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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이후 처음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에 대한 복리 후생 개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정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10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과거에는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다고 지원하면서, 또 정부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이밖에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 전문가 로버트 왁터·임성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광장 국제중재팀의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 임성우(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영입하며 국제중재그룹 역량을 강화한다.(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박영석 변호사,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 방형식 외국변호사, 임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법무법인 세종은 14일 “최근 세계적인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크로스보더(Cross-border) M&A(인수합병), 금융, 건설, 정유·가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독보적인 맨파워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중재 분야에서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은 영입 소식을 전했다.이번 합류로 세종 국제중재그룹에서 박영석(34기) 변호사와 공동으로 그룹장을 담당할 예정인 로버트 왁터 외국변호사는 국제중재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광장에서 약 10년간 국제중재팀장을 역임하며 국제상공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KCAB),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에서 진행된 100건 이상의 국제 중재 재판에서 대리인 또는 중재인으로 활동해왔다. 국내외 유수의 로펌 평가 매체 등에서 최고 변호사(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기도 했다.임성우 변호사 역시 세계 굴지 기업들을 대리해 다양한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국제분쟁해결 전문가로 꼽힌다. 임 변호사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백 건의 대형 국제분쟁을 수행해왔으며, 국내 국제중재 전문가로서는 유일하게 SIAC 중재법원의 초대 상임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세종 국제중재그룹에 합류함으로써 후배 변호사들의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세종 국제중재그룹에서는 지난해 9월 세종에 합류한 박영석 변호사가 그룹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앤장, KL파트너스 등을 거쳐 약 19년 이상을 국제 분쟁 및 다양한 관할의 국제 소송 업무에 매진해온 박 변호사는 KCAB 중재인, 국제중재실무회(KOCIA) 부회장으로도 활약 중이다.세종은 지난 3월에도 태평양 출신 방형식 외국변호사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한 바 있다. 약 10년간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 업무를 수행한 방 외국변호사는 국제건설 프로젝트, 조선, 포스트(Post) M&A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왔으며, SIAC의 ‘젊은 중재 전문가 이사회(YSIAC Council)’의 한국 대표 중 1명으로 중재 관행 개발, 실무진 양성 등에 힘쓰고 있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국내외에서 내노라 하는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세종으로 모이고 있다”며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중재 분쟁에서 고객들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은 국제중재 유력지 GAR100(Global Arbitration Review)에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 100대 국제중재 로펌에 선정됐으며, 국내은행의 투자신탁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싼 1조8000억원대 청구 사건에서 국내은행을 대리해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건으로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중재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피트 스톱 레이스 변수’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18일 전남 영암서 개최
- 피트 스톱 장면. 사진=슈퍼 레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여러 변수를 유발할 수 있는 피트 스톱(Pit-Stop) 레이스가 펼쳐진다.‘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18일과 19일 전라남도 영암군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 5.615km)에서 개최된다.이번 카니발에는 국내 모터스포츠를 대표하는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슈퍼 6000, GT/GT4 클래스, 프리우스 PHEV, 루벡스 M 클래스)을 비롯해 국제 대회 래디컬 컵 아시아와 바이크 대회인 코리아 트로페오 슈퍼스포츠 400 경기까지 한 번에 열린다.슈퍼 6000은 시즌 중 단 한 번 열리는 피트 스톱 레이스로 진행된다. 경기 중 1회 의무 피트 스톱을 수행해야 하며, 타이어를 최소 2개 이상 교체해야 한다. 또한, 기존 라운드보다 획득 가능 드라이버 포인트가 최대 5점이나 늘어난다. 선두권은 격차를 더 벌릴 기회고, 중하위권에는 선두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기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기존보다 결승 주행 거리가 약 60km가 늘어나 머신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환경이 더욱 가혹해졌다. 영암 KIC를 29랩(약 160km) 돌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 펼쳐진 피트 스톱 레이스에서 예선 1~3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차량 문제로 인해 모두 포디엄에 오르지 못하고, 하위권으로 추락하거나 리타이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장 빠르게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 더욱 필요한 라운드다.‘2연승’ 중인 서한 GP엔 이번 라운드가 부담스럽다. 개막전 결과에 따라 소속 선수 전부가 핸디캡 웨이트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철은 70kg, 장현진은 50kg, 김중군은 30kg을 추가로 무게를 얹는다.타이어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략을 잘 구성한다면 서한 GP에 이번 라운드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피트 스톱을 통해 데미지를 입은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각 팀의 타이어 교체 수량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요소다. 타이어를 2본만 바꾼다면 피트 스톱 소요 시간이 줄어들겠으나 반대로 후반으로 갈수록 페이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타이어 4본을 모두 교체하면 피트 스톱 소요 시간이 늘어나나, 후반으로 갈수록 2본으로 교체한 차량보다 페이스 유지에 유리하다.실제로 지난해 이찬준이 핸디캡 웨이트 50kg을 얹고도 타이어 4본을 모두 교체해 9그리드에서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았다. 시간 단축을 위해 피트 인(Pit-In)하는 드라이버와 타이어를 직접 교체하는 미케닉 크루와의 호흡도 매우 중요하다.또 이번 라운드에 새 얼굴이 둘이나 등장했다. 브랜뉴 레이싱이 이효준 대신 고세준을, 원 레이싱이 안현준 대신 강진성을 슈퍼 6000 시트에 앉힌다. 두 선수 모두 꾸준히 GT 클래스를 통해 경험을 쌓아온 실력파 드라이버다. 고세준은 슈퍼 6000 차량에 처음 탑승하며, 지난 시즌 GT 클래스 7라운드 2위, 올 시즌 개막전 4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강진성은 과거 E&M 레이싱(2017~2018년)과 CJ로지스틱스 레이싱(2019년)에서 슈퍼 6000을 경험한 바 있다.
- 격정과 파격, 무용으로 재탄생한 2색 '로미오와 줄리엣'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격정적이거나 파격적이거나.’고전의 변화는 끝이 없다. 셰익스피어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이 최근 2색 매력의 무용으로 나란히 무대에 올랐다.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으로 선보인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LG아트센터의 기획공연인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다.◇고난도 기교의 발레, 보는 이의 마음 쥐락펴락유니버설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중 발레리나 서희와 발레리노 다니엘 카마르고의 공연 장면. (사진=유니버설발레단)유니버설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난 10~12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 올랐다.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음악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다.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은 레오니드 라브로프스키, 프레데릭 애쉬튼, 존 크랑코, 루돌프 누레예프,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 등 여러 안무가들의 버전이 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원전을 가장 잘 살려낸 것으로 평가받는 안무가 케네스 맥밀란의 버전으로 2012년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2016년 재공연 이후 8년 만의 공연으로 관심이 뜨거웠다.드라마발레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대사 한 마디 없지만, 무용수들의 춤과 표정만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쥐락펴락했다. 작품의 백미로 손꼽히는 1막 발코니 파드되(남녀 무용수의 2인무)가 대표적이다. 첫눈에 반한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어깨에 거꾸로 메고 아주 잠지 정지한 모습, 줄리엣의 몸이 활처럼 부드럽게 휘어진 채로 선보이는 리프트 동작 등 고난도의 기교가 두 남녀의 격정적인 사랑을 절절하게 보여줬다.유니버설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중 발레리나 서희와 발레리노 다니엘 카마르고의 공연 장면. (사진=유니버설발레단)이 춤은 3막에서 반복된다. 줄리엣이 죽은 줄 아는 로미오가 줄리엣을 둘러업고 춤추는 장면이다. 발코니 파드되와 같은 동작이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축 늘어진 줄리엣과 그런 줄리엣을 들고 슬픔에 겨워 춤추는 로미오의 모습은 눈물을 글썽이게 했다.이번 공연에선 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 동양인 최초 수석무용수 서희가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미선, 솔리스트 이유림과 함께 줄리엣 역으로 무대에 올랐다. 특히 11년 만에 고국에서 전막발레 공연을 선보인 서희는 2009년부터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역을 맡아온 ‘줄리엣 장인’답게 빼어난 표현력으로 작품의 절절한 감정을 더욱 극대화해 관객에게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했다.◇입 맞추고 바닥 뒹구는 10대들의 불꽃 같은 사랑매튜 본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 (사진=LG아트센터)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현대무용가로 손꼽히는 매튜 본의 최신작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난 8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 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매튜 본은 남성 무용수만 등장하는 ‘백조의 호수’를 통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안무가다. 그는 고전에 대한 파격적인 재해석을 통해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며 ‘현대무용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 왔다.이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매튜 본 특유의 파격적인 설정이 눈길을 끈다. 셰익스피어 원작은 이탈리아 베로나를 무대로 원수지간인 두 가문의 이야기를 다뤘다. 반면 매튜 본은 원작의 중요한 요소인 두 가문을 완전히 배제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10대라는 점에 주목한다. 현대를 배경으로 10대 문제아들이 모여 있는 교정 시설에서 만난 두 청춘 남녀의 이야기로 풀어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매튜 본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 (사진=LG아트센터)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하는 10대들도 불꽃처럼 찾아온 사랑의 감정을 거스를 수 없다.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10대만의 풋풋하면서도 열정적인 에너지가 2시간 남짓한 공연을 가득 채운다. 특히 두 주인공이 서로 입을 맞춘 채 바닥을 뒹구는 장면에선 사랑을 위해서라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진하는 10대들의 에너지가 느껴진다.다만 티볼트와 머큐쇼의 대결을 교정시설 보호관과 10대 청소년의 대결로 재해석한 장면은 개연성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역동적인 움직임만으로 관객에게 스토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매튜 본의 안무 솜씨는 여전히 빛난다.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서 공연한 뒤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 (사진=시어드 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현대통화이론(MMT)이라는 이론을 잘못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제대로 읽지 못한 각 국의 정책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최근 국내 번역본이 출간된 <돈의 권력(The Power of Money)>(이정훈 옮김, 다산북스 펴냄)의 저자인 폴 시어드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MMT는 통화와 재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일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다소 난해한 책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매개로 기획한 것이다. 정통 경제학자이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주류 경제인이면서도 친(親) MMT 주의자가이기도 한 시어드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여러 국가에서 나온 과도한 부양책들이 MMT로부터 영향 받은 것일 수 있지만, 실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은 팬데믹이 공급,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붕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현 상황에선 더 이상의 돈 풀기를 멈추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합정부’ 차원에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펴야 하며, 재정당국도 (중앙은행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팬데믹 기간 중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절했는 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의 적정성은 정부 규모나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 민간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를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해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최근 17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일본에 대해서도 “만약 MMT를 채택했더라면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동시에 추진했을 것이라,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돈의 권력> 저자인 시어드 연구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현대통화이론(MMT)에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MMT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범이라고도 한다. MMT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과 이를 억제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MMT는 통화와 재정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이다. MMT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나 여타 이전지출을 통해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돈을 만들어 내고,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을 흡수한다는 게 바로 MMT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이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창출하거나 경제에 투입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목격된 인플레이션 충격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내는 통화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도한 부양책이 MMT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주된 원인은 팬데믹이 경제의 공급 측면,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망 붕괴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MMT라는)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읽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MMT 이론이 기반한 것이라고들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RA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증세를 통해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나라도 증세로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법은 2021년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2022년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함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의료분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다년 간 추진해 온 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안이다. 다만 IRA를 위해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경제 생산능력 증가가 그 만큼 일어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 때문에 IRA에 포함된 것과 같은 세금 인상을 병행하는 게 적절하다. 흔히 이런 증세를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론 경제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인출해 인플레이션이 없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땐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정정책은 세금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앙은행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MMT 관점에서 그런 공격적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고 보나.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나. △원래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에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 의회로부터 통제 받는 재정당국이 수행하는 재정정책은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런 맥락에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 통화긴축정책을 펴는 것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MMT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합정부의 일부이고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의 일부로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와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과 조세의 역할을 더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에는 덜 관심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MMT처럼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통합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정책을 편다면 정책금리를 (덜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림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다.-이 책에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해 온 양적완화(QE)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켜는 건 오해’라고 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또 그와 무관하게 현실에 존재하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정책은 어때야 하나.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내 금융여건을 완화나 긴축시키는 만큼 이는 소득과 부(富)의 분배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QE만 놓고 보면, 이는 통화완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정책금리 인하라는 실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 완화를 하려다 보니 QE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중앙은행이 QE를 실행할 때 장기금리를 낮추고 새로 만들어낸 중앙은행 자금(=준비금)으로 국채를 매입해 금융여건을 완화하는데, 이는 사실상 통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재상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QE나 통화정책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결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작용하며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나은 정책의 틀이 필요한 것이다. -팬데믹 동안 한국은 주요국들 중 국가부채를 가장 적게 늘린 국가 중 하나였던 반면 한국 기업과 가계 부채는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민간 부채가 늘어나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은 부채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당신 주장대로 라면 한국 정부가 민간 대신에 국가부채를 더 늘렸어야 했나. △팬데믹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뛰자 매우 부양적인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도 다소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헤쳐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한국 재정정책이 부적절했는 지를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적절한 재정적자나 정부부채 규모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규모, 사회안전망 수준, 소득 재분배에 따라 다 달라진다. 또 정부의 경제 개입 정도나 민간부문 상황 등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나 정부부채 수준은 그 자체로 정책 목표가 돼선 안된다. -계속된 QE와 채권수익률제어(YCC)를 펴 온 일본은행이 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경제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MMT 이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증거라 할 수 있나.△그렇진 않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건 통화와 재정정책이라는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이기 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더 관련 있다. 지난 30년 간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리더십 아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매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 현재 일본 국채의 약 절반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통화완화정책에 의존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일본 정부는 통화부양 기조 아래에서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높여 가계 구매력을 오히려 낮췄다. 만약 일본이 MMT를 채택했다면 경기 부양을 목표로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추진했을 것이고,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 값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달러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도 한다. 어떻게 보나.△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잠재적인 활용성을 가진 혁신이지만,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는 지배적인 화폐시스템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아니며 일부 틈새 결제시스템에 쓰일 수 있고 투기적인 투자자산 또는 위험한 가치저장수단이라고 보는 게 좋다. 물론 일부 비트코인 투자 수요는 미국 달러와 주요국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혼란에 대한 위험 회피(=헤지) 수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신뢰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달러보다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속적인 고물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달러화 가치를 급격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규모나 국가부채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 정부가 필요한 통화와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 큰 일교차, 무심코 먹은 감기약...전립선비대증 악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립선비대증은 50대 이상의 남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2022년 기준 140만명의 남성이 전립선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된다. 전립선비대증은 장기간 지속되면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특히 과도한 음주, 감기약 복용, 일교차 등의 요인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생활습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전립선은 방광 밑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호두 모양의 기관으로 남성에게만 존재한다. 전립선은 노화가 시작되면서 점점 커지게 되며 커진 전립선은 요도를 누르게 된다. 이러한 요도 압박에 의해 소변 배출이 방해를 받아 각종 배뇨 증상이 나타나고, 소변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전립선비대증이라고 한다. 60대 남성의 60%, 70대의 70%가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립선비대증이 있으면 소변발이 약해지고, 소변을 보는 빈도가 늘어난다.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 증상이 나타나며 화장실을 가면 바지를 내리고 한참 있어야 소변이 나오기도 한다.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거나 아프기도 하다. 이러한 배뇨증상을 통틀어 하부요로증상이라고 한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나 방광 결석, 급성 전립선 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일교차가 큰 날에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한비뇨의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교차가 14°C보다 높은 날에는 소변 줄기 감소, 잔뇨감, 빈뇨, 요폐 등 배뇨 관련 하부요로증상이 악화돼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하루 평균 42.2명이었다. 이는 일교차가 4°C 미만일 때보다 48% 더 많았다.고령으로 전신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감기에도 잘 걸린다.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와 교감신경흥분제가 섞여 있다. 이 두 가지 약물은 소변이 나오는 방광 입구와 전립선을 둘러싸고 있는 요도의 평활근을 수축시켜 좁게 만들고, 방광의 배뇨기능을 약화시켜 급성 요폐를 불러온다. 급성 요폐란 소변이 나가는 길이 막혀 방광이 부풀거나 신장으로 소변이 역류하는 증상이다.전립선비대증 환자는 감기나 독감에 조심해야 하며 감기약을 먹을 때에는 전문의에게 병력을 알려야 한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전립선비대증 증상 악화나 급성요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잘 보존해야 한다. 소변량을 줄이기 위해 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고령 환자에게 좋지 않으므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세란병원 비뇨의학과 김경종 부장은 “전립선비대증은 40대 이후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60대 정도가 되면 생활에서도 불편을 느끼게 된다”며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려면 과도한 음주와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김 부장은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는 전립선의 수축과 이완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환절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항히스타민, 에페드린 성분 감기약은 의사와 상담 후 처방 받아야 한다”며 “전립선비대증 증상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하므로 증상을 무작정 참기보다는 내원해 진단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커트 캠벨 “영내 北 위협, 한미일 3국 힘합쳐 대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4’에서 북한의 영내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사진=AFP)캠벨 부장관은 이날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은 북한의 영내 위협을 잘알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은 공통의 위협에 힘을 합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주요 동맹국, 파트너국과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고 공격 억제하고, 반본적인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율하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한미일이 안보를 넘어 경제, 정치 등으로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IBM과 한미일 주요대학이 양자컴퓨팅 교육 협력을 위해 결의했다”며 “공급망,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약 등 분야에서 회복력을 높이고 경제안보 번영을 한미일 3국 국민에게 혜택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캠벨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연대가 안보 위주에서 진정으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해왔으며, 그 영향력 범위는 인태지역을 넘어서 멀리 뻗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작년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용기를 높게 평가했다.캠벨 부장관은 “한미일 3국은 서로 연결되고 결속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3국이 협력할 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보여준 용기가 없었다면 이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고 한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현재 우리는 21세기 최고 난제를 직면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파트너십 최전선에 있는 한일과 맺고 있는 양자, 3자 관계는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 공통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주 첫 아들 얻은 세계 1위 셰플러에…람 “많이 잤어?”
- 왼쪽부터 존 람과 스코티 셰플러가 14일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연습 그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마스터스 챔피언 스코티 셰플러(28·미국)가 첫 아들을 얻은 뒤 바로 남자골프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출전을 위해 대회장에 도착했다.셰플러는 오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 출전한다.지난 9일 첫 아들 베넷을 얻은 뒤 14일 대회장에 도착한 셰플러가 동료, 관계자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특히 존 람(스페인)은 퍼트 그린에서 만난 셰플러를 안아주며 “많이 잤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육아의 고충을 잘 알 수밖에 없는 람은 두 아들의 아빠다.셰플러는 지난달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제패한 뒤 RBC 헤리티지에서 연속 우승하며 올 시즌 벌써 4승을 거뒀다. 이후 아내 메러디스의 출산 때문에 13일 끝난 특급 대회 웰스파고 챔피언십에도 출전하지 않고 아내의 곁을 지켰다.최근 출전한 5개 대회에서 우승-우승-공동 2위-우승-우승을 기록할 정도로 셰플러의 기세는 대단했다. 전날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시즌 2승을 거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디펜딩 챔피언 브룩스 켑카(미국) 등과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유다.로리 매킬로이(사진=AFPBBNews)2014년 PGA 챔피언십에서의 네 번째 우승이 마지막 메이저 우승인 매킬로이는 당시 대회장과 같은 곳에서 10년 만의 메이저 우승을 노린다.“내가 해야 할 일은 메이저 우승을 따내는 것뿐”이라는 매킬로이는 2014년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36번 메이저 대회에 출전, 절반 이상인 20차례 톱10에 들었지만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다.취리히 클래식과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2연승을 거둔 매킬로이는 자신감이 가득하다. 그는 “2014년에도 PGA 챔피언십 전 출전한 두 개 대회에서 우승한 뒤 PGA 챔피언십까지 제패했다. 2014년에 내가 했던 걸 그대로 재현하기만 하면 된다”며 “경기력이 좋다. 나의 경기에 집중하고 지금 경기력을 유지하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고 밝혔다.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매킬로이에 역전패당한 잰더 쇼플리(미국)는 첫 메이저 타이틀을 노린다. 조던 스피스(미국)는 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노린다. 2015년 마스터스와 US오픈, 2017년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스피스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7번째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하는 선수가 된다.‘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지난달 마스터스 이후 첫 출전이다.한국 선수로는 안병훈(33), 임성재(26), 김주형(22), 김시우(29), 김성현(26), 이경훈(33), 양용은(52) 등 7명이 참가한다.PGA 챔피언십 연습 라운드하는 타이거 우즈(사진=AFPBBNews)
- “AI로 입학 가능한 美 대학교 알려준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공지능(AI)으로 입학 가능한 미국 대학교 리스트와 예상 점수를 알려준다AI 에듀테크 기업 데이터뱅크가 테스트글라이더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SAT 모의고사 서비스를 13일에 출시했다. 데이터뱅크가 운영하는 테스트글라이더는 해외 유학, 취업 및 이민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토플,아이엘츠) 준비를 돕는 서비스로 채점, 첨삭 기능을 AI로 자동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2개국 69만명의 글로벌 유저가 사용중이다. SAT는 연간 약 200만명이 응시하는 미국 대학 입학 능력 평가시험으로, 2023년부터 시험 응시 방법이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온라인 모의고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번 SAT 출시는 국내 대표 에듀테크 회사인 뤼이드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행됐다.뤼이드가 보유한 디지털 SAT 모의고사를 데이터뱅크의 국내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판매 제휴 계약으로, 양사의 장점을 활용한 비즈니스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변경된 디지털 SAT 출제경향에 맞춘 시험 콘텐츠 외에,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결과 분석 리포트, AI 점수 예측 기능 등이 특징이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98개 문항의 모의고사 (Full Test) 와 , AI 기술을 활용해 20개 문항을 풀고도 실제 점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Mini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다. 송다훈 데이터뱅크 대표는 “ 테스트글라이더가 유학에 필요한 공인영어시험을 도와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과 핏이 잘 맞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데이터뱅크는 선진화된 AI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영어시험, 중장기적으로는 유학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뱅크는 2019년 7월에 설립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다. AI 기술을 통해 AI-Ed(교육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며, 토플(TOEFL) 시험에 이어, 23년 6월 국제공인 영어 시험 ‘아이엘츠(IELTS)’ 실전 모의고사 서비스를 내놓았다. 2023년 11월 글로벌 교육산업 조사기관 홀론IQ(Holon IQ)이 발표하는 ‘동아시아 에듀테크 유망기업 150(East Asia EdTech 150)’에 3년 연속 선정된데 이어, 24년 4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최고 에듀테크 기업’ 250개사 중 한 곳으로 선정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