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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824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캠코, 1824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824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227건을 공매한다고 29일 밝혔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40건, 동산 187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73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0건을 포함해 총 180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8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02.29 I 송주오 기자
이개호 "‘1호 영업사원 ’ 영업 실패로 반도체 기업 중대 기로"
  • 이개호 "‘1호 영업사원 ’ 영업 실패로 반도체 기업 중대 기로"
  • [이데일리 김범준 김응태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따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도체 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 검토하고 정책과 공약에 반영한다고 밝혔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연합뉴스)이 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영업 실패로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마이너스 외교의 미국 청구서는 우리 기업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국가 경제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26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 신청한 금액 절반도 못 받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 중이거나 계획 중인데, 투자금조차 회수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사정이 심각한데 미국에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지속적인 협조만 요청 중이다. 심지어 놀랍게도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에 반도체 회사를 합병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다음 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전력 용수 관련 인프라 설치 지원 등 반도체 기업의 요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공약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의장은 이른바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을 두고 “그동안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위헌성이 심하다고 헌법소원에 나섰다”면서 “윤석열 재임 이후 보수 우위에 있는 헌법재판소조차 임대차 3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안전망이란 걸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렇게 민주주의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라”고 촉구했다.한편 이 위의장은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는 교권 회복의 뜻을 모아서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유를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렇지만 법 통과 후 6개월 됐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선생님들을 위한 악성민원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는 업무 과중까지 불러일으킬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로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을 망치지 말길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4.02.29 I 김범준 기자
‘임대차 3법’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헌재 “입법목적 정당”
  • ‘임대차 3법’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헌재 “입법목적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이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임대하는 개인과 법인으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합헌 결정했다. 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발간·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를 선고했다. 헌재는 우선 “계약갱신요구 조항과 차임증액한도 조항 및 손해배상 조항의 임차인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계약갱신요구 조항에 대해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받게 되나, 그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에 따라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며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차임 급등이 초래돼 임차가구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차임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수도권 전세가격의 상승률에 비춰 볼 때, 차임 등 증액의 상한인 20분의 1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계약갱신요구 조항과 차임증액한도 조항 및 손해배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며 “반면 임대인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것으로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4.02.28 I 박정수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차입기관 늘려 자금조달 지원
  •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차입기관 늘려 자금조달 지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이를 위해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그간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 시,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또한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해 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를 지원한다.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해 사업착수를 지원한다.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아울러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지만,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공사비가 산출된 상한액 이하일 경우 공사비 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2.28 I 박지애 기자
본회의 앞둔 여야 '충돌'…쌍특검법·중처법·선거구 획정 '뇌관'
  • 본회의 앞둔 여야 '충돌'…쌍특검법·중처법·선거구 획정 '뇌관'
  • [이데일리 조민정 김응태 이수빈 기자] 오는 29일 열리는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뇌관’으로 작용할 주요 법안 통과를 두고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의 마지막 과제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대체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까지 쟁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하는 개정안도 다뤄질 방침이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데드라인 임박’ 선거구 원안 처리…쌍특검법 ‘주목’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제안한 원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시사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확정 마지노선으로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수를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린다. 양당은 각자의 텃밭인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수 1석 감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1석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다. 선거구 미확정으로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는 데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도 부족해 여야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도 민주당이 재표결을 예고하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통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약 2주 내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쌍특검법은 50여 일을 경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선거용 카드’로 꺼내드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표를 이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공천이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며 표를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표 계산이 이뤄지고 있다. 쌍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석수와 선거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도 충돌…실거주 유예 ‘주택법’ 통과 전망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면서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국민의힘은 중처법 개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처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며, 고준위 방폐법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발폐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됐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속에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에 물꼬가 트일 방침이다.
2024.02.27 I 조민정 기자
野,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피해자 고통 막아야"(종합)
  • 野,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피해자 고통 막아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증금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이 민생이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정책은 범죄자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반드시 국민적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 구제 후 회수를 (전세사기 피해의)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함인가”라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라!”(이소영 의원), “전세사기랑 이재명이랑 무슨 상관이냐”(김병욱 의원)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권영세, 엄태영, 유경준, 정동만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고 또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이 더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도 전세사기특별법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지 60일이 경과하는 동안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자 야당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강행했다.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2024.02.27 I 이수빈 기자
'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초고령화에도 노인전용주택 '0.4%'
  • '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초고령화에도 노인전용주택 '0.4%'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나라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노인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인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한 새로운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의 27.2%(1395만명), 총가구의 35.6%(775만가구)를 차지했다. 아울러 노인인구 중 5.1%인 30만명이 노인 전용 주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 전용 주택은 9000호,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2만호 뿐으로 총주택수의 0.13%, 총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노인 배려 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인가구 중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은 22.8%며 대부분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非)노인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노인가구 수 및 비중 추이 그래프 (사진=주택산업연구원)이에 주산연은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 △소형 분양·임대 주택의 5%를 노인 대상 특별공급 △노인주택으로 재건축 시 인센티브 부여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등을 제시했다. 이날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전용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며 “분양주택은 노인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은 노인을 위한 시설과 연계 등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이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주택에도 주거약자용 시설기준을 적용해 1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엔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인시설기준 적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청년층과는 구별되는 노인인구의 특성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져 거주하는 점 △자산 격차가 크다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짚으며 이들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도심에 모이는 청년과 다르게 노인은 전국에 펴져 있어 복지 정책에 각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노인을 무조건 봉양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노인 일자리 등 자립 기반이 갖춰진 주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해 중도에 1인 가구가 되거나, 건강이 악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노인주거 정책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노인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정책 수립 시 초고령화에 맞물린 인구 급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원장은 “지금 당장은 노인 주택 수요가 넘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 이하로 떨어진 미래를 고려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변적 설계를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2.27 I 이배운 기자
野, '先구제' 전세사기법 직회부…국토부 "수조원 혈세 투입" 우려
  • 野, '先구제' 전세사기법 직회부…국토부 "수조원 혈세 투입" 우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조원 규모 국민 혈세의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국토부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하자마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4.02.27 I 박경훈 기자
'先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 '先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4.02.27 I 박경훈 기자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제공
  •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KB국민은행은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매물을 추천받을 수 있다. SH공사가 지난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유형의 입주자격도 KB부동산 앱 SH전용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신설됐고,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도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신용도와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억 9200만원, 연 1~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KB부동산 SH전용관에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SH공사 청약 홈페이지에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KB부동산과 SH공사가 함께 구축한 SH전용관은 민관 협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입주예정자가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매물을 물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KB부동산 앱에서 매물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거주지 인근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만 SH공사가 부담했으나 KB부동산 앱 SH전용관 매물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SH공사가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어줄 예방책도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과 SH공사는 앞으로도 협업을 꾸준히 펼쳐 전용관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증금 및 지원금 한도와 월세 등을 입력하면 입주예정자가 매달 내야하는 이자를 계산해주는 이자계산기 기능이 28일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SH공사와 손잡고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앞으로도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주택 매물 정보를 확장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I 최정훈 기자
수익률 높이려 도입한 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 수익률 높이려 도입한 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꾸린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TF)’는 수익률, 가입률, 연금수급률 제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는 것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첫 단추다.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12조5520억원이다. 이만한 돈이 6주간 놀다가 수익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적립금 운용기간 만료 후 디폴트옵션 발동까지의 대기기간을 6주에서 2주로 한달 단축하는 것만으로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12조5520억원을 모두 연 3.8% 금리(지난해 12월 은행권 정기예금 신규취급액 평균금리)의 정기예금에 넣는다고 가정해도 약 400억원의 수익이 새로 생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실적배당형 활성화에 나선 것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디폴트옵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90%(11조2879억원)가 초저위험 상품에 적립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이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초저위험 상품에 적립해도 수익률이 높게 나오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물가상승률 등을 따진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규모의 경제’ 중퇴기금 연간 수익률 2.45→6.79%가입률 제고는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계청의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2년 말 기준 88.5%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3.7%에 그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후 소득보장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2년 4월 도입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퇴기금)를 활성화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입 대상을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이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중퇴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공동 기금이다.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는 점에선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지만, 가입자가 아닌 기금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처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중퇴기금 연간 수익률은 2022년 2.45%에서 지난해 6.79%로 올랐다. 중퇴기금 적립금은 도입 첫해인 2022년 말 325억원(가입 사업장 2552곳)에서 지난해 말 4918억원(1만4848곳)으로 15배 급증했다.◇퇴직‘연금’인데 10명중 9명 일시금 수령연금수급률 제고 방안의 핵심은 계좌당 금액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중 연금으로 수령한 평균 금액은 1억5500만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 금액은 2500만원이었다. 적립금이 많아야 연금 효과를 낼 수 있어 적립금이 적은 가입자로선 굳이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문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일시금으로 받아 가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수령 계좌는 7.1%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상당수가 원리금보장의 초저위험 상품에 적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시금 수령자의 적립금 수익률은 보험사의 저축성 상품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계좌당 금액을 높이는 것은 수익률 제고 과제와 맞닿아 있다. 여기에 중도인출을 최소화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퇴직연금 담보 대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46.6%는 주택 구입, 31.6% 주거 임차를 이유로 돈을 인출했다.
2024.02.26 I 서대웅 기자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단1채에 그쳤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6일까지 총 316건이 접수됐다. LH는 이들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그런데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주택 1가구에 불과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LH는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LH 관계자는 “사전협의 접수, 권리분석 등 매입 절차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수개월에서 1년간 경·공매 유예를 신청해 본격적인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정부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문제는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의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한 주택 등도 해당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대전의 경우 피해자 90%가 다가구 거주자인데, 다가구는 방 쪼개기나 불법 증·개축이 이뤄져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건물은 LH의 주택 매입 대상에서 벗어나다 보니 계속해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이 내쫓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공매 과정에서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생생확대경]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시장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그간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했던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전진단 등 3대 대못 중 마지막 퍼즐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발표됐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많아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실제로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안 발의도 안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이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22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이후에나 추진 가능한 정책들이란 소리다.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도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권 때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마다 쏟아내는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을 무턱대고 믿기에는 그간 행보가 미덥지 않다. 앞서 우리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던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실수요자들이 정책 통과가 미뤄지면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지켜본바 있다. 결국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켜지지 않은 채 3년 유예로 결론이 나면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을 야기할수 있는 또 다른 불씨만 남겼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역시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관련 법안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이 멈추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조삼모사’로 결론 낼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심에 달렸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선거용 ‘희망고문’에 그칠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4.02.25 I 오희나 기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다 가까스로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수분양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 은 주택을 납부한 입주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통상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정해지는 분양가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헐값에 어렵게 분양받은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점은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어긋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원도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 기간을 편의에 따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는 이유로 그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거나 2년으로 정한 후 실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된 것을 그나마 수분양자 입장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에 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유예기간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단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25 I 이윤화 기자
타워팰리스 28.3억…'1억' 아산 기산현대 47명 몰려
  • 타워팰리스 28.3억…'1억' 아산 기산현대 47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D동이 28억 3010만원에 낙찰됐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 103동은 47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지하1층은 70억원으로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2월 4주차(2월 19일~2월 23일)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법원경매는 총 4655건이 진행돼 1144건(낙찰률 24.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194억원, 낙찰가율은 67.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9명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72건이 진행돼 213건(낙찰률 21.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 851억원, 낙찰가율은 79.2%로 평균 응찰자 수는 6.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76건이 진행돼 24건(낙찰률 31.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344억원, 낙찰가율은 86.7%,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D동 14층(전용 143㎡)이 감정가 34억 3000만원, 낙찰가 28억 3100만원(낙찰가율 82.5%)를 나타냈다. 유찰횟수 1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래미안타워 102동(전용 135㎡)이 감정가 21억 2500만원, 낙찰가 17억 9710만원(낙찰가율 84.6%)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112동 11층(전용 60㎡)은 감정가 18억 8000만원, 낙찰가 17억 6750만원(낙찰가율 94.0%)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1명이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3층(전용 76㎡)이 17억 1588만 8800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삼성 108동 3층(전용 85㎡)이 16억 1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엠브이 3층(전용 83㎡)이 13억 5599만 9999원 등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 103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 103동(전용 59㎡)으로 47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9600만원, 낙찰가는 9859만 5999원(낙찰가율 102.7%)를 보였다.위치는 공세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이다. 해당 아파트는 315세대 6개동으로 총 5층 중 3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돼 있다. 본건 서쪽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임대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건과 인접해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및 주거지역)이 지정돼 있어 향후 인구 유입과 인프라 개선이 기대된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매매시장에 매물이 거의 없는 편이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로서 취득세 중과 부담이 없어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2 지하1층 상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2 지하1층 상가(건물면적 449㎡, 토지면적 640.6㎡)로 감정가 126억원, 낙찰가 70억원(낙찰가율 55.6%)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강일역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시설이 밀집 돼 있다. 동측에는 수변공원이 자리잡고 있고, 대로변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 및 가시성도 좋다. 이 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동소에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지만, 현황사진과 조사서를 보면, 공실로 추정된다”면서 “해당층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공실로 보이고,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본건 건물은 노후도가 심한 상태로 보여 향후 재건축 계획하에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유동인구나 환경은 좋아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2명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1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02.25 I 박경훈 기자
유진기업, 여의도 파크원 임대차계약 연장 '성공'…2027년 말까지
  • 유진기업, 여의도 파크원 임대차계약 연장 '성공'…2027년 말까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내 레미콘·건자재 유통기업인 유진기업이 여의도 파크원 타워1 임대차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서울시내 주요 오피스 ‘품귀 현상’으로 여의도권역 오피스 임대료가 대폭 올랐지만, 유진기업은 파크원 타워1에 오는 2027년 말까지 임차할 수 있게 됐다.◇ 파크원 준공 당시 ‘코로나19 사태’…좋은 조건에 임차계약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 임대차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이로써 유진기업은 오는 2027년 말까지 파크원에 임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유진기업이 사용하는 층은 타워1 22~23층이다. 파크원 야경 (사진=파크원 홈페이지)파크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타워1 기준 333.7m) 건물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4만6465㎡(약 1만4000평)에 전체 연면적 62만9047㎡, 총 4개 동 업무·상업 복합시설로 지어졌다.세부적으로 △지하 7층~지상 53·69층 오피스빌딩 2개 동(타워1, 타워2) △8층 규모 리테일 1개 동(더현대 서울) △31층짜리 호텔 1개 동(페어몬트 호텔)으로 구성됐다. 서울 롯데월드타워(555m), 부산 엘시티(412m)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높다. 연면적은 축구장 88개를 더한 62만9047㎡로, 여의도 IFC의 1.3배, 63빌딩의 4배에 이른다. 유진기업이 쓰는 타워1 및 백화점, 호텔 건물은 파크원을 개발한 와이이십이PFV(이하 Y22)가 소유하고 있다. NH금융타워가 있는 타워2는 ARA자산운용 소유다. 유진기업은 파크원에 처음 입주할 때 매우 좋은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크원이 준공됐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었고, 여의도권역(YBD)에 파크원이라는 대규모 오피스가 공급돼 임차인 확보가 쉽지 않았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는 공사비 1조원이 넘는 파크원 공사를 수주할 때 발주처인 Y22와 3년 책임임차를 약속했다. 오피스 타워1의 전체 연면적 22만2988㎡중 16만5289㎡(약 5만평)에 대해 준공 후 3년간 임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임대료를 할인하거나 ‘렌트프리’(임대계약 기간 중 일정 기간 임대료를 무료로 하는 시스템)를 도입하는 등 공실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임차인을 채워넣기 위해 유진기업이 파크원에 들어가게끔 유도했다.하지만 지금은 서울시내 주요 오피스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임대료가 대폭 오른 상태다. 현재 여의도권역 오피스 임대료는 파크원 준공 당시보다 60% 가까이 올랐다. ◇ 서울 오피스 ‘품귀’…여의도 임대료, 3년 전보다 60% 올라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여의도권역(YBD) A급 오피스의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3100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20년 2분기 말 당시 실질 임대료인 3.3㎡당 7만1000원보다 59.3% 상승한 수치다.특히 여의도권역(YBD) A급 오피스는 작년 4분기 서울 3대 오피스 권역(도심권역, 여의도권역, 강남권역) 중 임대료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작년 8월 준공된 브라이튼 여의도 내 오피스 ‘앵커원’은 권역 가중 평균 명목 임대료보다 약 10% 높은 수준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전체 권역 임대료 수준이 영향을 받았다.서울 A급 오피스 권역별 실질 임대료 (자료=JLL코리아)또한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여의도권역(YBD) 보증금은 3.3㎡당 884만3000원, 임대료는 88만40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1.5% 상승했다. 관리비는 3.3㎡당 38만40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 올랐다.국제금융센터(IFC), 하이투자증권 빌딩 등 초대형 및 대형 오피스에서 발생한 임대료 인상이 권역 전체 임대료 상승을 이끌었다. 파크원의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 더 높은 임대료에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오피스 임대료가 대폭 오름에 따라 유진기업이 파크원에서 퇴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애플이 여의도 파크원 타워1 임차 면적을 늘리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했고, 기존 임차인인 유진기업이 나가게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유진기업이 파크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유진자산운용은 브라이튼 여의도 내 오피스인 앵커원 빌딩을 사용하게 된다. JLL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한국증권금융과 유진그룹이 각각 앵커원의 2개층(약 1300평)을 계약했다. 또한 유진투자증권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번지 일대 유진그룹빌딩을 사용하고 있다.상업용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유진기업은 재계약할지, 아니면 외부에 다른 임차할 곳을 구할지를 놓고 고민했다”며 “브라이튼 여의도 내 오피스인 앵커원 빌딩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성수 기자
캠코, 1559억 규모 압류재산 1184건 공매
  • 캠코, 1559억 규모 압류재산 1184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559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184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23건, 동산 161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6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7건을 포함해 총 15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709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02.23 I 송주오 기자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2030년까지 자산 10조원 목표"
  •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2030년까지 자산 10조원 목표"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배상휘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대표(CEO)가 장기 성장계획으로 “오는 2030년까지 10조원 자산 획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배 대표는 22일 ESR켄달스퀘어리츠가 개최한 제1회 인베스터데이(Investor Day)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베스터데이는 켄달스퀘어리츠운용이 직접 주관하는 첫 번째 투자설명회다. 배상휘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대표(오른쪽)와 이동진 IR 담당 본부장(왼쪽)이 22일 개최된 ESR켄달스퀘어리츠 제1회 인베스터데이(Investor Day)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ESR켄달스퀘어리츠)◇ “한국, 경제규모 대비 상장리츠 적어…성장 잠재력 보유”배 대표는 “차별화된 물류자산 운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2030년까지 자산 규모 10조원, 시가총액 5조원을 넘어서는 리츠가 될 것”이라며 “자산 규모로는 현재의 4배에 이르는 큰 폭 성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결코 불가능하거나 허황된 숫자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 규모, 대한민국 주식시장 내에서 위치, 주식들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우리 회사 임차인 고객들의 섹터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매우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 규모 대비 상장 리츠의 숫자가 매우 적다”며 “아시아 각국에 상장된 ESR켄달스퀘어리츠와 유사한 물류 전문 리츠들의 운용자산 규모를 살펴봐도 각국 경제 규모 대비 ESR켄달스퀘어리츠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 현황 (자료=ESR켄달스퀘어리츠)또한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연평균 14%에 이르는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물류시설 공간이 선진국 대비 적다는 통계를 봐도 ESR켄달스퀘어리츠가 오는 2030년 물류자산 10조원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배 대표는 해외 물류 부동산을 편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내 물류 부동산에는 많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해외 투자자에게도 한국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우리 회사가 최선의 파트너라는 점을 IPO 때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SR켄달스퀘어리츠를 업계 최고 수준의 리츠로 만들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핵심 운용역들”이라며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자산운용업계에서 매우 보기 드물게도, 핵심 운용역이 바뀐(턴오버) 경우가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배 대표는 물류센터 과잉공급 우려도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물류센터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올해부터 줄어들면서 시장에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 2020~2021년 인허가가 완료된 면적으로 올해 공급물량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 작년 150만평에서 올해 130만평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130만평이 모두 신규 공급되는 것도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올해가 지나면 물류센터 시장이 공급, 임차인, 자본투입 측면에서 모두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류센터 과잉공급 해소될 것…올해부터 공급면적 감소”배 대표는 올해 회계연도 경영계획의 주요 키워드로 △자산가치 극대화 △포트폴리오 성장 전략 △재무건전성 강화를 꼽았다.우선 ‘자산가치 극대화’의 경우 꾸준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룰 계획이다. 임대료가 연평균 2%씩 자동으로 오르게 하고, 임대차 재계약시 시장 임대료 수준의 임대료 상승을 도모한다.또한 공실 최소화 전략과 우수 임차인 유치로 임대율 100%를 유지한다. 임차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지붕 태양열 패널 설치를 통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니셔티브로 자산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인다. ‘포트폴리오 성장 전략’은 보유 물류자산을 전략적으로 매각하고 신규 물류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다. 고가 매각, 저가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성장을 모색한다. 스폰서 및 제3자 자산 대상 신규 물류시설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재무건전성 강화’는 △오는 12월 만기인 자리츠2호 차입금의 리파이낸싱(3378억) 예정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 금리 확보 △안정적인 부채비율(LTV·담보인정비율) 관리로 이룰 계획이다. 켄달스퀘어리츠운용은 ESR켄달스퀘어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다.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상장했으며, 국내 상장리츠 중 유일하게 물류섹터에 집중하고 있다.ESR켄달스퀘어리츠 투자 포트폴리오 (자료=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ESR켄달스퀘어리츠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자산은 다음과 같다. △고양 물류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01) △부천 물류센터(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801) △용인 물류센터 1·2·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가창리 434) △이천 물류센터 2·3·4(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580-1) 등이다.ESR켄달스퀘어리츠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지분율 24.85%(작년 11월 30일 기준)를 보유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 리얼에스테이트 홀딩스다. 이 기관은 캐나다 연기금의 100% 자회사다. 이밖에 주요 주주로 △ESR 켄달스퀘어 리츠 홀딩스, 보통주 지분율 6.42% △이에스알켄달스퀘어 3.84% △켄달스퀘어리츠운용 0.70% △기타 주주 64.19%가 있다. 지분율 5.62%를 보유한 신한은행(이지스자산운용)도 주요 주주에 포함돼 있다.◇ “작년 이천 LP7편입, 외형 성장…사업운영수익 31% 증가”ESR켄달스퀘어리츠가 공시한 재무정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사업운영수익(FFO)은 563억원으로 1년 전(529억원)보다 6.4% 증가했다. 특히 조정된 FFO(AFFO)는 693억원으로 집계돼 1년 전(529억원)보다 164억원(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399억원으로, 1년 전(429억원)보다 7% 급감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다만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 실적에서 당기순이익은 큰 의미가 없다. (자료=ESR켄달스퀘어리츠)리츠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부동산에 감가상각이 발생해서 당기순이익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즉 당기순이익으로 리츠의 실적을 판단하면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리츠협회(Nareit)에서는 사업운영수익(FFO)라는 별도의 수익 지표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FFO는 리츠의 실적(임대수입, 배당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자산매각차익을 뺀 수치다.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는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이니 수익에 다시 환입시키고, 부동산 매각 차익과 같은 일회성 이익·비용을 덜어낸다는 의미다.AFFO는 FFO에 임대료 증가분을 더하고 지속적 유지보수 비용을 빼서 보다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수치다. 또한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임대료 상승 및 자산편입으로 2023년 회계연도 운용수익(1245억원)이 1년 전(1196억원)보다 49억원(약 4.1%)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에 이천 LP1 자산을 매각했음에도 작년 하반기 이천 LP7 자산을 편입한 데 힘입어 외형이 성장했다. 2023년 회계연도 순영업소득(NOI)은 1059억원으로, 1년 전(1031억원)보다 28억원(2.7%) 늘어났다.순영업소득은 부동산의 총 운영 수입(GOI)에서 운영 비용을 빼서 계산한다. 운영 수입에는 임대 수입, 주차비 및 기타 수입원을 비롯해서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합친 금액이다. 반면 운영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리비, 유지 관리 비용, 보험료, 공과금, 재산세 등 항목을 포함한 수치다.
2024.02.22 I 김성수 기자
집안 곳곳 반려동물 흔적…"보증금 다 못줘" 임대차분쟁 급증
  • 집안 곳곳 반려동물 흔적…"보증금 다 못줘" 임대차분쟁 급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입자 A씨는 보증금 3억원, 월세 75만원에 집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대로 2년간 거주하고 퇴거했다. 그런데 집주인 B씨는 보증금을 2억9500만원만 돌려줬다. 바닥재가 훼손됐다고 보고 일방적으로 500만원을 빼고 반환한 것이다. A씨는 통상적인 사용 흔적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보증금 500만원도 지급받고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다.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최재석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 접수된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646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309건(47.8%)이 보증금 반환 관련 사례다. 전년(188건) 대비 64% 증가했다.최재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사무국장 겸임, 변호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유형이 잔액 보증금 반환 신청”이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신청이 여전히 더 많기는 하지만 추세를 보면 잔액 보증금 반환 신청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임차인이 빌트인으로 설치된 세탁기를 고장냈다거나 벽에 낙서를 해놓고 간 것에 대해 수리비용, 도배비용 등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례 등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퇴거 후 남은 흔적을 제거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잦아졌다는 것이 최 위원의 설명이다.단위: 건,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최 위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례는 이미 형사사건화한 것이라 조정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고 했다.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7년째 활동중인 최 위원은 “시기별로 주택임대차분쟁 유형의 트렌드가 나타난다”며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이후 2년 뒤인 2022년에는 손해배상 유형이 폭증했다가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생기면서 지난해에는 다시 줄었다”고 설명했다.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차인은 최장 4년간 이사 걱정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집주인의 실거주 시엔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다. 이때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거짓이었거나 내보낸 뒤 다른 임차인을 구한 경우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유형은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편이다.최 위원은 “법정 손해액에 양 당사자의 사정을 각각 고려해 적정한 조정액을 권고하면 80~90%는 받아들인다”며 “소송을 하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판결 직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조정은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기 때문에 만족감이 큰 편”이라고 전했다.최근 3년간 임대차분쟁조정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2021년까지 매년 오르던 집값이 2022년 정반대 양상으로 돌아서면서 임대차시장에서도 집주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커졌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해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했고 분쟁해결률은 70% 아래로 떨어졌다. 평균처리 소요일수도 36.2일로 전년대비 6일 길어지는 등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특히 어려웠던 한해였다. 최 위원은 “다행히 지난해에는 분쟁해결률이 73.9%로 회복되고 평균처리소요일수도 34.9일로 개선됐다”며 “조정은 대부분 사건의 수수료가 1만~2만원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면제되는 사유가 많아 소송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고 절차와 결과 모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단위: %, 일,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2024.02.21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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