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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8월 6~10일) 재테크 캘린더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이번주(8월 6~10일) 재테크 캘린더다. ◇8월 6일(월)△경제 지표독일, 6월 제조업수주EU, 7월 소매업 구재관리자지수미국, 7월 고용추세지수 △주요 일정김동연 부총리, 삼성전자 평택공장 현장 방문 에스에스알 코스닥 상장◇8월 7일(화)△경제 지표일본, 6월 가계지출일본, 7월 무역수지(예비치)일본, 7월 외환보유액일본, 6월 경기동향지수(예비치) 독일, 6월 무역수지독일, 6월 산업생산미국, 존슨 레드북 소매판매지수미국, 8월 경기낙관지수미국, 6월 소비자신용 중국, 7월 외환보유액△주요 일정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디아이티 코스닥 상장호주, 기준금리 결정◇8월 8일(수)△경제 지표한국, 7월 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한국,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일본, 6월 경상수지일본, 7월 은행대출일본, 7월 경기관측보고서중국, 7월 무역수지 △주요 일정태국, 기준금리 결정◇8월 9일(목)△경제 지표한국, 7월 중 금융시장 동향한국, 6월 중 통화 및 유동성영국, 7월 RICS 주택가격지수일본, 6월 핵심기계류수주중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중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미국, 7월 PPI미국, 주간곡물수출미국, 외국중앙은행 미 국채 보유량△주요 일정뉴질랜드, 기준금리 결정필리핀, 기준금리 결정◇8월 10일(금)△경제 지표일본, 7월 PPI일본, 6월 3차산업지수EU, 7월 장기금리통계영국, 6월 무역수지영국, 6월 산업생산미국, 7월 CPI 미국, 7월 실질소득미국, 세계곡물수급전망 미국, 7월 재무부 대차대조표 △주요 일정대유 코스닥 상장호주, 호주중앙은행(RBA) 분기 통화정책 성명
- [금융브리프]삼성생명, ‘즉시연금’ 덜 준 보험금 370억만 지급…금감원 요구 거부
-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은행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은행장 만찬 간담회에서 “은행 산업이 신뢰 회복을 위해 쓸모 있고 도움되는 금융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배분될 수 있도록 자금 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신용·채무 취약 계층 배려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금융 사고 예방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은행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은행장과 만난 것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도 은행권 채용 규모를 작년 2953명에서 올해 4600명으로 54% 늘리고, 일자리 창출 목적 펀드 3200억원 출연, 1000억원 규모 금융산업 공익재단 설립 등 3년간 은행권 공동으로 7000억원 규모 사회 공헌 사업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경남은행은 대출을 취급하며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더 받은 이자를 24일부터 환급하기로 했다. 대상 계좌는 1만2900여 개, 환급액은 31억4000만원이다. 고객에게 더 받은 이자 25억여원에 추가 이자와 지연 배상금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경남은행은 환급 대상 고객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환급 일정과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해당 문제에 책임이 있는 담당 임원을 이달 말 정기 인사에서 보직 해임하기로 했다. ●신한금융 그룹은 올해 2분기(4~6월) 당기순이익이 938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920억원)보다 5.2% 늘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1~6월) 순이익은 1조795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조8891억원)보다는 4.9% 감소했다. 다만 작년 1분기 실적에 반영한 신한카드 대손충당금 환입액(2800억원)을 제외할 경우 경상 이익 규모가 작년 상반기 대비 11.3%(1822억원)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 모두 10.5%, 17.4% 늘며 고른 이익 개선세를 보였다. 신한금융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도 지난 2분기 순이익 6713억원을 올리며 상반기 전체 순이익(1조2718억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나 늘어나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NH농협금융그룹은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439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901억원)보다 12.6% 늘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분기 기준 순이익이 4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2년 3월 지주 출범 이후 최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도 829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5127억원)보다 61.8% 급증하며 지주 출범 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이 상반기 순이익 6684억원을 올렸고, NH투자증권도 순이익이 2449억원에 달했다. ●금융 당국 양대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5일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에 첫 업무 보고를 하며 신고식을 치렀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심의, 키코 사태 재조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 등 주요 금융 현안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연거푸 시각차를 보이며 혼란을 초래한다고 질타한 것이다. ‘정책 엇박자’, ‘불협화음’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몸을 낮추며 두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모바일 현금 결제 서비스인 이른바 ‘제로 페이’를 올해 연말까지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와 달리 소비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 전화기를 매장 결제 단말기의 QR 리더기에 대면 소비자 계좌에 있는 현금이 상인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제로 페이의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을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등보다 높은 40%로 상향해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윤호용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출범 1주년을 앞둔 지난 2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4분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서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게 연계하는 연계 대출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본 확충을 위해 내년 기업 공개(IPO)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이르면 오는 2020년 상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작년 7월 27일 케이뱅크에 이은 국내 제2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해 이달 22일 현재 계좌를 개설한 고객 수 633만 명, 수신금액 8조6300억원, 여신액 7조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며 “보험·카드·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농협생명·농협손보 등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협캐피탈과 NH저축은행은 양적 성장에서 탈피해 자산 구조를 건전화하는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보험 상품 계약자에게 덜 준 보험금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가입 설계서에 나온 최저 보증액만큼인 370억원가량만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그 이자를 매달 연금처럼 받다가 만기에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보험 상품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20개 생명보험사가 과거 즉시연금을 팔면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만기 환급금(보험료 원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점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압박해 왔다.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중 삼성생명(4300억원)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 베일벗은 LG전략 스마트폰 ‘G7 씽큐’…AI로 더 똑똑해졌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LG전자(066570)의 차기 프리미엄 전략 스마트폰 ‘G7 씽큐(ThinQ)’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전작인 G6 공개 이후 약 14개월 만이다. G7 씽큐는 카메라와 오디오, 디스플레이 등 기본기를 충실히 다진 한편 AI(인공지능)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LG전자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메트로폴리탄 웨스트에서 공개 행사를 열고 ‘LG G7 씽큐’를 공개했다. 라인업은 램과 내부 저장용량이 각각 4GB·64GB인 ‘LG G7 씽큐’와 6GB·128GB인 ‘LG G7+(플러스) 씽큐’ 등 2종으로 구성했다.G7 씽큐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점이 특징이다. 항상 들고다녀야 하는 스마트폰의 특성을 감안해 세로와 가로, 두께가 각각 153.2mm, 71.9mm, 7.9mm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6.1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LG G7 씽큐. LG전자 제공G7 씽큐는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를 채용,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1000니트의 휘도를 구현하면서도 색상까지 풍성하게 구현하도록 했다. 색 재현율은 DCI-P3 기준 100%로, 밝은 화면에서도 섬세하게 자연에 가까운 색을 표현한다. 소비전력은 전작인 LG G6 대비 최대 30%까지 낮췄다.상단 베젤자리에는 노치(notch) 디자인과 상태표시줄을 선택할 수 있는 ‘뉴 세컨드 스크린’을 적용했다. 뉴 세컨드 스크린 색상을 검정색으로 설정하면 기존의 익숙한 화면 형태로 베젤 끝부분까지 채워진다. 회색과 무지개색, 자주색, 무채색을 이용한 그라데이션 효과를 선택할 수 있다.디스플레이 모드는 TV처럼 에코와 시네마, 스포츠, 게임, 전문가 등 콘텐츠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화질에 대한 고객들의 안목이 높아지면서 전문가처럼 정밀한 화면을 조정하고 싶어하는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오디오는 ‘하이파이 쿼드 댁(Hi-fi Quad DAC)’으로 최고 음질을 지원한다. 기존 스마트폰 대비 저음을 2배 이상 풍부하게 높인 ‘붐박스 스피커’는 캠핑이나 등산, 자전거 라이딩 등 야외 활동시 상자나 테이블처럼 속이 비어있는 물체 위에 올려두면 별도 스피커를 연결한 듯한 울림을 느낄 수 있다.카메라도 AI와 고화질 기술로 업그레이드됐다. 전면 카메라는 800만화소, 후면 카메라는 초광각·일반각 모두 1600만화소다. 후면 카메라 모듈은 고해상도를 지원하면서도 크기는 작고 매끈한 디자인을 적용했다.AI 카메라는 사물을 자동으로 인식, 추천하는 모드가 기존 8개에서 19개로 확대됐다. 피사체를 정교하게 구분해 추천된 화질 중 하나를 골라 찍기만 하면 된다. 국내 출시 스마트폰 가운데 최초로 구글 렌즈를 탑재, 비추기만 하면 건물이나 동·식물, 책 등을 인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다.AI 어시스턴트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고감도 마이크를 탑재, 구글 어시스턴트나 Q보이스를 실행할 때 최대 5m 밖에서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원거리 음성인식’이 가능하다. 처음 적용한 ‘구글 어시스턴트 키’는 빠르게 2번 누르고 카메라를 비추면 관련 정보를 검색해주는 구글 렌즈가 실행된다. 한국어 특화 음성비서 ‘Q보이스’는 “전화 거절해줘” 같은 다양한 명령어를 수행한다. “경찰서에 전화해 줘” 같은 명령어는 위급한 상황에서 유용하다. 음성 만으로 LG페이를 사용해 결제하거나 카드 사용내역 확인, 은행 계좌잔고 확인 등도 가능하다.한편 공감형 AI는 홈 사물인터넷(IoT) 분야로 확대했다. 복잡한 등록절차 없이도 LG 스마트 가전을 자동으로 찾아 연결해주는 Q링크를 탑재했다. TV 리모컨 역할은 물론 세탁기의 남은 세탁시간이나 공기청정기의 공기 질 여부 확인 등도 가능하다.LG G7 씽큐는 스냅드래곤 845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3000mAh 일체형 배터리를 채택했다. 뉴 오로라 블랙과 뉴 플래티넘 그레이, 뉴 모로칸 블루, 라즈베리 로즈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LG전자는 3일 오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G7 씽큐’를 공개하고 황정환 MC사업본부장(부사장)이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G7 씽큐는 이달 중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세계 시장에서 순차 출시된다.LG G7 씽큐 미국 공개행사. LG전자 제공
- [IFC2018]"컨퍼런스 통해 한-베 금융교류길 열려"
- 하 후이 뚜안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7회 국제금융컨퍼런스(IFC)에서 환영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특별취재팀] “베트남에 직접와서 컨퍼런스를 통해 직접 보고 들으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금융교류를 어떻게 해나갈지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됐다.”(하 후이 뚜안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폭발하는 경제성장에 맞게 베트남에는 국내 기업인들은 물론 금융기관, 법조인, 문화인 등 분야를 막론한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23일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이데일리 제7회 국제금융컨퍼런스(IFC)’ 환영만찬에는 약 300여명의 베트남 및 국내 기업, 금융기관,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베트남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만큼 참석자들은 베트남의 경제상황, 교류 노하우, 사회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베트남 경제사회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베트남 금융당국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 후이 뚜안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만찬 축사를 통해 “오늘 컨퍼런스 소감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절대적으로 만족스러운 포럼이었다”고 강조했다. 하 부위원장의 축사에 좌중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컨퍼런스 세션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양국 기업 간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많은 분야를 학습할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하 부위원장은 특히 “한국의 많은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와 협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꽃 피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응오 따안 따안 뚜(Ngo Thanh Thanh Tu) 2016년 미스 베트남 준우승자인 도미 린이 23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7회 국제금융컨퍼런스(IFC)에서 환영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날 환영만찬에는 ‘2016 미스 베트남’ 준우승자인 도미 린도 환영만찬에 참석해 베트남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도미 린은 “이데일리 IFC에 초대돼 영광”이라며 “이번 IFC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투자 기회가 더욱 발전적으로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빅뱅, 투애니원, 블랙핑크 등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밝힌 도미 린은 “양국 문화 교류 차원에서 내달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들과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한류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베트남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충건 감독(사격)과 김선빈 감독(양궁), 신무협 감독(펜싱), 강동우 감독(유도) 등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들도 참석해 환담을 나눴다.강연자와 패널로 참석했던 인사들도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이데일리 IFC’에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영제 금융연수원장은 “한국은 개발경험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의 경험을 축적해왔다”며 “오늘 행사에 와보니 이런 노하우를 베트남에 전달하는 데 금융연수원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전문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며 “베트남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정규돈 카카오뱅크 CTO는 “베트남 은행들도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 구축에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강연 후에 한 베트남 은행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모델에 관해 여러 질문을 건넸는데 상반기 중 모바일뱅킹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모바일뱅킹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소개했다. 정 CTO는 이런 부분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온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FC특별취재팀 김영수 부장, 문승관 차장, 김경은·박일경·박종오·전재욱·전상희·유현욱 기자(금융부), 노진환·신태현 기자(사진부)
- "韓경제는 절름발이"..서비스-제조업 경계 허물어 쌍끌이 성장 꾀해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상의 회장단 초청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회장 등 전국에서 모인 30여명의 상의 회장단은 문재인정부 들어 불거진 주요 현안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90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개선, 노동 현안 등과 함께 서비스업이 주요 아젠다로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위해선 서비스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이데일리와 대한상의가 공동 진행했던 ‘2018 국내기업의 경영여건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국내 제조업체 30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4.7%(135곳)가 향후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등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산업분야로 서비스업을 꼽았다. 제조업체들조차도 제조업(127곳·42.1%)보다 서비스업이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서비스업 없는 韓경제..글로벌 경기에 취약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부터 유통업, 금융업, 컨설팅업, 의료업 등이 총망라된 서비스업은 내수를 떠받치는 축이다. 수출 중심의 제조업과 함께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 이를 두고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절름발이 경제”라고 표현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균형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라는 얘기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주요 선진국들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 내수 시장을 키우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업은 여전히 숙박, 음식업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에 달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70% 중반대다. 비교적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본과 독일도 서비스업 비중이 7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은 10여년간 60% 안팎에 머물러 ‘답보 상태’다.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업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내수시장을 나눠먹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해외 개방, 진입장벽 해소 등에 각을 세우면서 서비스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득권 ‘벽’ 넘어야 서비스업 발전 의료, 법률,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한 역대 정부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도 결국엔 이해관계자의 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민관 합동으로 만든 ‘비전2030’에서 국가장기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역설하며 규제 개혁과 서비스업 개방을 추진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지로 흐지부지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 기업에 금융·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과 해외진출까지 종합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에 발목잡혀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서비스발전법 효과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간 0.2~0.5%포인트, 1인당 GDP는 1000달러 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의료, 보건, 관광 등 주요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약사법을 개정해 1만 여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2030년 연 3000만명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관업법, 건축기준법 등도 개정했다. 그 결과, 일본의 GDP내 서비스업 비중이 70%대로 올라섰다. ◇“규제 혁파하고 R&D 지원 늘려야”전문가들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혁파와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중해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업은 내수 활성화의 핵심 키워드인데도, 각종 진입장벽과 칸막이 규제로 성장하지 못했다”면서 “(서비스업의) 판을 키우려면 규제를 풀어 막혀있는 혈관부터 뚫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업과 관련된 규제 수는 제조업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도 “산업간 혁신이 일어나 신산업이 출현하려면 융합,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비스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융 및 세제지원을 늘려 R&D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서비스업에 적합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본부장도 “R&D 지원, 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서비스산업 육성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김현수 교수는 “국내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한 R&D 투자 덕분이었다”면서 “정부가 제조업에 했던 것처럼 서비스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늘린다면 R&D 투자가 활성화돼 서비스업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