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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연착륙·임금체불 막는다”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시장 침체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사 대금 지연이나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의 연쇄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간 협력에 나선다.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이다.우선 국토부는 기존 고금리 PF대출의 저금리로 전환을 보증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한다. 또 유동성 위기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총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한편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노사법치·외국인 고용규제 개선…고용부 6년만에 'A등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6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노동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대국민 소통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인사처가 A등급을 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 확립으로 A등급이 부여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국조실은 고용부의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고쳐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위해 현장에서 의식과 관행을 먼저 개선하는 집중했다”며 “사업주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노조엔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립했다”고 했다. 조선업·석유화학산업 등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청년 보호 기획감독,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근로감독 시행 등 취약계층 근로 권익을 제고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해 외국인 고용규제를 개선한 점은 규제혁신 부문에서 높이 평가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음식점업·호텔업에도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는 한편 도입 규모도 역대 최대인 12만명으로 확대했다.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도 2배 상향했다.외국인 고용규제 개선의 주목적은 ‘빈일자리 해소’였다. 고용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지난해 구인기업-구직자 일자리 매칭 강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집중했다. 특히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 그 결과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월 이후 12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정책소통 부문에서도 고용부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드뉴스 제작으로 사회적 이슈를 쉽게 전달하고 이정식 장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고용부, 직장 내 모든 노동문제 원스톱 지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 내 모든 노동문제에 대해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그간 지방고용노동(지)청 초기 상담부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지원했다. 고용부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도 임금체불과 같은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발견하고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고용부는 신고 사건 조사뿐 아니라 초기·전문 상담을 연계해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임금체불은 물론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 등도 일대일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중점을 둬 초기 상담단계부터 법적 권리구제 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진정·신고 접수, 지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연계하고, 쟁점이 까다로운 경우 변호사·노무사의 법률상담도 지원한다.특히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8개 대표(지)청에 상담원을 배치해 심층 상담을 지원한다. 피해자 심리를 고려한 민간의 전문 심리 정서 치유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부 고용평등 상담 대표전화를 이용하거나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또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체류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운영비용을 매칭 지원한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9개 지역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시설, 인력배치 등 준비를 거쳐 신속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 임금체불과의 전쟁…정부, 올해 특별·기획감독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올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체불 기업엔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4대 집중 기획감독 분야 중 하나로 임금체불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지난달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특별 근로감독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웠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 중 첫 번째도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로 정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획감독을 시행한다.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엔 ‘재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체계로 근로감독에 나섰는데 감독 유형을 신설·확대한 것이다.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임금체불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4373억원(32.5%) 급증했다.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하향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크게 반등하며 최대치를 갈아치웠다.정부는 이외에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을 중심으로도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청년·여성·외국인·건설현장·고령자·장애인)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에도 처음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1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총 165건의 제보를 접수,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신고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근로감독 국민평가 제도’를 도입해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직장갑질119 “올해 가장 필요한 공약, ‘노란봉투법’ 재추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꼽았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 법이 서민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이유에서다.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순위(자료=직장갑질119)4일 직장갑질 119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 10’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2024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직장갑질 119의 노무사, 변호사, 스텝 등을 상대로 진행됐다. 설문에 제시된 공약 23개는 최근 1년 사이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선정했다. 전체 스텝 189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인당 최대 5개 공약을 선택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은 72명(66.1%)이 선택해 1위로 뽑혔다. 이 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됐다. 지난해 1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4명이 투표해 찬성 173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 달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전문가들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2위 공약으로는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이 뽑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근로시간·연차휴가·휴업 및 가산수당·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직장 내 괴롭힘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여야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책을 냈지만, 진척이 없다고 이들은 설명했다.3위 공약으로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47명·43.1%)가 뽑혔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의 제한만 2년으로 뒀을 뿐 기간제 노동자를 사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파견법은 허용하는 대상업무가 넓고 확장성이 커 사실상 불법·편법파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직장갑질 119의 설명이다. 이는 헌법과 노동법의 핵심가치인 직접고용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상시 지속 업무에 정규직인 아닌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다, 이유도 없이 계약 만료로 손쉽게 해고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022년 12월 26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 외에 △ABC테스트 도입,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 책임(46명·42.2%) △연장 근로 상한 주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연장 근로시간 상한 설정(36명·33%)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조항 적용(28명·25.7%) △체불 임금 지연이자제 도입(27명·24.8%)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26명·23.9%)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24명·22%) △대표적 노조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및 협약 효력 확장 제도 도입(24명·22%)가 꼽혔다.직장인들은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인한 고충을 직장갑질 119에 제보해왔다. 직장인 A씨는 “저는 용역회사 소속 생산직으로 7년째 근무 중인데 원청회사 간부로부터 이달 말로 근무를 종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용역사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5인 미만에는 의무사항 아닌가”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책상유리를 쳐서 깨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 소속 윤지영 변호사는 “현장에서 노사문제를 직접 다뤄 온 노동전문가들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위로 선정한 것은 현장에서 간접고용이 만연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윤 변호사는 “노조가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사용자와 대응한 지위에서 집단적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등을 결정·개선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법 통과 무산은 정부와 국회가 법리를 무시하고 저임금 노동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고 했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2월5~8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폐기물 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주요일정△5일(월)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차관, 대전)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 (장관, 충남 논산)△6일(화)10:00 국무회의 (차관, 서울청사)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 (장관, 대한건설협회)△7일(수)10:0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장관, 서울)15:00 자립준비청년이 참여가능한 우수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방문 (차관, 영림원소프트랩)△8일(목)0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청사)12:00 가족돌봄청년 격려 현장 방문 (장관, 서울)◇보도계획△5일(월)09:00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09:00 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12:00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15:00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6일(화)12:00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14:30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7일(수)09:00 ‘현장점검의 날’ 운영12:00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4년만에 30%대 안착15:00 자립준비청년 일학습병행 연계 활성화를 통한 자립 지원15:00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8일(목)09:00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5일(월)△금융위원장, 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10:30, 서울청사)△금감원장, 업무계획 기자간담회(10:00, 금감원)6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M&A 제도개선 간담회(10:00, 한국거래소)△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금융위원장,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14:30, 대한건설협회)7일(수)△금융위원장·부위원장,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14:30, 예금보험공사)△금감원장, 설 맞이 전통시장 나눔 행사(10:00, 동작구 남성사계시장)△금감원장,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15:00, 마포프론트원)8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9:00,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5일(월)△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10:00)△설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 지원(12:00)△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주의하세요!(12:00) 6일(화)△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06:00)△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10:00)△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관련 안내사항(12:00)△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천 무효를 위해 첫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12:00)△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14:30)7일(수)△금융권이 함께 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 실시(10:00)△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14:30)△「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4.7.19일) 안내(12:00)△「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발간(12: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15:00)△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12:00)△금감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조사·수사 착수(12:00)8일(목)△[금융 꿀팁] 신입사원의 금융상품(신용카드)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4편>(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