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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곳에서 욕설·폭행한 민원인 고소당합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욕설이나 폭행 등을 행사한 민원인에게 기관 차원에서 고소하는 등 대처할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경기 광주시 소재 석재 제조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로,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민원을 제기한다. 연간 민원 건수 2500만 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 3600만 통 이상이다. 특히, 임금체불,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대한 불만에 대한 욕설,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에 대한 폭행 등이다.보호반은 이러한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 피해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을 통해 피해직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응할 예정이다.우선,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일선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소제기 할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수사 및 소송 과정에 함께 참여해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또 임금체불 진정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음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직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의 연계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호반은 오는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8월 중에 지방관서별 설명회 및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사망한 근로감독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 조치해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짜야근 유발 포괄임금제 없애야 vs 폐지땐 소득 줄어 노사갈등 격화
- [이데일리 최정훈 함지현 기자] “포괄임금제는 경직된 근로기준법과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현실 사이에서 완충 기능을 했다.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에 대한 감시 등 강도 높은 근로시간 통제로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갈등을 방지하기도 했다.”(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포괄임금제에 합의한 근로자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관철한 근로자는 보지 못했다. 법에 근거가 없어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압박 등 구조적 위험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도 못한다.”(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노동계와 경영계가 포괄임금제 금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유발한다며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에 따른 성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포괄임금제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임금체불처럼 오남용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왼쪽부터 윤동열 대한경영학회 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황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부원장,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법으로 금지해야”vs“노사갈등 증폭”…포괄임금 두고 노사 ‘팽팽’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대한경영학회는 3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제3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을 열어 포괄임금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후 윤동열 대한경영학회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포괄임금제 금지 여부를 놓고 강하게 부딪쳤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일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을 넘겨 더 오래 일한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 때문에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는 비판도 받았다.노동계와 야당 등에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포괄임금 계약 금지 법안도 발의했다. 이날 경영계는 포괄임금제가 법적으로 금지되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홍종선 한국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포괄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 수당을 받지 못해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제 오남용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불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성과 제도의 오남용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도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포괄임금제는 월 20시간을 약정하고 연장근로 수당을 주는 방식인데, 실제 연장근로를 10시간만 해도 20시간 어치의 수당을 준다”면서 “만약 노동계가 포괄임금제를 없애면서 수당을 기본급에 넣자고 한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노사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노동계는 사용자의 힘이 근로자보다 강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사용자의 힘이 월등히 강해 포괄임금제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다”며 “포괄임금에 따른 수당은 사용자가 기본급으로 인상해야 하는 부분을 대체한 성격도 강해 기본급을 인상하거나 다른 수당의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준환 새로고침 노조협의회 의장은 “자체 조사 결과, 근로시간을 상사의 지시로 축소 보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근로시간을 분 단위로 관리하는 사업장, 마우스 움직임으로 근로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장 등에서도 포괄임금제를 만연하게 활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왼쪽부터 윤동열 대한경영학회 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황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부원장,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봐야”…“정확한 실태조사부터”한편 포괄임금제 금지 여부는 디지털 사회 변화에 따른 근무방식 다양화와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1970년대 공장제 근로기준법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포괄임금제만 제한하려고 하니 문제가 복잡해졌다”며 “기본급보다 수당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기형적 임금 구조 내에서 포괄임금제 문제는 임금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패키지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선자 한국노총 부원장은 “주52시간제가 2021년부터 전면 도입되면서 사무직 포괄임금제 변화가 컸지만 정부의 정확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명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범주부터 포괄임금제 개선방안까지 면밀하게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커즈나인엔터 前 임직원 "임금 미지급·퇴직금도 못 받아"
- 커즈나인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였던 데니안(왼쪽) 이병진[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전 커즈나인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21일 전 커즈나인엔터테인먼트 임직원 연대는 “지난 4월, 경영 악화로 인해 급여와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면서 전 직원들이 3~4월 급여 및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며 “여러 방법을 찾던 중‘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일부 비품 매각 비용‘ 등에서 미지급된 급여를 충당한 금액도 있으나, 여전히 미지급된 급여 또는 퇴직금 등의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입장을 전했다. 커즈나인엔터테인먼트는 약 1년간 짧으면 2~3일, 길면 2주까지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 반복됐다며 “그러나 대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급여 지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사전고지 한 적도 없었으며, 회사의 경영 상태에 관해 설명하거나 통보조차 받은 적 없었다”고 주장했다.또한 급여 명세서에는 4대 보험 납부를 위한 근로자 부담 금액이 정상적으로 공제된 상태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이미 전 직원이 약 5개월가량 4대 보험이 체납돼 있었다고도 덧붙였다.커즈나인엔터 전 직원들은 김 대표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급여를 미지급하여 금전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일반 직원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앞으로 벌어서 갚겠다‘라는 기약 없고 무책임한 약속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커즈나인은 god 출신 데니안, 방송인 이병진, 배우 박지빈, 황성빈, 신혜지, 오세은, 오승준, 방유인, 이정인, 오수혜, 조다은 등이 소속됐던 매니지먼트사다. 앞서 데니안, 이병진이 커즈나인 대표였던 김 씨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한 바 있다.
- [목멱칼럼]처벌만능주의는 실패했다
-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일자리연대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은 형벌 중독사회다. 처벌 조항 없는 법률은 실효성 없는 선언적 조항으로 치부되기 일쑤이고, 피의자 구속 여부가 유무죄와 동일시된다. 노동관계에서도 형벌 의존도가 끊임없이 높아지면서 자치는 설 곳을 잃어버렸다. 개별적 노동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사업주 의무에 대해 형벌을 두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도 온통 처벌 규정 투성이다. 벌칙만 보면 도대체 이게 노동법인지 형법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하지만 정작 산업과 노동 현장을 보면 형벌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를 고리로 한 먹이사슬만 키우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도 2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을 체불 행정에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2011년 이후 임금체불액은 1조원 아래로 떨어지질 않는다. 체불임금의 80% 이상이 사업장 휴폐업이나 경영난 때문이니, 사업주를 구속하고 처벌해도 체불액이 줄지 않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아예 명칭 자체가 처벌법이다. 사망 사고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제적으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제재이지만,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법률회사와 안전기관만 돈을 번다니, 누구를 위한 처벌법인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올 법하다. 노동조합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사자치를 확보하기 위해 형벌을 투입하는 모순이 두드러져도 노사는 되려 상대방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한다. 원인과 효과의 정밀진단이 결여된 형벌 조항의 남발은 집행의 결손과 처벌회피 행태의 만연을 초래한다. 노사자치 후퇴와 사법 과잉으로도 이어진다. 재정권을 가진 예산당국이 고용 사업을 좌지우지하듯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노동 사건을 주도하게 된다. 외국의 예를 보면 중국은 시정명령을 하고, 배상책임이나 벌금을 구체적 사건에 따라 차등화해 부과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이 과실에 의한 경우 벌금이나 가벼운 징역, 고의로서 근로자 건강에 위해를 가한 경우 무거운 징역 등 차등적으로 형사 책임을 부과한다. 일본은 법정형의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가볍다. (자료=고용노동부)반면에 우리나라는 형법적 보호의 실패에도 계속 더 강력한 처벌을 찾는다. 노동개혁 논의에서도 노동의 형사화(刑事化)와 사법화(司法化)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때마침 국가적 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기회에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동법상 의무 이행 확보방안을 다음과 같이 선진화해야 한다. 첫째 형법에 포섭될 수 있는 규정은 노동법에서 벌칙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침해와 같이 행정의무를 위반해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형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노사 자율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벌칙 조항은 삭제하고,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노사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노사 모두 형벌로 규율하되, 경제적 제재를 원칙으로 하면서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를 차등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자율과 책임, 참여와 협력을 지향하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노동형벌의 합리화다. 과잉형벌에 의존하지 않는 노사의 자기 주도적 혁신이야말로 하이예크(F. Hayek)가 경고했던 ‘예속에의 길’을 차단하고, 공존과 상생의 노경 관계로 나아가는 빠른 길이다. 노동에 있어서 처벌 만능주의는 실패했다.
- 문체부, 프로농구 데이원 사태에 KBL과 구단에 책임 있는 노력 촉구
- 김희옥 KBL 총재가 16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고양 데이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임시총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농구 초유의 제명 사태를 불러온 고양 데이원 소속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KBL과 데이원 구단에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문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구단과 모기업뿐 아니라 KBL에도 있다고 지적하며 KBL이 16일 선수들에게 설명한 미지급 임금 지급, 선수 생활 보호, 인수 기업 유치에 대한 대책이 신속하고 성의 있게 진행돼야 하고 선수들의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일로 인한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남자 프로농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다음 주 초 선수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사태로 선수들이 입게 될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KBL과 함께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2~23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을 인수한 데이원은 KBL 가입비 지연 납부, 선수단 및 홈 경기 운영 인력 임금 체불, 오리온 인수 대금 미납 등 각종 재정 문제를 일으켰다.이에 따라 데이원은 5월 말 KBL 이사회를 통해 선수, 직원, 관계자 임금 체불을 비롯한 각종 부채를 이달 15일까지 해결하라는 마지막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16일에 KBL로부터 제명됐다.1997년 프로농구가 출범한 이후 구단이 제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BL 정관 제12조에는 구단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75% 이상 찬성으로 문제의 팀을 제명할 수 있다.KBL은 남자 프로농구단 유치에 관심이 있는 부산시와 함께 인수 기업을 물색 중이며, 인수 기업을 찾지 못하면 데이원 소속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드래프트를 7월 21일경 시행할 예정이다.
- 'KBL 제명' 데이원스포츠 박노하 대표 "영업직 대표 한계 느껴...사퇴하겠다"
- 박노하 데이원스포츠 재무총괄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농구 사상 첫 구단 제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데이원스포츠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데이원스포츠는 16일 박노하 재무총괄대표(이하 대표)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박노하 대표는 “2022년도 프로농구 최초 독립법인 프로농구단 탄생을 위해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과 제가 KBL 최초 네이밍 스폰서 도입과 농구대통령 허재 대표를 운영총괄대표로 영입 했고 명장 김승기 감독, KBL 최고의 슛터 전성현 선수를 영입했다”며 “2022년 8월 창단식을 갖고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데이원점퍼스를 창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순항할 것 같던 데이원스포츠는 1차 가입비 지연 납부를 시작으로 11월경 모기업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부도가 났다”며 “데이원스포츠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김용빈 회장이 농구단 운영에 손을 떼며 자금난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박노하 대표는 “12월부터 직접 농구단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했으나 오너 대표가 아닌 영업직 대표로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나름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버거운 행보를 이어갔다”고 말했다.또한 “11월경에 모기업이 부도나면서 영업직 대표인 저는 농구단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재무총괄대표직을 내려놓고 파산 신청도 고려했으나 저를 믿고 온 허재 대표, 김승기 감독, 선수들, 직원들을 생각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는 생각으로 계속 농구단을 운영했다”고 이어갔다.더불어 “그러나 농구단 운영에 지급 보증을 했던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의 자금 단절과 계속되는 자금난으로 선수단 경우 2월분 급여부터 체불되기 시작했다”며 “특히 KBL 회원 유지를 위해 3월말에 2차 가입비 1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자금 투입으로 이후 선수단 임금 체불은 계속 쌓여만 갔다”고 덧붙였다.박노하 대표는 “선수단 임금 체불 및 업체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강구했으나 영업직 대표로서 한계를 재차 절실히 느꼈다”며 “결국 6월15일까지 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KBL로부터 제명을 당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데이원스포츠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과 저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농구단 운영을 꿈꿨으나 결국 한 시즌만에 그 꿈을 접고 실패를 인정하고자 한다”며 “그리고 저는 재무총괄 대표이사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그는 “저와 김용빈 회장을 믿고 함께 새로운 길을 선택했던 허재 대표, 김승기 감독, 주장 김강선, 전성현 선수를 비롯한 선수단 전원에게 모기업의 부도 및 미숙한 운영으로 의도치 않게 큰 피해를 입혀 재무총괄대표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고 사과했다.또한 “특히 농구가 좋아서 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데이원 점퍼스 구단주을 맡아준 허재 대표에게 정말 죄송할 따름이다”며 “자금난으로 약속한 연봉도 거의 지급해 드리지 못했고 본인 급여 줄 돈 있으면 선수관련 비용에 쓰라고 하면서 한 시즌을 무급 봉사했다”고 덧붙였다.박노하 대표는 “농구단의 부정적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구단주라는 직책 때문에 재무담당 대표인 제가 받아야 할 비난을 허재 대표가 대신 받았다”며 “그로 인해 입은 이미지 손상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더불어 “KBL과 모든 구단 관계자분들, 많은 프로농구 팬분들 및 선수단 여러분께 재차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특히 구단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플레이오프 4강에 진출하며 감동 신화를 만들었던 선수단에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열정적인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고양 데이원 점퍼스 팬여러분께도 정상적이지 않은 선수단 운영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박노하 대표는 “비록 대표직에서 사퇴하나 데이원스포츠의 지분 구조 및 법적인 시시비비를 떠나 그 동안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KBL 이사회에서 일정 기간 우리 선수단을 인수할 기업체를 물색해 그동안 정말 고생한 선수단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다”고 당부했다.이에 앞서 KBL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8기 제6차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데이원 구단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23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을 인수한 데이원은 KBL 가입비 지연 납부, 선수단 및 홈 경기 운영 인력 임금 체불, 오리온 인수 대금 미납 등 각종 재정 문제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 ‘10억 임금 체불’ 데이원, KBL 구단 퇴출…“허재 대표에 법률적 책임 묻겠다”
- 김희옥 KBL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고양 데이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임시총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프로농구 고양 데이원이 구단 자격을 박탈당했다.한국농구연맹(KBL)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KBL센터에서 제28기 제6차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데이원 구단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2022~23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을 인수한 데이원은 KBL 가입비 지연 납부, 선수단 및 홈 경기 운영 인력 임금 체불, 오리온 인수 대금 미납 등 각종 재정 문제를 일으켰다.이에 따라 데이원은 5월 말 KBL 이사회를 통해 선수, 직원, 관계자 임금 체불을 비롯한 각종 부채를 이달 15일까지 해결하라는 마지막 통보를 받은 바 있다.그러나 15일까지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KBL 회원 자격을 잃게 됐다.1997년 프로농구가 출범한 이후 구단이 제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BL 정관 제12조에는 구단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75% 이상 찬성으로 문제의 팀을 제명할 수 있다.데이원은 모기업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경영난에 빠져 시즌 내내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석되면서 자금 지원이 아예 끊겼고, KBL 신생팀 가입금도 플레이오프 직전에 가까스로 납입했다. 선수와 감독, 구단 직원 등 선수단 월급도 벌써 세 달째, 10억원이나 밀렸다. 시즌을 마친 뒤 경북 포항시, 부산시와 접촉했으나 스폰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김희옥 KBL 총재는 “정상적으로 구단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고양 데이원을 회원사에서 제명했다”며 “모든 선수가 안정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도록 새 후원사나 인수 기업 선정, 특별 드래프트 시행 등 가능한 조치를 성실히 추진해겠다”고 밝혔다.데이원 측은 부산시와 연고 협약을 체결했고 스폰서 기업 후보와도 협상 중이라고 밝혔지만, 김 총재가 특별 드래프트 시행 등을 언급한 만큼 9개 구단 체제 불가피론이 조심스레 거론되는 상황이다.KBO은 끝내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하면 7월 21일(잠정) 데이원 소속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특별 드래프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BL은 데이원 소속 선수들 연봉을 6월 1일 이후분부터 KBL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환수할 계획이다. 또 긴급 생활자금도 대여하기로 했다.아울러 KBL은 데이원스포츠 경영총괄 박노하 대표, 구단주이자 스포츠 총괄 허재 대표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