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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기부 창업주’ 삼영산업, 전 직원 해고…누적부채 160억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전 기부액이 1조원대에 달하는 고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이 설립한 타일 제조업체인 산영산업이 종업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경남 김해 진영읍 하계로에 있는 삼영산업 본사 전경. (사진=삼영산업 누리집 갈무리)24일 김해시와 삼영산업에 따르면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삼영산업은 지난 15일 전 직원 13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사유는 경영악화로 현재 삼영산업의 누적 부채는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삼영산업은 지난달부터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건축용 자재인 타일 판매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사측이 꼽은 경영악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재와 가스비 인상 등이 이어진 것도 경영 위기의 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가 지난달 초부터 한 달여간 휴업 상태에 돌입하며 직원들 또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시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삼영산업 직원들의 체불임금 상황과 사측의 퇴직금 마련 대책 등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시 기업혁신과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에 “직원들의 올해 1월 월급과 퇴직금 32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측이 지급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무현 삼영산업 노조위원장은 사측에서 퇴직금은 지급 여력이 없다고 한다며 “대부분 평생직장으로 일해온 노동자들이 많은데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주인 이 회장 아들인 이석준 회장도 삼영산업 대표로 있었고 선대의 피땀이 서린 사업장에 대한 책임 의지를 갖추고 사태를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기문 삼영산업 대표는 “이달 말까지 외상매출금 등을 최대한 회수해 퇴직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필수 근무 인력만 출근하게 한 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조원 기부왕’ 고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이 설립한 타일 제조업체인 경남 김해 삼영산업. (사진=연합뉴스)삼영산업은 1972년 9월 이 회장이 삼영요업을 설립한 뒤 1978년 7월 제1공장을 준공해 운영한 것이 토대다. 이 회장은 지난 4년간 영업손실이 커진 상황에서도 2002년 설립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재단)에 기부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지난해 별세할 때까지 쾌척한 금액은 1조 7000억원으로 재단은 매년 국내외 장학생 1000명에게 총 15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지급된 장학금은 총 2700억원이며 장학생 수는 1만 2000여명에 이른다. 다만 이 회장의 자녀들은 지난해 9월 부친이 별세한 뒤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분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24 I 이재은 기자

고용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확인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수의 중간관리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과 욕설을 지속·반복적으로 했고, 인턴 사원들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며 욕설을 했다. 또 남성 중간관리자는 여성 직원 동의 없이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를 수시로 접촉했다. 늦은 시간 업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새벽 별을 보러 가자고 하고, 실제로 경기 양평으로 데려간 경우도 있었다.고용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751명 중 55.5%(417명)이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571명(76%)는 회사 측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6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근로를 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중 89명에게 300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점도 드러났다.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고용부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I 서대웅 기자

'800억원대 임금체불' 檢, 대유위니아 압수수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소속 노동자들의 수백억 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 등을 받고 있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전자·위니아딤채지회가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유위니아 임금체불·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을 향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명옥)는 지난 19일 광주 소재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재무 부서 사무실과 서울의 위니아그룹 본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이번 압수수색은 광주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이 넘겨 받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집단 임금 체불과 관련해 혐의 사실 규명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에 본사가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7곳은 지난해 9월부터 경영 악화로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광주에 사업장이 있는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딤채 등 3개사 전·현직 직원 1700여명의 체불 임금은 708억원에 이른다. 노조는 퇴직금을 더하면 체불임금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광주지검과 별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계열사 노동자에 대한 301억9000만원(임금 133억4000만원·퇴직금 약 168억5000만원) 상당 체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대유위니아그룹 소속 노동자들이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자사의 임금체불·법정 관리 사태의 조속한 해결 차원에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의 구속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는 회견을 열기도 했다.노조는 “박 회장은 매각이든 청산이든 법적 절차를 통해 수백억 원의 채권을 정리하고 남은 기업으로 새 출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관리는 무능·부도덕 기업에는 면죄부, 노동자에게는 생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악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학구 위니아딤채 지회장은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매일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며 “우리도 명절을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고 호소했다.

2024.01.22 I 백주아 기자

동부건설,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에 550억원 조기지급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최근 건설업계에 임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부건설이 협력사의 조기 유동성 지원으로 상생협력에 나섰다.동부건설은 설 명절을 앞두고 180여곳의 현장 협력사에게 총 550억원 규모 공사대금을 지급 예정일보다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동부건설 사옥 전경(사진=동부건설)이번 조기 지급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모든 현장 근로자가 임금 체불 걱정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이를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의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동부건설은 평소 협력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외주 및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수한 공사 수행 성과를 기록한 협력사를 선정해 상호협력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 입찰기회 마련 확대, 하도급 계약 시 인지세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의 재무환경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PF발 악재 등으로 건설업계에 악재가 불거진 상황 속에서 이번 협력사 조기 지급은 동부건설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관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해외 현장의 공사대금과 준공 현장의 수금 등으로 약 3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유동성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 한해 회사의 안정적인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협력사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2 I 박지애 기자

신발로 때리고 “XX 가만 안 둘 것” 욕설…축협 女 조합장, 결국 구속

신발로 때리고 “XX 가만 안 둘 것” 욕설…축협 女 조합장, 결국 구속
사진=KBS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됐다.19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치상·강요 등의 혐의로 전북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은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이 양반들아, 몇백만 원이나 처 가져가고 그것도 상무님을 꼬셔서”라는 등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내뱉었다.이 사건은 앞서 해당 조합 직원이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폭행·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사진=KBS 캡처추가 조사 내용에서 A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서 직원을 세 차례 폭행했다. 다수 직원에게는 “사표 안내면 XX 가만 안 둘 것” 등의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총 2억600만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됐으며, 남성 직원과 악수한 뒤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안기기도 했다.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9건은 형사입건하고, 8건에 대해선 1억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에 나섰다.다만 순정축협은 지난해 12월 A씨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 인원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2024.01.19 I 권혜미 기자

노조에 고급 전용차 2.4억 불법지원…'타임오프' 위반 무더기 적발(종합)

노조에 고급 전용차 2.4억 불법지원…'타임오프' 위반 무더기 적발(종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 27명을 불법으로 운영한 공공기관, 노조 전용차 2억4000만원을 부당 지원하고 간부에 수당과 주거비를 지급한 민간회사 등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한 109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정부는 올해 자동차·조선·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109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저지른 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조합원이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경우 연 1만 시간 한도로 유급을 인정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용부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109곳 중 48곳은 공공기관, 61곳은 민간회사였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78건) 및 불법 운영비 원조(21건) 등 부당노동행위 99건 △위법 등 부당한 단체협약 48건 △비면제 업무 유급 9건 등이다.(자료=고용노동부)주요 위법사례를 보면 A공공기관은 노조 전임자 한도를 초과한 27명을 추가로 전임자로 두고 면제시간 한도도 1만1980시간 초과해 운영했다. 또 비면제자인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게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했다. B지방공기업은 5명을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했으며 노사 간 단체협약도 면제인원 초과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C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의 리스비 연 1억7000만원, 유류비 연 7000만원 등 2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가공식품도매업 D사는 노조 간부에 별도수당으로 연 264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주거비용으로 연 275만원을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고용부는 위반 사업장 109곳 중 86%(94곳)는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15곳)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시정 중인 곳은 공공기관 2곳, 민간회사 13곳이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시정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또 향후 시정 완료한 사업장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과 10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동노동행위 중 근로시간면제에 대해서만 기획감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선 “노사법치는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며 “임금체불 등 사용자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1.18 I 서대웅 기자

노조 전임자 27명 불법운영...'타임오프' 위반 무더기 적발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 27명을 불법으로 운영한 공공기관을 포함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한 109곳이 적발됐다.지난해 11월2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109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조합원이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경우 연 1만 시간 한도로 유급을 인정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용부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109곳 중 48곳은 공공기관, 61곳은 민간회사였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99건 △위법 등 부당한 단체협약 48건 △비면제 업무 유급 9건 등이다.주요 위법사례를 보면 A공공기관은 노조 전임자 한도를 초과한 27명을 추가로 전임자로 두고 면제시간 한도도 1만1980시간 초과해 운영했다. 또 비면제자인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게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했다. B지방공기업은 5명을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했으며 노사 간 단체협약도 면제인원 초과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C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용부는 위반 사업장 109곳 중 86%(94곳)는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15곳)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시정 중인 곳은 공공기관 2곳, 민간회사 13곳이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시정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단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또 향후 시정 완료한 사업장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4.01.18 I 서대웅 기자

항우연 노조 원장 사퇴 요구에 항우연 "황당하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가 이상률 항우연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다누리 이미지.(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노조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이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2021년, 2022년, 2023년 총 3개년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달탐사사업단 임금 체불 소송과 관련해서도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노조는 “항우연은 3개년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장이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을 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며 “직종 간 갈등을 비롯해 산적한 문제가 있어 협상과 합의가 필요함에도 자기가 주장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하거나 조정하려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우주전담부처의 설립과 함께 항우연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우주항공청이 새로 설립돼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들어온다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부연했다.하지만 항우연은 협상과 수당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항우연은 “항우연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며, 노조의 무리한 주장이라 황당하다”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경우 연구부서와 행정직 간 이견으로 합의가 안되서 조율중인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16 I 강민구 기자

'이태원 특별법' 거부 조짐에…거리 나선 시민단체[사회in]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자,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서울 도심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지난 6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긴급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82개 진보단체로 이뤄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은 토요일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한다. 약 5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약 1시간 동안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집회장소→종각→남인사마당→세종R→정부서울청사)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를 이유로 표결 직전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유감”이라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조법, 방송 관련 3법, 쌍특검법 등 총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슷한 시각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제73차 정부규탄집회를 연다. 약 1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 후에는 약 2시간 동안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집회장소→경찰청→세종대로 사거리→서울시의회)한다. 이들은 경찰이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20명 중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무리하다”고 규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를 방문하는 데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대학생들에게 ‘사살’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쓴 것에 대한 항의 취지가 담겼다. 이에 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건너편에서 ‘맞불 집회’를 연다.같은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강서구청에서 ‘택시노동자 사망 100일 투쟁문화제’를 개최한다. 택시노동자 고(故) 방영환 씨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택시 완전 월급제(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임금을 조건 없이 월급으로 지급) 시행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졌다. 회사 앞에서 시위하는 방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024.01.13 I 이유림 기자

'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업체 대표, 첫 공판서 혐의부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55)씨에게 폭언을 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2)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없었기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집회·시위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다만 변호인은 정씨가 방씨에게 지지대와 화분을 던지려 한 혐의와 다른 직원 정모 씨에 대한 폭행 혐의 등은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가 지난 4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정씨 측은 “애초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유는 방씨의 사망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고인의 사망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도 없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갑질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우려도 상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청구를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방씨의 딸은 “피고인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장례비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공탁금으로 걸어두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연출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는다.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작년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2024.01.11 I 이유림 기자

노동당국, 태영 105개 시공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1일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노동당국이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 당국은 태영건설 외에도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도 집중 점검을 벌인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체불을 막아 민생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지난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건설업 체불액 4000억...전년비 51%↑고용부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키로 했다. 원청인 태영건설이 하청인 전문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제때 주고 있는지, 기성금 집행이 안돼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이 체불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일부 시공현장에선 임금체불이 현실화한 상태다. 하청사가 태영건설에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빌렸으나 이를 갚아야 할 태영건설이 만기 상환을 못하면서다. 하청사가 외담대를 연장하지 못하게 되자 영향은 하청 노동자로 번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청년주택 시공현장 3곳에서 임금체불이 우선 확인됐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은 1096건, 외담대 발행 한도는 총 2500억원 규모다.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임금체불이 공식 확인되면 조기 청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우선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등을 활용토록 할 전망이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입금체불 여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데도 태영건설 사태에 ‘물타기’를 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가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태영건설 외에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 500여곳을 대상으로도 현장점검에 나선다. 노동당국이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이는 것은 역대 최대규모다. 그만큼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건설업에서 체불된 임금은 3989억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원) 대비 51.2% 증가했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기성금 조기집행, 체불 자체점검 등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2월까지 피해노동자 생계비 대출금리 0.5%p↓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165건이 대상으로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노동권 침해 사례가 빈발한 청년 취약업종 60곳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에 나선다.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피해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강화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다음달 말까지 0.5%포인트 인하해 연 1.0% 금리를 적용한다. 생계비 융자 거치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가능하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빌려주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다음달 말까지 1%포인트 낮춘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대출은 2.7% 금리로 사업주당 1억5000만원 한도로 빌릴 수 있다.체불임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일주일(7일)로 단축한다. 명절 전 대지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1월22~2월8일)를 통해 휴일·야간에 발생한 긴급 체불신고에 대응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2024.01.11 I 서대웅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되면 PF사업장 어떻게 정리되나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기자회견에서 “PF 사업장 중 정리할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장들은 살려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한 달 안에 사업장 처리 문제를 확정하게 돼 있다. 한 달 이내에 미착공 사업장의 진행 또는 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기간 동안 매각할지 남길지 여부에 관한 의사 결정이 발 빠르게 이뤄지게 된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이 익스포저(대출·채무보증 등)를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이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사업성과 공사 진행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지속해 완공할 방침이다. 정상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와 경매·공매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윤 창업회장은 “반드시 태영건설을 정상화해서 채권단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 모든 분들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에도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일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임금 체불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이에대한 변제의지가 강한데다 정부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윤 창업회장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 과정에서 노임 지급 문제가 발생했는데 상거래 채권은 반드시 변제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노임은 외주비와 노무비로 나뉘는데 노무비는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상황의 빠른 대처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공제조합 내부에 애로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통해 불안한 수분양자들과 협력업체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태영건설 관련 일일동향을 파악하는 애로센터를 태영 관련 사업장에 분양보증을 진행하고 있는 HUG, 건설공제조합 내부에 만들어서 빠르게 동향을 포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9 I 김아름 기자

체불 사업주, '경영난 증빙' 없이 융자후 임금지불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앞으로 ‘일시적 경영난’ 사유를 증빙하지 않고도 정부 돈을 빌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정부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내용이 핵심이다.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사유를 증명하지 않고도 고용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지금은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난을 사업주가 직접 증빙해야 한다. 전년도 또는 직전 3개월 대비 제고량이 늘었다든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등의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체불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장들은 이러한 증빙이 어려워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수단을 이용했다.개정안엔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신용정보원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회수업무를 위탁이 가능해진다.이밖에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09 I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월8~12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주요 일정△8일(월)10:00 정책점검회의 (장·차관, 세종청사)△9일(화)10:00 국무회의 (장관, 용산)14:00 국회 본회의 (장관, 국회)△10일(수)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 (차관, 세종청사)△11일(목)0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청사)14:30 배달종사자 산재예방을 위한 간담회 (장관, 서울)△12일(금)-◇보도 계획△7일(일)12:00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 접수△8일(월)12:00 ’23.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9일(화)10:00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10일(수)09:00 ‘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09:30 제13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11일(목)09:0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12:00 정년퇴직 근로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면서 월 30만원 지원받으세요14:30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12일(금)-

2024.01.06 I 서대웅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남의 뼈 깎는 태영 자구안 주말까지 수정안 내놔라” 이복현 금감원장 최후통첩-PF 지원·세입자 보호 부동산 불안 잠재운다-손잡은 삼성·현대차…집에서 시동 걸고, 차에서 TV 끈다-[사설]줄잇는 선심성 감세 폭탄, 건전재정 다짐 어디 갔나-[사설]난항 겪는 태영건설 구조조정, 엄정 잣대 바뀌면 안 돼△종합-‘우주기지국’ 쏘아올린 스페이스X, ‘휴대폰 연결’ 위성 첫 발사-김진표 국회의장 “‘인구절벽’은 국가 가장 큰 위기. 최우선 과제로 헌법에 명시해야”△위기의 부동산PF 사업장-방배동 건자재상 “강남에 더블역세권인데…부도로 공사 중단 처음 봐”-이복현 “티와이홀딩스 오너 지분 내놔야”△새해 경제정책 방향-부동산PF 위기에 85조 투입…LH, 구원투수 나서 우량 사업장 인수-물가 복병 과일값 잡자…1351억 역대급 할당관세-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할인…숙박쿠폰 9만~45만장으로△새해 경제정책 방향-‘인구감소’ 시골서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미니 관광단지’ 조성도-R&D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2024 변하는 대한민국-디지털 기술이 앞당긴 핵개인화 시대…‘같이’보다 ‘나’ 중심 사회로-환갑에 운동 시작한 몸짱 보디빌더 조우순씨-18세부터 목수로 일해온 이아진씨△신년 특별인터뷰-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시킬 특단책 만들 것”△종합-갤럭시폰서 알람 울리면 車는 시동 모드…집-자동차 하나로 연결-‘오너 리스크’ 벗은 남양유업…이미지·수익성 회복 과제-19일 만에 지운 ‘경복궁 낙서’ “낙서범에 복구비용 1억 청구”-‘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갈 땐 무료△정치-‘野 텃밭’ 광주 찾은 한동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총선人]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8년째 멈춘 개성공단 역사속으로…정부, 지원재단 해산-이준석 개혁신당 순항…‘제3지대 빅텐트’ 구심점 역할 할지 주목-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녀 있어도 수당 받아△경제·금융-써보니 편하네…베이비부머도 모바일 뱅킹에 푹-다국적기업 조세 납부 회피 막자…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27.2억달러 ‘역대 최고’-작년 임금체불 1.6조 훌쩍…고용부 “소액이라도 고의 땐 엄단”△Global-연준 “물가 지켜봐야”…조기 금리인하 기대 차단-트럼프 “경선 출마금지 판결 뒤집어달라”-레바논 폭격 이어 이란선 폭탄테러…중동 ‘일촉즉발’-고금리에 美 개인·기업 파산 1년새 18%↑△산업-최태원 반도체 특명 “짧아진 사이클 대비하라”-美서 165만대 판 현대차·기아, 스텔란티스 제치고 ‘톱4’ 도약-3년치 일감 확보에 선별수주 가능…올해 목표 낮추는 K조선-인포·운전자보조시스템 통합…LG전자, 자동차 전장시장 질주-중국산 저가공세 못버티고…코오롱인더 “필름사업 매각 추진”△산업-‘선택과 집중’ 엔씨, 자회사 엔트리브도 접는다-과기정통부, 감염병 연구예산 80% ‘삭감’-현대바이오 입장문 게재 “제프티 임상, 탐색 아닌 긴급승인 위한 통합임상”-조선혜 회장 “혁신성장으로 유통 초격차 확보”△소비자생활-서울 서부상권 잡아라…대형마트·창고형할인점·쇼핑몰 격전-안테나 품은 車유리…KCC글라스 초격차-우미령 러쉬코리아 대표 “동물실험도 포장재도 없어, 화장품 아닌 가치 팔죠”-“中企·소상공인 유동성 숨통”…중기부 8.7조 투입△증권-외국인마저 주춤…일장춘몽 된 ‘8만 전자’-디딤이앤에프 ‘주총 혈투’ 예고…슈퍼개미 “경영진 싹 바꾸겠다”-“수백억 규모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포착”△증권-개미 사랑 ‘독차지’했던 포스코홀딩스…올해는-‘이재명·한동훈 테마주’ 롤러코스터-‘뭉친’ 셀트리온…성과는 주목, 변동성은 경계-삼성운용, 단기 자금 위한 ‘파킹 ETF’ 개인 순매수 3000억 돌파△부동산-중소 건설사 줄도산 공포…“책임준공 손질 절실”-신축 아파트 비싼 보증금에 ‘전세 대신 월세’-고금리 못버틴 영끌 아파트…경매 나와도 안팔린다-새해부터 공사비에 허리휘는 건설현장…“증가세 이제 시작”△MICE-반쪽 법 핑계로 ‘축소지향 마이스 정책’ 안돼-“행사 흥행하려면 ‘시성비’를 높여라”-전시 분야 마이스 최초 ‘산업 특수분류’ 승인△스포츠-한화이글스 노시환 선수 “작년 내 점수는 80점, 올 가을야구서 20점 채울래요”-‘PSG’ 이강인, 이적 첫 우승컵 품었다-샌디에이고 유니폼 입는 고우석…2년 450만달러 계약-투어 6년차 이승연 “약해진 정신력 단련하고 아이언샷 정확성 높일 것”△오피니언-출산율과 기업규제의 상관관계-논란의 금투세…주식세금 새판 짜야-고금리 환경에서 고려할 셋△피플-방은비 작가, 미르아트 대상 영예 “옻칠로 정성껏…칠흑 속에서도 빛나는 용의 기운 표현”-HD현대 경영인상 첫 수상자는 조석 사장-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네이버·카카오, 리스크 관리 팔 걷었다-송제용 대표이사, 한국노총 감사패 받아-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절실함으로 다시 돌파구 찾아야”-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테크리딩뱅크 도약”△사회-“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패딩 입고 버팁니다”-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취업비자 발급규모 미리 알린다-월 최저 10만원에 주거 해결…‘대학생 연합기숙사’ 만든다-교사 보직수당 20년 만에 2배 인상-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유해 야생동물 먹이 금지법’ 국회 통과 갑론을박-“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송영길 구속 기소

2024.01.04 I 권오석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소액이라도 임금 체불시 법정 세우겠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새해 첫 민생행보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바로 시행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노동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조처로 대규모 집단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를 비롯해 전국 5700여명이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이 장관은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 명단 공개, 222명에 대한 신용제재 단행 조처도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다만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4.01.04 I 서대웅 기자

작년 11개월 임금체불액 1.6조…전년비 33%↑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11개월간 임금체불액이 1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부터 바꾼다는 방침이다. 체불생계비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액이 1조62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늘어난 규모다. 이미 2022년 한해 체불 규모(1조3472억원)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연간 체불 규모는 1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부는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에 세울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꾸겠다”고 했다.고용부는 체불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상환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현행 1년인 거치기간을 1년과 2년 중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 체불노동자를 비롯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전국 5700여명 노동자가 도움을 받게 된다.고용부는 이날 관청 홈페이지에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이날부터 3년간 공개된다. 이들 사업주는 각종 정부 지원금 및 정부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또 222명을 신용제재했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이 제한된다.한편 고용부는 구속수사 등을 활용해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10명을 상대로 구속수사했다. 2022년 3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3.3배 늘었다.특히 회사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올려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악의적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했다. 압수수색(52→94건), 통신영장(277→398건), 체포영장(441→533건) 등도 증가했다.

2024.01.04 I 서대웅 기자

LH "태영건설 참여 4010가구, 집중 관리"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불안 확산으로 인한 공공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현장 유동성 위기 징후 파악에 더욱 집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주택, 단지 등 9곳의 LH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4010가구를 건설 중이다. LH는 노임 및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업체 공사비 지급 지연, 하도급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별 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품질관리처 주관으로 본사-지역본부가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상시 보고체계를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해, 건설사 및 협력사 등을 부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LH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 관리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2024.01.04 I 김아름 기자

고용장관 "노사법치 더 확고히…노동시장 유연화 속도"[신년사]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새해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우선 이 장관은 “법치 기반의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을 펼쳐, 사회초년생·경력단절여성·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비리는 단호히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사회적대화 복원에 힘입어 노동시장 유연화도 속도를 낸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그간의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지역·업종·직종,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겠다” 말했다.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며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장관은 “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하겠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수준 인상,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이 장관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실업자,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돕는안전망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취업 지원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산재보험은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부조리의 발본색원, 국민 상식에 맞는 개선안 마련 등 산재보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2024.01.01 I 김은비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월1일~1월5일)
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월1일~1월5일)이다.◇주요일정△1일(월)14:00 수산물 물가현장 점검(장관, 서울)△2일(화)09:00 정부시무식(장·차관, 세종)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3일(수)-△4일(목)10:00 차관회의(차관, 서울)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장·차관, 서울)△5일(금)해양수산 정책현장 방문(장관, 부산)◇보도계획△1일(월)11:00 어업인 금융 지원 확대11:00 국적 원양어선 불법어업 사전 예방 강화11:00 수산정책보험 제도 개선11:00 ‘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11:00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 선원근로감독11:00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2일(화)11:00 2톤 미만 소형어선 원격검사 도입11:00 등대 공무원 중에서 첫 사무관(5급) 배출△3일(수)11:00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예방시설 정비11:00 항해용 전자책자 무료 서비스 개시△4일(목)11:00 베트남 물류센터 합작 투자법인 설립△5일(금)-

2023.12.30 I 공지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