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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한들, 은행 과점 깨겠나"…당국 발표에 시큰둥한 금융권
  • "뭘 한들, 은행 과점 깨겠나"…당국 발표에 시큰둥한 금융권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정두리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 추가 인가와 비은행권 금융업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은행이 규제 산업이고 높은 수준의 자본 건전성을 요구해 수요자가 있을지 모르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은행 혁신’이 이뤄질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핀테크나 저축은행 등은 업무 범위 확대되면서 기대감을 드러내는 반면 개혁 대상이 된 은행권에서는 경쟁 과열과 부실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스몰라이센스·지급결제 확대, 경쟁 촉진할까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 스몰라이센스, 특화은행을 도입하고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가능성도 열어놨다. 저축·지방은행을 각각 지방·시중은행으로 전환하거나 통장 개설의 의미인 지급결제 허용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빅테크·핀테크 업체 사이에서는 은근한 기대감이 엿보이다. 은행이 가진 고유업무의 진입장벽을 낮추면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들이 지급결제업을 통해 스몰 뱅킹에 참여하거나 스몰라이선스를 영위하는 등의 방식이다.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기존 금융기관의 독과점을 깨려면 핀테크업체들이 각자 잘하는 영역에 대한 스몰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분한 상품·기술력, 소비자 보호 체계를 지닌 핀테크들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경쟁을 촉진해 고객 편익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핀테크 관계자도 “핀테크의 소비자 중심 혁신 시도는 은행권 등 기존 금융의 벽에 막혔기 때문에 최근 흐름은 환영할만 하다”며 “당국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결제 업무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이다. 당국은 이번에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을 논의했다.종합지급결제업은 카드업계가 계속 원했던 방안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아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투자 제한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붙는다면 무조건 진입해야 하는 시장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의 생태계 구축 경쟁 차원에서 한 카드사가 사업을 시작한다면 다른 카드사들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진입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보험사도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방안이 이제 처음 언급된 만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영역 확장 차원에선 좋지만 진짜 우리 회사에 좋을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신중한 입장이고, 생명보헙업계 관계자는 “득일지 실일지는 내용을 더 봐야 한다. 막연히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포지션이 애매해지거나 비용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TF에서도 특화은행이나 지급결제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특화은행은 충분한 규제 완화 없이 수익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비금융주력자 규제 완화 시 금산분리 논란이 예상된다고 봤다. 지급결제는 예금보험제도 미적용에 따른 금융 불안정과 결제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언급됐다.◇“이미 빅블러 등장…차별성 스스로 길러야”신규은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TF는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신규 설립을 인가하고, 지방(또는 저축)은행이 요건을 갖췄을 때 시중(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정부가 은행의 문제점으로 지목하는 과점 체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은행들은 사업자가 늘어나니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정책 목표가 기대된다는 것이다.기존 은행권에서는 불안한 시각이다. 지금 은행이 과점 체제라고 하지만 은행들간 경쟁이 치열한 상태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따른 빅블러(Big Blur)가 등장하며 산업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도 은행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고 유수의 외국계 은행들은 호시탐탐 국내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은행의 숫자를 늘리는 건 답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제대로 은행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금융이 부실화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장 혁신을 일으킬 새로운 ‘메기’가 참여할 수 있을지도 지금은 확실치 않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신규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 여부에 대해 “현재 (수요조사) 절차를 밟을 수는 없고 (후보자가) 누군지 찾는 과정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며 “현 시점 뿐 아니라 미래까지 감안해야 하는 것이고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구성돼 영업하던 환경인데 금융당국의 방침은 현재 생태계를 완전히 뒤흔들겠다는 것”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2금융권에서는 영업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TF 내에서도 지방은행 추가 설립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약화와 기존 서민·중소기업 자금 공급 감소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플레이어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은행의 업무 범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이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 차별성을 스스로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를 들어 핀테크는 대손충당금·예대율 규제나 각종 위험에 대비한 자본 규제 등이 적용안돼 향후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기존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해 은행 고유 업무를 영위하게 하기보다는 스몰라이센서를 통해 기존 금융업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03.05 I 이명철 기자
'동일기능-동일규제' 강조한 이복현 "은행업하려면 건전성 규제 동참"(종합)
  • '동일기능-동일규제' 강조한 이복현 "은행업하려면 건전성 규제 동참"(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다른 산업권역이 은행업 영업에 들어온다면 은행이 받는 건전성 규제 틀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과점체계 해소를 위해 핀테크에 ‘스몰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동일 기능-동일 규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선 “책임 있는 금융혁신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해달라”고 당부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판교 테크노밸리의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인터넷은행·핀테크, 혁신 촉진자 돼달라”이 원장은 이날 판교 테크노밸리의 카카오뱅크(323410)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은행에 은행업을 인가해주는 방안을 묻는 말에 “기본적으로 (비은행) 산업권역이 은행업 영역에 들어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은행이 받고 있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의 틀 안에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몰 라이선스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참가자들 간의 경쟁 제한 요소나 지대추구적 환경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은행업의 여러 라이선스를 쪼개 핀테크 등에 부여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무분별한 은행업 진출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일 기능-동일 규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업은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은행 건전성이 (은행업의) 중심이 되는 가치라는 데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실 것”이라고도 했다.제4 인터넷은행 인가 가능성을 묻는 말에도 “현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더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며 “챌린저 뱅크나 제4 인터넷은행은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논의할 각론 중 하나”라고 했다.인터넷은행에 기업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를 무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의무 비중을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책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CEO와 네이버파이낸셜·핀다·뱅크샐러드 CEO와 만난 자리에선 “혁신 촉진자로 자리매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은행 산업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전망을 소개하며 “국내 인터넷은행·핀테크 기업도 금융서비스 접근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변화 촉진자로서 역할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안정화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귀결되기 위해 ‘책임 있는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 사이버·보안리스크 관리 등 양적 성장에 걸맞은 내부통제 및 인프라 구축에 힘써달라”고 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이 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싸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다만 최근 선고된 관련 1심 판결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정파적 입장에서 자유로운 법률가라면 제가 과거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한 톨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을 드린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상황과 관련해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간단한 주가조작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했다”고 했다.
2023.02.27 I 서대웅 기자
금감원장, 27일 인터넷은행 3사 CEO와 간담회
  • 금감원장, 27일 인터넷은행 3사 CEO와 간담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7일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323410)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파이낸셜, 핀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기업 대표도 참석한다. 이 원장은 이들 회사의 혁신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살펴볼 예정이다. 혁신 상품, 서비스를 내놓는 과정에서 회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청취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간 행사 일정27일(월)10:00 정무위 법안소위 (부위원장, 국회)11:00 은행산업 경쟁촉진 및 금융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한 현장방문 (금감원장, 판교 카카오뱅크)28일(화)08: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5:00 2022년도「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 (금감원장, 금감원)2일(목)10:00 증권사 CEO 간담회 (금감원장, 금융투자협회)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부서울청사)3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7일(월)06:00 ‘23.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감원)11: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산업 경쟁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금감원)12:00 2022년 IPO 시장동향 분석 (금감원)12:00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하겠습니다. 금감원)배포시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 결과 (금감원)14:30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TF 출범 (금감원)28일(화)06:00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금감원)15:00 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금융위·금감원)1일(수)12:00 2022년도「1사 1교 금융교육」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금감원)12:00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금감원)2일(목)1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증권사 CEO 간담회 개최 (금감원)12:00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감원)배포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규정 개정안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금감원)3일(금)배포시 금감원, ′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 설명회 개최 (금감원)
2023.02.25 I 서대웅 기자
‘워치독’ 이복현, 총선 출마 선긋는 이유
  • ‘워치독’ 이복현, 총선 출마 선긋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나갈 수 있을까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원장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여의도를 다니다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 출마설을 종종 듣습니다. 이 원장이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이 원장이 3년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내에 중도 사퇴할 경우, 금융감독 행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 내부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원장은 좌고우면 없이 업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작년 6월7일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치적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총선 출마설 같은 정치적인 해석에도 일체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히려 이 원장은 “이런 일을 함께 해보자”며 업무 의욕이 크다고 합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이 원장의 개인 성향도 있지만,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 야근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제 파국 상황이 오지는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각종 리스크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은 잇단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작년 4분기 ‘어닝쇼크(실적 저하 충격)’는 실적 악화 신호탄이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 기업 202곳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개월 전 전망치(50조6071억원)보다 46% 급감한 27조5267억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본격적 ‘경기 침체’가 예상됩니다. 정부 지원으로 둔촌주공발(發) 리스크가 위기를 넘겼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0%대 성장률 우려, 고용 한파, 물가 부담, 기업공개(IPO) 잇단 철회 등으로 올해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탕 노리려는 ‘빌런(악당)’은 늘고 있습니다. 선제적 리스크 대비 없이는 시장 교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해 들어 금감원이 사모 전환사채(CB)와 관련해 칼을 빼든 것도 이같은 배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2020~2022년 사모 CB 발행 규모는 23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늘자 CB 인수 후 시세 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거래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인 CB 관련 중대 사건만 14건에 달합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원장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집중감시 체계를 가동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 조사기획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이 투입됐습니다.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을 맡고 있는 주요 부서가 이번 조사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원장은 새해 들어 사모펀드(PEF) 운용사 CEO,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CEO,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 CEO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실물경기가 위축될 경우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여력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스케줄이 끝나가고 고환율·고물가 숨통이 트이겠지만, 섣부른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적 둔화→신용등급 강등→회사채 채무불이행(디폴트)→구조조정 확대 악순환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총선 등 정치 일정보다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에 책임경영을 주문하기 앞서 ‘워치독(watchdog)’ 금융감독 당국부터 초심을 잃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01.24 I 최훈길 기자
엑스게이트 "글로벌 톱 네트워크 보안회사로 도약"
  • [IPO출사표]엑스게이트 "글로벌 톱 네트워크 보안회사로 도약"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대 주주와 관계사, 대표이사 등 합병 상장 후 지분 1956만1940주(74.3%)에 대해 3년간 보호예수를 건 이유는 매년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김태화 엑스게이트 부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엑스게이트 제공)김태화 엑스게이트 부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고객사인 금융사와 대기업의 매출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등 기술력과 서비스 안정성에 따른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엑스게이트는 통합위협관리(UTM) 전문기업으로 보안솔루션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 판매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가상사설망(VPN),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차세대 방화벽 엑스게이트 시리즈 △유무선 통합 보안 솔루션 △원격전원제어솔루션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웹서비스 보안관리 시스템 등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융사, 이마트와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에 납품 렌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안에 대한 수요가 확산하면서 외형 성장도 두드러졌다. 지난 2021년 매출액은 311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매출액 380억원, 영업이익 50억원 달성이 확실시 된다. 호실적을 이끈 배경은 가상사설망 등 업계 최상위 지위를 확보한 덕이다. 지난해 3분기 말 누적 매출에서 VPN이 차지하는 비중이 58.9%에 달했다. 업계 1위 지위를 바탕으로 연평균 16.5%의 고성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또 네트워크 보안의 필수 장치인 ‘방화벽’은 지난해 3분기말 누적 매출 비중이 37.9%를 차지했다. 방화벽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고성능 구현, 관리 편의성 및 비용 절감, 보안성 강화의 편의성을 앞세운 덕이다. 김 부사장은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로 임대관제 매출이 최근 8년간 51% 이상 성장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 중소기업 대상 시장 매출이 확대돼 외형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엑스게이트는 스마트홈 보안시장 진입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월패드가 접속하는 인터넷망을 가구별로 분리,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감소하는 정책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에 엑스게이트는 홈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개발해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해 나간다는 목표다. 관계사 협업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현재 430개인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2025년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총 8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엑스게이트는 관계사인 케이아이엔엑스(KINX)와 함께 제품 공급과 서비스 판매, 유상 유지 보수를 맡는다. 합병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인 약 110억원 중 77%인 85억원을 차세대방화벽 개발, IPS(침입방지시스템) 전용제품 개발, 홈시큐리티 시스템 및 디바이스 개발 등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엑스게이트는 직상장 대신 대신밸런스제10호스팩(387310)을 흡수하는 존속합병 방식으로 코스닥상장을 추진한다. 엑스게이트와 대신밸런스제10호스팩의 합병가액은 2014원, 합병비율은 1 대 0.9930487이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은 오는 20일이다. 합병 기일은 2월7일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3월16일이다. 합병 후 총 발행 주식수 2631만11485주 가운데 3년간 보호예수로 묶이는 물량이 1956만1940주(72.3%)에 달한다. 상장 직후 유통물량은 581만주(22.1%)로 ‘품절주’로 분류된다. 김 부사장은 “VPN, 방화벽, 안티 디도스 등 국내 굴지의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코스닥시장 상장을 계기로 차세대방화벽 등 신규시장 진입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0 I 양지윤 기자
한용구 신한은행장 취임…"모바일·인터넷 이체 수수료 폐지할 것"
  • 한용구 신한은행장 취임…"모바일·인터넷 이체 수수료 폐지할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용구 신임 신한은행장은 30일 “모바일·인터넷 뱅킹의 개인 간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빠른 시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 은행권의 동참을 촉구했다. 취임과 동시에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의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선언하며 금융서비스 강화 조치에 선제적으로 나선 모습이다.한용구 신임 신한은행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한 행장은 이날 취임식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임 진옥동 행장이 추진해온 방향”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 행장은 “재무쪽에서는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이자수익 등으로 은행이 이익을 냈던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은행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 행장은 신한은행의 영업채널을 총괄하고 있는 영업그룹장을 맡으며 채널 전략, 여수신 상품, 건전성 관리 등 은행 현안에 정통한 ‘영업통’으로 꼽힌다. 특히 지주회사 원신한전략팀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부사장을 거치며, 그룹사 협업체계를 두루 경험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내년 경영 방향에 대한 질문에 한 행장은 “경기 둔화는 이미 시작됐고,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1등 은행인 리딩뱅크도 중요하지만, 저는 고객중심 철학에 기반한 일류 은행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행장은 “사회적 약자, 취약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적극적 조치를 통해 돕는 것이 신한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내년 경영)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신한금융의 디지털 경영에 대한 한 행장은 “우리의 꿈은 거창하기는 하지만 일상에 녹아들어가는 ‘유비쿼터스 뱅크’”라면서 “이는 신한은행의 사상적 토대일 뿐 아니라 고객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궁극적 은행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형 뱅크로서 바스(Baas) 사업부도 출범시켰다”도 설명했다.은행권의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고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희망퇴직 및 점포 축소 문제에 대해선 “지점 축소는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50여개 지점 및 출장소를 통폐합했는데 2023년에는 10여개 점포를 통폐합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내부통제에 대한 계획과 관련 한 행장은 “2022년 금융권에서 내부통제가 큰 이슈였고, 신한은행도 예외가 아니었다. 횡령, 외환이상거래로 국민들께 송구한 일이 많았다”면서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준법감시부를 강화해 직업의 윤리의식을 제대로 확립시키겠다. 모든 조직과 인프라를 여기에 집중시키겠다. 내부통제와 소비자 중심 경영에 총력을 다할테니 이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한 행장은 신임 행장으로 내정된 이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차기 신한금융 회장과 충분한 소통을 나눴다고 밝혔다. 한 행장은 “조 회장의 용퇴에 대해서는 놀람을 지나 충격이었다. 조직을 위해 몸이 아니라 혼까지 내던지는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조 회장과 진옥동 행장의 경영에 대한 구상은 익히 알고 있었고 행장으로 내정된 후 소통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행장이 강조한 고객중심 경영은 저의 앞으로 과제고 흔들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온전히 완성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30 I 정두리 기자
“저축은행보다 낮은 중금리로 갈아타세요”…고객 유치전
  • “저축은행보다 낮은 중금리로 갈아타세요”…고객 유치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P2P)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고객 유치전이 예상된다. 온라인 연계 대출로 카드론이나 저축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어, 금리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 데일리펀딩 등 온투업 기업들은 최근 중금리 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오프라인 점포 없이 인터넷으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있어, 대출 금리가 대부분이 10% 안팎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발표에 따라 내년에는 온투업계 투자가 늘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7월19일 서울 종로구 한 사찰음식점에서 이효진 8퍼센트 대표(맨왼쪽), 이혜민 핀다 대표(맨오른쪽) 등과 오찬 간담회를 한 뒤 트위터에 “여성에게 리더십 기회를 주는 것이 경제와 지역사회의 활력과 잠재력을 높인다는 것이 거듭 증명됐다”며 “미국과 한국은 젊은 여성들의 엄청난 재능과 잠재력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트위터)◇내년부터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 규모 확대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열고 온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온투업체에 대한 기관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온투업체가 보유한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내년 1분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현재 총 3000만원)가 내년 상반기 중에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카카오페이(377300), 토스 같은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광고 범위·유형이 명확한 광고의 경우 법상 투자자 모집 업무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해서 외부플랫폼 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관련해 내년 1분기 중에 플랫폼의 온투업 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온투업체들이 금융결제원(중앙기록관리기관)에 내고 있던 수수료도 내년 상반기 중에 인하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그동안 온투업은 P2P(Peer-to-peer·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돈이 필요한 대출자와 돈을 빌려주려는 투자자를 인터넷에서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서비스를 해왔다. 대출 신청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친 후 투자자 공개 모집에 나서면 투자자가 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방식이다. 온투업체는 대출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나눠준다.◇P2P 부실 오명 털고 중금리 신뢰 중요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온투업) 회원사는 지난해 3개사에서 올해 48개사(5월말 기준)로 16배 증가했다. 설립 후 48개 회원사의 대출 누적취급액은 13조116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4조8080억원으로 취급액 중 가장 큰 비중(36.4%)을 차지한다. 회원사 평균 대출 금리는 10.7%로 저축은행(13.3%), 여신전문금융사(13.9%) 평균대출 금리보다 낮다. 온투업은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중금리 1.5금융권인 셈이다. (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과거에 온투업계에서 P2P 부실 대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업계는 그동안 자구노력과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신뢰받는 시장을 만드는데 공을 쏟고 있다. 피플펀드는 고금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신용대출 전략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용대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데일리펀딩은 최저 0% 대학생 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출시해 상생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참조 8월20일자 <“대학생 최저 0% 금리, 자영업 착한 대출로 갈아타세요”>)8퍼센트는 기존 고객들의 대출 금리보다 평균 6%포인트 금리를 낮췄다. 자체 개발한 중신용자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우량 고객들을 찾으면서 대출 부실률도 낮췄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지난 7월19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 오찬 회동을 하기도 했다.(참조 7월19일자 < 이효진 8퍼센트 대표, 재닛 옐런 장관 만나..韓핀테크 우수성 전파>)렌딧도 연 4.5%~19.9%의 금리와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하고 있다. 대출자는 저축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은 6~7% 수익률을 얻는 비즈니스 구조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요즘처럼 등락이 심할 때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고 설명했다. (참조 2월17일자 <“연 7% 수익..주식보다 나은 서비스 드릴 것”>)다만 투자 상품이라 원금 보전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공지를 통해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어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P2P 금융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과 달리 투자자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P2P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처럼 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중금리 대출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2 I 최훈길 기자
취득세 중과완화도 투자촉진도 모두 국회몫…野 설득 가능할까
  • 취득세 중과완화도 투자촉진도 모두 국회몫…野 설득 가능할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위기극복 및 경제재도약을 목표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등 다수의 주요대책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주요정책 다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과반인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매우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세부대책 중에서 법 개정 사안이 많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위해 현행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겠다고 했으나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 인하 추진 역시 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소득세법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의 양도세율을 70%(1년 미만)로 정하고 있기에,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제·금융인센티브 정책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3년 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로 상향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는 도입하기 어렵다. 세율의 경우 정부가 의결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된 경우가 다수다. 경제 체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금융회사 비금융 진출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한 법률로,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등에 나눠 기재돼 있다.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기에 법 개정을 위한 수고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독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녹록지 않다. 정부가 요구하는 법 개정 대부분이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민주당은 벌써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전날(20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집이 거주 수단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싱가포르식 제도”라며 “이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초부자들은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산분리 완화 역시 민주당의 반대를 뚫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강령에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고 명시돼 있을 만큼 회의적이다. 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때도 당내의 반발이 거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야당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국회 입법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1 I 조용석 기자
구현모 KT 대표 연임여부, 13일 가닥…3가지 막판 이슈
  • 구현모 KT 대표 연임여부, 13일 가닥…3가지 막판 이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구현모 KT 대표이사(CEO)의 연임 여부가 이르면 13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날 KT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11월 8일 연임 의사를 밝힌 구 대표에 대해 차기 CEO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3년을 어떻게 이끌지 프레젠테이션(PT)을 한 구 대표는 13일 회의에서도 2차 면접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①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난 KT와 정부의 바람직한 협력 방안 ②소유 분산기업에서의 주주의 권리 및 이사회 전문성 강화 ③디지털 전환 시대 사회에 이바지하는 국민기업 KT의 역할 등이 막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탁월한 경영실적으로 주식 시장과 1만 6,000명을 조합원으로 둔 KT노동조합,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①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외압 행사할까KT는 2002년 5월 25일 정부가 가지고 있던 잔여지분 전량(28.3%)을 매각하면서 민영화를 이뤘다. 하지만, 이후에도 KT의 리더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려왔다.이번엔 어떨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과거처럼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진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상법에 따라,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KT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다. 다만, 사람뿐 아니라 사물까지 통신망에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만큼,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사업자인 KT 역시 성실한 기업시민으로서 정부와 협조하고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긴밀한 채널은 필요하다는 평가다.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내정되면서 일각에선 외압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KT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쪽 물갈이와는 다른 흐름이 있다”고 했다. ②국민연금, 차기 이사파견할까…이사회 전문성 강화는 숙제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소유 분산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지침)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소유 분산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도 지배구조가 확고한 기업과 다른 측면에서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KT의 지분 10.35%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금이사가 기업에 들어오면 투명한 경영에 이바지하는 바람직한 측면과 함께, 정부 입김이 지나치게 작동한다면 민간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자율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한 전직 KT CEO는 “KT에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라고 했다. KT는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디지털 시민 One-Team’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KT 구현모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KT③디지털 시민사회 이끄는 KT…설비투자 낙수효과 신경 써야KT는 최근 구글코리아, 인텔코리아, 야놀자,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서울시교육청, 이화여대, 서울교대, 연세의료원, 법무법인 세종·태평양,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22개 기업·기관과 함께 ‘디지털시민 원팀’을 출범시켰다. 성숙한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SNS 상의 가짜뉴스와 성착취 영상 등으로 피해입은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트라우마 극복 위한 집중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구 대표는 ‘디지털시민 원팀’외에도 ‘AI 원팀’, ‘클라우드 원팀’ 등을 꾸려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 신기술과 관련된 개방형 산업 생태계와 청년 교육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둬왔다.그런데, 내년 경제성장률이 1.8%에 머물 것이란 우울한 전망 속에서 통신사로서의 설비투자(CAPEX)에도 각별한 관심을 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신공사업계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KT를 잘 아는 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마땅한 사업모델을 찾지 못한 28㎓ 대역 5G 투자는 아니어도 인터넷전화(VoIP)의 시내전화 보편 역무 인정에 따른 광케이블 투자는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 통신사의 투자는 통신공사업계에 낙수효과를 준다”고 했다.
2022.12.11 I 김현아 기자
한파 지속 VS 연말 반등…M&A 반전 여부 촉각
  • 한파 지속 VS 연말 반등…M&A 반전 여부 촉각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글로벌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기 전 인수·합병(M&A) 반등 움직임이 먼저 나타날 것이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던 2019~2020년 사이 투자은행(IB) 업계에서 종종 나왔던 말이다. M&A 성사를 두고 산업 리스크와 시장 변동성보다 기회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다는 뜻으로,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이다.지난 8월까지만 해도 시장에선 이러한 신호탄이 좀처럼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3분기 막바지 대우조선해양 빅딜을 시작으로 악화 일로가 잠시 멈춰 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고 한파가 지속될 지, 아니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국내 대기업들이 연말 M&A 쇼핑에 나설지 관심을 쏟는 모양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Q 막바지 숨통 트여준 한 SI들3분기 시장 숨통을 트이게 한 이벤트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9월 말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화그룹과 2조 원 규모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를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 체결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MOU에는 대우조선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한화그룹은 2조 원을 투입해 지분 49.3%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상증자에 참여할 한화그룹 계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 원)와 한화시스템(5000억 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 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세 곳(1000억 원) 등 총 여섯 곳이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8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 무산됐다. 당시 한화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6조32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 보증급 3150억 원을 우선 지급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한화가 계약을 미루다가 양측 이견으로 2009년 계약이 결렬됐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려했던 2008년 약 6조 원에 이르던 몸값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인수대금 마련 또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네이버(035420) 또한 M&A 빅딜 소식을 전하며 불씨를 지폈다. 네이버는 최근 미국 패션 C2C(개인간거래) 플랫폼인 포쉬마크를 약 2조3441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네이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이자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 사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포쉬마크는 인스타그램과 당근마켓을 결합한 형태의 C2C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근마켓처럼 지역별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고, 인스타그램처럼 특정 인플루언서나 셀러 게시물을 보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볼 수 있다.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8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 북미 C2C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네이버는 포쉬마크를 북미 커머스 시장 진출 발판으로 삼고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연말 SI 활발…PE도 M&A 쇼핑 나설 조짐연말에는 이러한 대기업 계열 전략적 투자자(SI)들 행보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펀드를 조성해 인수와 동시 매각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PEF와 달리 SI는 중장기 비전에 도움이 될 시 밸류와 상관없이 M&A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기업으로는 올해 초부터 M&A를 거론해온 삼성이 꼽힌다.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은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2’ 기자간담회 당시 반도체와 모바일, 가전 등 전 사업 부문의 M&A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글로벌 경기 악화로 반도체 업황이 기울면서 삼성은 좀처럼 M&A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반도체 업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만큼, 삼성의 M&A 의지는 여전히 뚜렷한 상황이다. 삼성은 특히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ARM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최근 이재용 부회장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회동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펀드 내 미소진자금(드라이파우더)이 충분한 MBK 등 대형 PEF도 연말 쇼핑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MBK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인수와 관련한 모든 작업에서 손을 뗀 이후 일본투자공사(JIC)·베인캐피털과 손잡고 30조 원에 육박하는 일본 도시바 인수전에 참여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국내 IB 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아웃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형 PEF들은 올 초부터 딜 소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드라이 파우더를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PEF발 거래도 SI발 못지않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9 I 김연지 기자
“2.5% 저금리로 갈아타세요”…고객 유치 전쟁
  • “2.5% 저금리로 갈아타세요”…고객 유치 전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수수료 0%’로 중개 요금을 받지 않는 파격적인 상품도 나왔다. 온라인 연계 대출로 카드론이나 저축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어, 금리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렌딩머신, 8퍼센트, 렌딧, 어니스트펀드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온투업, P2P)들은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오프라인 점포 없이 인터넷으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있어, 대출 금리가 대부분이 10% 안팎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한 사찰음식점에서 이효진 8퍼센트 대표(맨왼쪽), 이혜민 핀다 대표(맨오른쪽) 등과 오찬 간담회를 한 뒤 트위터에 “여성에게 리더십 기회를 주는 것이 경제와 지역사회의 활력과 잠재력을 높인다는 것이 거듭 증명됐다”며 “미국과 한국은 젊은 여성들의 엄청난 재능과 잠재력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트위터)렌딩머신은 직장인 개인신용대출 플랫폼 ‘머니무브’를 지난달 출시하고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 CEO 출신인 이상규 대표가 창업한 곳이다. 이 대표는 “대출 금리가 연 2.5%에서 시작해 연 16.9%까지로, 평균 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은 직장인 신용대출로 1인당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24시간 온라인 접속으로 대출 금리·한도를 조회하고 상환 방식·기간을 정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최저 연 2.5%까지 대출 금리가 가능한 것은 렌딩머신이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를 0%로 없앴기 때문이다. (참조 이데일리 8월1일자 <“2.5% 직장인 저금리 대출 가능..은행과 경쟁할 것”>)8퍼센트는 기존 고객들의 대출 금리보다 평균 6%포인트 금리를 낮췄다. 자체 개발한 중신용자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우량 고객들을 찾으면서 대출 부실률도 낮췄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지난달 19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 오찬 회동을 하기도 했다.(참조 이데일리 7월19일자 < 이효진 8퍼센트 대표, 재닛 옐런 장관 만나..韓핀테크 우수성 전파>)렌딧도 연 4.5%~19.9%의 금리와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하고 있다. 대출자는 저축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은 6~7% 수익률을 얻는 비즈니스 구조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요즘처럼 등락이 심할 때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고 설명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17일자 <“연 7% 수익..주식보다 나은 서비스 드릴 것”>)부동산담보 대출에 특화한 어니스트펀드도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 대출 서비스를 재개했다. 연 5.4~17.7%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가 책정된다.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온투업은 P2P(Peer-to-peer·개인간) 거래 방식으로 돈이 필요한 대출자와 돈을 빌려주려는 투자자를 인터넷에서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서비스를 해왔다. 대출 신청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친 후 투자자 공개 모집에 나서면 투자자가 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방식이다. 온투업체는 대출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에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 차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낼 대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 상품이라 원금 보전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공지를 통해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어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P2P 금융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과 달리 투자자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P2P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온투업) 회원사는 지난해 3개사에서 올해 48개사(5월말 기준)로 16배 증가했다. 설립 후 48개 회원사의 대출 누적취급액은 13조116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4조8080억원으로 취급액 중 가장 큰 비중(36.4%)을 차지한다. 회원사 평균 대출 금리는 10.7%로 저축은행(13.3%), 여신전문금융사(13.9%) 평균대출 금리보다 낮다. 온투업은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중금리 1.5금융권인 셈이다. (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2022.08.04 I 최훈길 기자
거대 금융 정보 저장소 구축...'금융AI 고도화' 첫걸음
  • 거대 금융 정보 저장소 구축...'금융AI 고도화' 첫걸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금융 데이터 라이브러리(도서관)’를 구축한다. 금융회사가 여러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더 정교한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회사는 상품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금융소비자는 금융 비용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사용한 결합 정보, 금융사는 파기...라이브러리에 저장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중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브러리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등에 비식별 데이터(가명 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현재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여러 정보를 결합한 후 사용을 완료하면 이를 파기해야 한다. 결합하는 정보가 가명 처리된 것일지라도 여러 정보가 모이면 식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금융 정보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 정보에 적용하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특히 금융회사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예컨대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결제 정보와 통신사 위치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상품을 만들더라도, 해당 상품을 개발할 때 사용한 정보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향후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려면 데이터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해 데이터 결합 및 분석 등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데이터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금융회사는 결합 정보를 활용하면 현재와 동일하게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는 라이브러리에 저장돼 있어 금융회사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하면 절차는 여전히 까다롭지만 금융 정보라는 특성을 감안했다. 또 라이브러리를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정보를 꺼내 쓸 때마다 신정원 판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자료=금융위원회)◇진정한 ‘초개인화’ 금융 상품 나온다라이브러리 구축의 1차 목표는 금융 분야 AI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양질의 빅데이터를 금융권이 공동 확보해 AI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이 지난 2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AI 개발·도입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은 데이터 부족이었다. AI가 학습을 많이 할수록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이상 거래 탐지, 신용평가 및 여신 심사 등을 고도화할 수 있다.더 정교한 상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거대한 ‘데이터 댐’에서 금융은 물론 비금융 정보까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다. 예컨대 카드업계는 지금도 고객군을 세분화해 ‘초개인화’ 상품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고도화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은 대출 이력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도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의 경우 네비게이션 정보와 자동차보험을 결합해 활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 정보로 개별 고객의 위험도 판단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정부를 활용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라이브러리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한다. 라이브러리는 미참여 기관의 고객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물론 비금융 회사도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신용평가회사, 통신사, 소상공인 매출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데이터 회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비금융 회사도 라이브러리를 통해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며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천문학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게 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소비자도 각종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AI 개발 위한 물리적 망 분리 허용금융위는 망 분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망 분리는 금융회사가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토록 한 규제다. AI 개발·활용을 위해선 외부 API 활용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해 라이브러리 구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AI 개발·활용에 한해 물리적 망 분리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결합 이용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금융권의 AI 도입 수준이나 기술을 감안할 때 정책 방향도 당분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과 규제 당국이 긴밀히 소통해 규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04 I 서대웅 기자
토스뱅크, '카드론 대환대출' 잠정 중단…카드사 반발 의식했나
  • 토스뱅크, '카드론 대환대출' 잠정 중단…카드사 반발 의식했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토스뱅크가 최근 시범적으로 출시했던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카드업계의 반발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달 초부터 시범적으로 출시했던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를 최근 잠정 중단했다. 재개 일정은 미정이다.카드론을 은행 신용대출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토스뱅크가 최초였다.토스뱅크는 지난달 초부터 삼성카드 카드론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고, 이르면 이달부터 대상 카드사를 늘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며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는 토스뱅크가 카드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인터넷 웹 페이지에 나타나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 방식이 보안상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다만 토스뱅크 측은 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점을 부인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서비스의 고도화 작업을 위해 잠정 중단한 것일 뿐 카드업계 반발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에서도 이 서비스에 대한 카드업계의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원장은 “(토스뱅크의 카드론 대환대출과 관련해) 여전업계에서 의견을 냈고 그 의견과 규제 완화 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관련해 여전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함께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최근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논의가 중단됐던 금융권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즉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기존 대출 기관 방문 없이 신규 대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플랫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대환대출플랫폼 사업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여러 금융 기관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플랫폼에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 중인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추진됐다가 금융사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보류됐다.
2022.07.07 I 정두리 기자
경기침체·고물가에 ‘쌍둥이적자’ 우려까지…경제정책 해법은
  • 경기침체·고물가에 ‘쌍둥이적자’ 우려까지…경제정책 해법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가 8.6% 급등하는 등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역시 당분간 5%대 이상 상승세가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세계는 물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서울의 한 마트에 판매 상품 가격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재정수지까지 마이너스(-)인 ‘쌍둥이적자’ 경고등이 울렸다. 정부는 다음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과제를 해법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정부가 예측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돼 24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상품수지 흑자가 줄었고 외국인 배당 지급이 늘어난 영향이다.경상수지 감소폭이 줄어 연간으로도 적자를 기록하면 이미 적자가 확정적인 재정수지와 함께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쌍둥이적자’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과 재정이 동반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는 의미다.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재정동향 6월호를 통해 주요 재정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3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33조1000억원을 기록한 상태다. 연간으로는 70조8000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정부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OECD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기재부가 다음주 발표 예정인 경제정책방향과 17일 내놓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어떻게 경기를 진단하고 어떤 대응을 마련할지 관심사다.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재부는 지난달 13일 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 지속,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 제약 요인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투자 부진, 수출회복세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 확대됐다”고 진단했다.◇저출산·고령화 심화…인구위기대응 TF 가동짙어지는 경기 불확실성에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도 영향을 받았을지도 지켜봐야 할 요소다. 통계청은 15일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86만5000명 증가해 같은달 기준 2000년(104만9000명) 이후 2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62.1%, 실업률 3.0%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각각 1982년 7월, 1996년 6월 이후 최고, 최저 수준이다.수출 호조와 산업의 비대면·디지털화로 취업자는 증가했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 기업에도 여파를 줄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기재부도 4월 고용 동향 발표 때 향후 고용 여건을 두고 기저영향에 따른 증가세 둔화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물가 등 하방요인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에서 방문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경제 성장률 하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인구 구조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지난 정부에서도 인구 정책 TF를 운영했지만 사상 최저치 합계출생률(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을 연이어 경신하는 등 큰 성과는 보지 못했다. 이에 이번 TF에서 새로 발표할 정책 추진 과제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3일(월)16:00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14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비공개)16:00 재정혁신 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15일(수)13:30 자립준비청년 채용기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6일(목)07:3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혁신 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17일(금)08:30 세계경제연구원 축사(1차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10:00 국유지 개발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14:3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비공개)15:00 재정혁신 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보도자료△13일(월)14:00 2022년 1/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14:00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16:00 제4차 한-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16:30 예타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14일(화)12:00 KDI 정책포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12:00 2021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4:00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15일(수)08:00 2022년 5월 고용동향09:00 2022년 5월 고용동향 분석10:00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14:00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보고서 출간15:30 최상대 2차관, 자립준비청년 채용 사회적 기업 현장방문△16일(목)07:3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6월호) 발간14:00 중국의 산업인터넷 발전 전략 및 시사점: 광둥성과 산둥성을 중심으로△17일(금)10:00 2022년 6월 최근 경제동향11:00 국유지 개발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14:00 글로벌 탄소중립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16:00 인구위기대응 TF
2022.06.11 I 이명철 기자
‘경기는 올리고 물가는 낮추고’ 정책 시험대 오른 尹경제팀
  • ‘경기는 올리고 물가는 낮추고’ 정책 시험대 오른 尹경제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각종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태다. 출범한지 한달도 안된 윤석열 정부는 경기를 끌어올리면서 물가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만간 있을 민생안정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정책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비자물가 고공행진, 물가 안정 시급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만간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6일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 중으로 다음주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세(인플레이션)는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올라 13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5월에는 5%대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한국은행은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조정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4.2%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방 차관은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식량안보 강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등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올해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도 관건이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대 추경안을 마련했지만 20조원 가까운 증액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여야는 주말에도 협의를 지속하며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 국가채무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고 소비 심리를 자극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증액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준비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6월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기재부는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추 부총리는 다음주 중 취임 후 처음으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계와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27일에도 5대 금융지주 회장 등과 만나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만남에서도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 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소영 부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엄중한 대외 여건과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통계청은 오는 31일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3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5% 늘었지만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0.5%, 2.9% 감소하는 등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4월에는 거리두기가 조치가 완전 해제된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 등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친 만큼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등 주요 지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30일(월)09:00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1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2일(목)10:0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1차관, 세종청사)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부총리, 대한상의)△3일(금)08:00 경제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1차관, 비공개)◇보도자료△30일(월)10:00 한국,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6회 연속 집행이사국 선출10:00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11:00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4:00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내용과 시사점14:30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6:00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2.4월 국세수입 현황△31일(화)08:00 2022년 4월 산업활동동향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09:00 ‘22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00 ‘22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2조 4,541억원 확정12:00 2022년『세금절약가이드』 책자 개편·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5)14:00 2022 호주 총선 결과와 정책 전망△2일(목)12:00 2022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개편방안’12:00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정착으로 방문신고 인원 00% 감소14:3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15:00 「2022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 공동세미나」 개최△3일(금)08:00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4:00 중국의 산업인터넷 발전 전략 및 시사점: 광둥성과 산둥성을 중심으로17:0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17:00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17: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05.28 I 이명철 기자
대출시장은 금융사 텃밭?…진격 나선 토뱅·카뱅
  • 대출시장은 금융사 텃밭?…진격 나선 토뱅·카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테크(기술)에 기반을 둔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시중은행 등 전통 금융사의 텃밭으로 여겨진 대출 시장에 본격 진출,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세 곳이 개인 사업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을 출시하거나 선보일 예정이다. 사업다각화를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향후 기존 금융사들과의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출처 : 각 사 취합.이날 토스는 연 3% 초·중반 금리 대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한도는 1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무료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토뱅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으로 소상공인에 특화된 심사기준을 반영해 고객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매출규모가 크고 수입이 정기적일수록 금리와 한도에서 우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고객은 클릭 한 번으로 실질 상환능력을 평가받으며, 토뱅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에 기반을 두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실질 상환 능력은 물론 실제 영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토뱅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후속 상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제휴를 통한 ‘온택트 특례보증’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편리성이 높은 보증부 대출 상품으로 꼽힌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달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주담대 상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일 열렸던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예정됐던 내용이다. 이날 윤호영 카뱅 대표는 “올해 여신 부문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신용대출에 편향된 포트폴리오를 전·월세 담보대출, 곧 출시할 주담대 등으로 확장해 여신 성장에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하반기에는 소호 대출 출시도 예고했다. 올해 소호 대출 공급 목표는 전체 여신액의 20~30%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윤 대표는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엔 소호(자영업자)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수신과 대출상품을 동시에 론칭해 기업시장에 진출하고, 소상공인에게 직관적인 자금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UI(인터페이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케이뱅크도 올해 상반기 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보증 기반 상품을 1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란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5 I 황병서 기자
인뱅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입법예고
  • 인뱅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입법예고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은 여타 시중은행보다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컸다. 시중은행의 경우 가계에 100만원을 대출하면 당국은 115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산정해 총량규제를 해왔지만, 인터넷은행에 만큼은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가계보다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활성화를 위한 예대율 체계 및 대면거래 예외 규정 정비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각종 보고와 관련한 절차를 개선하고, 은행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인터넷은행의 대출자금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기도 하다.현재 시중은행은 예대율 규제를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 예대율 규제는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대출금/예수금)이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유한 자금에 비해 대출을 크게 늘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같은 100만원을 취급해도 가계대출은 115만원으로 인식되고 기업대출은 85만원으로 인식되는 만큼 시중은행은 기업대출을 더 활발하게 취급할 유인이 있었다.그러나 인터넷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에 100% 가중치를 적용하는 예외를 뒀다. 이는 인터넷은행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에 적용되면서다.이 같은 내용이 이번 개정안으로 개선된다.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뒤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 115%를 적용하고, 기존대출은 현행대로 100%를 적용하되 3년이 지나면 115%로 전환된다.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를 허가하는 예외사유도 확대한다. 그간에는 장애인·노인 편의가 요구되는 경우나, 상속·유증 등으로 전자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대면거래가 허용됐다.그러나 현장실사가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은행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진위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거래를 할 수 있다.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도 개선된다.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기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2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은행업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 심사업무 위탁 △은행보유 비업무용 자산의 보고 접수 업무 위탁 △은행 주주 영향력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의무 위탁 등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2.01.27 I 김정현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완화해야”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완화해야”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은행은 금융·비금융서비스 융합을 통해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권도 넷플릭스처럼 고객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야 고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규제 개선이 차기 정부에서 필요합니다.”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선 후보들이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을 많이 내주기 바란다”며 “금융산업은 많은 청년이 희망하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오는 3월말로 예정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종료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의 말처럼 앞으로의 경제나 방역 상황과 은행권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종합 검토해 금융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특히 김 회장은 급속한 은행의 디지털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리스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터버스나 가상자산업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핀테크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외부 리스크가 은행으로 전이될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정부에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 은행연합회)-취임 1년이 조금 넘었다. 은행연합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룬 성과가 있다면.△은행권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한 일들이 이제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듯 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은행의 비금융 진출이나 자회사간 정보공유를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했다. 최근 금융당국도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의 전환지원을 언급하면서 규제완환 필요성을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연합회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한 것 같다. 또 은행의 자율적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한 것도 향후 은행업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차기 정부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금융산업은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급 일자리를 비교적 많이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은행업계의 노력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규제완화나 지원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은행권의 사상 최대실적이 예상된다. 그만큼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공감한다. 사회가 은행에 요구하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단순 기부나 1회성 지원처럼 단기적인 활동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국민 체감도가 낮았던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 은행과 빅테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규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은행의 데이터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하는 규제의 해소가 우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이 초개인화한 상품을 개발하고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결국 데이터다. 은행도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까지 확보해서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도 비교적 은행에 불리한 상황이다. 은행은 은행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인 송금하는 개인적인 동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세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빅테크는 상거래 정보는 대분류만, 그나마도 ‘기타’로 처리해서 제공되고 있어서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의미있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금융당국이 밝힌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완화 의지를 실현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은행의 겸영업무와 관련해서는 신탁·일임 등과 같이 각종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가상자산업도 겸영업무에 추가하는 등 은행의 종합자산관리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부수업무의 경우 여수신 등 은행의 고유업무와 연관성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능토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도 완화해야 한다.-은행연합회 내에 인터넷은행 관련조직 구성 및 이사회 참여 계획은 없는지.△최근 신설한 디지털금융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인터넷은행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 변경을 위해서는 연합회 정관개정이 필요해 다른 회원은행 및 주무관청 등과 함께 검토 중이다.-기존 은행그룹의 인터넷은행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입장은 어떠한가.△인터넷은행은 결국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은행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허용 역시 고객 편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달라. 기존 은행이 타깃 고객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략상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달라.-은행점포 폐쇄 확산과 관련해 은행연합회가 꾸린 TF활동 진전상황은.△오프라인 점포 개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은행 서비스의 비대면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점포 폐쇄를 억제하기보다는 창구 주요 이용객을 파악해 맞춤형 전략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금융거래를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모바일뱅킹 교육용 앱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각종 무인형 점포나 편의점 제휴 점포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은행간 공동점포라든지, 우체국 창구를 제휴하는 방법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은행권의 ESG 경영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은행권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또 ESG 지배구조와 경영 기반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한다.은행권은 특히 ESG 관련 전략을 투자와 대출 사업전략에 접목해서 ESG 경영을 더욱 구체화해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연합회도 다음달 ‘ESG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3월경에는 ‘SBTi기반 탄소중립 목표설정 매뉴얼’을 개발해서 은행권이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은행권에서는 금융시장에 닥쳐 올 위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당국의 지적처럼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쌓고 있다.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는 미국과 달리 대손충당금에 더해 대손준비금까지 쌓고 있다. 은행권은 이제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가상자산업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핀테크나 이런 부분이 발달하면서 제3자와의 협업모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외부적 리스크가 은행권으로 전이되거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신뢰성이나 공정성 또는 소비자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신탁, 일임 등에 대한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떤가.△금융위원회는 작년 하반기에 신탁업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권은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대를 고려해서 ISA에만 허용되고 있는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 범위를 보다 다른 상품에도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도 그동안 건의했다.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산배분 및 매매가 가능토록 투자일임업에 대한 확대가 필수적인 사항이다.-당국의 대출규제 여파로 대환대출 사업이 보류됐다. 언제쯤 다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현재로서 대환대출 플랫폼이 원활하게 구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거래실적 등을 반영한 자체 신용평가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하면 금리산정의 기초정보가 제한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어 금리산출의 정확도가 떨어져 플랫폼 이용의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금융의 제판(제조와 판매)분리 현상 가속화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지적되는데 해결책을 말한다면.△제판분리 문제는 제조사간 경쟁을 유도해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판매부문이 독과점화 되지 않고 경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판매채널간 경쟁이 유지되려면 기존 은행들도 충분한 플랫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남은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꼭 달성하고 싶은 과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플릭스는 단순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보유하고 있어서뿐만 아니라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또 가장 트렌디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초개인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여러 제도상 우리 은행권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제약하는 규제가 많은데 임기 중에 이를 최대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
2022.01.26 I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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