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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살려? 포기해?"…추가 자금투입 두고 '갈등'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최근 국내 투자업계에서 시장 가치가 하락한 해외부동산 처리 문제를 두고 기관투자자(LP)와 운용사(GP)간 갈등을 겪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GP들은 추가 자금을 투입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자들을 적극 설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LP들은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는 건들에 대해 충당금을 쌓고 덮어두는 보수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특히 감정평가액이 급락해 담보가치가 뚝 떨어진 자산의 경우 LP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런던 권역에 위치한 삼성전자 유럽 본사 사옥.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관들의 해외부동산 투자건 중 영국 런던 소재 삼성전자 유럽본사 사옥 딜에 추가 출자 작업이 마무리됐다. 글로벌 시장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타면서 본 건물 역시 지난 2019년 매입 시점 대비 감정평가액이 소폭 하락해서다. 다만 우량 임차인인 삼성전자가 오는 2031년11월까지 장기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예정인 데다 감정평가액 하락폭이 극히 적어 담보인정비율(LTV)을 맞추기 위한 추가출자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밖에 미국 워싱턴 소재 중형 규모 A오피스도 최근 만기와 맞물려 신규 장기 임차인을 유치, 연장 및 추가 출자 논의가 마무리됐다. 북미 소재 B물류센터도 LTV 하락 폭이 크지 않은 데다 임차 관련 문제가 없어 추가 납입이 진행됐다. 다만 이같이 추가 출자에 성공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시장 조정기에 당장 손실을 보고 청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 회복을 기다릴 여건을 만들어 놔야 한다. 가격 조정에 따른 LTV 비율을 맞추기 위한 추가 납입이 대표적이다. 감정평가액 하락이 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일정 비율 이상 양호하게 유지되는 등 자산 가치에 크게 변동이 없는 건들의 경우 추가 출자 문턱을 넘어서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모양새다. 관리 운용사(GP) 측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설득해 구조 자금 투입을 이끌어내기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다.문제는 국내 기관에서 주로 자금을 쏟은 시장인 미국·유럽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균 20% 안팎 하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50% 넘게 폭락한 건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한 공실 비율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자산 가치가 꺾여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 하락폭이 커 투자건을 살려놓기 위해서는 추가 납입 자금 규모가 평균 수백억원대 이상 요구된다.추가 납입해야하는 금액이 클수록 LP와 GP간의 이견의 골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주로 LP 측에서 시장 회복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해 비관적으로 굳어진 경향이 강해서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오퍼튜니스틱(opportunistic)’ 등 개발형이었던 경우 시장 위기에 한 번 타격을 입으면 이자 및 제반 비용에 대한 추가 투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치유가 쉽지 않다”며 “그러나 일반적 수익형 부동산들의 경우 아예 망가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낙폭이 너무 과한 상황이라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자산들이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는 “부동산은 다 기반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 소요는 있겠지만 기다리면 회복될 수 있다. 지금 같은 조정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분을 인수해와서 버티는 게 제일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국내 대형 기관들은 대부분 기존 딜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추가로 지려고 하지 않고, 전임자의 결정과 실책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국내 LP들이 대응에 손을 놔버린 우량 자산을 해외 부실채권(NPL) 전문 운용사들만 신나서 담아가는 사례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연기금·공제회 등에서는 아예 추가출자 심의가 투자심의위원회까지 오르지도 않는다는 평가다.한 기관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추가 출자해서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상 자산 상황별로 다르다. 회복 자금 투입하면 살려낼 수 있는 건들도 있기는 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기관)쪽에서는 리스크가 높아진 건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해서 수익을 내는 방향이 맞다고 봐 대체로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4.08 I 지영의 기자

낡고 공실 많은 英·佛 자산…'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당장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로 자금을 넣는 추가 출자에 항상 성공 사례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추가 출자로 ‘물타기’에 나섰다가 원금 손실 규모만 더 커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에 국내 기관들이 투자한 투어유럽빌딩의 경우 추가 출자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작년부터 추가 출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이 빌딩은 지상 28층 규모 건물로 지난 1969년 완공됐지만 2002년 외관을 리모델링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가 한창이던 2019년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투자에 나섰다. 당시 주요 임차인이 프랑스 전력 공사 자회사 등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물로 기대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투자도 망가지기 시작했다.당시 한국투자증권은 이 건물 인수를 위해 3700억원을 투자했는데 현지 대출로 2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내 기관이 채웠다. 한투는 당시 이 건물이 장기 임대계약을 기반으로 연 7%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코로나19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담보인정비율(LTV)가 높아져 캐시트랩(Cash Trap)이 발동됐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없고, 대출금도 상환해야 한다. 이 투자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당이 나오지 못하게 묶여있는 상황이라 추가 출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안되는 분위기”라면서 “한투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투어유럽빌딩에 대한 추가 출자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다. 라데팡스 지역은 프랑스 내에서도 공실률이 높기로 악명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최근 영국 소재 오피스인 원폴트리 역시 추가 출자를 결정했지만 회복이 난망한 경우다. 이 건물 매입가는 약 3000억원 초반이지만 현재 감정 평가액은 2000억원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건물이 노후가 심하고 70% 이상을 임차하고 있는 주요 임차인이 파산을 신청한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추가 출자를 하려면 2~3년 안에 시장이 살아난다는 최소한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시장이 반등하지 않으면 결국 추가로 들어가는 돈도 날리게 되는 것이니 응급실에서 곧 숨이 끊어질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추가 출자 여부도 투자 건에 따라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추가 출자에 보수적인 한 기관 투자자는 “부동산 가격이 살아날 것 같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청산하고 손실 반영을 해버리는 것이 낫다”면서 “추가 출자를 할 여유가 있다면 그 자금을 차라리 다른데 투자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2024.04.08 I 안혜신 기자

해외부동산 침체 '물타기'로 버텨보자…출구 찾는 기관들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지영의 기자] 해외 부동산 가치 급락에 투자 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국내 기관들이 손실 확정을 막기 위해 잇달아 추가 출자에 나서고 있다.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디폴트 상태에 접어들 게 뻔하니 출자를 통해 일단 살려놓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추가 출자에 대해서 ‘탈출구 찾기’라는 평가와 ‘부실의 이연’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보생명은 미국 뉴욕 20타임스스퀘어 토지 선순위 대출채권 투자 건에 추가 출자했다. 20타임스스퀘어는 코로나19와 함께 기한이익상실(EOD)이 확정됐던 곳이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이 곳에 추가 출자를 단행해서 담보권을 실행, 토지를 확보했다. 원금 손실 위기에 처했었지만 추가 출자를 통해 토지 임대료를 받는 수익권자가 된 것이다.다올자산운용 역시 비슷한 경우다. 다올자산운용이 투자한 워싱턴 중앙 기차역 유니언스테이션이 디폴트 상태로 들어가자 선순위 대출 채권을 매입, 담보권 실행을 통해 아예 기차역을 인수해 왔다. 다행히 기차역 가치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현재는 투자 원금 대비 이익이 난 상태다. 국내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직전 너도나도 해외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함께 치솟는 공실률로 해외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한 지역 중 하나인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지난 2월 기준 2022년 4월과 비교할 때 23% 하락했다. 특히 오피스 부동산 가격은 41% 급락했다. 이에 기관 투자자들은 당장 손실의 현실화를 막기위해 추가 출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이런 추가 출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투자금을 전부 날리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추가 출자를 결정하는 기관이 많다”면서 “기관의 투자 형태나 투자 순위, 임차인 확약 여부 등 투자 자산의 특성에 따라 추가 출자 여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 등 유럽의 경우 추가 출자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만 키우는 격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우세하다. 라데팡스 지역의 평균 공실률은 지나 2019년 4%대에 불과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20%까지 수직 상승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만기가 정해져있지 않은 에쿼티 형태 투자나 일시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공실률이 급등해 문제가 생긴 지역의 경우는 추가 출자를 하는 편이 낫다”면서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게 망가져버린 곳은 추가 출자 의미가 없어 자산군 별로 추가 출자 필요성과 효과 여부를 잘 따져서 의사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04.07 I 안혜신 기자

'묻지마 투자' 부르던 지신산업센터, 이젠 경매시장서도 찬밥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 때 부동산 호황기에 ‘묻지마 투자’를 부르던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골칫덩어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경매시장에서조차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겅남구 강남대로 일대에 임대 안내 현수막이 붙은 공실이 늘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법원 경매에 부쳐진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23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25건)에 비해 88% 급증했다.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건수는 2022년 403건에서 지난해 688건으로 70% 늘어나는 등 2년째 급증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매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해 낙찰률과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법원경매에 나온 지식산업센터의 낙찰률은 2022년 45.0%에서 2023년 28.9%, 올해에는 25.0%로 하락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역시 2022년 88.7%, 2023년 71.2%, 올해 69.6%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은 총 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 줄었다.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거래액(1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60% 감소한 수치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연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 역시 지난 2022년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2.0%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와 오피스텔 시장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고금리에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년 대비 31%, 38% 줄어드는 등 2년째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매가는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임대·매매시장에서도 3년째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알스퀘어에 따르면 전국 상가 거래량은 2021년 3308건에서 2022년 2119건, 2023년 1294건 등으로 2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17.2%, 2월에는 10.4% 각각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알스퀘어 관계자는 “상가 시장이 엔데믹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금리 탓도 있지만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면서 “상가 수요는 줄고 엔데믹 이후 사무실 수요는 늘면서 상업시설로 쓰였던 빌딩 지하와 1층 공간에 사무실이 들어서는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7 I 박경훈 기자

[e추천경매물건]래미안대치팰리스 94.5㎡, 28.8억원 매물 나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4.5㎡ 28억8000만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 102동 1702호가 경매 나왔다. 대도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3개동 127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5년 9월에 입주했다. 26층 건물 중 17층으로 남향이며 94.5㎡(3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삼성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도곡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대도초등, 대청중, 단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6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8억8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33억원에서 36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7억3000만원에서 18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3 - 110504◇명일동 아파트 84.9㎡ 10억7200만원서울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14동 1401호가 경매 나왔다. 명원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52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6년 2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4층으로 동향이며 84.9㎡(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고덕로, 동남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명원초등, 한영중, 한영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0억7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1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8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2 - 56712◇가양동 아파트 127.1㎡ 13억7600만원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서한강자이 아파트 105동 1501호가 경매 나왔다. 탑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79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3년 9월에 입주했다. 21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동향이며 127.1㎡(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양천로, 허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탑산초등, 공진중, 동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7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3억7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5억3000만원에서 16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4384

2024.04.06 I 오희나 기자

신영 '브라이튼N40' 대출 2250억, 오는 7월 만기…연장 추진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신영이 ‘브라이튼N40’ 관련해서 받은 대출 2250억원이 오는 7월 만기를 맞는다. 신영은 3년 정도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다.복수의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이 자금보충 역할을 해주고 있다.‘브라이튼N40’ 전경 (사진=브라이튼N40 홈페이지)◇ 잔여 대출원금 2250억…3년 만기연장 계획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 신영이 ‘브라이튼N40’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 2250억원은 오는 7월 17일 만기 예정이다. 신영은 3년 정도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리파이낸싱을 추진 중이다.브라이튼N40 사업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5~10층 148가구 등을 신축해서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다.이 곳은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걸어서 9분, 7호선 논현역에서 11분, 3호선 신사역에서 13분 걸리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학동공원도 바로 옆에 있다.앞서 신영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18년 8월 1855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지난 2022년 6월 건물 준공 및 사용승인이 완료됐으며, 같은 달부터 신영이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공급했다. 당초 신영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주들로부터 약정금 6400억원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중 일부(1600억원)가 조기상환돼서 대출금이 4800억원으로 줄었으며, 작년 7월 17일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다. 당시 신영은 원금 4800억원 중 2550억원 대출금을 상환했고, 나머지 원금 2250억원 대출금에 대해 변경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만기를 오는 7월 17일로 연장했다. 대출원금은 만기(올해 7월 17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도 가능하다.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의 초일에 약정된 변동금리로 산정돼 지급된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은 신영의 후순위대여금으로 충당된다.각 트랜치별 대출원금은 △트랜치A 800억원 △트랜치B 250억원 △트랜치C 1200억원이다. 주요 담보 및 상환 우선순위는 트랜치A에서 트랜치C 순이다. 또한 변경된 대출약정 상의 각 트랜치별 대주들이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돼 있다.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N40 임대주택의 장부가액은 △토지 1718억5309만원 △건물 1756억6310만원을 합치면 총 3475억1619만원이다. 또한 브라이튼 N40 임대주택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금액은 2034억5000만원이다.‘브라이튼N40’ 위치도 (사진=브라이튼N40 홈페이지)◇ 신한투자증권, 유동화증권 미매각시 자금보충특수목적회사(SPC) 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트랜치B의 대주 중 일부로 참여하고 있다.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 원금은 125억원이며, 이를 기초로 125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대출채권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할 예정이다. 제26회차까지 차환 발행할 경우 만기가 오는 7월 17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이같은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을 맡고 있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신영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 성과에도 일정 부분 연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각 회차 유동화증권 중 일부라도 발행일에 인수 또는 매수되지 않으면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따라 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신한투자증권은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채권 잔액 이내에서 랜드마크논현제삼차에 자금을 빌려줘야 한다.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신한투자증권이 납입하는 대출채권 매입대금 또는 자금보충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

2024.04.04 I 김성수 기자

"집 안팔리는데 세입자도 못구해"…세집 중 한집 입주 포기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4%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83.1%에서 80.6%로 2.5%포인트, 지방은 69.7%에서 65.8%로 3.9%포인트 각각 내렸다.수도권에서는 서울(87.7%→85.2%)과 인천·경기권(80.7%→78.3%) 모두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지방에서는 광주·전라권(75.1%→65.9%)과 제주권(74.0%→59.2%)의 입주율 하락 폭이 컸다.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이 가장 많이 꼽혔고, 세입자 미확보(23.6%)와 잔금대출 미확보(21.8%)가 그 뒤를 이었다.특히 세입자 미확보를 미입주 원인으로 꼽은 응답 비율이 2월 16.1%에서 3월 23.6%로 대폭 상승했다.주산연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4로 전달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84.8→102.7)과 수도권(80.7→91.3)의 입주전망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광역시(79.2→70.7)와 도 지역(78.2→73.0)은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넘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입주 상황이 전달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수도권의 입주전망지수 상승은 수도권 일부 단지의 가격 상승과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사업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지방에서는 특히 충북(70.0→50.0)과 울산(85.7→66.6)의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택사업자들의 심리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입주 전망 격차가 큰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4.04.04 I 오희나 기자

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 정당·후보에 전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공동 단장 성낙인·우윤근·김철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한다. 이번 제안서에 담긴 입법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선정된 정책·입법 제안은 7건으로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형사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면제·경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중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터넷 서신 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특별지원이다.변협 측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당초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지만,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이 양도되거나 양수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주택이 경매되는 등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대한변협은 앞서 지난달 6일 개최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달 8~20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했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했다.변협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훈(오른쪽 세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와 김정욱(왼쪽 세번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성낙인(오른쪽 네번째)·우윤근(왼쪽 다섯번째)·김철수(왼쪽 네번째) 국민정책제안단 공동단장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접견실에서 차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24.04.03 I 성주원 기자

'100억대 전세사기' 30대 2심도 징역 10년…"죄질 안좋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사기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게시판 모습. (사진= 김태형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2~12월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에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 120여채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검찰은 소득이나 직업이 없던 A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4.03 I 성주원 기자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를 권장하지 않는 정부 기조도 빌라 월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빌라는 서민·청년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월세화는 오히려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은 원룸 월세는 수십만원대로 비싸고, 특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20~30평대의 주택 월세는 훨씬 비싸다”며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전세가격 45주째 올라…혼동의 주택시장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것이 빌라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126%로 낮췄고,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돌렸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가격 126%룰’로 인해 2022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며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파트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는 상황이라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45주째 오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이 월별 주거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집값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이마트 성수동 본점 개발, 첫 삽 뜬다…본PF 전환 '아직'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옛 이마트 성수동 본점부지 개발사업이 이달 첫 삽을 뜬다. 이곳은 오는 2027년 하반기 ‘크래프톤 본점’으로 쓰일 복합 건물로 탈바꿈하게 된다. 다만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은 아직 미정이다. 크래프톤은 성수동에 이마트 성수점을 비롯한 다수 건물 및 부지를 사들였다. 이들 건물들도 2027년 상반기 오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성되면 성수동에 ‘크래프톤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이마트 성수점, 이달 착공…대출 150억, 6월 만기2일 성동구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옛 이마트 성수동 본점부지 개발사업이 이달 착공에 나선다. 성동구청에서 착공신고 서류를 처리한 상태며, 지하 층을 해체하면서 본공사에 들어가게 된다.이마트 성수점 부지 전경 (사진=김성수 기자)이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에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 오피스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한다. 앞서 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 11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손잡고 이마트 성수점 토지 및 건물을 1조2200억원에 사들였다. 크래프톤·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7년까지 이곳에 크래프톤 본점으로 쓰일 복합건물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맡을 부동산 펀드로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6호’가 설정됐다. 현재까지 받은 대출금은 총 7760억원이다.앞서 신한은행(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6호의 신탁업자)은 7210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했었다. 지난 2022년 1월 원금 7000억원 대출을 받은 데 이어 작년 7월 추가로 원금 210억원 대출을 받은 것. 7210억원 대출은 △선순위 6500억원 △중순위 500억원 △후순위 210억원으로 나뉜다.그리고 신한은행은 지난 1월 18일 체결한 추가대출약정서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인베스트성수제일차를 비롯한 최후순위 대주단으로부터 550억원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총 대출금은 7760억원이 됐다.이 중 인베스트성수제일차가 빌려준 금액은 150억원이다.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6월 19일이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인베스트성수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는 제5회차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오는 6월 19일 만기도래한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유동성·신용공여기관, 자산관리자는 한화투자증권이다. 인베스트성수제일차는 한화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했다.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인베스트성수제일차의 자산관리계좌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인베스트성수제일차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인베스트성수제일차에 자금보충(대여)하거나 △인베스트성수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15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가 있다.당초에는 지난달(3월)경 2조원 규모 본PF를 받아서 기존에 받은 대출(브릿지론)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다만 아직 본PF 전환은 미정이다. 크래프톤 신사옥 예정지 조감도 (자료=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처 홈페이지 캡처)◇ ‘크래프톤 본점’ 2027년 하반기 준공…인근 건물도크래프톤은 향후 성수동 사옥이 준공되면 본점 소재지를 이곳으로 옮길 계획이다.현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와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타워1,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그레이츠 판교(구 크래프톤 타워), 대치동 라이징윙스(크래프톤 100% 종속회사) 등에 인력이 분산돼 있다.그러나 오는 2027년 하반기 ‘성수동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크래프톤 인력들이 이 지역에 한데 모이게 된다. 이마트 성수점 부지에 들어설 복합건물의 설계는 유명 건축가인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맡는다.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처 홈페이지에 조감도도 공개돼 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사옥을 디자인했다. 또한 크래프톤이 이마트 성수점 인근에 사들인 일부 건물들은 오는 2027년 상반기 오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크래프톤은 작년 12월 5일 성수동 메가박스 본사 건물인 ‘메가박스 스퀘어’를 2435억원에 매입했다. 업무 거점을 확보하고 임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해당 건물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0 일대 위치해 있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 5층~지상 8층, 연면적 2만4388.35㎡ 규모다. 지상 3~7층에는 메가박스 성수점이 입점해있다.메가박스 스퀘어 전경 (사진=네이버맵 캡처)이 건물은 매도자인 중앙멀티플렉스개발이 세일앤리스백 조건으로 팔았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바로 사용하지는 않는다.중앙멀티플렉스개발은 중앙그룹 계열사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크래프톤이 오피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다.이밖에 △성수동2가 279-12번지 동흥빌딩 토지 및 건물(2020년 10월 356억원) △성수동2가 276-2번지 대륭공장 토지 및 건물(2020년 11월 650억원) △성수동2가 276-9번지 토지 및 건물(2020년 12월 176억8400만원) △성수동2가 322-6번지, 269-69번지 토지 및 건물(2023년 2월 640억원) 등도 있다.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이 성수동 다수 건물들을 개발하는 목적은 각 스튜디오와 자회사에 분산됐던 인력들을 성수동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데 모이게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시너지가 발생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2 I 김성수 기자

롯데손보, 국내 최초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사진=롯데손해보험)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해당 보험서비스(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오는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차인 역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롯데손해보험은 조만간 시중 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전세사기 대응 보험 출시는 롯데손해보험이 이어온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부터 △let:hero 소방관보험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 let:hero 의료진보험 등 보험서비스를 통해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롯데손해보험은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대응보험에 가입할 시 ‘상생금융 특별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20%, 차상위계층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 회수를 통한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보험”이라며 “본업인 보험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한 사회공헌형 서비스”라고 전했다.

2024.04.02 I 최정훈 기자

군인공제회 보유 판교H스퀘어, 6월 대출 만기…'리파이낸싱' 추진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 등이 판교 오피스 매입을 위해 받았던 장기대출금이 오는 6월 만기를 맞이한다. 이에 따라 현재 리파이낸싱을 진행 중이다.선순위·중순위 대출을 합쳐서 총 5120억원 규모다. 오피스 매입에 활용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운용기간이 약 7년 남은 만큼 자산매각보다는 리파이낸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판교H스퀘어 (사진=김성수 기자)◇ ‘판교H스퀘어’ 선·중순위 대출 5120억, 6월 말 만기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한국토지신탁 등이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매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은 오는 6월 30일 만기 도래한다. 한국토지신탁은 현재 리파이낸싱을 위해 대출기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대출금은 선순위(4439억원), 중순위(681억원) 대출을 포함해 총 5120억원이다. 총 조달금액 7974억원 중 대출비율이 약 64.21%다. 브릿지론(860억원)은 작년 1월 말 기준으로 종류주 유상증자로 상환했다.앞서 군인공제회는 지난 2022년 1월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S동(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N동(판교역로 235) 오피스부분에 투자해서 보유 중이다. 판교 H스퀘어는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8만5140㎡(약 2만5754.85평)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지난 2011년 준공됐으며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걸어서 16분 정도 걸린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주요 임차인으로 사용했었다. 이밖에 임차인으로 시높시스코리아(임대보증금 3억2791만원), 바커케미칼코리아(6억6096만원)이 있다.이 오피스를 매수한 주체는 케이원제15호판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케이원제15호)다. 케이원제15호 주식은 ‘제1종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으로 나뉜다. 제1종 종류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지분율 21.6%)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다.(자료=반기보고서)다만 SC은행은 엠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 27-1호의 신탁업자인 만큼 사실상 군인공제회가 종류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군인공제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운용사다.반기보고서를 보면 종류주식 배당률은 사업연도별로 1주당 발행가액의 3.10%(연환산 6.20%, 이하 우선배당률)다.종류주식은 보유 부동산의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까지 배당가능이익에서 우선배당(미배당분이 있는 경우 미배당분의 누적금액 포함)한다. 또한 남은 배당이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군인공제회 외에 케이원제15호 제1종 종류주식을 보유한 곳은 △신한은행(스틱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 18% △스마일게이트홀딩스 14.4% △건설공제조합 14.4% △대우재단 9% △삼성증권 4.26% △연초생산안정화재단 3.6% △네오위즈홀딩스 1.8% △기타 0.35% 순이다.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는 한국토지신탁(지분율 10.26%)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케이원제15호 운용을 맡고 있다. 이밖에 △롯데물산 1.44% △성진자산관리 0.54% △삼성증권 0.36% 순으로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케이원제15호는 지난 2021년 6월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들로부터 총 4439억원 대출을 받았다. 대출약정에 따르면 이 차입금의 용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오피스빌딩 2개 동 중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다.선순위 대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은행, 동양생명보험, 특수목적회사(SPC) 에스브라이트판교,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 등이다. 금리는 2.5%며 만기(오는 6월 30일) 일시상환 조건이다.(자료=반기보고서)◇ 케이원제15호 운용, 2031년 6월까지…“매각 안 해”SPC 에스브라이트판교,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케이원제15호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은 각각 원금 400억원, 439억원 규모다. 두 SPC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동일한 액수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해당 ABSTB, ABCP 모두 제12회차까지 차환 발행되면 오는 6월 30일 만기를 맞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케이원제15호 운용기간이 남아있어서 (판교H스퀘어)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운용기간은 오는 2031년 6월까지며, 대출금 리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에스브라이트판교 ABSTB의 경우 신한은행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기관 겸 유동성공여기관, 이자율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역할을 맡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은 에스브라이트판교가 차환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각 발행일에 팔리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에스브라이트판교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약정을 맺은 것.또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에스브라이트판교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발행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신한은행은 에스브라이트판교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400억원)을 한도로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금리변동 위험도 신한은행을 통해서 헷지했다. 기초자산(대출채권) 이자는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매 3개월 후급으로 받지만, 에스브라이트판교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할인률 한도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설정돼서다.금리인상기에는 지급할 금리가 더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에스브라이트판교는 2021년 6월 신한은행과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 조건의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발행한 ABCP의 경우 우리은행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 운전자금 대출기관, 이자율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초자산(대출채권) 이자는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매 3개월 후급으로 받지만,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발행하는 각 ABCP의 할인율 한도는 91일물 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설정돼 있어서다.이에 따라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는 지난 2021년 6월 우리은행과 금리변동 위험을 헷지하는 계약을 맺었다.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계약 및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한 것.이자율스왑 계약에 따라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는 약 3개월로 설정된 각 계산기간별 변동금리를 선취하고, 기초자산으로부터 받는 이자 상당액 중 일부를 우리은행에 고정금리로 후급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산과 ABCP 간 이자지급 시점의 불일치, 기초자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 제반 유동화비용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충당한다.

2024.04.01 I 김성수 기자

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정우·송혜미·이영욱·이윤우·조묘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정우(사법시험 51회)·송혜미(변호사시험 4회)·이영욱(사시 44회)·이윤우(변시 7회)·조묘진(변시 2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25회 우수변호사 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제25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5명의 변호사에게 시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묘진 변호사, 이윤우 변호사, 송혜미 변호사, 김 협회장, 이영욱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대한변협에 따르면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법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일반 및 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등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소송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에도 참여 중이다. 광주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장애인,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기간의 명시나 정산에 대한 기준 등 전속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 군범죄 피해자국선대리인 등 국선변호활동에도 힘써왔으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건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정돼 변론하기도 했다.‘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이영욱 변호사는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웹툰계약마스터’(2022),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2023), ‘법으로 버업(VerUp)’(2023) 등 알기 쉽게 법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또한 이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술 활동도 했다. ‘꿈을 그려가요’라는 저작권 교육 만화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해 발행했다.이윤우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아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뒤집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인 바 있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다년간 집행부(재무상임이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했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 서울 등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글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외부 활동과 해상 관련 강의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해사법원 부산유치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조 변호사는 대한변협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변협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2024.04.01 I 성주원 기자

"청년 40만원 지원" 서울시, 중개·이사비 올해 6000명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학업·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19~39세)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달 4000명, 오는 8월 2000명 등 올해 총 6000명에게 중개·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엔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과 주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올해는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직전년도 사업신청 마감일(2022년 11월 17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마감일(2023년 6월 9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4월과 8월 등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세전 기준)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청년 1인 가구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한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폭 개선했다”며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양희동 기자

강북구,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해드려요[동네방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북구는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강북구)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주택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된다.지원내용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집 내부의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방범시설, 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 공사 등이다.구는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최대 600만원), 양성화된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단,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포함된 가구,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참여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공고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강북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대상 해당여부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심의대상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아울러, 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들의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함지현 기자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 ·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월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3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격은 2023년 10월 46만5000원, 11월 46만6000원, 12월 46만6000원, 올해 1월 46만8000원, 2월 46만9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이같이 평균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또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데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부분이 사고날 확률이 높으니 반전세로 가는 추세”라며 “126% 기준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금액을 보호 받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되면서 공시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전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국토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6%룰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서민임차인 보증 범위 축소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래미안옥수리버젠 20.4억…운정신도시 아파트 66명 몰려[경매브리핑]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이 20억 4210만 200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파주시 야당동 휴먼빌레이크팰리스는 6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제주시 연동의 한 숙박시설은 68억 7200만원에 넘겨졌다.3월 3주차(25~29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900건으로 이중 1047건(낙찰률 26.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2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7.0%, 평균 응찰자 수는 4.9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626건이 진행돼 182건(낙찰률 29.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02억원, 낙찰가율은 84.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9.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8건이 진행돼 25건(낙찰률 43.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75억원, 낙찰가율은 84.7%로 평균 응찰자 수는 8.5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성동구 옥수동 561 래미안옥수리버젠 114동 8층(전용 114㎡)이 감정가 24억 9000만원, 낙찰가 20억 4210만 200원(낙찰가율 82.0%)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3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이파크빌 101동(전용 179㎡)는 감정가 24억 5000만원, 낙찰가 18억 7500만원(낙찰가율 76.5%)를 보였다.뒤를 이어 서울 송파구 가락동 140 가락쌍용 103동 4층(전용 85㎡)이 12억 5만원,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821 ,영등포동 650 영등포아트자이 102동 3층(전용 85㎡)이 10억 2889만 6300원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 502동 10층(전용 85㎡)이 9억 5220만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다.경기 파주시 야당동 982 휴먼빌레이크팰리스 207동 19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파주시 야당동 982 휴먼빌레이크팰리스 207동 19층(전용 85㎡)로 6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4억 800만원, 낙찰가는 4억 2859만 9000원(낙찰가 105.1%)을 보였다.해당 물건은 한빛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1123세대 14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7층 중 19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북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인근에는 GTX-A노선이 예정돼 있어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2009년에 보존등기 된 신축급 아파트고, 운정신도시 내 위치한 아파트로서 주변 환경이 쾌적해 실수요자의 인기가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70%인 2억원대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제주시 연동 270-1의 숙박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연동 270-1의 숙박시설(건물면적 3829㎡, 토지면적 643.7㎡)로 감정가 124억 7437만 2040원, 낙찰가 68억 7200만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3명으로 낙찰자는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삼무공원 북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제주공항이 가까워 10분내 이동이 가능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전반적인 입지가 양호하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숙박시설을 영업하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대항력은 없어 인수할 권리는 없다”면서 “제주도 숙박시설 공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용객 수와 연간 수익률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또 숙박시설 낙찰시 내부 시설물은 별도로 구입하거나 현 임차인이나 소유자와 합의 후 매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고 입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 137.4㎡, 18.4억원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촌동 아파트 137.4㎡ 18억4960만원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아파트 103동 102호가 경매 나왔다. 중경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24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02년 4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1층으로 남서향이며 137.4㎡(5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이촌로, 강변북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신용산초등, 용강중, 중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8억9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8억4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질권 7건, 전세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6억원에서 30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원에서 13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53743◇창동 아파트 119.2㎡ 7억6800만원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아파트 513동 2303호가 경매 나왔다. 가인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5개동 2061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4년 7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23층으로 남향이며 119.2㎡(46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도봉로, 노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인초등, 창동중, 자운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6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질권 1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2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3-590◇가양동 아파트 134.9㎡ 9억7280만원서울 강서구 가양동 동신 아파트 103동 1404호가 경매 나왔다. 양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66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3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4층으로 남서향이며 134.9㎡(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강서로, 허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양천초등, 성재중, 동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2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9억728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와 후순위 소액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3000만원에서 13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6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100374

2024.03.30 I 오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