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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환전 수수료 무료 외환 서비스 출시…수익구조는 “영업비밀”(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외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원화나 외환을 사거나 팔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마진 우려에 대해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수익 구조 자체는 영업비밀이라며 말을 아꼈다.김승환 토스뱅크 프로덕트 오너가 18일 서울 동대문디지인플라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사진=토스뱅크 제공)◇외환 서비스 출시한 토스뱅크 “평생 환전 수수료 무료”토스뱅크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토스뱅크 외화통장’ 하나로 전 세계 17개 통화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특히 토스뱅크는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겠다는데 강조점을 뒀다. 해외 결제와 출금은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하면서, 환전과 결제, 입출금 수수료는 모두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외화통장의 외화 예치 한도는 따로 없고, 월 최대 환전한도는 30만달러다.토스뱅크는 국내 금융사가 선보인 외환 서비스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환전 수수료에 있다고 봤다. 은행별, 공항, 은행 창구 등 장소별, 거래 실적별 등 금융사가 정한 제각각인 수수료 우대 정책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가중됐다는 것이다.토스뱅크는 “평생 무료 환전은 고객들의 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새로운 금융생활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의 외환 서비스에서는 마치 주식 매매창과 같이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환율이 사고 팔 때의 가격에만 영향을 미친다. 김승환 토스뱅크 외환서비스 프로덕트오너(PO)는 “토스가 송금 수수료 무료 선언을 통해 돈의 이동을 자유롭게 했듯, 토스뱅크도 환전 수수료 무료를 통해 원화와 외화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다”며 “타 기업에서 프로모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토스뱅크에서 전혀 고민할 필요 없는 고객 경험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스뱅크가 이번에 선보인 외화통장 서비스에는 자동환전 기능도 더했다. 외화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원화 통장에서 결제나 출금할 때 실시간으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 통장에서 클릭으로 외화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과 동시에 하나의 계좌로 17개 통화를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해외송금 기능도 이른 시일 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역마진 우려엔 “지속가능한 구조 구축”토스뱅크가 외환 서비스를 선보인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환전 수수료 무료 정책의 수익구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오른쪽)과 김승환 토스뱅크 프로덕트 오너(가운데)가 18일 서울 동대문디지인플라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서비스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홍 대표는 “외화 서비스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스프레드, 외화 운용 등 방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며 “반대 방향의 비즈니스를 키워서 이익을 확보해 역마진이 아니라 비이자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선 ‘영업비밀’이라며 말을 아꼈다.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전석재씨와 여행 유튜브 ‘쏘이’를 운영하는 이소연씨가 참석했다. 전씨는 “원화 100% 포트폴리오는 아무리 잘 짜더라도 글로벌 시대에서 불안정할 수 있다”며 “토스뱅크 외환 서비스가 개인들의 외환 투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씨도 해외여행에서 느꼈던 환전·결제의 불편함을 소개하며 “토스뱅크의 외환 서비스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주간 행사 일정26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 (10:00, 정부세종청사)△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18:00, 금감원)27일(수)△금감원장, 임원회의 (09:30, 금감원)△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14: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10:00, 국회)28일(목)△금감원장,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성금 전달식 (10:30, 구세군 중앙회관)△금융위원장, 국군장병 위문 (11:00, 경기 양주)△부위원장, 차관회의 (09:00, 정부서울청사)2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6일(화)△ISSB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 (06:00, 금융위)△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 (12:00, 금융위 금감원)△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12:00, 금감원)△부담은 낮추고!! 효율은 올리고!! 검사의 시작, 사전요구자료가 가벼워집니다. (12:00, 금감원)△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12:00, 금감원)△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 (12:00, 금감원)27일(수)△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06:00, 금감원)△‘24년중에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위험을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12:00, 금융위 금감원)△‘24.1.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배포시, 금융위)△‘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대출 공급계획 발표 (공지시, 금융위 금감원)△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배포시, 금감원)28일(목)△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3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발간합니다 (06:00, 금감원)△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정책금융지원 성과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올해 서민·취약계층에게 정책서민금융 10.7조원 지원...서민층 자금애로 지원 (12:00, 금융위)△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12:00, 금융위)△“국민들께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힘드실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12:00, 금감원)△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2:00, 금감원)△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12:00, 금감원)△2023년 포용금융을 위해 애써주신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15:00, 금감원)29일(금)△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06:00, 금융위 금감원)△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3년 금융위원회 주요 입법 추진성과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및 비과세 요건 개선사항 안내 (12:00, 금융위)
- [IPO출사표]인스웨이브 "액티브X→웹표준 전환 시대, 성장 자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웹 표준 기반 사용자인터페이스(UI)·사용자경험(UX) 개발 솔루션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액티브X에서 웹 표준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향후 수년간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어세룡 인스웨이브시스템 대표이사. (사진=인스웨이브시스템즈)어세룡 인스웨이브시스템즈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비전을 이 같이 밝혔다.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된 디지털전환(DX)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국내 기업으론 최초로 웹 표준 UI·UX 개발 플랫폼 ‘웹스퀘어 1.0’을 출시했다. HTML5 기반 금융 단말 솔루션 ‘웹탑’도 개발해 주요 금융기관에 공급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글로벌 앱 플랫폼 ‘W-매트릭스(Matrix)’, 비대면 웹 페이지 공유 서비스 ‘W-셰어링(Sharing)’ 등을 선보였다. 그동안 공인인증서 제도와 액티브X 설치 의존도가 높아 웹 표준에 대한 인식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크롬(Chrome)의 점유율 확대,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등으로 웹 표준 시장이 본격 개화하고 있다. 정부도 민간 기업의 웹 표준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주력 제품인 웹 표준 기반 UI·UX 개발 플랫폼 웹스퀘어를 내세워 이 같은 시장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스퀘어는 개발자들이 서로 다른 디바이스, 운영체제 등에서 동일한 UI·UX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국내 UI 솔루션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웹 표준 개발기구(W3C) 회원사이기도 하다.금융 단말 솔루션 웹탑도 주요 제품 중 하나다. 웹탑은 금융 업무에 필요한 단말 시스템을 웹 표준으로 구현해 여러 디바이스를 연동할 수 있는 패키지 솔루션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제공하고 있다.제품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주요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것도 경쟁력이다. 국내 800여개 금융, 제조, 유통, 공공 분야에 UI 솔루션을 공급했다. 보수적인 대표 산업으로 분류되는 금융권에서도 독보적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신한은행 통합 단말 구축 △하나은행 스마트창구·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구축 △KB증권·미래에셋생명 옥외판매시스템(ODS) 구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고객사가 늘면서 매출도 성장세다. 지난해 매출액은 436억원으로 전년(326억원) 대비 3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3억원에서 70억원으로 62.8% 늘었다.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이번 상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 솔루션의 고도화를 완수해 풍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으로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챗(Chat)GPT를 활용한 대화형 서비스 탑재를 추진한다. 해외시장 진출에도 나선다. 지난 8월 일본 키라보시 은행이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 ‘UI뱅크’에 금융 단말 솔루션 공급을 바탕으로 일본 금융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어 대표는 “최근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디지털 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전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이번 기업공개(IPO)에서 110만주를 모집한다. 구주매출은 20만주로 18.2%에 달한다. 신주모집 90만주로 81.8%다. 공모가 희망범위는 2만~2만4000원이다. 공모가 상단 기준 최대 공모금액은 264억원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1176억원이다.전체 상장예정주식수 490만1526주 중 유통가능물량은 112만4060주로 22.68%다. 보호예수물량은 383만2466주로 77.32%다. 상장 1개월 후에는 벤처금융 보유 지분 등 68만5280주(13.83%)가 시장에 풀리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9월6일부터 이날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이달 14~15일 양일간 일반청약을 실시하며, 상장예정일은 오는 9월25일이다. 상장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 양대 금융당국 수장 "가계대출 적신호…'50년 만기' 확산 우려"
- [이데일리 정병묵 송주오 기자] 양대 금융당국 수장들이 날로 폭증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무력화하며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인터넷은행의 심사기준 등을 꼽으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과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한 이후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내용에 따라 보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개월 연속 증가세로 전월(5조8000억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7월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증가)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다.김 위원장은 “경기를 띄우는 건 재정을 푸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부채는 결국 상환 문제가 남는다”며 “과도한 부채 증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주담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고 있는 것인지를 금융감독원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의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담대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 대응 업무협약식’을 연 후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걸 지켜보는 건 당국의 직무유기”라며 “올해처럼 가계대출액이 매달 4조~5조원씩 느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달 중 감독국·감사국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가계대출의 질 관리가 중요한데, 고금리 시대 대출 리스크가 차주에게 전가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변동금리 기반 구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주담대 담보대상 물건이 적정한지, DSR 산정 체제가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을 물밑에서 해 왔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적정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50년 만기처럼 장기 주담대의 설계를 더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인생 주기별 소득의 흐름이 있고, 거기에 맞춰 지출되는 돈이 있을 텐데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그러한 종합적인 고려가 결여돼 있다”며 “꼭 검사 후 제재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는 측면의 현장 점검”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이 허용된 틀 안에서 (대출) 시장을 개척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며 “다만 원칙을 과도하게 해석해 상품을 만들거나 물밑에서 시스템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제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IPO출사표]시큐레터 "민간 기업 중심 보안 솔루션 확대로 유니콘 도약"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안전한 디지털 문서 파일의 유통은 원활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요소입니다. 독자 개발한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역공학) 기술 기반 보안 솔루션으로 새로운 보안 위협에 선제 대응하면서 공공과 민간시장을 아우르는 정보보안 전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임차성 시큐레터 대표이사. (사진=시큐레터)임차성 시큐레터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며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시큐레터는 지난 2015년 설립된 악성코드 탐지·차단 전문기업이다. 보안 위협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 클라우드 이메일 보안 서비스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시큐레터가 보유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은 시스템을 역으로 분석해 파일을 입력·처리·출력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 위협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시큐레터는 이 기술을 자동화해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악성코드를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파일의 취약점 제거 후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콘텐츠 무해화 기술’(CDR)도 자체 개발해 MS오피스, 한글 등 비실행 파일을 통한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이버 공격에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자바스크립트, 쉘코드 등의 액티브 콘텐츠도 제거 가능하다. 시큐레터는 이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MARS(Malware Analysis and Reverse-engineering System) 플랫폼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MARS 플랫폼은 비실행 파일을 통한 지능형 보안 위협에 특화한 솔루션으로 국내외 보안시장에 이메일, 파일, 클라우드 구간에 적용하는 구축형·구독형 보안 서비스로 제공 중이다.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고객사도 안정적으로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MARS 플랫폼이 중소기업벤처부의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40여곳의 공공기관과 100여곳의 금융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공단,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부터 KB증권, BNK부산은행,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을 확보했다.시큐레터는 향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에 따라 MARS 플랫폼에 대한 민간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대표는 “2020년부터 시장 규모가 한정적인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보다 민간 중심의 기업 간 거래(B2B) 고객 비율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했다”며 “지난해 처음으로 B2B 매출이 B2G를 넘어서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큐레터는 이번 상장을 통해 미국 등 해외 매출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1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체결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보안기업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중동 및 아프리카로도 시장을 확대 중이다. 신규 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망간 자료전송 보안 시장 △웹서비스 보안 시장 △문서중앙화(ECM)보안 시장 등을 선점해 글로벌 지능형 보안 시장에서 보안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는 전략이다.시큐레터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115만9900주를 공모한다. 공모가 희망범위는 9200~1만600원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123억원이다. 신주모집 100%로, 구주매출 비중은 없다. 전체 상장예정주식수 773만2316주 가운데 상장 직후 유통물량은 181만8371주로 23.52%다. 보호예수물량은 591만3945주로 76.49%다. 상장 1개월 후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138만5780주(17.92%)가 시장에 풀리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시큐레터는 오는 8~9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같은 달 14~16일에는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오는 24일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 대구·대전에 '새 은행' 생긴다…'탈서울' 금융시대 열릴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정부의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이 속속 실행되면서 금융권의 ‘탈 서울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DGB대구은행이 대구에 본점을 둔 채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상대적으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았던 충청권에선 특화은행 설립이 추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실효성엔 물음표를 달았다.◇ 시중銀 전환에 지방 산업銀까지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이 이달 6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제1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중은행 전환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DGB대구은행)26일 DGB대구은행은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고 시중은행 전환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린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이 오는 9월 말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를 신청할 계획인 만큼, 이 TFT는 약 두 달간 사명,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등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관련 예비인가를 받을 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예비인가가 시중은행 전환에 있어 필수 과정이 아닌 데다, 이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인가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예비인가 없이 본인가 신청으로 들어가면 이르면 10~11월 내 ‘지방’ 간판을 뗀,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범할 전망이다.‘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을 예고한 곳은 또 있다. 대전시는 지난 25일 대전에 본사를 두고 기업 지원에 특화된 산업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과 대전시가 출자를 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형태로, 지방 산업은행이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대전시는 내년 신기술사업에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대전투자금융(가칭)’을 설립하고, 같은 해 상반기 은행 인가 및 설립 준비를 위한 TFT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에 산업은행이 세워지면,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지방 금융지주 형태로 묶일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 및 충청 지역은 그간 타지역과 달리 지방 금융지주가 없어 금융공백이 있는 지역으로 지목돼왔다.대전시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내년 상반기에 TFT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하고 은행이 2026년 말께 출범하면, 향후 금융지주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별화 성공에 의문…법적·비즈니스적 구체적 검토부터”지방에서 은행업 재편 신호탄이 하나 둘 터지는 배경엔 ‘5대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깔렸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은행 제도 개선안’을 통해 지방·저축·인터넷전문은행에 신규 시중은행·특화은행의 물꼬를 터줘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경쟁력이 몰리는 구조를 깨고 시중은행과 경쟁에 있어 한계에 부딪힌 개별 지방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방은행의 여수신 점유율은 금융당국이 수도권 진출을 허용한 2015년 이후에도 줄곧 하락세다. 예컨대 지방은행의 총수신 점유율은 2016년 9%에서 올해 1분기 7.9%까지 떨어졌다. 이에 금융권 안팎 전문가들은 ‘탈서울화’, ‘지방금융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성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단순히 본점을 지방에 둔 채 영업 확대의 길을 열어준다고 해서, 기존 시중은행과의 차별화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취지엔 공감을 한다”면서도 “기업투자중심은행의 경우 미국의 실리콘뱅크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에서 은행업에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리스크 관리·신용관리 능력 등을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은행을 단순 전국은행화하는 방안도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공급, 지역민 금융서비스 접근성 증대라는 지방은행의 존재의 이유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신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비이자이익 창출 등이 맞물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제로 대전시가 추진 중인 기업지원 특화 산업은행의 계획안엔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이 포함됐다. 지점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표방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조건으로 ‘지점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은행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어 지방은행도 마찬가지”라며 “미국과 일본은 지역은행이나 규모가 작은 은행에 대해 완화된 자본규제 등을 적용 중이다. 규모의 차이가 클 경우 차별적 규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업 500개 육성…첫 상장사도 기대"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국내 블록체인 기업 수를 500개로 확대하고, 이들 기업의 매출액을 1조2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전문 기업들이 수요처를 찾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수요-공급자 협의체’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업들의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와 코스닥 상장까지 원스톱으로 돕겠다는 계획이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5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에이블 협의체 발대식’에서 “과기정통부는 에이블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기업과 수요기관·기업을 연결하고 투자부터 해외 진출, 법률 서비스를 총망라하는 활발한 교류의 장과 자문을 제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박윤규 2차관의 주재로 에이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가 진행됐다.(사진=임유경 기자)◇판로 개척부터 투자유치까지 원스톱 지원에이블은 블록체인 기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정례적으로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상품화에 성공하더라도 판매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에이블 협의체를 발족했다. 6월 현재 자문기구를 포함해 약 64개 회원사가 에이블에 합류했다. 수요기업으로는 한국은행과 5대 시중은행, KT, SK텔레콤, 부산광역시 등 금융·대기업·지자체 20여 곳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에이블을 통해 △투자유치·해외진출, 법·제도, 기술 분야 네트워킹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수요·공급자 간 제품·기술 설명의 장 마련 △정책·트렌드 공유 정례회의 개최 △지속적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기를 띠고, 블록체인 첫 상장 기업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환 KISA 블록체인산업단장은 “수요-공급 기업이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수요 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공동 사업까지 발굴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투자 유치 컨설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업 중 국내 첫 코스닥 상장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에이블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전략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21년 339개였던 블록체인 공급기업을 오는 2025년까지 500개로 약 1.5배 늘리고, 2021년 3828억원에 머무른 블록체인 매출 규모를 오는 2025년 1조2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글로벌 개척 도전…인력 부족·수익성 확보 과제발대식 직후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차관 주재로 에이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우리 블록체인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도창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올해 글로벌 최대 IT박람회 CES에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이 처음 수상한 사례가 나왔다”며 “정부가 블록체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8년에는 초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사업이 없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준으로 산업이 성장한 것 같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족과 수익성 확보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블록체인 기업 스마트엠투엠의 장양자 대표는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용 후에도 3개월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1세대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의 김정소 본부장은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일부 요소 기술로만 블록체인이 쓰이면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박 차관은 이에 “관련된 분야 전공자들이 블록체인에 특화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더 두고, 블록체인 솔루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기존 경쟁구도 깰 것”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를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양한 개선방향을 논의해왔다. 6대 과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금융당국은 6대 과제를 기반으로 4개월여의 논의를 거친 뒤 최종안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김주현 위원장은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며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진입 확대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한다”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환을 추진중인 곳은 대구은행이 유력하다. 또한 그는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있는 곳의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돼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전했다.특히 그는 대출시장 경쟁 촉진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신용 대출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이날 발표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개선방안이 그간 누적돼온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연체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합하는 길”이라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와 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 국내 OTT 해외로…삼성전자 TV 동반 진출·기업은행 금융 지원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내 OT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국내 OTT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업은행의 정책 금융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GPT와 같은 생성형AI를 미디어 제작단계에 더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마련될 전망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콘텐츠제작사 등 디지털 미디어 관련 기업과 금융, 학계와 연구계 등 전문가 30여명과 ‘OTT 등 디지털 미디어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열린 ‘2023년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OTT 확산으로 미디어 간 경계가 파괴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미디어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진출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먼저 경희대 이상원 교수가‘디지털미디어 산업 : 변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발제를 통해 국내외 디지털미디어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과 전략을 설명했다. 국내 OTT ‘티빙’은 콘텐츠 수출과 해외 OTT(파라마운트+)와 협업 등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과기정통부의 지원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자막 제작ㆍ편집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재제작 기업‘푸르모디티’는 플랫폼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AI 기술을 활용한 수출용 콘텐츠를 재제작한 서비스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박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OT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겪고 있는 업계 입장에서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미국·동남아 등에 설치된 해외 IT지원센터 중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초기 진출에 필요한 시장조사와 현지 네트워킹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OTT와 제작사의 컨소시엄에 콘텐츠 제작비뿐만 아니라 국제 콘텐츠 마켓(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등) 참가와 더빙·자막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서 제공하는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채널에서 국내 OTT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반 해외진출 전략도 다뤄졌다.이와 함께 현재, 미디어와 콘텐츠 업계는 제작비 증가로 필요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OTT와 유망 콘텐츠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펀드’ 조성(2024년 300억원 목표)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은행의 디지털미디어 융합 콘텐츠 스타트업 투자(2023년 신규)를 비롯한 민간 투자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GPT와 같은 생성형AI가 미디어 제작단계에서 활용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초기 스토리, 편집 작업 등 미디어분야에서 AI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 OTT 업계의 건의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사업자(ISP), OTT 협력체계를 통한 ‘누누티비’ 접속차단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차단 등으로 최근 누누티비에서 일부 불법 콘텐츠가 사라졌다면서도 여전히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6일부터는 매일(2022년 12월~2023년 3월, 주 1~2회) 모니터링과 접속차단을 시행하고 향후에는 주무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윤규 2차관은“디지털 미디어·콘텐츠는 미래 성장엔진으로, 오늘 논의된 해외진출과 투자확대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OTT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협의하고 향후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AI와 디지털전환을 미디어 분야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SVB사태 시사점..."폰 뱅킹런 대응 방안 고민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와 관련, 국내에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폰 뱅킹런(휴대폰을 통한 연쇄 자금 인출)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채권, 환율 시장 (자료=금융당국)정우현 금감원 금융시장안정국장은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SVB사태 &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급락), 금융발(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주제로 연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정우현 국장은 “SVB사태의 국내 재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국내은행은 자금조달과 운용구조와 규제측면에서 SVB와 영업 특성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SVB는 실리콘밸리 신생 벤처를 주요 고객으로 기업예금 위주로 자금을 조달한 반면 국내 은행은 가계예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SVB는 총 자산의 57%를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했지만, 국내 은행은 총자산에서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주로 대출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도 SVB는 유동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반면 국내은행은 모두 LCR 100%를 초과하고 있다. LCR은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한달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현금과 국공채 등 고유동성(현금화 하기 쉬운)자산 비율을 말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자금조달 대부분은 소액, 소매자금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라 단기간 내 자금이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1인당 인터넷은행의 평균 예금액은 200만원으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 비해 매우 낮다. 그는 하지만 “(SVB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마트폰 뱅킹 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기존에는 창구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터넷으로 예금도 납부하고 자금이체도 이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SVB의 자산부채 구조나 규제측면은 우리와 다르지만, 스마트폰 뱅킹 런은 저희도 똑같이 생각해봐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SVB가 36시간만에 초고속으로 파산한 배경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급속한 폰 뱅킹런이 지목되고 있다. SVB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위기 소식이 알려지자 실리콘 밸리 사업가 등 예금주가 당일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420억 달러(약 55조6000억원)를 인출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은행의 개인 고객 기준 인터넷·모바일 뱅킹 1회 이체 한도는 최대 1억원, 1일 이체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정 국장은 “크레디트스위스(CS)사태와 관련해서는 스위스 감독당국이 보통주자본보다 조건부자본증권을 먼저 상각해버리는 결정을 하면서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며 “유럽계 은행보다 국내 은행의 자본 변동성은 작지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때 조달비용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감독당국은 스위스의 최대 은행인 USB은행이 CS를 인수하면서 22조원 규모의 CS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를 전액 상각(가치 ‘0’원, 소멸, 안 갚아도 되는 채권화)처리하도록 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특정 이벤트 발생시 발행자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채권이나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통상 기업 파산시 변제 순위는 임금 및 채권, 선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우선주, 보통주 순으로 보통주는 가장 먼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변제순위가 가장 늦다. 하지만 이번 CS사태 때는 조건부자본증권이 먼저 휴지조각이 돼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CS주주는 회사 주식 22.48주당 UBS 1주라도 받게 됐지만, 채권자는 단 한푼도 못 건지고 먼저 손실만 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건부자본증권의 투자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자가 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자본을 확충해온 금융회사들 부담이 커지는 배경이다.
- “알뜰폰 M&A 활성화 고민”…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알뜰폰 사업자들이 커질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나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어제(10일) 오후 열린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다양하고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직적인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특히 “개별 알뜰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나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통신사 자회사의 점유율 문제에 대해서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정부 알뜰폰 기조 변하나?…도매대가 정부 산정에서 여지 둬박 차관의 발언은 도매대가 산정을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도매대가 영구 규제법을 발의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을 지지해왔다.하지만 이날 ‘탄력적 운영’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도매대가 규제는 일몰하되, 대가 규제 폐지로 과도하게 도매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알뜰폰의 우려를 없애는 장치로 과기정통부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법안(윤영찬 의원 법안)에 가까워졌다는 평이다.다만, 박 차관이 탄력 운영과 함께 국회 협의를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안은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8㎓ 신규사업자로 알뜰폰 고려도 반영된 듯그가 알뜰폰 업계 내의 M&A 활성화를 언급한 것은 ①투자 미비를 이유로 통신사들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의 신규 사업자를 진출시키면서 알뜰폰을 고려했는데, 알뜰폰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신망 투자에 나서려면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또, ② 많은 알뜰폰 업체가 ‘단순재판매’ 사업만 하고 몇몇은 네트워크판매(다단계)나 직원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알뜰폰 제도를 활용해 경쟁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참석자들은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회의에는 알뜰폰 사업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인스코비 등 총 5개사와 통신사 자회사(알뜰폰)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총 3개사, 동국대 김용희 교수, 청주대 정훈 교수, 국방대 변정욱 교수, KISDI, 과기정통부 제2차관, 통신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비대면 가입 편의성 확보해야알뜰폰 사업자들은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망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AI 기술 활용 등을 제시했다.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공통으로 비대면 가입의 어려움 및 이통사와 알뜰폰사 간 번호이동 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했다.전문가들은 플랫폼·유통 등 非통신사업자들의 보다 용이한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정확한 요금 비교를 위한 정보제공, 대용량 데이터 선구매 등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다양한 요금제 등장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박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알뜰폰 시장도 단순 재판매방식과 저가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며 “다양한 혁신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그간의 관행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비대면 대출이 용이해진 것처럼 통신분야에서도 비대면 가입 절차가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업계·유관단체가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