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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銀 중금리대출 금리, 시중은행보다 높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에게 책정한 대출 금리가 주요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스뱅크 금리는 5대 은행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았다. 혁신 기술을 통해 중·저신용자에게도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인터넷은행의 출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말로만 중금리, 실상은 고금리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가 지난 10월 5~6등급자에게 신규 취급한 개인신용대출의 가중평균 금리는 카카오뱅크 연 6.0%, 케이뱅크 7.07%, 토스뱅크 9.53%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비교하면 카카오뱅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케이뱅크는 국민은행(7.82%)을 제외한 4개 은행보다 금리가 높았고, 토스뱅크는 모든 은행 통틀어 가장 높았다.7~8등급 저신용자에게 내보낸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였다. 케이뱅크(11.51%)와 토스뱅크(13.41%)가 메긴 평균 금리는 10%를 넘어섰다. 5대 은행 금리는 모두 10% 아래였다. 평균 8.65%로 취급한 카카오뱅크도 하나(7.86%), 우리(8.03%), 농협(6.4%)보다 높았다.대출금리는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준거금리(지표금리)와 은행들이 차주 신용도를 따져 메기는 가산금리를 더한 값에 각종 우대금리를 차감한 값으로 결정된다. 인터넷은행은 준거금리를 5대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했지만 가산금리를 최대 2배 이상 높게 메겼다. 가산금리는 차주 신용을 감안해 금융 회사가 설정한다.특히 토스뱅크는 5~6등급자에게 평균 8.46%, 7~8등급자에겐 12.33%의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5대 은행은 물론 다른 인터넷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은행이 5~6등급자에게 메긴 가산금리(3.55%), 농협은행이 7~8등급자에게 메긴 가산금리(5.1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토스뱅크는 별다른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토스뱅크가 5~6등급자에게 책정한 최종 대출금리(9.53%)와 7~8등급자 대상 대출금리(13.41%)는 각각 우리(5~6등급, 4.66%), 농협(7~8등급, 6.4%)은행보다 2배 이상 높게 산정됐다.토스뱅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고객도 포용하다 보니 신용 프리미엄(신용 리스크) 비용이 올라가 가산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인터넷은행 설립 취지 무색”은행들이 이 같은 금리로 취급하는 대출은 정부가 정한 중금리대출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가중평균금리가 연 6.5% 이내이고 금리 상한이 10% 이하로 취급하는 무보증 대출을 ‘민간 중금리대출’로 규정했다.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면 인터넷은행들이 가중평균 6.5% 초과 금리로 내보낸 대출은 중금리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그러나 정부 요건을 충족시킨 대출 역시 인터넷은행 금리가 5대 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0월 3~4등급자에게 취급한 대출 금리를 보면 케이뱅크(4.94%)와 토스뱅크(5.96%)는 5대 은행 수준을 모두 웃돌았다. 카카오뱅크(4.43%)는 신한(4.82%), 하나(4.51%)보단 낮았지만 나머지 3개 은행보다 높았다. 3~4등급자에게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가 모두 6.5% 이하로, 이들 대출은 민간 중금리대출로 공시됐을 가능성이 크다.인터넷은행은 금융혁신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은행법에 특례를 두면서까지 정부가 출범을 인가한 은행이다. 기존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게도 혁신 기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리로 대출을 취급하라는 취지가 담겼다. 하지만 중금리 대출 실적이 저조하자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정책국장(당시 금융산업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은 중금리대출과 같은 ‘질적 경쟁’은 일으키지 못했다”며 인터넷은행 제도 도입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절반의 성공’ 평가 이후 인터넷은행들이 중금리대출 금액을 늘렸을진 몰라도 금리 부문에선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인터넷은행들이 출범 시 일제히 내건 중금리대출 슬로건이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 대출·예금 파격 더한 토스뱅크..중저신용자 대출 '열었다'
- [이데일리 전선형 노희준 기자]“은행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는 여러 고정관념을 깨려고 했다. 토스뱅크는 조금 더 나은 은행이 아닌 ‘새로운 은행’이 되고자 한다”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국내 20번째 은행이자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5일 공식출범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온라인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은행들과의 차별을 강조하며 고객들이 쉽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문턱을 낮춘 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 예비 인가를 받아 인터넷은행 출범 준비를 시작했다. 올해 6월 본인가를 받았고 4개월여의 준비 작업 끝에 이날(5일) 공식 출범했다. ◇여ㆍ수신 상품의 금리, 한도 모두 파격토스뱅크는 최대 한도와 금리를 파격적으로 선보인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토스뱅크 신용대출은 최대 한도가 2억7000만원, 최저금리는 2.76%(5일 기준)다. 한도로는 은행권 최고 수준이며,금리로는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 연 3.07%로 토스뱅크 신용대출의 금리가 0.3%포인트 정도 낮다. 다만 최대한도와 최저 금리는 고신용자들이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사용자 대부분은 일반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스뱅크는 사용한 만큼만 이자를 내는 ‘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과 최대 300만원 한도의 ‘토스뱅크 비상금 대출’도 함께 선보였다.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는 1억5000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3.26%, 최고 13.10%다. 비상금대출 금리는 최저 3.56%, 최고 14.92%다.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이중 전세자금대출은 내년 출시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고신용자와 더불어 중ㆍ저신용자 사용자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신용 평가모델(TSS)를 개발해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중ㆍ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문턱을 확 낮춘 것이다.TSS는 기존 은행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대출 연체 정보 등의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토스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 통장 이용 내역, 가맹점 사용처 등의 다양한 활용해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이를 활용하면 중저신용자의 상환 능력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존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이들 중 약 30%가 토스뱅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금융권 대출이 거부됐던 사람들이 1금융권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도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 당국이 인터넷은행들에 기대하는 효과이기도 하다. 홍 대표는 “토스뱅크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라임·중금리 대출 등의 구분 없이 단 하나의 신용 대출 상품을 통해 최적의 대출금리와 한도를 제공한다”며 “중·저신용자를 포함해 폭넓은 고객을 포용하는 정책을 통해 은행의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예금 상품에서도 은행권의 주목을 받았다. 일반 1금융권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 갖가지 조건을 붙이는 기존 은행들의 상품 구조에서 탈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는 예금 상품 금리를 2%로 통일했다. 기존 은행의 예금 상품을 ‘나눠서 보관하기’로 적금은 ‘잔돈 모으기’와 ‘목돈 모으기’로 구분했다. 이들 서비스를 사용자가 원할 때 ‘끄고 킬 수 있게’ 했다. 이들 역시 이자는 연 2%로 동일하다. 홍 대표는 “토스뱅크 고객이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도, 조건도 필요하지 않으며, 단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연 2% 수신금리는 물론 다른 은행 대비 높지만, 현재 조달금리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며 충분히 감당 가능한 비용구조”라고 자신했다. ◇ “정부 대출 규제 따를 것”관심을 모았던 정부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토스뱅크는 현재 신용대출 최대한도가 2억700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되는 대출 한도는 연봉 이내로 맞춰진다고 설명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토스뱅크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100% 이내 범위’로 제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해달라’는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잇달아 차주의 연소득 100%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다. 홍 대표는 “토스뱅크 역시 시중은행으로서 다른 은행들과 동일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적 방향에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토스뱅크는 올해 대출 총량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렵다’고 말했다. 출범 초기로 고객 수요·공급에 따라 대출 규모 목표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내 중금리대출 비중 34.9%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홍 대표는 “신용카드 사업에는 관심이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라며 “라이센스를 따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 인기협, 벤기협, 코스포 등 법사위원들에게 ‘구글갑질방지법 호소’ 서한 전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스토리창작협회 등 총 7개 창작자 단체(창작자 단체)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오는 25일 법사위에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까.어제(18일)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스토리작가협회 등 7개 창작자단체들이 여야 원내 대표를 만나 법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오늘(19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이하, ICT 단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전달했다. ICT 단체들은 서한에서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될 경우,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을 우려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개정안이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지 않고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FTA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그러면서 ICT 산업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와의)중복규율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 Richter &Hampton LLP)은 미국, 유럽, 아시아 15개 사무소에서 900여명의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100대 글로벌 대형 로펌이다.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 규율 관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젊은 창작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치고 소비자가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공정한 콘텐츠 창작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부디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최성진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과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의 상생을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회장도 “드디어 과방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여당과 야당이 협의 됐다고 본다. 24일, 25일에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안 통과에 가장 걱정되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라고 했다. 손 회장은 “공정위가 2개 조항(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2개 조항)에 대해 반대하더라”면서 “그런데 저희 생각은 우선 법안을 통과시켜 두고 그 이후에 부처 간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가 이미 합의된 상황을 중복이라는 이유로 법안이 통과죄지 못하는 상황은 안 된다”면서 “그리 되면 협회나 창작자들은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다음은 공동서한 전문존경하는 법사위 의원님들께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힘써주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ICT협단체가 공동서한을 보내드린 이유는, 앱이나 콘텐츠 구매 시 자사 결제수단만을 강제하는 정책, 즉 인앱결제의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간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구글의 정책예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가 새롭게 전면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매출 피해와, 약 18,000여명의 노동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콘텐츠업계 종사자의 대다수가 20~30대 청년층임을 감안하면, 30%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지금도 어렵게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창작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기 위해 국회의 여야 많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주셨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일부 통상이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개정안은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지 않고,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으며,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FTA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ICT 산업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율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규율관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인앱결제 강제를 막지 못한다면, 젊은 창작자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칠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고, 소비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사위 위원님, 부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의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19.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글로벌 로펌 셰퍼드멀린 의견서: 한미FTA 위반 아니다SheppardMullin 의견서(번역본) 본 의견서는 대한민국 국회(이하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WTO(이하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본건 개정안은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1) 앱 개발자에게 자사의 인앱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2) 개발자가 자사의 인앱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신들의 운영체계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의 앱 판매에 대한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GATS 또는 한미 FTA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I. 배경A.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자사의 인앱 결제방식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개발자의 운영체계 플랫폼을 통한 앱 판매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본건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현재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현재 두 개의 대형 앱 마켓사업자(Apple 및 Google)는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앱 마켓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Apple은 iPhone 사용자가 자체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개발자가 앱을 배포하기 전에 심사를 거쳐야 하며,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앱 개발자는 인앱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Google은 Android 휴대폰에서 타사 앱 스토어를 허용하지만,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에 사전 설치된 Google Play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 하도록 사실상 다양한 방법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B. Apple과 Google의 설명Apple과 Google은 본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GATS및 한미 FTA에 위반된다는 설명을 해 왔습니다. Apple과 Google은 ITI를 비롯한 그들의 협회를 통해, 본건 개정안은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방식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기업에만 영업 부담을 부과하기 때문에 GATS 제16조의 시장 접근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미국 기업인 Apple과 Google을 “지목”하는 것은 GATS 제17조의 내국민 대우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GATS 제16조의 시장 접근 위반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Apple과 Google이 한미 FTA 위반을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다만, Google은 본건 개정안이 국제무역을 저해하고 국경간 투자를 방해하는 디지털 경제의 규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 시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oogle은 본건 개정안이 한미 FTA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Apple과 Google은 본건 개정안을 채택하기 전에 한미 FTA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Apple은 또한 본 사안이, 한국이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인수 승인을 지연시킴으로써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은행 지분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며 ICSID 분쟁 절차를 개시했던 사모투자 전문회사인 론스타펀드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본건 개정안은 모든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친 경쟁적 법률로서 (2) 주식 시장의 특정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3) 본건 개정안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는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의 단순한 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기 보다 거래의 연계 및 제한이기때문에 론스타 사건과는 유사점이 없습니다. II. WTO GATSWTO GATS를 검토해 보면 본건 개정안은 제16조 (시장 접근) 및 제17조 (내국민 대우)를 포함하여 WTO GATS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A. 제16조 시장 접근GATS 제16조는 시장 접근의무가 약속된 분야에서,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서비스 공급자 또는 서비스 운영의 총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본건 개정안은 GATS 제16조를 위반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본건 개정안이 시장 접근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본건 개정안은 대형 앱 마켓사업자들이 자사의 인앱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자사의 운영체계 플랫폼을 통한 개발자의 앱 배포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본건 개정안은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한국 시장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미국인 및 다른 외국인 앱 개발자가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자의 접근권을 운영자의 인앱 결제방식 이용과 연계하거나, 자사 결제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앱 개발자에 대한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면 경쟁이 촉진하는 반면, 대형 앱 마켓사업자의 한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거나 경감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건 개정안은 시장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GATS 제16조의 목적에 기여합니다.또한 본건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서비스 공급자 또는 서비스 운영의 총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대체 결제방식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개발자의 앱 발매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더 많은 앱 개발자의 한국 시장 진출과 결제방식을 촉진하면서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대형 앱 마켓사업자의 수를 줄이거나 억제하지 않습니다.B. 제17조 내국민 대우GATS 제17조는 각 WTO 회원국이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WTO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WTO 패널은 제17조 관련 분쟁에서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습니다. “문제된 조치가 GATS 제17조와 불합치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소국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입증하여야 한다. (i) 피신청 국가가 GATS 양허표에 해당 부문 및 공급 방식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약속하였다는 사실, (ii) 문제가 제기된 조치가 해당 부문 및 방식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iii) 관련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동종”이라는 사실, (iv) 해당 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피신청 국가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본건 개정안은 한국인 및 한국인이 아닌 모든 대형 앱 마켓사업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GATS 제17조에 위반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본건 개정안은 외국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게 금지된 행위는 한국의 대형 앱 마켓사업자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종”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합니다. 본건 개정안의 앱 개발자 및 결제방식에 대한 대우 또한 동일합니다. 본건 개정안은 한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개발자의 결제방식을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건 개정안은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반 경쟁적, 제한적, 그리고 약탈적 관행을 따르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GATS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Ⅲ. 한미 FTA한미 FTA 제15장은 전자상거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ITI는 본건 개정안에 의해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한미FTA 규정이 어느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디지털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한미 FTA 조항 중 제15.3조가 관련됩니다. 제15.3조는 일방 당사자(이 경우 대한민국)가 타방 당사자(미국)의 디지털 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디지털 상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단 대표는 제15장에 관한 서신에서, 양측은 인터넷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원칙들이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을 위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을 유지하려는 당사자들의 공동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위 GATS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건 개정안은 미국 대형 앱 마켓사업자의 디지털 제품에 한국 대형 앱 마켓사업자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합니다. 사실 본건 개정안은 디지털 제품이 한국산인지 또는 미국산인지 여부를 전혀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한미 FTA 조항 중 제15.2조가 관련됩니다. 이 조항은 한미 FTA 제12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이 디지털 서비스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2조는 GATS 제17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민 대우를 규정합니다.“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한미 FTA 제12.2조 제 1 항. 본건 개정안이 GATS 제17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본건 개정안은 한미 FTA 제12.2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합니다. 즉, 본건 개정안은 한국인과 한국인 아닌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한미 FTA 제12.4조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 거래의 총액,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총수를 제한하는 시장 접근 제한을 금지합니다. GATS 제16조와 관련하여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본건 개정안은 그러한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반대로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대형 앱 마켓사업자의 수 또는 규모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앱 개발자 및 결제방식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합니다. 따라서 본건 개정안은 한미 FTA 제12.4조의 시장 접근 목적에 기여합니다.한미 FTA 규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미국과 대한민국이 한미 FTA 제15.5조 제2항에서 표명한 정책 또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본건 개정안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과다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개발자들에게 자사결제방식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개발자들이 해당 결제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이들의 앱에 대한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합니다. 본건 개정안은 국적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아니하는 균등한 방법으로 이러한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한미 FTA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마지막으로, 한미 FTA 제15.7조 (d)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 . . 네트워크 제공자,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 간의 경쟁으로부터 혜택을 가지는 것. ”본건 개정안은 앱 개발자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경쟁 억제 또는 그 밖의 제한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한미 FTA의 명시적인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IV. 결론위에서 검토한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본건 개정안은 WTO GATS 또는 한미 FTA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명백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본건 개정안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장 참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므로 WTO GATS와 한미 FTA의 목적 달성에 기여합니다.
- '총성없는 전쟁'…농협 잡은 네이버·AWS, IBM은 파트너에 1조 투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IBM·네이버 등 국내외 후발주자들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클라우드란 서버, 소프트웨어 등의 IT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빌려쓰는 서비스다.11일 업계에 따르면 IBM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문 파트너 양성에 나서고 있다. 앞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공지능(AI) 파트너 생태계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IBM은 최근 파트너 프로그램까지 개편하며 클라우드 시장에 매달리고 있다. IBM기업가치연구소에 따르면 80%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클라우드를 운영하며, 향후 2년 내 9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혜영 한국IBM 파트너 에코시스템 담당 전무는 전날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전까지 파트너 프로그램이 IBM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에 초점이 맞췄다면, 이제는 파트너가 실질적으로 고객을 도울 수 있는 스킬, 역량을 갖추는데 혜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사업은 흔히 ‘파트너 비즈니스’라고 할 정도로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파트너(MSP) 역량이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네이버클라우드는 NH농협은행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로 선정되며 금융권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재해복구(DR) 시스템을 네이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등 농협은행의 중요 업무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한다. 네이버는 이번 사업이 금융 시장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DR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는 건 1금융권 최초”라고 했다. 농협은행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중요 시스템 부문)로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AWS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중국 기업까지 가세하며 ‘총성없는 전쟁터’가 되는 분위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클라우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알리바바클라우드는 이미 지난해 국내 MSP인 메가존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아태 지역 디지털 인프라 강화 프로젝트 ‘아시아 포워드’의 일환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혀 한국 시장 공략 강화도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3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며, 개발자 10만명·기술 벤처 기업 10만곳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중국이나 아시아 등지에 진출하려는 국내 스타트업이 주요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알리바바클라우드는 7세대 엘라스틱 컴퓨트 서비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 관리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등 20여 종의 솔루션을 아시아 지역에 먼저 출시할 계획이다. 셀리나 위안 알리바바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글로벌 사업 부문 회장은 이 행사에서 “알리바바클라우드의 아태 지역 전략상 현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의 시작점으로 꼽힌다.경쟁에 그치지 않고 협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KT는 클라우드를 비롯해 AI, 미디어 분야에서 AWS와 협력하기로 했다. AWS 클라우드를 쓰는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때 KT 클라우드를 쓰거나, KT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AWS 클라우드를 통해 인프라를 쉽게 갖추게 하는 식이다.
- [일문일답]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원앱으로…토스 1100만명 MAU 전환할 것"
-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사진=토스뱅크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현재 1100만명의 월간 활성이용자(MAU)를 가지고 있는 토스 앱에서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토스뱅크 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다.”국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획득한 토스뱅크가 이르면 오는 9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용과 혁신의 은행을 표방하는 만큼 중·저신용자를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이 1금융권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스의 경쟁상대는 없다. 반대로 말하면 시중은행과 앞선 두 인터넷전문은행 모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토스뱅크는 기존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약 1300만명의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겠다는 목표다. 토스 고객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올해 말 34.9%에서 2023년 말 44%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토스뱅크는 고객이 여유자금 운용, 목돈 마련 등 다양한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규칙을 설정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득과 소비, 통장 잔고 관리 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자산관리 기회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2000만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금융 앱 토스를 기반으로 `원앱(One-app)` 방식의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홍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토스뱅크의 중금리 대출 목표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데 실현 가능한가△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신용등급이 위험한 고객들도 도전적으로 심사해서 숫자를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신용평가모델을 다시 만들어 중·저신용자도 고신용자의 높은 등급으로 변환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충분히 숫자 달성 가능할 것이다. 신용평가모델은 여신을 제공하는 맨 앞단에 있을 뿐이고, 실제 대출이 나가는 과정에서는 심사모형, 승인율, 한도, 금리 등을 모두 합쳐져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미 나가있는 여신의 부실을 체크하고, 이런 체계를 즉각적으로 반영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 관리 체계도 만들고 있다.-다른 두 인터넷전문은행과 차별회된 토스뱅크만의 전략이 있다면△금융서비스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기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과의 차별화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기존 방식의 은행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다.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 좋은 한도와 금리로 상품을 제공해 고객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을 2달 후에는 이용 가능할 것이다.-`원 앱` 전략을 시행한 배경은 무엇인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모바일 뱅킹 앱을 별도로 출시하는 것이 사용자가 편리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미 금융 목적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토스 앱에서 토스뱅크를 출시하는 것이 2000만명의 가입자에 줄 수 있는 즉각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했다. 별도의 앱을 구축하면 개발팀을 새로 만드는 등 할 일이 너무 많다. 인프라와 보안 측면에서 중복 투자를 아껴 슬림하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토스 앱이 다운되도 토스뱅크 앱은 사용 가능한가 △사용 가능하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토스뱅크 서버가 구동되기에 토스 앱 내에서 토스뱅크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실제 과정을 테스트한 내용이 금융감독원과의 협의와 검사 결과에 모두 포함됐다.-연내 자본 확충 계획이 있나? 앞으로 증자는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계획인가△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자본을 추가로 증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사업을 출시하고 나서 모객이 잘돼 대출이 많아지면 빠른 증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이런 부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토스뱅크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증가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대출액과 수신액 등의 수치가 변동성이 심해 예상치와 다를 수 있다. 우리의 예상수치와 다르게 움직일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토스 앱의 메인 화면 구성은 어떻게 되나△비바리퍼블리카와 이 순간에도 많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가치를 느끼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따라 앱을 켜는 순간의 메인 화면이 구성될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확인계좌 발급 계획이 있나△아직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확인계좌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이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신용평가모형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개발했나△신용평가모형 개발에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와 어떻게 분석하느냐다. 경쟁사의 데이터 확보 수준을 아지는 못 하지만,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맞다. 특정 업권의 데이터가 아니라 모든 금융업권에서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비금융정보도 확보했다. 또 우리는 역량있는 개발자를 계속 채용하면서 게임 등 다른 산업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분석 등의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토스뱅크도 최근의 개발자 인력난 영향을 받고 있나△우리 조직은 140명 정도로 시작해 공식 출범할 때에는 180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중 45%가 개발자로 구성된다. 개발자를 계속 채용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의 비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다. -공식 출범 이후에 상장 계획도 가지고 있나△상장 계획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기존 주주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계속 증자를 추진해 나가겠지만, 기업공개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도 열려있는 옵션이다.
- 저축은행 10곳 중 6곳, 금리 연 20%초과 고금리대출 없앴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저축은행 10곳 중 6곳이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절반 이상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없앤 셈이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데 따른 선제조치다. ◇ 법정 최고금리인하 시행 한 달 반 남아24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가계신용대출을 취급 중인 37개 저축은행 중 22곳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중은 59.5%로 전달(55.2%) 보다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동기인 지난해 5월보다 16.6%포인트가 늘어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월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연 20% 초과 금리를 받지 않는 저축은행은 BNK, IBK, JT, JT친애, KB, NH, 대신, 삼호,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세람, 애큐온, 엠에스, 우리금융, 웰컴, 진주, 참, 청주, 키움, 키움YES, 하나, 한성저축은행 등이다. 저축은행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이유는 법정금리 인하에 따른 선제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분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과거엔 기존 대출까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지만 약관 개정으로 인해 2018년 11월 이후에 이뤄진 고금리 대출 금리도 연 20%로 낮춰야 한다.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미리 고금리대출 비중을 줄이면서 부담을 덜고 있는 것이다. 실제 JT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발표안이 확정된 지난해 12월부터 자체적으로 금리 조정에 들어갔다. 지난달까지 4개월간 고금리 대출 비중을 0%로 유지했다. JT저축은행의 지난달 평균금리는 연 14.77%로 자산순위 상위 저축은행 중 세 번째로 낮다. 또한 상상인ㆍ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비롯해 NHㆍ우리금융ㆍ하나저축은행 등 금융지주 계열도 전략적으로 고금리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연 20% 이상 금리를 취급하는 곳도 고금리대출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이날 공시 기준으로 21~24% 금리 수준의 고금리대출 취급 비중은 14.65%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4.47%포인트 줄었다. SBI저축은행도 이날 기준 고금리 대출 비중이 13.03%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0.93%포인트 감소했다. 신한저축은행도 전년 말 대비 1.47%포인트를 줄였다. ◇ 고금리 대출 없애고 중금리시장 눈 돌려고금리대출을 중단한 저축은행들은 대안으로 중금리대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금리대출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신규 공급 규모는 8조4041억원으로 2019년(4조4011억원)과 비교해 2배 가량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저축은행들의 중금리대출 취급 비중은 금융권에서 높은 편이었으나, 지난해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금리대출 시장도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저축은행들은 중금리대출 시장이 성장하자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달 중금리대출 상품의 대출기한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대출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하나저축은행은 최저금리 5.9%에 1억원까지 한도까지 대출되는 비대면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의 경우 대부분 1금융에서 대출을 받고, 추가 자금이 모자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품으로 대부분 소액이 많았다”며 “최근 고금리 대출상품을 줄이면서 중금리 대출에 대한 한도와 기간을 늘리며 좀 더 소비자가 자유롭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에 대한 시장규모를 늘리고 있는 추세로 인터넷은행과 카드사들까지 시장에 플레이어로 들어오게 됐다”며 “저축은행들은 기존에 있던 신용데이터를 활용해 중금리시장에 대한 우량 고객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일문일답]윤호영 카뱅 대표 "중저신용자 대출 늘리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저신용자 대출에 있어 시장의 기대에 못미쳤다. 올해는 더 많이 하겠다.”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유튜브 화면 캡처)카카오뱅크가 지난해 4월 이후 약 10개월만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상품과 기업공개(IPO)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등이 작년에 1조4000억원 정도 집행됐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인정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규모로 더 다양한 상품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IPO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반기가 유력한 가운데 시장 상황에 따라 그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연임 관련한 입장은?△임추위 거쳐서 3월말 주총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이 정도에서 대답하겠다. -올해 예상 이익 목표치는?△공개하기 어렵다. 기업공개(IPO) 앞두고 있어서 그렇다. 이 때문에 시장과 (있는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어렵다. 다만 이익보다는 고객 편의성 높이면서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트랜젝션을 중요한 지표로 본다. 모바일 뱅크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성과 편의성, 트랜잭션을 중요시 해야 한다. 당분간 이게 주요 지표다. 이익은 따라오는 숫자라고 본다. 목표가 아니라 결과물이다. -IPO 언제 할 것인지.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에 대한 생각은? △IPO를 위해서는 우선 2020년 성적을 갖고 3월말 주총에서 결산을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 숫자를 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가는 일정이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렵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장에 대한 시기를 전문가들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상장 규모나 벨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말하긴 힘들다. 장외에서 이뤄지는 가격에 대해서도 그렇다. 지금 뭐라고 말할 상황은 아닌듯하다.-IPO 전후로 해외진출 전략이나, 해외 직접 투자 계획은?△해외 진출은 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올해는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카뱅에 관심이 많은 해외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 그들이 필요로하는 게, 당장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해외 진출은 그 이후에 꼭 고민해야할 숙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3강체제가 생겼을 때 경쟁강도가 높아질텐데, 이에 대한 대응?△인터넷은행을 같이 하는 여러 회사들에 대해 카뱅은 경쟁자로 보질 않는다. 시장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디지털 컨택으로 서비스 상품 제공하는 기업들로 본다. 우리는 시장을 창출해나가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 2개보다는 3개가 시장에 진출해 있는 게 좋다고 본다. 새로운 금융의 혁신을 같이 해나갔으면 한다. -카뱅 덕에 다른 은행들이 금리나 앱의 편의성이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카뱅만의 혁신성이 희석됐다는 반응도 있다. 어떤 대응을 할런지. △좋은 질문이다. 카뱅을 (타행들이) 많이 따라왔다는 평가에 칭찬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이동이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자동차라고 치면, 각 자동차들이 구조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등. 기본적으로 철학과 배경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카뱅은 출발부터 좀 다른 은행이다. 그래서 기술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이 은행은 출발 DNA부터가 다르다. 금융의 재해석을 통해 펼쳐 나가는 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네이티브앱으로 갖는 카뱅 앱의 장점도 있다. 작은 차이지만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역량으로 고객들에 줄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을 갖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지 않을까.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로 갈지?△작년 2020년 성적표로 보면 사잇돌 민간중금리 합해서 1조4000억원 정도가 집행됐다. 올해는 아직 규모를 확정 못하고 있다.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확정이 되면 말할 수 있다. 작년 규모보다는 올해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의 외형은 생각보다 많이 커졌다. 중금리가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런 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올해 상당히 많은 규모를 중금리를 통해 하겠다. -중금리 중저신용자 대출이 가보지 않은 길이다. 반대편에는 건전성 이슈가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든다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으면서 이자율을 낮게 가져가는 중금리 대출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3년동안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왔다.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확장하는 건 그동안 준비했던 우리 실력을 시장에서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중금리에 대한 것을 봐줬으면 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특화형 css 모델을 개발중인데, 어떤 데이터가 활용되는지. △우리는 은행이다. 은행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다른 빅테크회사처럼 플랫폼 안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출범 이후 카카오 공동체에 여러 데이터 축적해왔다. 그 데이터를 신용대출에 써 왔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시중보다 조금 더 낮은 이자율 가능했다. 애매한 등급자에 우리 판단에 따라 대출 실행이 가능했다. 여태까지 그러한 css에 대한 새로운 부분이 반영이 돼 대출이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노력했던 것을 올해는 3년이 넘었으니, 규모를 확대해서 시행을 해보자는 의미다. -중저신용자 대출 1인당 한도는?△확정되면 말하겠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IPO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기업의 목적은 IPO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수익성만도 아니다. 카뱅이란 기업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한다고 본다. 기본적인 철학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영역이다. 이걸 부정적으로 안본다. 우리의 실력이 잘 갖춰지면 굉장히 큰 시장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 -atm비용 언제까지 무료로? △아직 계획을 못 세웠다. 6개월마다 연장 여부 결정해 알려드릴 예정이다. 5월달에 또 다른 의사결정해서 알리겠다. atm 수수료가 수백억원 비용일 수 있지만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본다.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결정하겠다.-마이데이터 언제 신청?△우리가 직접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안하다보니 신청 순위가 되지 않았다. 1차 신청이 끝나면 2차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것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공개하지 못한다. 카뱅은 마이데이터도 단순히 사업으로 보지 않고 고객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설명과 계획. 특징 등. △기업대출이라고 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우리는 대기업 대출 못한다. 기업 뱅킹에 있어서도 실무적인 몇 가지 허들 있다. 그렇지만 포용금융 관점에서 봤을 때 자영업자 대출은 우리가 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 사업자 대출은 첫번째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첫 발을 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작년에 중기부와 신용재단과 함께 올해 상품화해서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채용 관련 문의가 있는데, 대규모 채용을 하는데, 기술 인력 채용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비중을 유지할 것인지.△기술인력이 전체 인력의 40%. 아무래도 똑같이 인재를 영입한다고 해도 기술 인력이 기본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우리는 빠른 성장을 위해 기술 인력을 별도 채용하고 있다. 늘 말하지만 기술은 비용이 아니라 카뱅의 핵심 경쟁력이다. 그래서 늘 시장에서 더 높은 레벨의 경쟁력으로 유지돼야 한다.-카뱅은 it회사냐 은행이냐?△우리의 백그라운드 보면 반반정도인듯 하다. 상품 개발 단에도 금융에서 온 사람도 있고 기술 분야에서 온 사람도 있다. 그런 DNA가 카카오뱅크를 설명하는 게 아닐까?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하고픈 말△우리는 은행이다보니까 관련된 규제와 규정을 지켜가면서 상품 내놓아야 한다. IT회사처럼 스피드하게 시도하긴 어렵다. 우리는 굉장히 고심해서 선별적으로 선택한 상품들이 조금씩 늦게 나오긴 한다. 매번 좋은 반응들이 있어서 늘 대표로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다. 그런 성공했던 상품과 서비스를 앞으로 시장에 자주 더 빨리 내놓도록 하겠다.
- 혁신금융 번번이 '발목'…'대주주 적격성 심사' 손본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이른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전면개편 수준의 포괄적인 변화를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최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 데이터) 심사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장애물이 되자 개선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DB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심사중단제도 변화를 포함해 금융업 전 영역에 대한 인·허가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심사중단제도는 금융사 대주주에 대한 법적소송이나 사정기관의 조사 및 검사, 금융당국의 제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종료 때까지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소비자 돈을 맡아 관리하는 금융사의 대주주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인터넷銀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발목그러나 이 제도가 금융업 전반에 사실상 기계적으로 적용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의 금용환경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케이뱅크의 경우 2019년 3월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KT가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적격성 심사가 잠정 중단됐다. KT 자회사 BC카드가 지난해 7월 대주주가 되기까지 케이뱅크는 1년 넘게 사실상 휴업상태였다. 카카오뱅크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재판 문제 때문에 카카오로의 대주주 변경심사가 수개월간 중단됐었다.최근에는 마이데이터 신청 기업의 발목도 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정도로 공을 들여왔다.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6곳에 대해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했다. 검찰 조사나 금융당국 제재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3곳은 대주주인 하나금융 등이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됐다.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이 공동 투자한 핀크도 유탄을 맞았다.네이버는 예비허가까지 받았지만 제동이 걸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해외투자를 하고 금융당국에 사후신고한 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로 검찰에 통보됐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이미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은 기업인 만큼 금융당국의 당시 예비인가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과거에도 문제의식 있었지만 개선 못 해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6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에서 금융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선 본인과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른바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나 검사, 제재 등 때문에 금융당국의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구체적으로 금융당국에 인·허가나 등록 접수 후 시작한 금융감독원 조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주주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 특정경제가중처법벌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한 6개월 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인가·등록 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해 온 심사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후 사모펀드 사태 등 자본시장의 크고 작은 사고가 터진 게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이 방안을 더 추진하지 못했다.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대적 개편을 올해 재추진하기로 한 것은 혁신금융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공급자 중심 사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사례로 심사중단제도를 꼽았다.지난 2002년 은행법에서 시작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사가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돈을 직접 맡지 않는 혁신금융 사업에까지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에서 은행 등 전통적 금융과 핀테크 등 혁신금융에 대한 인허가 진입요건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선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용어설명>◇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 개인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은 본인 정보를 마이 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해 재무컨설팅이나 자산관리, 맞춤형 상품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와 상품을 받을 수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일문일답]은성수 "은행 배당, 만기연장 종료 후 부실 대비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의 연말 배당과 관련해 코로나19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가 끝난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14일 은 위원장은 온라인 송년 간담회를 열고 “배당은 주주가치나 자본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별회사들의 행위”라면서도 “코로나19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유예 조치가 끝나고 연착륙을 하기 위해선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과 은행들 차원에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맞게 적정하게 배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감원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지주에 배당을 축소하고 충당금을 쌓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지주들은 3분기까지 호실적을 보인데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을 무조건 축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다음은 은 위원장의 일문일답.-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의미 있었던 정책이 있다면.△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경제위기 대응 극복의 시간이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올해 초 팬데믹 선언 이후에 닥쳐온 자금경색, 주가폭락 등 위기상황은 금융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잊기 어려운 순간이었다.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극복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이 위기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시장에 알려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서 175조 원 +α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금융지원정책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추진했다.다행히 우리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175조원 +α 포럼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금융권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그런데도 내년에도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기연장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고 대출부실 본격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만기추가연장 등 금융위의 대응방안이나 연착륙 계획이 있다면.△저희가 생각 같아서는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했는데 최근에 다시 3차라고 해야 하나?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서 다시 저희가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되는지, 금융정책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 실물경제 동향, 이런 것들을 우선 면밀히 살펴보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우선,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1년 가까이하고 1년에 끝날지 아니면 연장할지 모르겠다. 많은 언론이나 시장에서 결국은 부실이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지적됐다. 아주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한다.그래서 저희는 금융권과 함께 그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서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는 데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착륙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는 동감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3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딱 끝났을 때 바로 그다음 날부터 정상화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연착륙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하고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연이은 대출억제도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로 지금 치솟고 있다. 내년 1분기에 나올 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DSR을 전체 주담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책들이 집값 폭등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있다. 또 수차례 대출억제 정책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고 있다면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이 부분이 코로나19에 따르는 금융지원과 함께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다. 보통 저희가 문재인정부 들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 아시다시피 5% 이내로 하고, 또 사실 작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4% 후반 정도로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 왔다. 그래서 금년도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코로나19에 맞서서 우리가 가계대출을 5% 억제하는 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코로나19에 175조라는 정책을 했다. 저희가 무슨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돈이 다 풀려 나갔다. 그래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라는 한 파트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안정적인 가계대출 억제라는 목적을, 목표를 포기할 수도 없다.사실은 두 목표가 상충될 수도 있다.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계대출 이제 가계부채 관리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율이 7%까지 올라가서 이게 너무 많이 풀리지 않느냐, 가계대출이 대출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다.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DSR 같은 적용을 저희가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것 서민들, 말씀하신 서민들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지적도 다 맞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어려운 게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하나의 목표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가계대출 방안을 하나 마련하고, 서민금융, 서민들 내 집 마련을 해 줘야겠다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저희가 안고 있다. 물론 저희들이 해야 한다. 남 핑계 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선은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니까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면서, 그 이야기는 자금공급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가계부처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짜는 것이다. 그 지혜의 일환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내년 1/4분기에 가계 선진화 방안을 만들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것이다. 단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면 이 증가율을 월별로 보고 일별로 보면 그것을 다 세 가지를 맞출 수는 없다.그래서 좀 긴 호흡에서, 저희가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율 할 때도 다른 때는 1년 단계로 봤는데 이번에는 2~3년 정도의 호흡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2~3년 기간 안에 세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 짧게 한 달 안에 세 가지를 다 맞추기란 불가능하다.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대출정책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일희일비하고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네, 줄이네, 서민대출에 대해서 늘려야 하네, 이렇게 하는 것은 신뢰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큰 흐름에서는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자금이 제일 유연하게는 돼야 한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계대출 증가했다, 그러면 다시 이 자금대출을 회수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서로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을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래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그 목표 속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지 맞이해서 조금 유연하게 하는 부분을 하면서 큰 흐름에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 흐름으로 가겠다.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데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과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기업이 회생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은 채권단이나 금융당국이나 당연한 책무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또 코로나19를 얘기하면 또 핑계라 그러지만, 사실 저희가 그때 175조+α를 할 때도 설명드렸다. 그러면 돈을 준다는 것하고 기업 구조조정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경영이 어려운 기업,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굴러갈 기업인데 이것 때문에 유동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동성 공급을 해서 살리도록 하겠다.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과거부터 어려웠던 기업, 그런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다.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자체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서 자회사를 매각한다든지 유동성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한 게 있다. 유동성 부족 기업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175조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계속 자금공급을 하고 있다.그래서 그런 분들이 볼 때 자금공급 쪽만 생각하면 기업 구조조정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투 트랙으로 하고 있다. 이제 조금 더 한 틀 넘어서, 저희가 이번에 과거부터 해 왔지만,계속 자금을 확대하면서 단순하게 저희가 175조+α 말고도 시장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질문이다. 이른바 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한은은 전자지급 청산시스템 지정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이 한은 고유업무인데 금융위가 침해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 반발한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기관의 갈등 이렇게 보일까봐 저희가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다. 지금 그 부분의 첫 번째, 한은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은법을 잘 보면 81조 1항에 보면 한은은 한은 금융권 안에, 금융망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한은법에 있다. 그다음에 2항 3항에 보면 금결원, 금융결제원, 증권예탁권 등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26조인지 28조인지를 보면 금통위가 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고 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청산제도가 되더라도 이 청산을 어디서 하냐면 독자적으로 하든 금융결제원이 하든 새로운 청산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은법 81조 2항, 3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새로운 디지털 청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똑같이 아까 말한 2항, 3항에 대해서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이, 침해가 되는 게 없다. 달리 생각해 보면 한은 입장에서는 그전에 예를 들어서 빅테크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금융결제원에 이것 운영기준 개선요청을 하면 오히려 빅테크에 대해서도 업무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한은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은이 권한이 더, 내부 청산, 빅테크 내부청산까지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다. 그다음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한은은 별도로 금융위가 몰래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멀리 가면 저희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작년 2월에 마련할 때부터 오픈뱅킹이라든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은행하고 협의를 해 왔다. 금년에 청산제도화 등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대해서도 3월부터 실무협의를 해 왔다고 저는 알고있다. 다만, 이제 3월부터 해 왔는데 7월 발표하기 직전에 한은하고 이견이 있어서 총재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잘못되다가는 두 기관의 갈등으로 비춰질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그렇고 총재님 합의한 게 ‘그러면 아랫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서 조금 더 협의를 잘하고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하기로 해서 지시를 저도 우리 금융위에 지시하고 총재님도 한은에 지시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한은을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자료도 왔다 갔다 했다. 일부 사항은 한은의 우려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조금 가깝게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합의는 못 했다.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왔을 것이다.그런데 한은의 우려 중의 하나가 요즘 말하는 결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 그래서 윤 위원장이 법안을 제출할 때 한국은행의 우려를 감안해서 부칙에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은행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도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하는 것으로 뒀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감안해서 절충을 해서 정무위원장님께서 절충한 것은 알고 있고, 이제 앞으로 입법과정 하다 보면 양 기관을 불려서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때 한은의 입장이 개진되고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기에 성실히 저희가 임하도록 할 것이다. -전금법 개정안에서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은행계좌에 연동하지 않고서 자금 유치와 지급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이게 그러면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원칙에 비추어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서도 은행 등과 유사한 수준의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자 외에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지배구조 요건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지 궁금하다.△동일기능, 동일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업무 중에 예금이나 대출을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간편송금결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이 은행업무 중에 간편결제송금을 하는 종합결제지급자를 은행과 같이 지배구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간편결제니까 간편결제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되는데, 저희 생각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만큼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은행 같은 지배구조 규제는 불필요하다. 다만, 또 그 자체가 우리가 빅테크라든지 종합지급하는 것은 약간 혁신과 경쟁을 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취지에 봐서 강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이 종합지급결제업자라는 것도 결국은 고객예탁금이나 고객이용자 예탁금이 미리 선불 충전 같은 게 가 있는데, 그 돈이 잘 보관돼야 또 금융사고를 방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고객 돈은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린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별도의 은행에 예치해서 이 돈을 유용하지 못하게 막는 기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급결제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급결제 할 때 실제로 되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 그러지 말고 외부청산을 하면 투명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부청산을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빅테크, 외부청산을 하는 것이 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다.-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금융지주가 은행·증권 같은 주요 자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지주사들은 실질적으로 자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금융지주의 자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권한과 책임 간에 불균형이 있다는 비판은 잘 알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장을 한번 해 보신 분들이 지주회장도 해 봤다가 겸직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이런 경험을 해 봤을 때 원칙적으로 금융지주가 대주주로서 자회사 경험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대주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령 위반 등을 초래하는 행위는 당연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금융지주회장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추가 법률 개정 수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현황과 내년도 시행계획, 그리고 전수조사 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면.△사모펀드 신뢰 회복 및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전체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 전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모펀드는 현재 12월 4일 기준으로 40%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그래서 내년 1/4분기 중에 이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저희가 8월에 발표할 때는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빨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확히 하는 게 능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만 한다면 내년 1/4분기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업계와 같이 잘 협의하고 있다.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고위험, 요주의 운용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1월 말까지 17개 검사가 완료했다.검사 결과 혐의가 있는 운용,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아마 금감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전면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히서 투자자 피해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도 건전한 영업권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수조사에 투입하고 하신 저희 같이 간 작업간 그리고 실제로 해 준 판매사, 운용사, 사모펀드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모시장이, 자본시장이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공매도 재개가 3개월 앞둔 시점인데 공매도 토론회에서는 증권금이 K-대주시스템 출범 제안했고 위원장께서도 여당의원 만나고 개인투자자 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 했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척된 것이 있는가. △언론에서나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첫 번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좀 강화해 달라는 게 첫 번째였다. 두 번째, 불법 공매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야기가 있었다. 좀 부가해서 시장조성자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것으로 안다. 크게는 세 가지, 앞의 세 가지부터 부가해서 시장조성자 이 정도가 아마 크게 나왔던 이야기 같다. 그런데 그동안 다행스럽게 자본시장법은 개정이 돼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체정보를 보관할 의무화를 해 놨고, 그다음에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본 외신보도에 보면 엄청나게 센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공매도 했다고 감옥 가느냐, 이 정도로 아주 세게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만나본 증권사나 투자자들은 이 정도 하면 공매도할 생각을 안 할 거다. 누가 몇 푼 번다고, 몇 푼이 큰돈이 되겠지만 그것 번다고 감옥 갈 생각을 하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법 ·제도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우리 일반투자가는 그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법 개정은 크게 됐다. 두 번째, 좀 작은 것은 시장조성자 공매도 이것은 하도 불만이 많으셔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조성자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워낙 불신이 많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그런 제도 개선이 되면 저희 생각에는 시장조성 규모가 50%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일반투자자가 생각하는 불신 내지는 우려가 줄어들 것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세 번째, 불법 공매도 전에 개인 투자자 이야기부터가 하겠다. 개인투자가 차입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비공개를 해서 했는데 거기는 생각이 갈리시는 것 같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한쪽에서는 개인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개인들도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일종의 사모펀드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사모펀드에 끌어들이는 것 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개인투자로 끌어들이느냐, 이런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 사실 저도 약간은 후자 쪽에, 그러니까 안 가는 쪽에 가깝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사모펀드 사고 나면 왜 또 그것 터졌느고 그럴 수 있다. 사실은 그냥 개인투자자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런데 또 개인투자자는 안 했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완벽하게 두 같은 개인투자가 중에서도 두 그룹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씩 타협을 해서 개인투자가들에 대한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가서 대차해서 공매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모펀드 보면 3억 원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적격투자가, 전문투자가라고 하듯이 여기도 전문투자가라는 규정을 해서 경험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을 하고, 그것을 넓혀가든지 아니면 그 상태든지 하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다, 라고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때도 만나서 그랬는데, 100이면 100을 다 만족하는 정책은 없고 결국은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근접하는 게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마지막에 불법 공매도 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제가 인터넷 같은 기사를 봤다. 어떤 분들은 은성수 위원장이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온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저도 차단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원했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국회에서 의원님 질의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시장에 있는 분들, 거래소에 있는 전산전문가, 시스템 코스콤, 증권전산 등 그 전산 영역에 있는 분들,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만나고 만났지만, 계속 만나서 가능성 여부를 체크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하고, 실제로 너무 많은 노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증권전산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가능은 사전점검이 아니고 사후에 적발시스템 정도 생각한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때 의원님들 만나고 간담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만났을 때, 개인투자가들 만났을 때 나온 대체적인 결론은 앞에서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하면 처벌한다는 큰 전제가 있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만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 10%를 위해서 리소스를, 자원을 다 쏟아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런 약간의 얘기가 있었다. 물론 그 10%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공매도만 특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도 있지만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의심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주기를 단축해서 그것을 또 체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대차정보는 증권사가 5년간 보관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데 증권사들도 지금까지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양쪽을 대조하고 대사해 보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사전 차단에는 아니지만 사후 적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코스피가 연일 신기록 행진한다고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해 주셨는데, 기재부 차관은 자산시장 변동성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물경제와 증시 괴리가 너무 크다는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코스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조심스럽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쨌든 K-방역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OECD에서 어쨌든 제일 높은 경쟁, 마이너스입니다만 높은 성장, 내년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행히 우리, 그래서 전자반도체 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투자가들의 인식 이런 것을 잘해서 현재까지 주가가 왔다고 본다.저로서는 주가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결국은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튼튼하고 그리고 현재 좋은 흐름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깨끗해지고 신뢰받는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본시장 불법단속하는 TF를 발족해 시세조정이라든지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적발하겠다. 자본시장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것을 하것도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투명하게 하려고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고 법도 고치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시장 저변이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금감원이 금융지주은행에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배당 축소를 요구하는데요. 금융위와 조율이 된 것인가.△우선 당연히 배당은 주주가치나 자본시장과 밀접해 있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회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다만, 앞에서 질문하실 때 코로나 만기연장부터 해서 부실이 이원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지 않았는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기연장 등 조치를 했을 때 부실이 이원화되고 혹시 그게 끝나면 부실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지주나 은행들한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쩌란 말이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는 투명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은행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결과를 고려해서 결과에 맞게 적정하게 배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감원도 비슷할 것이다. -마지막 질문을 묻습니다. 보험업계 실손보험료를 20% 인상한다고 하는데 .△아마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험료는 당연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고, 아마 그것은 저희도 동의한다. 다만, 실손보험 물어보신 것은 자동차보험 같다. 물론 자동차 보험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고, 실손보험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38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국민 생활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공공적인 성격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다.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순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 `지금이 기횐데` 해외진출 공 들이는 보안업계…"녹록지 않네"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언택트(비대면) 시대 보안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내 보안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에 직접 나갈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컨설팅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미국·중남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그나마 진행 중이던 해외진출 시도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온라인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잇따라…미국·중남미 노려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남미 공공·민간 보안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형 정보보안·물리보안 연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의 보안 산업에 관심을 보인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 및 법무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정보보호 협회(CAMTIC) 등 현지 정부 기관 및 코스타리카 보안기업 5개사와 한컴위드, 파이오링크, 컴엑스아이 등 한국기업 총 4개사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통합보안관제 모델 △포렌식 솔루션 △비대면 보안 솔루션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KISA는 코스타리카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접목할 수 있는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세부 추진사항 및 자금조달 방안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15개사를 대상으로 미국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 자가진단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현지 전문가와의 1대 1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미국 보안 수요매칭형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ISIA는 미국 현지기업 4곳을 연사로 초청해 국내 보안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보안기업 동향, 현지 진출 전략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웨비나도 열었다.KISIA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기업들의 진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와 별도로 협회 차원에서 미국 바이어 기업 발굴을 진행하고 있어 올 하반기 미국 동부지역 온라인 상담을 통한 국내 기업과의 매칭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남미 공공·민간 보안시장을 개척하고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형 정보보안·물리보안 연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KISA 제공)◇동반진출 모델 시도했지만…코로나19 장기화에 `지지부진`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보안업체들이 해외로 나가 미국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고 비용은 많이 들어 위험 부담이 높은 편이다. 이에 업계 자체적으로 혹은 협회 차원에서 동반진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KISIA는 지난해 말 국내 기업 29개가 참여한 가운데 `정보보호 해외시장 동반진출 협의체`를 발족시켰고, 지니언스(263860)·파수·넷앤드·소만사 등 4개 업체는 올 상반기 아태지역 파트너사 30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국내 기업끼리도 모일 자리를 만들기 힘든 실정이라 좀처럼 프로젝트 진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의체는 발족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 개의 컨소시엄도 배출하지 못했다. 온라인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 4개 업체들도 다음 단계로 서로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2차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아직까지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ISIA 관계자는 “지난 7월에 20개 기업을 모아 동반진출 모델 설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며 “기업들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 있어 개별 미팅을 통해 연내 컨소시엄을 구성할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해외진출 성과 나오기 쉽지 않아…내실있는 지원 필요해”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 성과는 당분간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융그룹과 문서보안 솔루션 공급을 논의하던 파수(150900)도 코로나19로 인해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해외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히 동남아 기업들은 대면 미팅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신규 프로젝트를 많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협회나 정부의 좀 더 내실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KISIA·KOTRA의 미국시장 진출 온라인 컨설팅에 참여했던 한 기업 관계자는 “웨비나를 통해 미국 현지 전문가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도 “기업의 일반론적인 내용 보다는 보안 업체의 특성에 맞춰진 컨설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다른 보안업체 대표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해야 하는데 내수가 약해 해외서도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국산 제품에 대한 저평가 문제를 선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