업들이 정말 투자하면 어쩔 건가. 사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다는 데 의의 크다. 또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경제에 관심 쏟지 않았는가. 마치 이 정권만 그런 것처럼 하면 되겠는가. 역대 정권 때도 다 그랬고 다른 국가 원수들도 외국 갈 때 보면 기업인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하지 않나. 대선자금 이후 같은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진전이다.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쑥스러운 자리였겠는가. 오라고 해서 회의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불안하기 마련이다. 단체로 만나서 `잘해 봅시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닌가.
-간담회 후 정부도 몇 가지 규제를 풀고 있는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풀 것이다. 치앙마이는 인구 30만명 밖에 안되는 도시다. 그런데 우리 유학생이 5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치앙마이의 외국인학교(인터내셔널 스쿨)이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치앙마이는 그것 갖고 장사하는 것이다. 콸라룸푸르의 인터내셔널 스쿨엔 미국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한국학생들이라고 한다. 빤히 보고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골프 치면 몇십만원 든다. 그런데 동남아로 가면 훨씬 적게 든다. 언론에서 `해외골프여행이 얼마나 늘었나?`를 쓰기 보다 `왜 나가나?`를 써야 한다. 해외부동산투기를 보도할 때도 `왜 복부인들이 나가나?`를 써야 한다. 초점은 개방이다.
-제35차 ICC 마라케시 총회의 의의는.
▲ICC는 역할이 두개다. 한 개는 WCC(세계상공회의소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WBO(세계 최대의 비즈니스조직)으로서 전세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기구를 상대로 시장경제 원칙을 설득한다. 이번 총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장이란 좋은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기업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는 어렵지 않나.
▲미국하고 유럽연합(EU)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중립을 지킨다. 물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구체적 합의가 어렵지만 큰 틀에서 원칙을 지킨다. 사실 EU는 유전자 조작 등을 이유로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미국 농산물 반대하면서도 미 농무성이 인정했다며 미국의 농약은 쓰는 `더블 스탠더드`를 채택하고 있다. ICC 회장이란 것이 의전적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찬성 반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내년부터 ICC 회장이 되는데 포부는.
▲ICC도 설립후 문제가 많이 누적되어 왔다. ICC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특히 현 회장이 마련한 개혁안을 잘 실천하겠다.
- `07년 신행정수도 착공..참여정부 임기중 실시
- [edaily 양효석기자]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진 오는 8월께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하반기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정된 입지를 공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서울 강남 및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당초 스케줄보다 다소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8월 결정
21일 정식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내달 중순까지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6월 하순께 격리된 장소에서 10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후보지 평가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평가결과는 7월초 종합 정리돼 발표되고, 8월에 최종입지가 확정된다.
현재 후보지로는 ▲공주 장기지구 ▲논산 계룡지구 ▲충북 오송지구 ▲천안·아산 신도시 ▲대전 서남부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충북 청원군 오송지구 일원과 충남 공주군 장기지구 일원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송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과 고속철도 오송역, 청주공항 등에 인접해 있는 교통 요지이며, 장기지구는 기본평가항목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국가균형발전효과` 측면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참여정부 임기중인 200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토지를 수용하고, 2007년 하반기 도시건설 및 청사 건축이 실시된다. 본격적인 이전작업은 2012년부터 개시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2020년 인구 30만 유입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 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10년간 토지이용 제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4∼5km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이 후보지 결정시부터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지역 밖의 60평 초과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도 토지거래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최종후보지 결정 전단계 과정중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토지투기 대책의 일환이다.
올 하반기중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 후보지 주변지역은 지정된 날부터 10년까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 건교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제한도 가능하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한 지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용도별 토지면적을 따로 정한 것에 추가로, 도시지역 밖에서도 60평(200㎡)를 초과하는 농지·임야에 대해서도 거래규제가 실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등 37개법률과 100개 사무에 대해서는 인허가전에 위원회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국고지원사업의 범위도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지정했다.
- 특별법 통과..신행정수도 이전작업 속도낼 듯
- [edaily 양효석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별 공청회와 국민여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지기준 및 기본구상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2004년 하반기중 충청권 내에서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신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이전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입법·행정기관 모두 옮겨가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이전비용 예상보다 증가
당초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중 정부 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며 이중 정부재정은 11조2000억원, 민간재원은 34조4000억원인 것으로 산정됐다. 부문별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4조6000억원, 도시기반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조원, 공공청사건축비 5조원, 민간건축비 23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총 건설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도시면적이 500만평 늘어나고 예비비(10%)도 포함됨에 따라 8조3000억원이 늘었으며, 정부재정은 지자체 부담금 1조6000억원의 공공부담 이전·광역교통시설 건설·이전대상 공무원수 추가(1만7000명→2만5000명) 등으로 인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더구나 최근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토지보상기준일이 2003년 1월1일에서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보상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중 입지가 결정되면 토지보상비는 2003년 1월1일보다 올라갈 2004년 1월1일 공시지가에 정상적 인상분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방지도 필요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6.14% 오른 것을 비롯 △천안시(4.45%) △논산시(4.16%) △공주시(3.84%) △아산시(3.52%) △충북 청원군(2.69%) 등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자료)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문답
- [edaily 양효석기자]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의 인구가 65만명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감소하고 영남권은 72만명, 호남권은 34만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알아본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이다.
-신행정수도의 도시성격과 이미지는.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살고싶은 인간중심도시, 첨단기술과 전통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를 지향한다.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와 개발면적은.
▲행정수도의 인구규모를 설정하기 위해 인구분산효과 등의 5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적정인구규모는 50만명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 결정기준은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충청권 도시체계와의 조화,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능 확보, 용수공급이다.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개발가능지 1800만평과 외곽지역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녹지벨트 500만평 등 총 2300만평 규모를 개발할 계획이다.
-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이전기능의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인구 50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최적대안으로 설정됐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에는 어떤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나.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부 이전할 계획이며 해당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하게 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정치·행정기능의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전이 바람직하나 국회의 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부처는 서울에 잔류해야 하지 않는가.
▲신행정수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으며, 정보화 등으로 대면접촉의 중요성은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의 교통분야구상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를 설치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고속간선교통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을 확대한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과 국가부담은 어느정도인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2007∼2030년까지 45조600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가부담이 11조2000억원(24.5%), 민간부담이 34조4000억원(75.5%)이다.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에 투입된다. 공공부지 매입 3조2000억원, 중앙정부 건축물 3조4000억원, 지자체 1조6000억원, 광역교통시설 건설 3조원이 소요된다.
-11조2000억원이나 되는 국가부담은 어떻게 조달되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정부청사매각대금 2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8조4000억원 수준이며 SOC 민자유치시 재원부담이 더욱 완화된다. 정부재정은 신행정수도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07∼2030년까지 분산투자되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투자가 집중되는 사업초기인 2007∼2011년에도 연평균 1조1000억원 수준이다.
-부동산투기 재발이 우려되는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예정지역 지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예정지역은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된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총선후인 내년 하반기에 입지선정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임기 개시 1년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현지조사, 후보지별 비교평가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 하반기에야 입지선정이 가능하다.
- (김경록의 채권프리즘)실질금리를 보는 시각
- [edaily] 우리나라 명목금리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여전히 금리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0.8%금리에 비하면 우리나라 5% 금리는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가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보면 사정은 다르다. 즉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물가 상승률)를 보면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를 보고 우리나라의 고성장 펀더멘탈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낮다고 한다. 이미 오래 전에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국가와 실질금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으며, 현재 금리 수준은 정책적인 변수, 수급 등의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단기적으로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낮은 금리가 초래할 부작용이 두렵기도 하다.
그러나 금리나 물가는 일종의 체온이나 알러지(allergy) 같은 것이다. 우리가 몸의 표면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 몸의 상태를 짐작하듯이 금리도 그 경제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물가상승률이 섞여 있는데, 물가는 경제의 체온이며 실질금리 역시 이론적으로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상태를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은 실물이 무언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OECD나라들 중 우리나라 실질금리의 포지션
우리나라 장기실질금리는 2년에 걸쳐 크게 하락하면서 OECD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게 되었다(그림 1). 저성장을 계속 이어온 유럽 국가들보다 장기실질금리가 낮다는 것은 다소 의외다. 잠재 성장률이 유럽에 비해서 2.5%p정도 높다고 보면 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장기실질금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재성장률이 생각보다 낮은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반면에 단기실질금리는 장기실질금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는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장기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OECD국의 여러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금융정책이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것을 의미한다. 2002년 성장률이 6%를 상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이 이러한 포지션(단기금리를 덜 하락시킨데)에 대한 설명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떤 각도에서 해석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채권시장의 미시적인 문제에서 발생되었다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거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채권시장의 일시적인 수급의 왜곡으로 보아야 하는 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에 무언가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미시 요인도 일종의 거시 상황을 반영
2002년의 특징이었다면 장기채권 공급이 없었고 단기채권 공급이 많았다는 점이다. 예보채 발행량이 줄어들면서 장기국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장기채권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었다. 또한 회사채 순발행이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감소하면서 장기채권의 공급부족은 누증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카드채는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계속 발행되면서 단기채권은 꾸준히 공급되었다. 또한 가계대출의 증가로 2002년에는 은행채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모든 것들이 장단기 채권의 수급 왜곡을 초래한 것이다.
예보채는 공적자금이라는 요인 때문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보면, 결국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고 은행채, 카드채 등의 금융채 발행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을 쓰지 않고 가계가 자금을 쓴 데서 비롯된 것이다. 2002년에 6%이상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많이 하락한 것도 그 성장이 설비투자가 아니라 소비 위주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결국 장단기 채권공급의 왜곡은 설비투자가 이끄는 성장이 아니라 소비가 이끄는 성장이라는 거시경제적 상황의 반영인 것이다. 채권시장의 미시요인도 거시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거시요인을 경기순환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정책 드라이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추세적인 요인으로 보는 가 하는 문제가 있다. 추세적인 요인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장에서 소비의 비중이 커지고 성장의 진폭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순환적인 혹은 일시적인 요인이라면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요인이 제거되면 실질금리와 성장률의 괴리는 줄어들 것이다. 전자에 따르면 성장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데 중점이 두어지며, 후자를 따른다면 성장보다는 실질금리가 다시 상승하여 성장률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실질금리와 실질 성장률
잠재성장률은 80년대 후반 7.9%에서 96~2000년에는 6.0%로 떨어졌다(KDI). 이러한 점진적인 하락세에 비해 실질금리 추세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실질금리의 추세선이 한단계 하락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 물론 이 추세선은 HP filtering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후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다시 추세선이 조정되는 특징이 있으나, 지금처럼 추세선이 오랫동안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은 없었다.
실질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장의 세가지 축 중의 하나인 자본의 성장 동인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현재 그렇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실질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이 줄어들고 투자가 줄면서 자본 축적을 느리게 한다는 것과 추세적으로 실질금리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잠재 성장률은 한단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KDI는 구조조정 등의 제도적 개혁이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4.8%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본 것이 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석유파동 이후 성장률이 4%대에 진입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표 1)을 보면 2000년까지는 실질금리가 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초과했으나 2001년부터 2년간은 실질금리가 실질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성장에서 자본의 동인이 약해졌다는 것이며, 다른 부문의 생산성 제고가 없이는 향후에도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성장 진입과 경제의 질적 전환 여부
지금의 실질금리와 실질성장률의 괴리는 시장의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이 일정부분 섞여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질금리의 추세적 하락은 미시적 요인보다는 거시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시적 요인도 결국 투자에서 소비로 성장의 축이 일정부분 옮겨간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낮은 성장과 질적 성장의 국면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낮아진 자본의 한계생산성 때문에 성장은 예상외로 어려워질 수 도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주식을 팔고 기업을 팔고, 정부가 돈을 빌려서 250조원 가량을 시장에 투입하였다(공적자금과 외환보유고 증가). 이 돈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창출하는 현금흐름에서 이 부분만큼 분할 상환해야 한다. 만일 250조원을 투입하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서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나온다면 성장은 지속되나, 그렇지 못하면 성장은 둔화된다. 우리나라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아직 역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0년만 흐르면 인구구조에서 기대할 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된다. 향후 5년 동안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고개가 꺾인 실질금리는 바로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운 8월 중순 아침에 문득 시원한 바람에 눈을 뜬다. 자연은 여름이 한창일 때도 계절 변화에 대한 징후를 보여준다.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을 따름이다. 실질금리라는 경제의 체온계는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채권시장의 미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 작년 출생자 30년전 `절반`..40대 男사망률 女의 3배
- [edaily 오상용기자] 결혼 건수가 줄고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출생아수가 50만명대로 급감, 30년전의 절반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수가 5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70년 통계작성이래 처음이다.
또 고령층의 사망률이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40대의 경우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출생·사망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55만7000명으로 전년 63만7000명보다 8만명이 감소했다. 하루평균 1526명이 출생한 셈이다. 이는 30년전인 1971년 102만500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 가임여성의 인구와 결혼 건수가 줄고, 초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생률은 11.6명으로 2000년 13.4명보다 1.8명 줄었고 여자1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수도 1.3명으로 전년보다 0.17명 감소했다.
총사망자수는 24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000명가량 감소했다. 하루평균 666명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조사망률)는 5.1명으로 전년보다 0.1명 감소했다. 조사망률은 92년 5.6명, 95년 5.4명, 99년 5.2명 등 꾸준히 줄고 있다.
출생아와 사망자가 모두 줄었지만 출생아의 감소폭이 더 커, 지난해 자연증가수는 31만4000명으로 전년의 39만명보다 8만6000명이나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율은 6.5명으로 전년보다 1.7명 감소했다. 자연증가율은 95년 10.6명, 97년 9.5명 99년 8.0명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산당시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29.3세로 전년의 29.1세보다 0.2세 높아져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통계청은 "혼인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아의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109명으로 전년보다 1.2명 감소했다. 92년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왔던 출생성비는 99년 109.6과 2000년 110.2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산순위별 성비는 첫째아가 105.4, 둘째아가 106.4으로 정상성비(103~107)를 나타냈지만 셋째아 이상은 141.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었다. 남자의 경우 20대와 30대가 전년보다 0.2명 감소한 반면, 60대는 0.9명, 80대는 2.3명, 80대는 8.1명 감소했다. 남녀 사망률비는 1.2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의 경우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3배 높았고, 50대는 2.9배, 60대는 2.5배 높았다.
- (정동희의 핫스팟)일본이라는 복병
- [edaily]
▶ 바로 옆에 있지만 와닿지 않으면서 또한 무시하는 나라, 일본 주식투자자를 위한 어느 설명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망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경기 침체 심각성을 10여분간 이야기하자 마자, 나이 드신 어느 투자자가 대뜸 질문을 던진다. 일본이 경기 침체에 빠진 사실이 우리 주식시장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일본의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표정이 숨겨진 것 같았다.
문득 마음 속으로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피부로 와 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하는 순간적인 고민 끝에, 마누라 이야기를 했다.“제 와이프(Wife)가 외국계 화장품 면세점 계통에서 일하는데요, 국내 면세점의 화장품 매출의 70∼80%가 바로 일본 관광객에 의해 발생됩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면세점 매출이 상당히 재미없다고 합니다.”
면세점 매출에서 가장 큰 수입원을 갖고 있는 호텔신라의 주가가 「월드컵 수혜주」니 「경기 수혜주」니 하면서 저점 대비 50%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답변을 질문자가 어떻게 받아 들일지 궁금하기만 하다.
【2001년 이후 달러/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변화 추이】
기관투자가와의 시황에 대해 의견을 나눌 때도 이러한 현상을 가끔씩 겪게 된다.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경기 침체 상황이나, 일본 경기 침체가 지역 경제에 일정부분 타격을 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 종종 받는 질문이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 이면에는 ‘일본 경기 침체가 지역 경제에 일정부분 타격을 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먼저, 중국의 경우 향후 5년간 경제활동인구의 자연스런 증가와 더불어 국영 부문 정리에 따른 실업자와 농촌의 잉여 노동력 흡수를 위해서는 매년 1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7%대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가 필수적이다.
내년 중국의 성장률을 7%대 중반 정도로 내다 보는 의견이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망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美 경제가 내년 2/4분기 이후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하지는 않은) 전망을 깔고 있다.(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 향방은 상당부분 미국의 경기 회복 여부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관련하여 한국 투자자들이 막연한 기대로 인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중국의 잠재적인 성장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국가로는 같은 화교 국가이며 중국에 대한 자본 투자가 활발했던 『대만과 싱가포르』를 1차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중국시장의 1차 수혜국인 대만이 3/4분기에 전년 동기비 -4.2% 성장세를 보이며 26년래 최악인 상황을 보이고 있고 싱가포르 경제도 올 3/4분기에 -5.6% 성장한 이후 4/4분기에도 -8.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중국시장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일본은 자국産 경기침체를 수출하려고 안달이 나 있다
일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자. 달러/엔 환율은 지난 98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일본 경기 침체가 지역 경제에 일정부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막연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부 발빠른 투자자는 인식하는 듯 하다. 일본은 자국의 경기침체를 환율 평가절하를 묵인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이제 타국에 수출하게 될 것이다.
「일본産 경기침체의 수출」구도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근 발표된 일본 경제지표를 분석해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일본은행이 지난12월12일 발표한 12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 短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기업의 경기 체감을 나타내는 업황판단지수(DI) 측면에서 非제조업은 마이너스 22를 기록한 반면 대기업 제조업에서 마이너스 38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産 경기침체의 수출」의 무게 중심은 단연코 일본의 대기업 제조업 부분이 가장 큰 수혜를 보도록 의도될 수 밖에 없다. IT수요의 감소에 허덕이는 전자기계 부분이 무려 마이너스 63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9월 조사에서는 마이너스 2에 머물렀던 자동차가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지며 대폭 하향 조정된 사실을 주목해야겠다.
일본의 10월 완전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5.4%를 기록하고 있고,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가 되는 "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의 수주액(계절조정치)이 전월비 10.1% 감소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평가절하를 통한「일본産 경기침체의 수출」구도의 무게 중심은 바로 전자기계 부분과 자동차 부문에서 일본의 희생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産 경기침체의 수출」구도의 무게 중심은 바로 전자기계 부분과 자동차 부문일 듯.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産 경기침체의 수출 대상 후보로는 1차적으로 미국과 중국보다는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겠다. 중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평가절하는 아시아 주변국에게 가장 큰 위협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일본에 이어 세계 제 2위 규모인 2,000억달러(10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주력 산업구조도 아직까지는 차이가 많아,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도 일본의 경제 불안이 갖는 국제적 함의에 대한 미국의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는데다, 日銀 해외자산 인수나 통화 증발 등을 통한 엔화 약세 시도의 필요성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 외환시장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 증시 재료 측면에서 향후 한국이 질 수 있는 두 가지 잠재 부담 요인들
환율 평가절하를 통한「일본産 경기침체의 수출」구도의 무게 중심은 바로 전자기계 부분과 자동차 부문에서 일본의 희생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 한국은 두 가지 점에서 잠재적인 부담요인을 질 것 같다. (물론, SKT와 NTT도코모와의 외자 유치 협상 결렬과 같은 사건도 결국에는 ‘일본産 경기침체의 수출’구도에서 간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GM)가 대우자동차 인수와 관련하여 약속된 최종 시한인 올해 연내 성사가 사실상 깨어지고 있는데다,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CNN등 외신이 국내 언론보다 오히려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포드도 포기한 대우차 인수를 만약 GM도 포기한다면, 현실적으로 대우차에 대한 청산보다는 현대차 그룹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타진할 수 밖에 없는 방안만 남을 수 있다.
② 도시바와 인피니언의 D램 사업부문 통합 계획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된 상황에서,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하이닉스의 막대한 부채 규모로 인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의 전략적 제휴 방안이 합병으로 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 엔론이 다이너지가 합병 인수를 철회한 후 급격한 상황 변화를 겪었고, 당초 기대를 부풀리게 했던 HPㆍ컴팩 합병 계획안이 지금은 포춘紙에 의해 「올해 "최악"의 결합」으로 선정되고 일부 대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며 뒤늦게 급격한 상황 변화를 역시 겪고 있다는 점을 새겨 볼 만 하다.
일본 경기 침체가 지역 경제에 일정부분 타격을 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고, 환율 평가절하를 통한「일본産 경기침체의 수출」구도의 무게 중심은 바로 전자기계 부분과 자동차 부문에서 일본의 희생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엔화의 환율 평가절하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섣부른 추격 매수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 미국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변화될 조짐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위 「War against Terror」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뭔가 변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 주식시장의 참여자는 기업실적 점검이나 전망과 같은 Bottom-Up 접근을 도외시하고 더 이상 최악은 없다는 식의 「심리적 애국주의」와 공격적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논리에 편중한 Top-Down 방식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12월 들어 기업실적 점검이나 전망과 같은 Bottom-Up 접근을 보려는 예전 속성이 다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 사실 주식이 채권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시장 구조가 너무 부각되며 최근 채권 매도세가 부풀려지고 있고, 기업 수익의 뚜렷한 개선 조짐이 요구되어야 현재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정책 대응이 의도된 효과를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키친 싸이클(Kitchen Cycle)과 같은 짧은 경기순환적 관점에만 집착하여, 지금처럼 세계화된 경제에서 경기 회복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워지고 있는 구조적 배경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주당순익(EPS)이 가속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 기업실적 점검과 향후 전망에 대해 좀 더 냉정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 일본 내년 히트 예상상품.."월드컵" 1위
- [edaily] 일본의 경제전문잡지 니케이트렌디(Nikkei Trendy)는 12월호 특집호에서 "2002년 예상히트 아이템 베스트 20"에 한일 월드컵 축구를 1위로 선정하면서 한국 관련 특수가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KOTRA 오사카 무역관이 29일 전했다.
이번 "베스트아이템 20"은 지난 10월 이후부터 내년에 걸쳐 발매 또는 등장하는 상품, 서비스 및 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은 매출액 증가율에서 국한하지 않고 ①신규 시장 창출성 ② 매출액 급증 가능성③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영향력 ④부수상품 개발 등 업계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
다음은 선정 상품 내용
<1위> 월드컵 축구
2002년6월에 개최되는 세계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로서, 단일 스포츠로서의 축구 붐에 한정하지 않고 패션, 가전제품, 인터넷 통신 등 사회문화 전반에 다양한 특수가 기대 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공동개최되기 때문에 한국관련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여행, 한국요리, 한국음악 등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월드컵붐에 편승한 마케팅 활동이 FIFA 공식 스폰서로 한정됨에 따라 "월드컵"이라는 용어대신에 "한국"등의 용어가 차선책으로 강조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2위> 8 메가 ADSL
최근 YAHOO！BB에 이어 DSL사업자들이 속속 8M접속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고 NTT의 진입가능성도 높아 기존의 1.5 메가 ADSL를 급속히 대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고속 데이타 송신이 가능함에 따라 대용량 동화상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유통 되며 TV전화, IP전화 등 관련 가전아이템등이 급속히 보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위> 역세권 편의점(그루메 슈퍼)
지하철 및 전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일반 편의점 보다는 취급아이템이 많고 고급제품을 취급하면서 백화점 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소규모형태의 유통채널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백화점 및 대형슈퍼 등이 경기부진으로 매출감소 등의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편리성과 경제성을 부각시켜 현지 소비형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위> DVD 녹화기
VHS 비디오녹화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녹화기자재로서 99년12월에 처음으로 출시되어 2000년 시장규모는 5만대로 한정되었으나 2001년에는 4.4배인 22만대 규모로 급신장 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2년에는 주요 가전업체 들이 경쟁적으로 출하가격을 인하시켜 10만엔 이하 기종을 연달아 투입하고 수요측면에서도 월드컵 특수 등의 요인이 있어 판매규모가 70만대 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위> 휴대폰 동영상 메일
차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로서 휴대폰을 이용한 동영상 메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무선 통신속도가 고속화되고 관련 동영상 이용이 가능한 휴대폰 기종이 보급되면서 기존의 텍스트 메일을 급속히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위> 생선초밥(스시) 신메뉴
외식산업에 일식붐이 이는 가운데 기존 초밥전문점 뿐 아니라 일반 레스토랑까지 생선 초밥 메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일반 생선초밥 전문점과 비교 해 가격대가 중간정도이나 야채선호 및 디자인 중시 등의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해 기 존 메뉴와 차별되는 신감각의 새로운 메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식당이 급속히
개점될 것으로 예상된다.
<7위> 편의점 완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완구로서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완구류를 취급하는 편의점이 급 증하고 있다. 그동안 편의점에서 거래되던 완구는 경품형태로 극히 제한되어 왔으나 판매증가에 따라 기존 완구점 및 잡화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오리지날 제품을 적극 개 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의 완구 주수요층인 유아층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현지 제조업체는 판매대상을 유아에서 여고생 및 OL층으로 Age-Up시켜 이 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편의점내 전용판매대를 설치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8위> 이족(二足)보행(步行) 로봇
디지털완구로서 그동안 여성층에 국한되어 있던 페트(PET) 로봇이 다기능 저가격대의 이족보행로봇으로 확대되어 남성층의 수요를 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족보행 로봇 은 크게 조립형과 자립형으로 대별되는데 기존의 움직이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단순 기능에서 확대되어 음성인식 및 페트 기능 등의 추가적인 기능 개발이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위> 박형(薄型) TV
액정(LCD) 및 플라즈마(PDP) TV로 대표되는 박형 TV는 최근에 들어 현지 가전메이커의 경쟁적인 출시로 가격 인하요인이 크게 작용해 기존 CRT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SHARP가 독점해 온 액청TV시장에 2002년부터는 14개사가 생산에 진입할 예정이며 시장규모도 현재수준의 2배까 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위> 건강유지 및 노화방지 아이템
경기불황에서도 건강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플라즈마이온, 광촉매, 항산화성분 등 신소재를 활용한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가습기, 냉장고, 화장품 및 약품 등 다방면에 서 관련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11위> 카페 스타일 인스턴트 커피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 선호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반 편의점에서도 카페 스타일 의 다채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캔형태에서 플라스틱, 종이, 페트병 형태로 냉장 판매가 가능하여 장시간 가열공정이 거치지 않아 풍미 및 포장외장을 를 카페판매용에 근접시켜 판매가 급증하 고 있다.
<12위> 패스트푸드 면 (麵)
라면, 우동, 파스타 등 면류 패스트푸드 업계를 중심으로 기존 전문점과 비교해 손색 이 없는 독자적인 음식을 다점포 체인을 통해 공급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저렴한 가격과 짧은 요리시간, 24시간 영업 및 여성층 공략을 위한 내장구성 등의 특징 등을 통해 급속히 유통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위> 백화점 노브랜드 디저트
주요도시의 백화점 지하매장에 무명 브랜드 제과업체의 개장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기존 유명브랜드 상품으로 경쟁하는 것 보다 지명도는 낮지만 무명 브랜드를 발굴해 히트시키는 것이 타 백화점과 차별화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14위> 외부 무선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외출장 소에서도 자유롭게 고속인터넷을 무선형태로 상시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위해 NTT콤퓨니케이션은 호텔, 역 구내 및 카페등 외부에서 최대 11Mbps 전송속도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하이파이브"를 실험중에 있다.
<15위> 表參道 브랜드 전문매장 출시
샤넬, 루이뷔통 등 해외 주요 고급브랜드의 전문매장(旗鑑店)들이 동경의 靑山· 表參道에 집결되는 추세가 두드러 지고 있다. 기존 백화점내 매장과 달리 면적이나 내 외부 인테리어에 제약이 없어 전문브랜드의 라인업이 휠씬 용이한 상태이므로 기존 일 본의 패션중심지인 긴자(銀座)과 비교하여 휠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어 세계적인 브랜드 상점가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위> 신형 마치(닛산·르노의 경자동차)
소형차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요타의 "비츠", 혼다의 "피트"에 이어 2002년에는 닛산의 전략차종인 차가 마치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격대는 100만~ 150만엔 대로 닛산·르노가 처음으로 공동으로 만든 차종이라 비용 및 디자인면에서 에서 고품질이라는 평가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위> 쥬크박스형 오디오
HD 및 CD-R에 음악데이트를 보존해 디지털 음악을 청취할 수 있고 대용량 음악데이터 를 쥬크박스를 통해 편집할 수 있는 미디어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HD 탑재 오디오기 기 및 대용량 저장이 용이한 휴대용 플레이어 등이 인터넷 다운서비스와 연계해 이용 계층을 급속히 확대시키고 있다.
<18위> 小野川溫泉(야마가타현 소재 온천밀접 지역)
일본 동북지역의 온천밀접지로써 새로운 요금체계와 업소의 공동협력을 통한 주변 정 비 등을 통해 일본내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기존 온천요금은 90% 이상이 1박 2식 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小野川溫泉은 식사를 제외한 숙박요금 및 1박 1식, 1박 조식 및 석식 선택제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꾀하고 있어 인지도가 급속히 높혀질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19위> 외국자본계 고급호텔
부동산가격 인하 등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외국자본계의 호텔 체인이 적극 진출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계 호텔 등장으로 호텔업계는 전반으로 고급화를 진전시키며 이와함께 기존 업체의 대응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위> 차세대 자전거
전동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콤퓨터 자전거 개발이 진전되면서 자전거 및 자동차 시장과 별도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동제어를 통해 기어 및 속도 조정이 가능하면서 가격수준이 낮아지면 본격적으로 차세대 자전차의 보급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천일고속,반기 순익 71% 감소- 반기보고서
- 천일고속이 올 상반기에 수익성면에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16억7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5억8200만원보다 9200만원(0.4%) 증가했다.
그러나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억4300만원보다 16억2100만원(83.4%) 감소한 3억2200만원에 그쳤다. 반기 경상이익도 6억2600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21억5600만원보다 15억3000만원(71%) 줄었다. 반기 순이익은 지난해 15억300만원보다 10억6700만원(71%) 줄어든 4억3600만원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6월말 171.4%에서 올해 6월말 136.9%로 34.5%포인트 낮아졌다.
회사측은 유동인구의 자연감소와 비수익성 노선의 운행감소등으로 인원이 전년 대비 약 27% 감소했으며 이 비율은 하반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천일고속 반기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00년반기 99년반기 증감률
-----------------------------------
매 출 액 21,674 21,582 0.4%
영업이익 322 1,943 -83.4%
경상이익 626 2,156 -71.0%
순이익 436 1,503 -71.0%
-----------------------------------
순이익률 2.01% 6.96% -5%p
자산총계 34,192 38,280 -10.7%
부채총계 19,757 24,173 -18.3%
자본총계 14,435 14,107 2.3%
[자본금] 5,300 5,000 6.0%
부채비율 136.9% 171.4% -34.5%p
*자료:반기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