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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협박·폭행…운수회사 대표 구속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분신을 시도했다가 사망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했던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숨진 방씨의 유일한 유족인 딸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전면적 보완 수사를 실시해 각종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은 특수협박과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1)씨를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씨는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로 임금 체불 등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하던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서울시 양천구 해성운수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밀치고 폭행하고, 화분 등으로 위협하거나 폭언·욕설을 가했다. 또한 그는 방씨 외 다른 기사들에게도 주먹과 발로 구타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위를 이어오던 방씨는 지난 9월 본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지난 10월 6일 숨졌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측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해왔다. 방씨 사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해성운수는 근로기준법 등 5개 조항을 위반하고, 6700여만원의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외 해고 관련 민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방씨의 유일한 유족인 딸 방희원씨는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정씨는 방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영장심사 당시에도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방씨를 부당해고한 전력이 있고, 방씨가 소송을 통해 복직했음에도 정씨가 이를 부정하며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방씨가 보낸 사적 편지를 회사에 게시하여 모멸감을 주는 등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숨진 방씨의 지인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방씨가 ‘갑질’로 힘들어했다” 등 진술을 확보해 방씨의 분신에 정씨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방씨 사망 이후 지난달 3일에는 다른 기사 A(71)씨를 소화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4주에 달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일말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미안한 감정이 없고,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연내 父 장례 치룰 수 있도록"…택시기사 방영환 가족의 외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명확히 조사해야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후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의 딸 방희원씨는 14일 고용노동청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씨는 “임금 체불을 비롯한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는데, 각 기관에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방영환 열사 투쟁승리 공동 대책위원회가 1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 대책위원회 등 114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망한지 68일이 지난 방영환씨에게 사죄조차 표하고 있지 않은 해성운수와 모기업 동훈그룹에 대해 규탄하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발언에 나선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고용노동부가 방 열사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며 “죽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을 낱낱이 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 방영환씨는 임금 체불 시정,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는 그를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집회를 방해해왔다. 결국 방씨는 지난 9월 25일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월 6일 열흘만에 숨졌다. 그의 사후 대책위는 최저임금법 위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지난달 16일 해성운수 현장조사 이후 한 달 넘게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그 사이 나온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해성운수는 총 6700여만원의 임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숨진 방씨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역시 빠른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딸 방영희씨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넣었던 진정서는 ‘무혐의’였지만, 이제 와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 만큼 해성운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열사로도 확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늦었지만 바로 잡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방씨의 사망 이후 공공운수노조와 대책위원회는 연내 그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는 사측의 공식 사과, 명예회복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는 동훈그룹 일가가 다니는 교회와 주요 택시 승강장 등으로 범위를 넓혀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한 것 뿐”이라며 자신의 폭행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물류센터 공급과잉 후폭풍 먹구름 짙어지는 PF시장-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내부 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개미 5조원 피해 사전에 막아-[사설]고질적 늑장 재판 해소,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사설]정쟁에 밀리고 치인 예산안…민생은 안중에도 없나△종합-빠른 판단·섬세한 준비성 정평 ‘폭우·럼피스킨’ 악재 딛고 안착-오타니, 9240억의 사나이-‘이익 좇느라 의로움은 뒷전’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물류창고 과잉공급 후폭풍-배당 끊기고 만기 전 매각 실패…‘물류창고 펀드’ 투자자 피해 속출-“1년 무료로 써보고 재계약 할게요” 공급과잉에 갑을관계 뒤바뀐 시장△종합-2027년 초급간부 ‘중견기업 연봉’…병장은 월급 200만원 받는다-尹, 삼성·SK와 네덜란드 순방…‘반도체 세일즈’ 나선다-정보보호 투자액 21% 증가…삼성전자·KT·쿠팡 ‘톱3’-‘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였네’ 입시학원, 부당광고 수두룩 △주가조작 근절 미국서 배운다-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도적 위법 땐 ‘징역 150년형’ 가중처벌-강제조사 권한 가진 美 SEC…증권범죄 강력 대응-“정부 역할만으론 피해구제 한계…美선 민간 집단소송 활발”△EU 첫 AI 규제 합의-세계 각국 AI 규제 제각각…韓, 규제와 자율사이 균형잡기 시급-국가 간 통상마찰 우려…글로벌 AI기업 비용 부담△정치-예산안·쌍특검·3대 국정조사…12월 임시국회 ‘산넘어 산’-쇄신 실패에 총선 참패 불안감…당내서 커지는 ‘김기현 책임론’-세 과시하는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속도-민주, 외부영입 1호 인재…환경전문가 박지혜 변호사-文 “합의 파기·대화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경제-물가부담 여전…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솔솔-‘12년 계류’ 서발법 청신호…의료는 빠졌다-2년 만에 또 ‘요수 대란’…재발 대책 마련 속도-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협력사에 계약금 30% 선지급△금융-영끌족 숨통 트였다…주담대 금리 연3%대로-내년부터 ‘네카토’에서 車보험 비교-그룹통합 플랫폼…비대면 힘 싣는 시중은행-금감원, 불법사금융·부당 채권추심 특별 점검△Global-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기대감 ‘쑥’…엔화, 당분간 강세 이어질 듯-뉴욕 혼잡통행료 물린다…세계 최악 교통체증 해소될까-美 ‘휴전 반대’에 국제사회 비난 봇물△산업-신모델 줄출격…현대차·기아 전기차 자신감-‘CES 2024’ 한달 앞으로…JY, 10년 만에 모습 드러낼까-LNG 이어 암모니아선…K조선, 친환경 선박 수주 싹쓸이-SK, 亞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 구축-한경협 “미래 CEO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LG전자, 12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제주항공,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ICT-네이버웹툰, 저작권 논란 업싱 작가 창작돕는 ‘AI툴’ 만든다-카셰어링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내 쏘카존 가능-3.6조원 규모 글로벌 만화앱 시장…카카오 1위-‘코인재상장 1년 금지’ DAXA, 권력 비대화 우려△중소기업-36년 외교 경력…‘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 나서-‘규제자유특구’ 특례 자격·기간 확대-중장년내일센터 통해 올해 2092명 재취업 성공-중기 84%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소비자생활-식품업계 역대급 실적잔치…3조클럽 후보 북적-패션 플랫폼 업계 1위 저력 무섭네...무신사 거래액 4조원 돌파 ‘눈앞’-“국민육아템 노하우로 키즈건기식 새지평 열 것”-롯데마트·슈퍼에서 즐기는 ‘디즈니 100주년’△증권-‘직구 급장’ 알리 뜨자…CJ대한통운도 비상-美경기 둔화 우려로 투심 싸늘…‘2500선 등락 반복’ 다시 박스피-위메이드 급등 덕에…코스피 부진속 게임 ETF 선방-국제 금값 다시 뛰자 금 관련주 반짝반짝-코스닥, 테마주 쏠림에 코스피 年거래액 추월하나△부동산-공사비 갈등에…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오피스 시장에도 ‘조각투자’ 바람-깡통전세 빌라 발생 가능성, 강원·충남이 최고-성동구서 8년 만에 대단지…‘청계리버뷰자이’ 모델하우스 북적△문화-종로 후미진 골목 사이로…‘예술 보물찾기’ 떠나볼까-거장 조정래의 힘 ‘황금종이’ 날았다-“인생캐 ‘엔젤’ 보내줄 때…또다른 ‘렌트’로 돌아올게요”△스포츠-“한국 오자마자 연습장 달려가…스윙 정검했죠”-레이커스, NBA 인시즌 토너먼트 첫 챔피언 등극…MVP 제임스-임진희·성유진 떠난 KLPGA 투어 2년 차 김민별·방신실 활약 기대감-세르비아 황인범-벨기에 홍현석, 나란히 득점포-결국 수원삼성만 강등 수모…강원·수원FC 짜릿한 1부 잔류△오피니언-옛 음악과 AI의 성공적 퓨전-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범죄 피해자 보호’ 한동훈의 약속△오피니언-기업 디지털 전환, 리더십부터 바꿔라-‘황금알 낳는다’는 금융의 어두운 미래-‘개딸’과 민주당원‘ 사이△피플-“비전공자 벽 훌쩍…우승비결은 KT실무형 교육이죠”-조성경, 美국립과학재단과 공동연구 머리맞대-하나은행 외국환 골든벨 후끈…우수직원 가려라-’엔터테인먼트 여성파워 100인‘ 이미경△사회-“단체회식 줄고 술도 안 마셔”…사라진 연말 특수에 자영업자 한숨-올해 수능 수학 1등급 96.5%는 자연계…’문과 침공‘ 심화 우려-빰 맞고 목 졸리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12.5%가 폭행-13시간 조사서 진술 거부 일관…檢,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하나-검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6명 구속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巨野 탄핵·쌍특검 폭주에 올해도 시한 넘긴 예산안-‘이탄징 띵하오’…중국 맘 잡은 K바이오-경영 어렵다며 1년치 임금 떼먹은 사장님-[사설]巨野의 무한탄핵 으름장…국정 마비 협박 아니고 뭔가-[사설]비대면 진료는 세계 표준, 우리만 왜 외톨이 자초하나△2면 종합-일주일 절반은 현장…‘3실’ 가슴에 새긴 소통왕-“인플레 둔화에 금리인상 끝” 산타렐리 기대감 부푼 월가△3면 탄핵정국에 발목잡힌 민생 예산-쌍특검까지 꺼내든 野, 예산심사 기피하는 與…대화 사라진 국회-연말 시한 앞두고…지상파 방송 재허가 절차 올스톱-정부는 최악 준예산 사태 걱정하는데…선심성 예산 노리는 여야△4·5면 이데일리 특별 좌담 | 韓경제 반등의 조건-“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생산성 끌어올릴 노동·교육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6면 중국서 금맥 캐는 K바이오-①임상결과 신뢰 상승 ②빠른 신약개발 트랙③세계 2위 시장-북경한미, 펜데믹에 감기약 불티…작년 매출 사상최대-74조원 규모 中 의료·미용기기 시장, 메가덤·메가카티 출격△8면 종합-中 지분율 축소 위해 수천억원대 추가 투자 우려-“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한목소리-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50인 미만 기업 中企 중처법 2년 유예 추진△9면 정치-尹 심기일전, 부처 19곳 중 10곳 개각…한동훈은 내년 초 원포인트로-“개딸당은 고쳐쓰기 불가능” 5선 이상민, 민주당 버렸다-동해 침투 가상 적기 일발필중…SM-2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성공-중진 용퇴는 없다…혁신위의 시간 끝내는 김기현 지도부△10면 경제-11월 물가 3.6% 전망…유가안정에 상승폭 둔화-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100만원 추가공제-‘효자’ 반도체 귀환…11월 수출 7.8% 증가-청년의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초저출산 불러“△12면 금융-11월 은행권 가계대출 5.5조 증가-생보사들 역대급 순익…공시이율은 ‘제자리걸음’-생계형 보험 해약 증가…환급금 35조 돌파-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원 넘어△13면 Global-이스라엘, 다시 가자지구 맹폭…”최소 193명 사망“-자존심 접은 아마존 스페이스X 로켓 쏜다-‘바이든을 버려라’…뿔난 무슬림들 대신 낙선운동-“흑사병보다 심한 韓 인구 위기…잔혹한 입시·남녀 갈등 탓”-필리핀서 규모 7.6 강진△14면 산업-역대급 실적에도…오히려 빚 늘어난 금호타이어-광고판 넘어 미디어플랫폼으로…삼성, 14년째 ‘사이니지’ 넘버원-SK이노, 이산화탄소로 화학제품 원료 ‘일산화탄소’ 만든다-이산화탄소를 ‘액화탄산’으로 금호석화 ‘CCUS’ 사업 첫 삽-에코프로비엠, 삼성SDI에 규모 양극재 공급-기아 혁신 통했다…EV9, 글로벌 수상 질주-‘Z세대 모여라’…LG전자, 힙한 소통 공개 ‘그라운드 220’ 문 연다△15면 ICT-카카오 ‘부동산 비리 의혹’ 폭로에…‘서울아레나’ 착공식 행사 삐걱-‘한국판 스페이스X’ 차세대발사체 입찰 절차 시작-폐기된 공공기관 도메인 누르니…日금융업체 접속 웬 말△16면 중소기업-자율주행으로 강남 질주…‘레벨4’ 시대 성큼-소파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따뜻·포근-세계 첫 반영구적 김서림 방지 코팅 기술 개발-현대L&C “내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하입코어’”△18면 소비자생활-MZ ‘인증샷 성지’된 더현대 서울…최단기간 연매출 1조 돌파-이마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32.8% 감축”-1인가구 니즈 반영 가격 낮추니 매출 쑥-삼성웰스토리 “해외사업 키우고 고객 맞춤솔루션 강화”△19면 증권-산타랠리 기대에 예탁금·신용융자 ‘꿈틀’-삼성도 변화 선택…증권사 ‘리더십 교체’ 바람 거세졌다-두산로보 한달새 140% 뛰자…로봇 ETF 수익률 ’날개‘-숨고르는 증시…“기관 매수종목 볼때”-반도체 대형주 ‘막판 스퍼트’△20면 부동산-‘국민 안전 직결’ 철산법 개정, 이번에도 무산 우려-광명재개발 대단지 흥행 열쇠는 ’분양가‘-SH 개발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현대건설, 우크라 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확장 협력△22면 문화-인생 나침반 같은 작품, 꿈의 배역으로 다시 만나-“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서점가 쇼펜하우어 열풍-“외도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네 남녀가 그리는 ‘진실공방’△24면 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내년 총선, 이민정책 공론장 돼야-[한반도 24시]北 후계자의 상징 거머쥔 김주애-[생생확대경]‘저소득층 낙인’ 찍힌 저출산 대책△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소상공인, 뭉쳐야 산다-[데스크의 눈]‘슈링크플레이션’과 오비이락-[기자수첩]‘걸려도 남는 장사’ 사기꾼 인식 깨야-[e갤러리] 순재‘23-100-2’△26면 피플-냄새로 암 진단하고 휴대폰으로 맛보는 세상 올 것-한동훈, 순직 장병 유족에게 손편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꼭 국회 통과”-“사회공동체 행복동반자 ‘NEW 하나’로 도약”-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에 하주용 교수-KT넥스알, 일터혁신 우수기업 ‘장관상’ 쾌거-포스코, 대학생과 함께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유-신한금융, 서울역 쪽방촌 겨울나기 봉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옷이 너무 화려해” “움직여서 거슬려”…‘민원 지옥’에 빠진 수능 감독관-보수 성향·짧은 임기·사법행정 경험 부족…조희대 ‘송곳검증’ 예고-‘입시 비리 혐의’ 조민 8일 첫 재판-경영난에 버스터미널 폐업 잇따라 “도심 외곽 시민 이동권 보호해야”-저출산 직격탄…내년 초등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심야 자율 주행버스 오늘부터 ‘합정역-동대문역’ 달린다
- 상습체불 의심 기업 파보니 임금체불 줄줄…사업주 제재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기업은 회사 규모 확장 과정에서 납품한 주력 프로그램이 실패하면서 지난해부터 경영이 악화돼 직원들에게 임금을 못 주고 있다. 퇴직자를 중심으로 임금 체불 신고가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A기업 재직자의 임금 상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14명에 대해 9억3000여만원의 임금 체불을 확인했다.정부가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인 91억원의 체불액을 적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 보호의 사각지대였던 재직자의 임금체불을 들여다 본 결과다. 정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무엇보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3일 상습체불 의심 기업과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등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 규모는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다.고용부가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벌인 이유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때문이다. 임금체불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이 이번 감독의 배경이 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 141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15억원(29.7%) 증가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지난해보다 14.1% 늘어 18만명에 달한다.상습체불 의심 기업이 이번 기획감독의 표적이 된 이유는 임금 체불이 체불을 단순 채무불이행 등으로 생각하는 사업주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했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엔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바탕이 됐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체불을 신고한 기업에 숨은 체불임금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번 감독 결과,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IT 벤처기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상습적으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고액 체불이 적발됐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인 A사는 업황 부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했다. 애니매이션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인 B사는 캐릭터 사업 해외 매출채권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6억8000만원 체불했다.사업주가 노동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례도 다수였다.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발됐다. 이같은 사례도 적발된 액수도 13억여원에 달했다.건설업에서도 임금 체불이 만연했다. 주로 하도급업체에서 건설경기 악화, 원자재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였다. 고용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 중 6개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이 적발되기도 했다.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일각에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 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직결되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통과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의심 기업 파보니 임금체불 91억 나왔다…단일 감독 ‘최대규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 당국이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인 91억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또 임금 체불기업 69개사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즉시 사법처리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감독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됐다.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은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며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라고 설명했다.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인 A사는 업황 부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했다. 애니매이션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인 B사는 캐릭터 사업 해외 매출채권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6억8000만원 체불했다.또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도 파악됐다. 면직물 제조업인 C사는 근로시간 중 근로자들의 근태 편의를 부여 했다는 이유로 3년간 근로자 54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830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한편 고용부와 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 중 6개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고,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용부는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또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직결되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통과 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 차일피일…한국행 후회돼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 차일피일…한국행 후회돼요 -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길 열렸다-성난 투자자 달래기…H지수 ETF 수수료 낮추는 운용사-尹 대통령 “상습체불 처벌 강화법 국회서 꼭 처리해달라”-[사설]사라지는 청년인구…‘슈링코노믹스’, 강 건너 불 아니다 -[사설] 애권도 목소리 낸 상속세 개편, 진영·이념 떠나 따져야 △2면 종합-신사업으로 고용 5배 늘린 중기 2세 “업종 바꿨다고 혜택 제외, 말도 안돼-친척 계좌·가상자산에 수입 은닉 유튜버 등 고액체납 562명 추적 △3면 갈 길 먼 리쇼어링 활성화 -대만처럼 첨단산업 유턴에 집중…절차 간소화, 원스톱 지원해야 -“안전·환경규제, 인력난…스마트공장으로 해결”-“지원 대상 넓히고, 지방으로 유턴 땐 혜택 더 줘야”△4면 특별인터뷰·리쇼어링, 日서 배운다-“日, 리쇼어링 개념 넓혀…외국 기업도 투자만 하면 보조금 적극 지원”-“BOJ 출구전략 시작 엔화, 달러당 135엔서 움직일 것”△5면 연예인 리스크에 우는 엔터업계-이선균·유아인 마약 사태에 1000억 날릴 판…“손해배상 강화해야”-연예인 리스크에 문닫는 회사 없도록 위약금 보상 보험상품 개발 논의 중△6면 종합-두번째 현장 목소리 들은 尹 “임금체불, 근로자·가족 삶 위협”-이르면 연내 ‘워크아웃’ 부활…금융당국, 개편안 마련 과제 -‘공급 차질’ 중구권 수소충전소 23곳, 오늘부터 정상 운영-어린이집·병원·키즈카페 한곳에 서울, 전국 첫 양육친화주택 도입 △8면 정치-간병 파산 막는다 野 ‘총선 1호’ 공약 -중진용퇴·컷오프…공관위에 숙제 넘기는 김기현-이낙연 “민주당, 가치·품격 잃어”…신당 가능성 시사 -민주 이탄희 “험지 출마”선언 …연동형 당론 촉구-정쟁에…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 무산 위기 △9면 경제-20만원 무너진 쌀값…농식품부 “시장격리 검토”-‘연임 양경수’ 대정부 투쟁 강화할듯-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다시 5%대 ‘쑥’-한국인 34년만 ‘흑자인생’…61세부터 적자 시작 △10면 금융-대출창구 좁힌 저축은행…예금금리도 낮췄다 -5대 은행 예대금리차 2달째 감소 -‘금리인하요구권’ 플랫폼 확대 논의…이번엔 될까 -금감원 “보험사, 준법감사인 전문성 키워라”△12면 글로벌-식짱으로 낀, 의자를 침대로…“이제 속삭이듯 말하지 않아도 돼요”-中호흡기 감염병 확산에…주변국 ‘코로나 트라우마’ 긴장-매출 최대 16조원…사이버먼데이도 대박 -“브랜드 경쟁력 없다” 폭스바겐 구조조정 예고 -유가방어 나선 산유국들 “OPEC+ 추가 감산 검토”△13면 산업-‘코오롱 4세’ 이규호 부회장…미래산업 이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에 이재언 -삼성 자회사 하만, 음악플랫폼 ‘룬’ 인수 -롯데캐미칼, 전고체 배터리 골칫거리 해결 -모터 품은 네 바퀴…현대차·기아 전기차 실내 넓어진다 -‘바다 위 친환경 충전소’ 띄운다…‘LNG 버커링’ 속도내는 SK가스 -현대모비스·메리디안 하모니…EV9 사운드 빵빵한 이유 △16면 ICT-한컴, 문서작성 도구에 AI 접목…MS 정조준 -‘AI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담보’ 18개국 개발 가이드라인 체결 -“공공 SW사업 대기업 문턱, 700억으로 완화 검토”-“헬로키티 장수 비결, 캐릭터 스토리 없고 IP 다각화한 덕”△17면 소비자생활-유커 관광 재개 두 달째…시원찮은 매출에 면제점들 ‘한숨’-“오프라인 힘 준다”…백화점 3사 앞다퉈 새 단장 -커피산업도 탄소중립 실천…캡슐 속 알루미늄·커피박 재활용 △18면 Future Tech-藥이 되는 몸속 미생물 치매도 암도 고친다 -뜨는 ‘마이크로바이움 항암제’ 글로벌 선두 나선 ‘지놈앤컴퍼니’-“치열해지는 시장 파이프라인 확대 생산시설 확보 중요” △19면 증권-실적 전망 반짝반짝…숨은 진주 찾아라 -美장기채 투자·엔테크 동시에 엔화노출형 상품 국내 첫 상장 -고금미 먹구름 걷힌다…건설주 사들이는 외국인 △20면 증권-치솟는 ‘불닭’ 글로벌 인기에…삼양株 고공행진 -‘투자경고’에도…에코프로모티 질주 -“특허 168건 보유…차별화된 기술력 갖췄다”-‘영풍제지 사태’ 키움증권 차기 대표이사에 엄주성 부사장 △21면 부동산-실거주 의무 폐지 하세월…입주 줄포기 나올라 -건설사 분양 컬어내기 총력전-“명품 자이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신탁 방식 재건축 잇단 제동에…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22면 건강-한의학에 현대 의학 접목…청소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했다 -추운 날 꽉 조이는 부츠, 하지정맥류 부른다 -1.2만 데이터 기반…한국인 맞춤형 인공관절로 만족도 높여 △24면 Book-“우리나라 전 국토가 박물관”…문화유산 유랑, 마침표 찍다 -위기의 한국언론, 지금 필요한 건 ‘저널리즘 정신’-AI 반도체·전고체배터리…내년 주목할 신기술은△25면 오피니언-[기고] 사이버 전쟁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데스크의 눈] STO물결,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갤러리] 문지례 ‘눈이 부시게’-[기자수첩] 행정망 먹통 사태에 논평만 한 행정부 수장 △26면 피플-피아노 1대에 연주자 3명 나란히…평화의 선율 흐른다-이정수,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위메이드,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협업 ‘시동’ -SK그룹·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뜻모아 -구자용 E1 회장 “일회용품 제로 함께해요”△27면 사회 -아픈 아이 들쳐업고 병원 갔는데…“똑닥 예약 안하면 진료 안본대요”-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검경 전관 로비’로 확대되나 -인기 단물 빠진 탕후루 ‘제2 대만 카스테라’ 될라 -‘백종원 매직’ 예산시장 민관렵력 성공사례 꼽혀-16년간 장애인 착취…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수능 이의신청 문항 72개 …평가원 “이상 없다”
- 또다시 현장청취한 尹…"임금체불·산단규제 해법 찾아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임금체불을 막고 산업단지 규제를 푸는 민생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달 용산 참모진과 부처 공무원들을 통해 은행권의 이른바 ‘이자 장사’(고금리 문제)를 정면 비판한데 이어 또다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약자를 위한 법안 정비와 규제 개선 등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정책 중심은 현장’…늘 염두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근로자와 가족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임금체불 피해를 막는 ‘민생 법안’ 통과를 야당에 촉구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서민, ‘킬러규제’에 막혀 투자할 엄두를 못 내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4대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호소했다. 4대 민생 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위한 융자제도 활용 요건 완화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위한 기본 시설설치 허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산업입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를 골자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산업집적법) 개정안이다.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진입 자체를,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매우 힘들어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초기와 달리 지금은 산업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없으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기 매우 어렵다는 얘기다.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그리고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업도 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또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석준 의원 발의 산단 규제완화법 국회 계류최근 해외 순방 기간 대통령실 참모들과 부처 공무원들이 청취한 또 다른 민생 현장 목소리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방역업체는 ‘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작 원룸과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내각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의 종 노릇’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고금리 문제를 지적하자, 은행들이 저마다 취약계층 고금리 부담 완화 등의 상생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이번에도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단속,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기본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유연화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단지 입지, 업종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이 논의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 추가 대책이 조율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