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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024건

  • 신동아화재, 내집마련저축보험 판매
  • [edaily 문병언기자] 신동아화재(사장 김경식)는 고수익 저축 기능 뿐만 아니라 상해 및 주택화재까지 집중 보상하는 다목적 상품인 "내집마련저축보험"을 개발, 7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이 상품은 신개념 저축성 상품으로 7년, 10년, 15년의 다양한 보험기간으로 주택마련에 필요한 목돈 마련에 유리하며 계약자가 납입하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7년이상 계약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해 및 주택화재까지 집중 보상해 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상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본계약은 일반상해, 선택계약은 주택화재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화재상해 담보로 구성돼 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이다. 그리고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분기별 300만원 한도이다. 또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판매되었던 저축성 보험과 만기에 되돌려 받는 돈은 비슷하면서도 기존 상품에서는 없었던 납입보험료의 40%(연 3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상품에 월 20만원씩 납입한 고객의 경우 연봉 2500만원 4인가족 세대주 기준으로 약 13만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2002.05.06 I 문병언 기자
  • 상가임대차법, 임대료폭등 등 시장왜곡-자유기업원
  • [edaily 조용만기자] 최근 임대료폭등을 야기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뒤로 미뤄서라도 독소조항을 개정한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5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시장경제"라는 글에서 상가임대차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상가임대차법이 현실과 유리된 무리한 규제로 인해 임대료폭등이 야기되는 등 오히려 임차인의 피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5년간이라는 임대차 보장기간은 시장기능의 유연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임대상가 투자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임대료폭등이 시장의 자연스런 반응으로 나타난다며 이를 세무조사 등으로 제압하려 할 경우 임대차시장의 왜곡을 초래, 더 큰 임대료 폭등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상가임대료는 주가,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전제하고 사적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간여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려 할 경우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이 억압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선변제권 조항을 재검토하여 등기제도를 활용한 당사자간 계약이나 사적보험에 맡겨야 하며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이자제한법 폐지 등 IMF이후 추진한 시장친화적 규제완화 시책의 논리가 상가임대차 시장에도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차보장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고 계약과 관련된 규제조항은 투명성 제고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02.05.05 I 조용만 기자
  • "나가라면 즉시 나가야"..황당한 상가계약
  • [edaily]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즉시 가게를 빼야 한다" "나가라 했는데도 가게를 빼지 않으면, 주인이 강제로 쫓아낸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보증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돈을 다 줘야 받아 갈 수 있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어떤 경우에도` 주인에게 따질 수 없다"...... 부산에서 100여개의 상가를 임대중인 (주)부국개발이 세입자와 맺어 온 황당한 계약 약관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일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판정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런 `황당한` 약관은 그러나 부국개발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임차인에게 강요하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절한다든가, 전세권 등기를 못하게 한다든가, 임대료를 턱 없이 올린다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그나마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돼 있어, 상가 세입자들은 당분간 일방적 약자 신세를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가 이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약관을 공정하게 바꾸라`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그 마저도 거부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정위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내용과 외부에 맡겨 놓은 연구용역,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례 등을 종합해 올해 안에 `상가임대차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2002.03.18 I 안근모 기자
  • (가판분석)3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 헤드라인 ○ 경향신문 : 한나라당 ‘균열’ 조짐 ○ 동아일보 : 작년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문건작성..아태재단 개입의혹 쟁점화 ○ 조선일보 : “대통령 친인척등 13명 비리 규명”..야, 국조요구서 국회제출 ○ 한겨레 : 어린이신문 강매..월 3억원 기부금 ○ 한국일보 : 야, 아태재단 특검요구..‘이수동씨 등 13인 비리의혹 국조도’ ○ 매일경제 : <기획:테크노코리아2002 ①핀란드> 대학생 학교대신 기업체로 등교 ○ 서울경제 : 다국적기업 亞본부 유치못하면..연230억불 외국인투자 뺏긴다 ○ 한국경제 : ‘나스닥펀드’ 1억5000만불 조성..유망 IT벤처 15개사 상장추진 ◇ 주요기사 - 국제거래 세탈루&8729;소득 해외유출 혐의 ..110개사&8729;137명 세무조사(경향) - 무차입기업 늘어난다..거래소·SK증권 조사…올해만 70사(한경) - 하나·제일은 합병 급진전..이번주 주식평가방법 합의(매경) - 미, 반도체도 무역보복 경고(한경) - 원화 해외환전 가능해진다(경향) - 유종근지사 조기 소환키로..검찰 “부실기업서 로비자금 4억 받은 혐의”(동아) - 상가 소액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한경) - 외국인 시중은배당 1조 받아..국민, 신한지주, 하나, 한미은행 순(매경) - 지방은, 농협 중기대출 급증(서경) - 공무원 주5일제 내달 시행(조선) - 산업자본, 은행지분 4%초과땐 의결권 포기각서 제출해야(한경) - 중 “미는 인권 거론할 자격없다”(동아) - 첨단가전공장도 해외로 옮긴다(매경) - D램 고정거래가 당분간 ‘숨고르기’(서경) - 씨티, 소매금융 자회사 세운다(한경) - SKT, 라이코스 인수 급물살..미래산업 지분인수, 신주발행 병행 유력(서경) - 선거 완전공영제 가속도..김대통령, 적극 협의 지시(한겨레) -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 팔린다..DTT사와 매각협상(한경) - 미, 유럽 신규고용 ‘시동’..경기회복 따라 대기업 채용시장 훈풍(한경) - 조흥은행장 선출 혼탁..“연임은 안된다” 정부 노골적인 간섭에 혼선(한겨레) - 세계 TFT-LCD시장 한국 독주(한경) - 세계 휴대폰 판매 첫 감소(한겨레) - ‘IMT 출연금’ 힘겨루기..비동기업체 “분납 3년 유예, 이자경감” 촉구(한경) - 강동구 노후단지 재건축 급물살(한경)
2002.03.11 I 김춘동 기자
  • 동양화재,인터넷 법률상담 "교통사고 관련" 41%
  • [edaily] 동양화재(사장 정건섭)는 올해 2월로 오픈 2년째를 맞이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실(www.insuworld.co.kr)에 접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담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동양화재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실에 접수된 법률상담은 게시판을 통해 1274건, 이메일을 통해 63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법률상담은 "교통사고 및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분쟁(782건, 41%)"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문제, 형사책임, 보험료 할증률 등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이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일 평균 7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13명(2000년 기준)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 일반인들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정보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동양화재는 말했다. 그 다음은 "채권·채무와 관련된 분쟁(420건, 22%)"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돈을 받아내는 방법, 강제집행 등),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자 등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데 이를 철회하는 절차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세번째로 관심을 보인 분야는 "주택임대차(248건, 13%)"와 관련된 것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임차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에 대한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2003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입양·상속 등 각종 가족법 관계(172건, 9%)와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과 관련된 분쟁(114건, 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양화재 법무실 윤영철 실장은 "갑자기 법률문제가 발생해 자문이 필요할 때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는 현실에 착안해 시작한 인터넷 법률상담이 이처럼 인기를 끌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각종 법률문제를 고객이 알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신속하게 답변한 것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더욱 충실한 법률상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2.02.25 I 문병언 기자
  • (초점)황금알 낳는 영화..코스닥서도 뜬다
  • [edaily] 코스닥시장 최고의 유망 테마로 일컬어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이제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 게임, 음반, 영화 등의 소분류별 테마로 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영화 배급업체인 CJ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면서 기존 로커스홀딩스와 함께 영화 관련주 테마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로커스홀딩스는 CJ엔터테인먼트와 국내 배급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시네마서비스와 영화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싸이더스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이번달 중 명필름이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영화 테마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 영화인가 로커스홀딩스가 영화관련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 영화 관련주라기 보다는 엔터테인먼트주로 일컬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CJ엔터테인먼트의 등록으로 "영화"주가 꿈틀대기 시작했으며 곧 강력한 테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 영화시장의 성장세에 기인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 추이도 99년부터 급증, 30%를 뛰어넘었으며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또 관객 50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흥행작도 지난해 60편 이상으로 30%를 상회할 것으로 영진위는 추정했다. 현대증권은 2003년 한국영화시장의 규모가 63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LG투자증권도 "지난해 전국 극장 상영매출 규모는 전년 3460억원에서 40 증가한 5000억원 가량"이라며 "우수한 인력 유입과 투자자본 증가 등으로 한국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흥행에 따라 부침이 심한 업종이기 때문에 제작비 조달이 영화제작에 주요한 관건이었던 예전에 비해 최근에는 한국 영화에서 흥행성공작이 잇달아 나오면서 자금동원도 용이해졌다는 점도 이유다. 영화제작에만 투자하는 전문 펀드가 연이어 결성되는가 하면 일반인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터넷 영화공모가 1분도 안돼 마감되는 등 영화 시장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 ◇영화 관련주..CJ엔터·로커스홀딩스 비교 현재 시장에서 영화주로 분류되는 로커스홀딩스와 CJ엔터테인먼트. 엄밀히 비교하자면 CJ엔터테인먼트가 영화 배급과 투자, 상영 등 영화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는 반면 로커스홀딩스는 영화 뿐만 아니라 음반과 연예 매니지먼트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걸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점에서 두 종목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우선 CJ엔터테인먼트는 배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스필버그, 가젠버그, 게펜 등 헐리우드 유명 인사와 설립한 드림웍스의 신규 상영작에 대해서 국내 배급판권을 갖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명필름 지분을 9.1% 갖고 있으며 미라신코리아 영화사봄 스튜디오박스 등와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 제작업에도 진출한 상태다. 또 CGV 멀티플렉스를 계열사로 갖고 있어 70여개의 스크린과 임차 스크린 8개 등을 확보해 영화상영업도 영위하고 있다. 한편 로커스홀딩스는 CTI 솔루션 업체인 로커스가 2000년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코아텍을 인수, 로커스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같은 해 12월 영화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인 싸이더스와 지난해 3월 영화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 및 음반사 예전미디어를 차례로 인수하면서 종합 연예 지주회사로 탈바꿈했다. 이어 게임개발업체인 손노리를 합병한데 이어 역시 게임업체인 넷마블을 인수, 영화와 음반 게임 연예 등 엔터테인먼트 전반을 아우르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현재로서는 시네마서비스와 싸이더스의 지분을 각각 66%와 54%를 보유,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상반기내에 시네마서비스를 합병해 이를 경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방침이다. 로커스홀딩스 관계자는 "지난해 시네마서비스 합병을 추진했으나 손노리 합병에 이어 넷마블 인수 등의 절차때문에 일단 접어놓은 상태였다"며 "회사측의 목표는 올해 상반기내에 합병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화관련주로 CJ엔터테인먼트와 로커스홀딩스의 묶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주가는? CJ엔터테인먼트가 등록하면서 영화관련주인 로커스홀딩스와 영화 테마를 형성, 비슷한 주가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두 종목은 엇갈린 주가를 보였다. CJ엔터테인먼트가 등록 첫 날인 5일 상한가까지 치솟은 반면 로커스홀딩스는 10.04%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다. 이후 6일과 7일 CJ엔터테인먼트가 각각 상한가와 9.87% 오르는 강세를 보일때 로커스홀딩스는 3%대의 하락률을 보였다. 그러나 CJ엔터테인먼트가 등록 4일째 하락세로 돌아서 10.85% 빠진 8일 로커스홀딩스는 오히려 반등에 성공, 1.77% 올랐다. CJ엔터테인먼트가 등록초기라는 특수 상황인데다가 2000년 3월 발행한 9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등록직후 행사가능한 물량이 197만주에 이른다는 점에서 최근의 주가흐름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CJ엔터테인먼트와 로커스홀딩스의 자회사인 시네마서비스가 배급 시장에서 근소한 차이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주가흐름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CJ엔터테인먼트는 기업설명회 자료에서 2000년 말 기준으로 국내 영화배급시장 점유율 23.3%로 1위라고 밝혔다. 한국 영화에서는 40.8%로 역시 선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커스홀딩스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1월 현재 시장점유율 자료를 인용해 시네마서비스가 한국영화의 45%, 외화를 포함한 전체 영화시장의 23%로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에 대해서도 양사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로커스홀딩스의 자회사인 싸이더스는 제작사인 반면 CJ엔터테인먼트는 직접 제작에 나서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제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김창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영화시장에서는 배급사가 제작사에 영화제작을 위탁하는 방식이 관행이기 때문에 제작사는 제작비를 받아 영화를 만들면 그만"이라며 "따라서 흥행에 실패하면 배급사쪽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즉, 영화 산업의 부문별로 제작업이 가장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다. 로커스홀딩스 관계자는 "싸이더스의 경우 아이픽쳐스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다시 투자사에 되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며 "투자사가 다시 배급을 의뢰해 흥행에 성공하면 제작사에 일정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싸이더스가 제작한 영화 중 기대를 모았던 '무사'와 '화산고' 등이 흥행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한 점은 제작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로커스홀딩스의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CJ엔터테인먼트는 '공동경비구역 JSA'와 '접속' 등의 히트작을 내놓은 명필름을 비롯해 미라신코리아 튜브 등과 지분참여 또는 제휴를 통해 제작에 간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초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로커스홀딩스가 대표적인 벤처인 로커스가 설립한 업체인 반면 CJ엔터테인먼트는 대기업 제일제당의 계열사라는 점에서도 대조적이다. 최근 메디슨 부도사태로 벤처의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이 최근 로커스홀딩스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게 업계 의견이다.
2002.02.12 I 권소현 기자
  • CJ엔터, 영화배급 선두..BW물량 우려-증권사 종합
  • [edaily] 영화배급사로는 처음으로 CJ엔터테인먼트가 5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CJ엔터테인먼트의 적정주가에 대해 각 증권사들은 공모가인 1만2000원에서부터 3만원 이상으로 폭넓게 제시했다. ◇제일제당 계열..경영·자본에서 플러스 알파 CJ엔터테인먼트는 95년 제일제당의 멀티사업부로 설립돼 2000년 분사했다. 최대주주는 제일제당으로 46%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하면 65.2%에 달한다. 현대증권은 CJ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대기업 자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영의 안정성과 자금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영업의 부침이 심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굿모닝증권도 "대기업 계열사로서의 자금력 우위는 업계 리더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배급망 우위를 기반으로 상영·수직계열화 CJ엔터테인먼트는 계열사인 CGV 멀티플렉스의 70여개 스크린과 임차 스크린 8개를 확보, 안정적인 배급망을 갖추고 있다. 굿모닝증권은 "CJ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기준 전체 스크린수의 9.8%를 확보하고 있고 2005년까지 21.3%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배급망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다수의 스크린 확보는 영화배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한편 CJ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3월 '공동경비구역JSA'로 유명한 제작사 명필름 지분 9.1%를 인수했으며 미라신코리아(예스터데이), 영화사봄(쓰리), 스튜디오박스(복수는 나의 것) 등과 영화 제작 및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또 국내 4위권 배급사였던 튜브엔터테인먼트의 작품을 배급영역에 확보했다. 제일제당이 95년 스필버그, 카젠버그, 게펜 등 헐리우드의 유명 인력과 설립한 드림웍스의 신규 상영작에 대해 국내 배급판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LG투자증권은 이같은 제작, 배급, 상영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CJ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영화산업 전망 밝아 한국 영화산업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CJ엔터테인먼트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현대증권은 2003년 한국영화시장의 규모는 63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한국영화는 안정적인 제작여건과 경쟁력 확보로 연평균 15.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외국영화는 9.7%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LG투자증권도 "지난해 전국 극장 상영매출 규모는 지난해의 3460억원에서 40% 증가한 5000억원 가량"이라며 "우수한 인력 유입과 투자자본 증가 등으로 한국 영화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W 19억7000만원 행사가능..물량부담 가능성 각 증권사는 CJ엔터테인먼트가 2000년 3월 발행한 9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중 19억7000만원(197만주)가 등록 직후에 행사가능하다는 점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BW의 행사가격은 액면가 1000원이며 BW가 전액 행사될 경우 900만주가 늘어나게 된다. 이중 197만주는 등록 직후에 행사 가능하며 103만주는 등록후 1년간, 600만주는 2년간 보호예수된다. ◇주가전망 1만2000원∼2만원 이상 현대증권은 CJ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거래되는 영화배급사라는 프리미엄을 고려할때 해외 엔터테인먼트 업종 평균 PER 대비 30% 정도의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1만8000원을 적정주가로 제시했으며 등록초기에는 이 수준 위에서 거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LG투자증권은 CJ엔터테인먼트의 올해 적정 PER은 18배∼20배 수준이라며 BW 행사가능 물량을 고려했을 때 적정주가는 1만2000원에서 2만200원까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동부증권은 대주주가 보유한 BW의 완전 희석을 고려한다고 해도 최근의 흥행호조와 자회사 CGV의 이익증가세를 고려할 경우 주가는 2만원 이상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양증권도 당분간 CJ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2만원대 초반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우증권은 적정주가를 2만7000~3만4000원으로 제시했으며 등록 이후 190만주의 BW가 행사되는 경우 적정주가 수준은 2만3000~2만9000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2.02.05 I 권소현 기자
  • 4개 공기업, 29개 부당약관 자진시정-공정위
  • [edaily]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농업기반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4개 공기업이 부동산 매매계약 및 물품공급계약 등 총 12개 약관 가운데 29개 조항을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기반공사는 매립지 분양계약이 취소됐을 때, 매수인이 매립지에 구축했던 건물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토록 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매립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설립한 사람은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설립한 건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용지를 매매할 때 지적공부와 달리 용지면적의 증감이 생길 땐 대금의 증액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던 조항을 시정해 분담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산품공급계약서의 해지사유 가운데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추상적인 조항을 "3회 이상 개선지시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로 구체화했다. 대한석탄공사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에도 공사측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공사도급계약 해지 사유 가운데 "공사측 지시에 불응한 경우"라는 항목을 삭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로 대체했다.
2002.01.17 I 오상용 기자
  • 대한화재, 장기·연금보험 신상품 7종 시판
  • [edaily] 대한화재는 16일 장기 및 연금보험 등 7종의 신상품을 출시했다. 대한화재는 최근의 상품 경향을 분석하여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기존 상품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거나 새롭게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한화재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은 하나의 증권으로 모든 사고나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보장형 상품인 "무배당 장기상해 태평천하보험", 운전자의 모든 사고나 손해를 보장하는 "무배당 장기상해 킹카퀸카운전자보험", 최고 수익률의 저축보험인 "무배당 장기상해 굿모닝!저축보험", 종합보장형 재산손해 상품인 "무배당 장기종합 춘하추동보험",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암과 17대 질병을 종합보장하는 "무배당 장기종합 마이홈클리닉건강보험", 자녀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는 "무배당 장기종합 i좋아보험", 국민연금을 보완한 "연금저축손해보험 새실버피아보험" 등이다. 대한화재의 이번 신상품은 시중 금리 추세를 반영해 상품별 수익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대한화재가 출시한 신상품 주요특징 ◇ 무배당 장기상해 태평천하보험 각종 상해는 물론 암, 질병, 운전자비용손해, 민영의료보장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모든 신체위험을 맞춤설계할 수 있는 종합보장상품이다. 1종에 월 5만원 납입했을 경우 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80%이상 후유장해시 매월 10년간 100만원(총1억2000만원), 상해의료비 100만원 한도, 상해입원비 일당 1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3000만원, 철도, 지하철, 택시, 항공기 이용 중의 상해 3000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한도 등을 지급받으며 만기환급금은 15년만기 15년납인 경우 931만4260원(103.5%)이다. 만 7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 무배당 장기상해 킹카퀸카운전자보험 모든 운전자의 운전중 손해를 종합보장하는 전문적인 운전자 전용보험이다. 특히 고객유형에 따른 담보 신설로 남성운전자인 경우 킹카형으로, 여성운전자인 경우 퀸카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운전자형 특화상품이다. 남성운전자(자가용)가 월 6만원 납입하였을 경우 교통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주말교통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교통의료비 200만원 한도, 교통입원비 1만원, 벌금 2000만원 한도, 법률방어비용 100만원, 형사합의금 200만원, 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금 800만원, 면허정지 1만원, 면허취소 100만원 등을 지급받으며 만기환급금은 10년만기 10년납인 경우 724만170원(100.6%)이다. ◇ 무배당 장기상해 굿모닝!저축보험 보장을 겸한 저축보험으로 최고 수익률을 갖춘 상품으로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음은 물론 만 7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상해1급인 고객이 비운전자형으로 월 10만원 납입하였을 경우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을 한도로 지급받으며 만기환급금은 5년만기 5년납인 경우 644만5390원(107.4%)이다. ◇ 무배당 장기종합 춘하추동보험 화재손해는 물론 배상책임손해, 일반상해, 골프관련손해 및 재산관련 기타손해를 종합보장하는 상품으로서 재산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물론 목돈마련까지 가능한 1석2조의 상품이다. 미용실22평, 건물급수 1급으로 1종에 월 20만원 납입하였을 경우 시설집기 1억원, 화재손해위로금 최고 100만원, 복구비용지원금 최고 100만원, 점포휴업손해 최고 300만원, 강도손해위로금 100만원, 구내폭발파열위험 1억원, 임차자 배상책임 3000만원 이내 등을 지급받으며 만기환급금은 5년만기 5년납인 경우 1120만5550원(93.4%)이다. ◇ 무배당 장기종합 마이홈클리닉건강보험 암 및 성인병을 포함한 17대질병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전문질병보험으로 진단·입원·간병·통원·수술 등 생활보장을 중점으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상품이다. 남자 35세 기준으로 월 5만원 납입하였을 경우 암진단비 1000만원, 암입원비 1일당 10만원, 암간병비 최고 300만원, 암수술비 100만원, 17대질병(입원비 1만원, 간병비 최고 300만원, 수술비 50만원),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500만원 한도, 2대성인병(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진단시 1000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 200만원 한도로 지급받으며 만기환급금은 15년만기 15년납인 경우 973만260원(108.1%)이다. ◇ 무배당 장기종합 i좋아보험 암 및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유괴, 배상책임 등 일상생활 중 자녀에 대한 위험보장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자녀전문 보험으로 특히 가입자녀의 성향에 따라 보험료 및 만기환급금, 담보위험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이다. 남자 6세 기준으로 월 5만원 납입하였을 경우 일반상해 사망위로금 200만원,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80%이상 후유장해시 매월 10년간 100만원(총1억2천만원), 유괴 등 피해위로금 1일당 10만원, 정신피해치료비 300만원 한도, 암진단비 1000만원, 암수술비 1일당 10만원, 암수술비 300만원, 질병입원비 1만원, 식중독입원비 5만원, 자녀배상책임 500만원 한도 등을 지급받으며 만기환급금은 19년만기 전기납인 경우 862만6910원(110.6%)이다.
2002.01.16 I 김상욱 기자
  • (정동희의 핫스팟)올해 증시의 복병
  • [edaily] ▶ 부동산시장의 『Negative Wealth Effect』 전환 가능성 검토 2002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도래했다. 올해 주식시장을 전망할때 고려할 수 있는 변수로 미국의 실질적인 소비 회복, 국제 유가 동향,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정치일정을 앞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갈등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 전망 관련한 변수 중에 철저하게 간과되고 있는 변수가 하나 있다. 바로 한국 및 미국 부동산 자산의 『Positive Wealth Effect(正의 자산효과)』가 2002년에도 계속 될 수 있을지 여부다. 올해 증시와 관련,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Negative Wealth Effect』 전환 가능성을 살펴보자. ▶ 내수 경기가 건실했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부동산시장 강세 향후 주식시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고민해 보는 작업도 의미 있어 보인다.부동산뱅크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최근 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92, 93년 전년대비 9.0%, 5.0%씩 각각 하락한 후 매년 2.8~7.9%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에는 18.0%나 급락했던 여파로 99년에는 10.0%의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한 상승률을 보였고 2000년에는 3.2%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매매 값이 전년 대비 10.3%나 올랐다.지난해 아파트 값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의 월세전환 확산과 소형평형 공급부족, 재건축 열풍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강세에 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내수 경기 부양 요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는지 반문해봐야 될 것 같다. 【올해 주택가격[매매가 및 전세가]동향 (%는 전월대비)】 ▶ 2002년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몇 가지 변환 조짐들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상대적으로 건실했던 근본 원인 중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가격 강세에 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 자산효과(Wealth Effect)의 지속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하여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변수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성 약한 단기과열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 : ①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이전 주택 한시적 특수 : 2002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단독주택 건물주들이 서둘러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건설하고 나선데다 전세난 여파로 민간부문 공급물량이 2001년 10월의 경우만 해도30만8천6백가구로 전년동기대비 23.9% 급증했다. ② 용적률 변경 이전 오피스텔 한시적인 특수 : 최근 건설사들이 내년 상반기 분양하려던 오피스텔을 연내 봇물같이 선보이고 있고, 오피스텔의 판매가 과열을 띠는 이유는 서울시가 2002년 2월부터 신축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5백%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즉, 서울시가 2002년 2월부터는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행 8백%에서 5백%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용적률 규제이전이라도 새로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본래 업무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로 의무화하고 주차장 확보대수도 법정 최고한도로 늘리는 등 건축심의 기준을 한층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 부동산 시장의 단기과열을 식힐 수 있는 단기 요인들 : ① 세무조사 : 지난해 12월 국세청 주관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시장에서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현상을 겨냥하여 일제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2001년 1월부터 이뤄진 분양권 전매 계약분부터 임.) ② 법령정비 : 국회는 지난 12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 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식힐 수 있는 중·장기 요인들 : ① 공급 확대 : 모 경제신문이 현대건설 삼성물산주택부문 대우건설 LG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공급량(12월 공급예정물량 포함 13만4천2백85가구)보다 30% 늘어난 17만5천3백96가구로 집계됐다. 주요 건설사들이 2002년도 주택 공급물량을 올해보다 30% 늘려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건설사들은 내년에도 분양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한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틈새상품의 비중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의 수요 및 공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용적률 변경 이전 오피스텔의 한시적 특수와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이전 주택의 한시적 특수 피크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부동산 공급 과잉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② 세원 노출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와 국회에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관련법" 제정 등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수가 대기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다섯개의 상가임대차보호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게돼 부동산거래가 좀 더 투명해진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도 양성화될 것으로 관계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상가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 은행이 건물주에게 대출해 주는 액수가 급감, 임대료 상승과 금융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 주식시장 입장에서 부동산시장을 주목하는 이유 내수경기의 상대적 건실성이 자율적 구조조정 측면의 영향보다 부동산 시장 강세 등의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더 영향을 받는다면, 부동산 자산 버블 형성의 한계 도달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이 주목하는 실물 소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차입 여력이 확대되었고, 실제로 한국 가계 부문은 부채를 통한 소비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만약 부동산 시장 활황세가 결국 내년 중에 버블로 판단될 경우 현재의 소비자 부채 증가 붐은 많은 숙제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 ▶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신규 주택판매건수나 기존 주택판매건수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나 90년 이후 장기 호황과정 속에서 부동산 버블 해소과정을 실제적으로 사실상 겪지 않아 일련의 버블해소 과정이 중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최근 화이트칼러 등을 대상으로 한 대량 해고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수요 상황에 적지 않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주택 모기지 금융에 크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초점이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버블 붕괴에 따른 미국 성장 잠재력의 후퇴로 옮겨갈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구조적 차원을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버블은 과거 90년대 일본의 투자 버블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이후 장기 호황을 거치면서 생긴 주식 Bubble은 2000년 이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국면이 있었으나, 모기지(Mortgage)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의 Bubble은 최근 10년 동안 한번도 해소되지 시도가 사실상 없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수요 회복 여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 부동산 자산의 『Negative Wealth Effect』 전환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되겠다. 【지난 80년대 일본의 투자버블 사례의 경우】 【지난 90년대 후반 미국의 투자버블 사례의 경우】
2002.01.02 I 정동희 기자
  • 삼성전자 경영진 배상 판결(요약전문)
  • [edaily] <소액주주의 삼성전자(주) 이사들을 상대로 한 상법 제399조, 제403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의 요약> 1.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이건희가 1988.3 경부터 1992.8.경까지 삼성전자로부터 조성된 자금 75억원을 교부받아 소외 이종기를 통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와 같이 위 피고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삼성전자로 하여금 75억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하여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삼성전자에게 발생된 손해액인 75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 2.(주)중앙일보, 삼성물산(주), 삼성중공업(주)와의 내부거래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 청구원인: 삼성전자 이사인 피고인들을 계열회사인 (주)중앙일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부당하게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였고(주장된 손해액 3억7475만원), 계열회사인 삼성물산(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4.12.5. 이후 국제경영연구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인 삼성중공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7.6.14. 이후 산청연수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주장된 손해액:48억4100만원), 이로인하여 삼성전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하였는 바,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법령위반행위이거나 이사로서의 임무해태 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사원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각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되었거나 피고들이 위 광고게재 및 각 임차 업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이사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승인하거나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이천전기(주)의 인수와 그에 다른 출자 및 지급보증해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삼성전자가 이천전기(주)를 인수하기 직전의 이천전기(주)의 비정상적인 재무상황에 비추어 이천전기의 인수에 다른 위험성의정도가 통상적인 법위를 이미 훨씬 넘어서고 있는 사정이었으므로, 마땅히 1997.3.14. 인수결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의 이사들은 이천전기의 재무구조, 이천전기를 인수하는 것이 신규업체를 설립하는 것보다 어느정도의 이익이 있는지 그에 대한 근거,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부담하여야할 투자비용, 그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장래에 얻게 될 예상 수익, 인수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성의 정도 등에 관하여 보고 받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검토하는 등 이천전기의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사회 개최 전은 물론 이사회 당일에도 참석 이사들은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중전사업 인수의 필요성과 추진방법에 관하여만 기재된 자료를 참조하고 1시간만에 이천전기(주)의 인수를 결의하였는 바, 따라서 인수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아니하므로(따라서 위 인수결의는 경영한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잘못된 인수로 인하여 인수일로부터 2년도 경과하기 전에 이천전기㈜가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어 청산됨으로써 삼성전자가 입은 손해(인수시부터 청산되기까지 삼성전자는 1,999원을 출자하는 등의 지출을 하였으나 이천전기가 95억원에 매각, 청산됨으로써 최소한 1,90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중 위 인수결정에 따른 손해액인 276억원을 이사회에 참석하여 찬성한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4.삼성종합화학(주) 주식의 매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삼성전자가 1998.7.23부터 1994.4.22까지 10회에 걸쳐 삼성종합화학㈜의 주식 2,175만여주들 액면가인 10,000원에 취득하여 왔음에도(특히 1994.4.22에는 1,000만주), 위 1994.4.22부터 채8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1994.12.17,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2,600원에, 소유하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약 92%에 해당하는 2,000만주를 처분하였는바, 삼성종합화학의㈜의 1주당 주식가치가 위처분 당시 보수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는 삼성종합화학의 순자산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위 2,600원을 휠씬 상회하는 5,733원에 이르고 있었고, 종전 취득가액에 비하여 그 주식가치가 1/4수중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으며(오히려 위 1994.4.22에 비하여 삼성종합화학의 주요 재무상황이 모두 개선되었다.) 1993.6경 위 2,600원보다 훨씬 비싼 6,600원에 거래된 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들이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에 근거를 둔 세액만을 징수 할 수 있는 조세징수권자의 입장에서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불과 1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일시에 삼성종합화학에 대한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결과를 갖는 2,000만주라는 많은 주식을 , 종전 취득가액의 1/4가액에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수 없고 따라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다. 위 매각결의를 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합리적은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위 매각결의에 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결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 위 처분 당시의 삼성종합화학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되는 5,733원과 위처분가액인 2,600원의 차액인 3,133원에 2,000만주를 곱한 액수인 626억 6천만원을 위 처분결의에 참석하여 찬성한 피고 김광호,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최도석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01.12.27 I 이훈 기자
  • 정통부,소기업네트워크사업 내달 개시
  • [edaily] 정보통신부는 28일 우리나라 293만 중소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을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 및 인력 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e-비즈니스 도입이 어려었던 자영업자, 소기업들도 손쉽고 저렴하게 초고속 인터넷 기반의 e-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각종 IT활용교육을 무료 방문교육 방식으로 지원받게 되고 업종별로 필요로 하는 e-비즈니스 서비스를 통합서비스 중에서 선택,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번 사업은 각종 솔루션들을 임차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소기업들에게는 매우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e-비즈니스 도입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PC 등 기초적인 e-비즈니스 하드웨어도 갖추지 못한 소기업들도 통합서비스와 연계, PC 또는 무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PDA, 기타 인터넷 전화, 신용카드 조회, PC 기능 등이 조합된 단말기들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전체 293만개 중소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소기업이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별, 기업 규모별 균형있는 IT화 추진과 대다수 소기업의 IT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초고속인터넷사업자, 포털사업자, 컨텐츠사업자 등이 포함된 3개 공급자 컨소시엄을 선정한 후 현재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을 통해 3개 컨소시엄과 구체적인 사업착수를 위한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2001.11.28 I 김세형 기자
  • (금융시장의 연금술사들)시스템 확보 관건-국민은행③
  • [edaily] 이번주 “금융시장의 연금술사들”은 국민은행 파생 및 복합금융상품팀 입니다. (인터뷰 2편에서 이어짐) <파생상품 사관학교와 인재 풀> (닉과의 인터뷰는 일단 마쳤다. 유 팀장, 안승현 과장과 추가로 인터뷰를 했다. 안 과장은 팀 내의 선임 과장으로 KAIST에서 금융공학 MBA 과정을 이수했다.) -안 과장님은 이 팀에 온지 얼마 안됐다면서요. 6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KAIST에서 2년간 연수를 받았죠. 그 전에는 외환업무부, 리스크관리부에 있었습니다. (안 과장(사진)이 이 팀에 온 것은 업무제휴팀 인력의 외부 유출과 관련이 있다. 업무제휴팀 인력을 노리는 손길이 많다. 유 팀장은 안 과장을 끌어오기 위해 관련 부서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한다.) (유 팀장) 조직에서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못하니까 나가는 사람을 잡을 수 없더라구요. 그래도 우리 은행은 인적자원이 정말 풍부해요. 파생상품 업무를 해보겠다는 사람도 많고 안 과장처럼 능력있는 사람도 꼭 맞춰 나타나고. 하하하 파생이 힘든 것은 시스템 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 과장은 금융공학을 전공해서 프로그램 능력도 있더라구요. 투신사와 거래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안 과장) 연수받을 당시에는 파생상품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스왑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할 수도 없죠. 교과서에 나오는 제로 커브의 도출 등 이론적인 것들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겠더라구요. -업무제휴팀 인력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유 팀장) 모두 9명입니다. 맥쿼리 쪽 4명, 우리 쪽 5명. 맥쿼리 측에서는 오케인이 헤드이고 트레이더, 마케터, 리스크 관리자 등이 있죠. 우리는 팀장하고 선임 과장, 행원 3명(트레이딩, 시스템 운용, 사후관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들-백오피스는 부내에 별도의 팀이 있어요. 부서 내에 리스크 관리팀이 있고 은행 전체의 리스크 관리 부서가 또 있죠. 리스크 관리 팀에서는 법률검토, 신용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팀이 관리하는 고객은 얼마나 되나요. ▲대략 100여개, 이중 80개 기관 정도가 활발하게 거래를 합니다. 선물환은 자주 일어나고 파생상품도 한번 하면 5000만~7000만 달러씩 하죠. -맥쿼리와의 계약기간은. ▲10년 입니다. 5년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3년째인데 맥쿼리의 노하우를 알려면 더 있어야죠. 그쪽이 발전하는 속도와 우리가 쫓아가는 속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요. 우리는 인원도 늘리고 별도 팀을 꾸려서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프론트에서 잘해도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업무제휴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도 시스템 개발과 기술이전을 받는 것입니다. 맥쿼리에서 수시로 시스템 전문가를 지원받아요. (안 과장) 시스템의 기본 기능은 가격 결정이지만 거래 별로 리스크를 한 눈에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전략이 나오거든요. -업무제휴 팀이 다루는 상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유 팀장) 원화관련 파생상품, 예를들면 원달러 스왑, 옵션, 원화이자율 스왑 등입니다. 국제금융부의 다른 팀에서는 외화자금, 이종통화, 원달러 딜 등을 하죠. 세일즈 팀도 따로 있습니다. 업무제휴팀은 트레이딩과 세일즈가 같이 있죠. -3년째 영업 규모는 어느정도죠. ▲영업이익이 200억원 정도 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수준입니다. 첫해부터 수익을 냈죠. 업무제휴라는 것이 비용을 반반 내는 것인데 인건비, 임차료 등을 제하고 손해를 안봤다면 상당히 잘한 것이죠. <조직 내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어려워> -초창기 시장을 만들 때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시장이 좁아서 은행간에 직접 접촉해서 거래를 했어요. 첫 거래는 도이체와 했는데 99년 6월이었죠. 브로커도 없이 1대1로 거래를 했습니다.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OIS)이라는 거래를 했는데 금리스왑의 일종이죠. 이런 거래가 늘어나자 브로커들이 가격을 제시해달라고 하더군요. 호가를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보로커들이 딜러들을 초정해서 모임을 갖고 시장이 모양을 만들어갔죠. 초창기에는 IRS를 하고 싶어도 채권시장이 크지 않고 국채선물도 없어서 잘 안됐어요. PD 선정, 시가평가, 국채선물 거래 등이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은 ▲내부적으로는 파생상품 거래가 처음이어서 부서별로 이해를 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시스템도 없고 회계처리도 불분명했죠. 내부규정 역시 불분명하고… 거래를 해본적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업무 영역이 어디냐, 자금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등 해결해야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일드커브가 중요합니다. 우리 팀이 국민은행 자금을 빌려와서 거래를 하는데 자금을 얼마에 빌려와야하는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것이 있어야 일드커브가 나오는데… 당시에는 자금의 기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1년을 쓰나 하루를 쓰나 원가 개념 없이 같은 금리를 적용받았어요. 내부이전 가격(Fund Transfer Price)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팀 저팀에 일일이 설명하고 거의 싸우듯이 해서 우리 팀만 일드커브를 받아냈습니다. 오버나이트 금리는 얼마, 3개월 CD는 얼마 하는 식으로 우리 팀을 위한 일드커브를 만들었어요.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간별 내부이전 가격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받고 한도도 정했죠. 종합기획부, 리스크 관리부, 경영관리실, 자금증권부 등 너댓개 부서를 쫓아다녔죠. 자금증권부의 한 팀장하고는 오후2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설명하고 반박하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각 팀의 직원 2명까지 합세해서 4명이 저녁먹어가면서 또 토론했죠. 우리 팀을 떠난 한 직원이 그러더라구요. “다른 것은 다 좋다. 관련된 사람들 이해시키는 것이 정말 피곤했다”고. 야근하고 고생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는 거죠. 다른 팀들도 새로운 거래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죠. 논쟁도 많이 했지만 각 부서가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열심히 해준 것은 인정합니다. (인터뷰 4편으로 이어짐)
2001.10.24 I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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