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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도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가 사기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다.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일 시의원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사진=김용일 시의원)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시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예방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날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연내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여파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뱅 가운데는 토스뱅크만 취급하고 있다. 인뱅 3사 가운데 관련 상품 출시를 확정하지 않은 곳은 카카오뱅크뿐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아파트의 한 단지 모습.(사진=뉴스1)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주금공과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조율 중으로 연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해 역전세 등 서민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0년 7월 전세금반환보증 판매를 개시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2개 은행과 인뱅인 토스뱅크가 취급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 취급 은행은 14개로 늘어난다.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증가하면서 사고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2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559억원을 기록했다.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사고액이 5배가량 증가했다.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는 대위변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60억원에서 444억원으로 늘었다. 대위변제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전세금반환보증 수요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다”며 “이 때문에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2024.04.18 I 송주오 기자
서울 중구 T타워 매각 속도…이달 말 우협 선정
  • 서울 중구 T타워 매각 속도…이달 말 우협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 케펠자산운용이 보유한 서울역 인근 T타워가 매물로 나왔다.글로벌 부동산 종합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과 컬리어스는 서울 중구 T타워의 독점 매각자문사로서 본격적인 마케팅 및 매각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도심권역 내 우량 오피스를 찾는 국내외 투자자, 사옥 수요자, 법인 등이 대상이다. JLL과 컬리어스는 이달 말 입찰을 통해 T타워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T타워 (사진=JLL)중구 T타워는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일대 위치해 있다. 지난 2010년 준공됐으며 연면적 4만1598㎡(약 1만2583평),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다. 남산 조망권, 인근에 대기업 사옥 다수 소재, 서울역 인근이라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적 장점을 기반으로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임대율 약 100%를 달성했다. 현재 SK, LG, 필립스 등 다수 국내외 우량 기업들이 임차 중이다. 서울역 일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복합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및 인근 힐튼호텔 재건축 등 다수 개발 호재가 있어 향후 업무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 중도해지 옵션 행사에 따라 잔여 임대기간(WALE)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임대 구조를 갖추고 있다. WALE은 빌딩 전체의 임대계약 만기를 뜻한다. 시장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신규 임차인을 확보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 사옥 용도로 검토하는 투자자에게도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T타워는 지난 2022년 리드(LEED) O+M: Existing Buildings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건물이다. O+M은 기존 건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문이다. 건물의 용수 및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재활용, 내부 환경 쾌적도 등의 친환경 성과를 복합적으로 평가한다.매각자문사인 JLL과 컬리어스 관계자는 “T타워는 우수한 입지에 높은 임대율을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량 자산”이라며 “어려운 국내 투자 시장 상황에서도 국내외 10여곳 잠재매수자가 검토 중에 있어 입찰이 흥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정우 JLL코리아 캐피털 마켓 상무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 경색에도 최근 아크플레이스, 케이스퀘어시티 등 대형 오피스 거래들이 잇달아 클로징(종결)돼 시장에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우수한 위치의 코어 유형 자산들 위주로 선별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임차인 신용도·구성 외에도 임대료 인상 여력이 매입 의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성수 기자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이지스운용 구독형 오피스 첫 고객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 이지스운용 구독형 오피스 첫 고객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은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팩토리얼 성수 내 구독형 오피스 ‘스페이스클릭’의 첫 입주 고객이 됐다고 16일 밝혔다.(사진=이지스자산운용)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팩토리얼 성수에 구독형 오피스 서비스인 ‘스페이스클릭’을 오픈했다. 스페이스클릭은 사용자의 불편 해소가 최우선인 구독형 오피스 서비스다. 인근 시장 대비 낮은 보증금에 계약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맺을 수 있다. 아울러 라운지, 회의실 등 임차인을 위한 공용 공간에 가구 등 인테리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간 전체의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것보다 직·간접비를 줄일 수 있다.스페이스클릭은 팩토리얼 성수의 9, 10층에 구독형 오피스를 제공한다. 팩토리얼 성수는 서울 성수동 2가에 연면적 2만1060㎡,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지난 2월 준공됐다. 특히 개발 과정부터 협업한 현대차와 기아 로보틱스랩이 스페이스클릭의 첫 입주 기업이 됐다. 스페이스클릭 이용으로 로보틱스가 결합한 오피스 환경을 누리고, 로보틱스 제품의 테스트베드 경험할 수 있다고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전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디지털 경험으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3세대 오피스인 팩토리얼 성수에 스페이스클릭을 출시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로보틱스 산업의 선도주자인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을 첫 고객으로 맞이하게 되어 뜻깊다”며 “편리한 보안시스템과 전용 라운지 및 스마트 회의실 등 스페이스클릭만의 편리한 업무 환경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이용성 기자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무자격 체류 여성 이용
  •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무자격 체류 여성 이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국 각지 오피스텔에서 무자격 체류자 등을 이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 (사진=경남경찰청)경남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대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김해와 양산, 부산, 울산 등 오피스텔 5곳에 19개 호실을 임차한 뒤 무자격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각 지역 영업소 관리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온라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 등은 공범들이 연이어 구속되자 일본,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김해공항 검색대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7억 9200여만원을, 나머지 일당으로부터 1억 89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신청했다. 지난달에는 거제를 거점으로 전남 순천과 김해 등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0대 C씨 등 2명도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4132만원을 몰수하고 범죄수익금 4억 2600여만원을 추징 신청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1인당 12만~60만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D(40대)씨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D씨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해 남성 손님을 모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오피스텔 위치와 호수를 전송하는 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첩보를 입수한 제주서부경찰은 지난 9일 기습 단속을 통해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16 I 이재은 기자
'동탄 전세 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 '동탄 전세 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 수원지법 전경[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했다.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A씨 등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C씨 부부에 대해선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C씨 부부는 “미래 경제(역전세 현상)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피스텔 시장도 부동산 한파를 비켜가지 못하며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47% 하락, 전세가격은 0.27% 하락, 월세가격은 0.22%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 주택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시 총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우선 지난 1분기 오피스텔 매매 동향은 전국은 전분기 대비 0.47%로 하락폭은 축소(-0.56%→-0.47%)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 모두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0.45%에서-0.43%, 서울은 -0.38%→-0.26%, 지방은 -1.02%→-0.6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전셋값도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7%로 하락폭이 축소(-0.38%→-0.27%)됐으며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한 상황이다. 수도권은 -0.31%→-0.20%, 서울 -0.26%→-0.17%, 지방 -0.65%→-0.55%)됐다.같은 기간 월세는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2%로 상승폭이 되려 확대(0.14%→0.22%)됐다. 수도권·서울을 각각 살펴보면 수도권은 0.18%에서 0.31%로, 서울은 0.03%에서 0.40%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다만 지방 오피스텔 월세는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0.04%→-0.14%)됐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매매가격은 전국 0.47% 하락, 수도권 0.43% 하락, 지방 0.62%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광주(-1.02%), 대구(-0.85%), 세종(-0.68%), 경기(-0.58%), 부산(-0.58%) 순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분기보다 -0.26% 하락했는데 광역교통망 호재 및 상권 활성화 지역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감 형성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됐으며 -0.45% 하락한 인천은 광역교통망 및 지하철 연장 호재에 따라 관련 지역중심으로 아파트시장 회복하며, 동반상승 기대감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보증보험한도 축소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급매물 및 지역별 분양권물량 누적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27% 하락, 수도권 0.20% 하락, 지방 0.55%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대구(-1.00%), 광주(-0.76%), 부산(-0.49%), 울산(-0.36%)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역세권 및 인프라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시장 회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의 거주선호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 했으며 인천은 역전세 및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수요 감소한 가운데, 송도 및 영종도 중심으로 출퇴근 거주수요 유지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 접근성이 편리하며,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중심으로 임차수요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월세가격은 전국 0.22% 상승, 수도권 0.31% 상승, 지방 0.14%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울산(0.82%), 서울(0.40%), 경기(0.40%), 대전(0.22%)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광화문, 강남 오피스 인근의 역세권 및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상승폭 확대했다”며 “다만 인천과 경기는 고가전세 기피 및 전세보험한도 축소로 반전세 증가중이나,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전 분기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2024.04.15 I 박지애 기자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은 뮤지션 김희석(45)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맡아 시행 중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 사업”이라며 “여러 도움과 배려를 받은 만큼, 기회가 되면 주변 동료 예술인들에게 재단 사업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평생 월세로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약 30년 동안 매달 집주인한테 돈을 보냈었는데 ‘월세 내는 날’이 사라졌다는 게 충격이자 감동이었죠.”컨트리 음악을 하는 뮤지션 김희석(45)씨는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 2021년 6월 생애 첫 전셋집을 장만했다. 김희석씨는 “나처럼 음악하는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애당초 대출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내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호탕하게 웃었다.◇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위한 금융 지원 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등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최대 700만원 이내·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과 창작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아트론(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95%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술인=일용직, 은행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김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예술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장르 불문하고 많은 예술인은 투잡, 쓰리잡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겹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이용한 예술인 1만명의 88.8%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상도 고작 1.8%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에서도 전업예술인 78.2%가 프리랜서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6.6%(2018년 72.7%)에 달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전세자금 융자금(예산) 90억원(112명)도 일찌감치 소진됐다.김씨는 “저금리인 덕분에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반 이상 가량의 지출 비용이 줄어든 셈”이라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준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별 탈 없이 사는 집을 연장해 재계약했다. 덕분에 곡 작업은 물론, 더웜스라는 컨트리 밴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김씨는 전했다.그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음악을 하는 우리같은 이들에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음악에 올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컴플레이션 음반에서 1곡을 함께 작업했다. 올해는 밴드 더웜스의 정규앨범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웃었다.◇대출 준비 어렵지 않아…내달 10일까지 신청매해 봄과 가을철 이사 시기인 4~5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상반기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5월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5월17일부터 6월28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에 해당한다.뮤지션 김희석씨는 “처음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들을 접하고 난 뒤 난독증 환자인 것처럼 읽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고 신청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청자는 활자대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재단에서 할 일은 기꺼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귀띔했다.신청 기간이 촉박한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김씨가 말하는 팁이다. 그는 “사업 신청 기간이 짧아 이사 날짜 등을 맞추는 게 난관”이라면서도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겪는 일인 만큼,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재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방패망’이 되어 준다. 그만큼 집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본다”고도 했다.실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융자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재심사(14일간 소요)한 뒤 대출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매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엄주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장은 “융자 신청 후 입주 및 대출 시행까지 평균 40여일이 소요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예술인 관련 복지지원 안내 정보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공식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미경 기자
혜리의 쏠쏠한 빌딩 투자법…류준열도 70억 차익
  • 혜리의 쏠쏠한 빌딩 투자법…류준열도 70억 차익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가 강남의 낡은 빌딩을 매수한 뒤 재건축해 가치를 끌어올리는 투자법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혜리의 전 연인인 배우 류준열도 똑같은 투자법으로 수십억대 차익을 거둔 적 있어 그 비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전경 (사진=이데일리)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혜리는 2020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법인 ‘엠포’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상 4층 대지면적 245.3㎡ 규모의 낡은 건물을 43억9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2021년 3월에 잔금을 치른 혜리는 한 달 만에 재건축 허가를 받아냈고 곧바로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새로 완성된 건물은 지상 4층에 연면적 499.88㎡(151평) 규모입니다.이 건물은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수인분당선 선릉역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부동산 업계는 건물의 평가액과 토지 가격 등을 종합하면 현재 75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빼고 계산하면 재건축 전후 시세 차익이 30억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배우 혜리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혜리와 7년간의 열애 끝에 결별한 배우 류준열도 똑같은 투자법으로 큰 차익을 거둔 적 있습니다. 류준열은 2020년에 강남구 역삼동의 한 낡은 빌딩을 법인 ‘딥브리딩’ 명의로 58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이어 기존 건물을 철거해 24억원을 들여 지상 7층 연면적 1013.35㎡(306.54평) 규모의 건물을 새로 올렸고, 해당 건물은 150억원에 팔렸습니다. 매입가, 공사비, 매각가를 단순 계산하면 약 68억원의 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산 이유는 매입가의 70% 이상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개인으로 매수했을 때보다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처럼 낡은 단층 건물을 매수해 철거하고 새로 단층 건물을 지어 가치를 높이는 투자 방식은 과거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임차인들이 외면하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부동산의 숨은 가치를 발굴하는 원리입니다. 금리와 공사비가 치솟은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필승 투자법’으로 통하지는 않지만, 입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물건을 잘 고르면 여전히 유효한 투자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하면서 가치가 떨어지지만, 땅의 가치는 희소성으로 인해 계속 상승한다”며 “강남 역삼동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선 단층 빌딩은 공실 없는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지가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4.14 I 이배운 기자
이촌삼성 24억…서울숲리버뷰자이 79명 몰려, 낙찰가는?
  • 이촌삼성 24억…서울숲리버뷰자이 79명 몰려,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이 24억원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에는 79명이 몰려 모처럼 서울 아파트가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의 병원으로 110억원을 기록했다.4월 2주차(8~1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016건으로 이중 1031건(낙찰률 25.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3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9%,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3건이 진행돼 348건(낙찰률 29.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94억원, 낙찰가율은 83.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2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11건이 진행돼 58건(낙찰률 52.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35억원, 낙찰가율은 84.2%로 평균 응찰자 수는 8.0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이촌동 426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전용 137㎡)이 감정가 28억 9000만원, 낙찰가 24억원(낙찰가율 83.0%)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20명, 유찰횟수는 2회였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필그린빌라 1층(전용 231㎡)은 감정가 26억 3000만원, 낙찰가 21억 1400만원(낙찰가율 80.4%)을 보였다. 응찰자는 1명, 유찰횟수도 1회였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68동 3층(전용 60㎡)이 낙찰가 18억 3524만 1000원(낙찰가율 114.7%)를 보였다.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712동 5층(전용 67㎡)은 17억 4110만원(낙찰가율 97.3%),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은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 등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으로 감정가 19억 9000만원,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행당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했다. 1034세대 7개동 아파트로 총 39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중랑천변 근린공원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여가생활 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행당초·중학교와 덕수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2회나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매도호가 대비 5억원 이상 떨어지자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신축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건물면적 9715.4㎡, 토지면적 2683.9㎡)이다. 감정가는 168억 3218만 5470원, 낙찰가는 110억원(낙찰가율 65.4%)다. 응찰자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통영버스터미널 북동측에 위치했으며 주변은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현재 병원으로 이용 중이고, 소유자와 부대시설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등기부등본상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감정가 대비 매우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입찰가 산정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병원은 환자 이송과 의료기기 이전 문제로 명도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 용도변경 가능성이나, 주변 상권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본건은 3회 유찰 끝에 근저당권을 양수한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 손실을 막기 위해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024.04.14 I 박경훈 기자
사당 현대아파트 120㎡, 7.7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사당 현대아파트 120㎡, 7.7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당동 아파트 120.0㎡ 7억6992만원서울 동작구 사당동 현대아파트 1동 1506호가 경매 나왔다. 사당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개동 265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1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서향이며 120.0㎡(4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사당로, 동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삼일초등, 사당중, 경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3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6992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질권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원에서 5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4203◇가락동 아파트 109.3㎡ 13억1920만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아파트 5동 702호가 경매 나왔다. 신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838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6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7층으로 동향이며 109.3㎡(39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양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신가초등, 석촌중, 가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4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3억 1,9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0건, 가압류 5건, 질권 2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8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4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57999◇목동 아파트 84.8㎡ 12억4720만원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한신 아파트 106동 402호가 경매 나왔다. 목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51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7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4층으로 남향이며 84.8㎡(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목원초등, 월촌중, 한가람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5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47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6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 - 4704
2024.04.13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수급이 몰리며 부동산 투자 메리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믿고 실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출처=온라인 갈무리총선 결과가 나온 11일 부터 온라인 등지에는 ‘민주당 압승으로 매수방향’,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등의 제목으로 내용이 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대를 껴넣는 등 규제가 강화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고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내용이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없다고 보면되며 공급부족이 장기간 심화되기 때문에 신축 위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출처=온라인 갈무리다만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재초환법은 이미 지난해 말 통과됐고 지난달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역시 이미 국회 통과가 된 상황으로 이번 총선과 관계없이 시행이 예정됐다. 또 예전처럼 정권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적어졌다”라며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이 선반영 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며 “총선 이후에도 정치지형도가 여소야대 국면 그대로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전 내놓았던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 한 시행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출처=온라인 갈무리이와함께 온라인에서는 ‘세입자인데 이제 이 집은 제집’이라는 글도 올라놨다. 민주당이 무한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임대차법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은 어려울 전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집값 상승 여력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흐름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연구위원은 “선거보다는 금리나 수요자들의 움직임, 거시경제 동향 등을 좀 더 주시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국 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금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총선 후 수요자들의 심리가 다소 주춤해질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상인·주민이 동네 브랜딩한다…‘동네상권발전소’ 13곳 선정
  • 상인·주민이 동네 브랜딩한다…‘동네상권발전소’ 13곳 선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동네상권발전소는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 전문가로는 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인 ‘상권기획자’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가 참여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수립한 전략과제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사업(3+2년간 최대 100억원) 연계 시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경남 창원시는 상권기획자인 ‘주식회사 디벨로펀’과 함께 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권 브랜딩 및 신규 로컬브랜드를 선보이고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 활기가 감소한 원도심 ‘소리단길’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한의학 거리, 인쇄거리 등 근대문화 특구 지역인 동구의 재발견 기회를 마련하고자 관광 특화 로컬크리에이터인 ‘제이어스’와 함께 음식 관광을 특화로 한 대전의 노포 트렌드를 마련하는 등 동구 상권을 대표적인 관광 상권으로 브랜딩한다는 전략이다.부산 기장군은 부산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인 ‘로컬바이로컬’과 함께 기장미역, 기장쪽파 등 지역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장의 역사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장군 지역의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 남원시는 문화축제와 관광명소 연계를 통해 사람과 문화를 잇는 상권을 조성하고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공존 커뮤니티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원 태백시는 태백이 갖고 있는 황지연못, 며느리공원 등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기반 핵심 상권을 조성해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사회트렌드 접목을 통해 지역상권을 창의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혁신 역량을 보유한 상권기획자와 지역 구성원들이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지역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경은 기자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게 됐다. 그동안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에 막혀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 까지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가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회에 막혀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책이 의미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는 건설·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제개편안으로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손질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나아가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각 당은 각각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며 평행선을 걸을 전망이다. 실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임기 내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뉴:홈’을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역 주변에 공급하는 내용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약을 내놨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다. 임대차법 공약에서도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 3법 같이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법안들이 전 정권에서 나왔다”라며 “메가시티, GTX 등 집권당에서 하려는 주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은 중요했는데 어려워 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전세보증보험 17일부터 공급 확대…실수요자 선별은 숙제
  • 전세보증보험 17일부터 공급 확대…실수요자 선별은 숙제 [체인지 법]
  •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을 지속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금을 기존 5억원에서 10조원,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작년 말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록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HUG는 잇달아 발생한 전세 사기로 대위변제액(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돈)이 지난 2022년 9241억원에서 작년 3조554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동기간 순손실 규모도 4087억원에서 3조8598억원으로 9배 넘게 확대됐다.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실수요자를 선별하기 위해 가입자 개개인의 손실흡수능력을 면밀히 평가하는 등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작년 정부가 전세 사기 방지, 보증 안정성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였다”며 “하지만 일률적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억울한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임대인의 신용 리스크, 물건 거래가와 부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임차인별 부담 수준도 다르다”고 했다. 끝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정부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2024.04.09 I 김형일 기자
호텔신라, 면세 턴어라운드 초입…수익성 개선 주목해야-신한
  • 호텔신라, 면세 턴어라운드 초입…수익성 개선 주목해야-신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9일 호텔신라(008770)에 대해 수익성 개선에 주목할 때라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가 7만5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5만9700원이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신라의 1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한 1조400억원, 영업이익은 7.2% 감소한 320억원으로 추정했다. 조 연구원은 “해외 공항점 임차료 부담이 변수이나, 전반적으로 영업환경의 바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2분기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2월 춘절 연휴를 통해 한중 항공노선과 단체관광 여행 상품이 늘어났고, 3월 초 7년만에 중국 단체관광객이 전세기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단체관광객 입국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관광객의 객단가는 개별관광객의 약 3배에 달해 구매력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기 충분하다”며 “이에 자연스레 체화재고 이슈도 해결되며, 2분기부터는 면세 부문이 전사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봤다. 조 연구원은 “현재 면세 산업은 턴어라운드의 초입인데 반해 기업가치는 악재만 반영된 상황으로 업사이드를 대비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호텔신라는 오랜 기간 갖춰온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어 독보적인 매입 경쟁력을 보유했다”며 “사드와 코로나19 이후 7년만에 맞이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 재편 과정에서 호텔신라의 수익성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4.04.09 I 원다연 기자
부동산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 누적 앱 다운로드 100만건 돌파
  • 부동산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 누적 앱 다운로드 100만건 돌파
  •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가 누적 앱 다운로드 100만건을 돌파했다. (그래픽=스페이스브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는 누적 앱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삼삼엠투는 전·월세보다 짧은 기간 동안 머물 곳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주거용 부동산 단기 임대 플랫폼으로 서비스 시작 4년 만에 누적 앱 다운로드100만을 기록했다.주 이용자는 3~40대로 출장과 같은 업무 목적이거나 이사나 인테리어 등의 이유로 집을 잠시 비워야 하는 경우가 전체 이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삼엠투는 임대인에게 빠른 공실 해결과 함께 전·월세 대비 더욱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숙박업소 대비 저렴한 가격에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삼삼엠투 운영사 스페이스브이는 작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2023년 연간 거래액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260억원을 기록했다. 단기 임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누적 단기 임대 계약 건수 2만6000건, 누적 방 등록 수 2만 1000개를 넘어섰다.박형준 스페이스브이 대표는 “2년 단위 전세와 월세 중심의 획일화된 국내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공급을 만들어내며 단기 임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I 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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