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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탔다가 갑작스런 감전 의심 사고…뇌졸중 진단
  • BYD 탔다가 갑작스런 감전 의심 사고…뇌졸중 진단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비야디)의 전기차에서 운전자가 감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BYD는 이에 대해 당장 누전으로 인한 감전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사고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다.BYD 차량을 타고 있는 중국인 덩씨가 감전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15일 중국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BYD 신에너지차(전기차) 차량 누전으로 인한 소유자 뇌졸중’이라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차량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기어 레버를 만지는 순간 갑자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남성은 안전벨트를 풀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결국 차량에서 탈출했다.해당 영상에 나온 남성은 중국 장시성 신위 지역에 사는 덩(51)씨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가 나기 약 20일 전에 BYD 차량을 구입했다. 덩씨는 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그의 오른팔, 머리, 얼굴에 물집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기 피해 진단을 내렸다. 덩씨는 사고 이후 열흘 가량 혼수상태에 빠졌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치료 비용은 10만위안(약 1890만원)이 넘었다.덩씨 가족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차량 내 전기 충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BYD 매장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다. 협상이 무산되자 덩씨의 딸이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렸다.BYD측은 당장 감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 조수석 승객은 이상이 없고 누전 감지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BYD는 감전으로 인해 몸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발생해 손발이 저려 감전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BYD는 “우리는 차량 소유자와 가족에게 깊은 관심과 위로를 표함과 동시에 감정·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BYD 차량 소유주인 덩씨가 뇌졸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다. 덩씨 가족들은 그가 BYD 차에서 감전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제일재경은 덩씨가 입원한 병원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는 초기 검사에서 뚜렷한 전기 충격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실제 감전 시도 흔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위해 전기 충격 내용을 진단서에 기재했다고 전했다.결국 정확한 전기 충격 여부는 구체적인 진단 상황을 기재하는 퇴원 요약서에 기재될 것으로보인다.
2024.05.15 I 이명철 기자
'관세폭탄' 中전기차, 멕시코로 우회?…美 "지켜봐라" 경고
  • '관세폭탄' 中전기차, 멕시코로 우회?…美 "지켜봐라" 경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전기차 업계가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 수출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우회로도 차단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미 바이든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 생산시설의 멕시코·베트남 등으로의 이전이 가속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핵심산업에 대한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에 각각 25%였던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관세율의 경우 각각 100%, 50%로 인상된다.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 등 미국이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관세율이 낮은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겨 대응할 것으로 본다.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새로운 관세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막을 순 있지만 수입품 대부분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로 우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윌리엄 라인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자문관도 중국의 과잉생산을 억제하는 건 풍선과 같다며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솟아오른다”고 했다.이미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회사는 남미 등에 우회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특히 인건비가 저렴하면서도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멕시코에 주목하고 있다. BYD는 올해 안에 멕시코 공장 부지를 확정하고 2~3년 안에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기업들의 이 같은 전략을 알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업계와 논의 중인 내용 중 하나다. 지켜보라고 하고 싶다”며 “USTR은 현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에 혜택을 주지 말라고 멕시코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나는 멕시코를 통해 우회로 들어오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200%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공약했다.
2024.05.15 I 박종화 기자
“바이든 中관세폭탄, 대선 표심 노린 조치…한국 영향 크지 않아”
  • “바이든 中관세폭탄, 대선 표심 노린 조치…한국 영향 크지 않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한 것과 관련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면서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정분야에 한정..美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제한적”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이날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와 지리자동차그룹의 폴스터 제품이 일부 들어오지만, 아직 미국 시장을 크게 흔들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등에서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산업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 2.0’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다. 다만 여 전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몇가지 특정 분야에 초점을 잡았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 것이 아닌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연간 3700억 달러에 이르는 9500개 중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중 교역 규모는 4% 수준에 그친다.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공약과는 차이가 있고, 이미 상당한 관세부과로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만큼 다분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11월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양국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모두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라면서 “어느 정도 레토릭 또는 상징적 차원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동맹국도 참여 가능성…“글로벌 통상환경 더 어려워질 것”바이든 행정부는 대 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아울러 우리나라 등에 추가 관세 부과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EU도 전기차 등에 관세 상향 등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사문화된 ‘슈퍼 301조’를 끄집어 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정부 역시 똑같은 조항을 활용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통령 재량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소불위’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여 전 본부장은 “EU가 미국 방식대로 동조하기보다는 미국보다 좀 더 완화되고, WTO규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조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도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미국과 달라 미국방식대로 동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국의 조치에 대해선 “철강이나 석유화학부문은 중국 제품으로 덤핑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정도 무역구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론 우리나라 제품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품목과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를 좀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美 관세 인상에 中 반발 “결국 손실 입는건 미국” 여론전
  • 美 관세 인상에 中 반발 “결국 손실 입는건 미국” 여론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100% 적용은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진 않고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1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리튬배터리·태양광전지·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며 엄숙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상무부는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를 위해 무역법 301조 관세 검토 절차를 악용해 일부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더 인상함으로써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고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규탄했다.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 발전을 억압·봉쇄하지 않고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와 단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상무부는 “미국은 잘못된 접근법을 즉각 바로잡고 중국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며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도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줄곧 반대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여러 관세 인상 조치 중 올해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할 방침이다. 기본 관세 2.5%까지 더하면 최종 관세는 102.5%가 된다. 중국산 태양전지 관세도 올해 25%에서 50%가 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중국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당장 큰 피해를 입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은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리는 1분기에 미국으로 수출한 유일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라며 “태양전지 부문에서 미국으로 수출은 지난해 중국 전체 수출의 0.1% 미만에 그쳤다”고 보도했다.이미 제조업 분야에서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할 경우 미국에도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중국측 주장이다.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미국 경제잡지 EIR의 경제 편집장 클라우디오 셀라니는 GT에 “미국은 제조 능력을 재건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멈췄다”며 “중국 산업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재건해야 하고 중국 산업 강국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세계디지털경제포럼 디지털자동차 국제협력연구센터의 장 샹 소장은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 체인을 보유하고 신에너지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품·부품을 보이콧하는 것은 미국에도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은 이제 고도로 국제화되고 상호 연결됐으며 어느 국가라도 고립돼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2024.05.15 I 이명철 기자
옐런 "대중 고율관세로 물가 크게 오르진 않을 것"
  • 옐런 "대중 고율관세로 물가 크게 오르진 않을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고율 관세에 대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조치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AFP)옐런 장관은 14일(현지시간) PBS 방송에 출연해 전기차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부문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와 기업을 중국의 덤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기차를 예로 들며 “미국 회사가 생산 역량을 쌓아가면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핵심산업에 대한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에 각각 25%였던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관세율의 경우 각각 100%, 50%로 인상된다. 옐런 장관은 “관세 인상 품곡은 미국 기업이 생산을 확충하고 있고 경쟁력도 뛰어나지만 불공한 경쟁에 직면한 분야”라고 말했다.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대응할 가능성에 관해 옐런 장관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중국에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 우려를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며 ”중국 스스로도 과잉생산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내용.
2024.05.15 I 박종화 기자
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협력…全주기 산업 육성
  • 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협력…全주기 산업 육성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글로비스와 제주도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제주지역 내 사용 후 배터리 회수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산업을 육성하고 순환경제 기반 조성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왼쪽부터)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 오영훈 제주도지사,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이 1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글로비스)현대글로비스는 제주도, 제주 테크노파크(TP)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문용석 제주TP 원장 등이 참석했다.현대글로비스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 사업화와 지역 산업 상생방안 발굴에 나선다.먼저 반납대상 배터리 운송을 추진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운행 등) 5항에 따르면 전기차 구입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소유주는 차량 등록 말소 시 지자체에 차량의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제주도의 경우 2020년 12월 말 전에 등록된 전기차 2만1000대가 배터리 반납 대상이며 그 중 일부 반납된 배터리는 제주TP에서 보관 중이다. 향후 물량이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현대글로비스는 제주도에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가 확대되기 전까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전용 회수 용기에 해당 배터리들을 담아 운용 중인 선박에 실어 육지로 운송한다. 회수 용기의 경우 여러 층에 배터리를 담아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게 제작돼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였다.옮겨진 배터리는 현대글로비스가 경남 김해 등에 마련한 재활용 거점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전처리는 물리적으로 사용후 배터리에 남아 있는 전력을 방전시키고 해체한 뒤 불순물을 제거한 이후 양극재 분리물인 블랙파우더까지 만드는 공정이다.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초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이알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전처리 기술과 설비를 확보했다. 이알은 폐리튬 이온배터리를 저온 진공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기술과 해당 설비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 또한 전처리 과정에서 폐수와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하지 않고 전해질을 회수하는 친환경 공정 기술도 갖췄다.현대글로비스는 제주도에 최초로 사용 후 배터리 전처리 설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설비 등이 도입되면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육상으로 운송할 필요 없이 제주도 내에서 재활용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제주TP의 배터리 물류센터 운영과 제주지역 폐차장 등에 관리시스템 도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내 폐차장 11곳에 유입되는 사용 후 배터리 물량의 규모와 이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배차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더불어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용 후 배터리 중 재사용이 가능한 물량으로 에너지저장장치(UBESS)를 제작해 지역 내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 장비나 전기차 충전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서 회수부터 전처리까지 단일화된 시스템을 갖춰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5 I 공지유 기자
트럼프 "전기차 외 中관세 확대" vs 바이든 "표적화·스마트한 접근"
  • 트럼프 "전기차 외 中관세 확대" vs 바이든 "표적화·스마트한 접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전기차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방침과 관련해 다른 부문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진영에서 대선 공약으로 거론하는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500달러(약 205만원) 늘어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다. 나는 중국과 충돌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전기차 이외 더 많은 행동해야”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그들은(바이든 행정부) 다른 (중국) 자동차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른 많은 품목들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이외에 더 많은 것들에 행동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비난받는 중국에 대한 무역 압력을 강화한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제재를 집중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미국에 중국산 전기차 및 비첨단 반도체 비중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초지일관 중국에 대한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는 이 패키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들은 전략적이지만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며, 효율적이되 감정적이지 않게 설계됐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정책에서 실패했으며, 미국 제조업을 부흥해 수출을 장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사진=AFP)◇타이 USTR 대표, 멕시코 우회 중국 수입 차단책 검토타이 대표는 아울러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방침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그는 “다음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 관세 인상률 및 시기 및 일부 제외 항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전략적인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 경쟁을 쟁취하고 중국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타이 대표는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위협에 대해 협의를 이어왔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며 “동맹들 역시 중국의 폭넓은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타이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선 “이번 조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것”이라며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업계와 논의 중인 내용 중 하나다. 지켜보라고 하고 싶다”며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 같은 유형의 생산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USTR은 현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미국의 수출규제에 중국 상품은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를 통한 우회로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정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이 내년부터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美, 中관세폭탄’에…무협회장 "“韓기업에 불리한 것 아냐”
  • '美, 中관세폭탄’에…무협회장 "“韓기업에 불리한 것 아냐”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폭탄을 던진 것과 관련해 “현재로는 우리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방미 중은 윤 회장은 이날 워싱턴 D.C. 무역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오늘 발표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회장과 동행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간담회에서 “일부에서는 어부지리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11월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든 누가되든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은 비슷하게 갈 것”이라면서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가 어떤 정치적 이유와 결합한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간담회에는 미국 공화당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같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트럼프 차기 내각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빌 헤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 등을 만날 예정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는 잘하고 있지만 만약 트럼프가 되면 (1기 때처럼) 처음부터 (접촉을) 시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알아 놓으면 일하기 쉬울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회장은 전날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만나 미국의 한국산 철강 쿼터와 관련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을 위해 철강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쿼터의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 조치 완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또 최근 내려진 미국의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관련,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내 제조업 투자는 필연적으로 한국에서의 부품·중간재 수출을 수반하여 대미 무역흑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런 구조적 흑자를 이유로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같이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등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라면서 “한미 양국의 협력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20~30년 뒤의 글로벌 경제 지형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무협 측은 전했다.윤 회장은 오는 1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 한국 기업의 통상 애로 사항 등을 전달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한 미 의회의 ‘한국 동반자 법안’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예정이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주한미군 발언 쏟아낸 트럼프에…정부, 한국 입장 전달
  • 주한미군 발언 쏟아낸 트럼프에…정부, 한국 입장 전달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현동 주미대사는 14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의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계속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대사관은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현동 주미대사가 14일(현지시간) 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오는 11월 5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관계 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치러질 이번 선거에서 누가 강선되든 한미동맹이 계속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조 대사는 “지난달 재외 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미국 대선에 대한 것이었다”며 “민주·공화 양당의 전당대회(7∼8월)가 다가오고 있으니 자극적인 외신 기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운을 띄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줄이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을 뜻한 것으로 해석된다.주미대사관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측 인사들과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급이 선거 유세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트럼프 캠프에 다양한 경로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정확한 인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같은 접근이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은 아울러 방위비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12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가 올여름까지 핵협의그룹(NCG)의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면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전략을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가 되고 한미동맹은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 민생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첨단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현재 호조를 보이는 대미 수출과 한미 상호 투자 규모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등 미국의 국내 입법에 따라 제기되어온 기존 우려 역시 반도체, 청정에너지, 전기차 등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하반기 한미 양자외교 일정에 대해 조 대사는 “7월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워싱턴)와 함께, 다수 고위급 교류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中관세폭탄’ 날린 바이든 “美자동차 공정한 경쟁 만들겠다”
  • ‘中관세폭탄’ 날린 바이든 “美자동차 공정한 경쟁 만들겠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14일(현지시간) “중국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제품이 우리 시장에 넘쳐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관련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분히 이번 조치가 11월 대선을 고려해 마련한 조치임을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면서 ‘왜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소개한 뒤 “당신이 원한다면 (중국이 외국 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에서 사업하길 원하면 중국 측 기업(합작 파트너)이 51%의 지분을 가져야 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모든 지적 재산에 대해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데, 당신은 미국에서 이렇게 되고 싶으냐고 했더니 (시 주석이) 침묵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전기차의 미래는 미국에서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만들도록 하려 한다”며 “나는 그것을 국제 무역법을 지켜가며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는 “내 전임자는 미국의 수출 증가와 제조업 강화를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진영에서 대선 공약으로 거론하는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500달러(약 205만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라며 “나는 중국과 충돌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나스닥 사상 최고치…재차 금리인상 선그은 파월
  • 나스닥 사상 최고치…재차 금리인상 선그은 파월[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긴 했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와 항공료 등의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했다.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2% 상승한 3만9558.11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48% 오른 5246.6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75% 오른 1만6511.18에 거래를 마쳤다.◇PPI 예상치 웃돌았지만…병원비·항공료 하락에 안도이날 장 시작 전 공개된 4월 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은 초반에 위축됐다. 미 노동부는 지난 4월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0.3%)를 웃돈 수치다.P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상승하며 지난해 4월(2.3%) 이후 가장 높았다. 월가 전망치(2.2%)에는 부합했다.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무역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0.4% 올라 전문가 전망치(0.2%)를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 상승했다. 지난해 4월(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이 역시 전망치(2.8%)를 상회했다.생산자물가는 기업이 연료, 포장재 등과 같은 소모품에 지불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이런 비용은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간주된다. 4월 PPI가 깜짝 반등하면서 시장엔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진 분위기다.하지만 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취했다. 이날 PPI가 예상보다 웃돈 것은 3월 PPI 상승률이 3월 PPI 상승률은 당초 보고된 0.2% 상승에서 0.1% 하락으로 수정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연준이 중시 여기는 PCE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이 둔화한 것도 위안거리다.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비용은 3.9% 상승한 반면, 병원 외래 진료비는 0.1%, 항공료는 3.8% 하락했다. 병원 외래 진료비는 최근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항목이다.투자자들은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목하고 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만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에 확신을 갖기엔 부족한 수치다. 만약 4월 물가 역시 1~3월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 경우 올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투심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파월 “금리인상 가능성 작아..PPI물가 혼재됐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던지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키웠다. 파월 의장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협회 연례총회에서 우리는 이것이 순탄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는(올해 초 인플레이션)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제약적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그는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 조치가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PPI)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높았지만, 3월 수치 수정치는 낮아졌다”며 “뜨겁다고 하기보단 혼재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헤드라인 지표는 물가의 추가 가격상승 압력을 시사했지만, 일부 품목에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버덴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메간 호네먼은 “시장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수사에 익숙해져서 약간 안주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언젠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게임스톱·AMC 이틀째 급등..구글 0.7% 상승 그쳐게임스톱, AMC 등 이른바 ‘밈주식’(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은 이틀째 폭등했다. 게임스톱은 60.1% 급등했고, AMC주가도 31.98% 상승했다. 거품이 다시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엔비디아 주가는 1.07% 올랐고, 이날 ‘제미나이’를 검색엔진, 포토 등 구글 전 제품에 탑재하면서 ‘제미나이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0.71% 오르는 데 그쳤다. 테슬라의 주가는 3.29% 올랐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국채금리 하락…OPEC 수요증가 전망 유지에 유가↓국채금리도 예상치를 웃돈 PPI가 나오면서 급등했지만, 이내 안정세를 취하며 하락 반전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449%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6bp 내린 4.821%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가치도 소폭 떨어졌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한 105.02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보다 1.10달러(1.39%) 하락한 배럴당 78.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98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2.38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하루 220만배럴로 유지한 점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일제히 하락했던 유럽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영국 FTSE100지수는 0.16%, 프랑스 CAC40지수도 0.2% 오른 반면, 독일 DAX지수는 0.14% 하락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 바이든, 180억 달러 규모 中 수입품에 관세 인상
  •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엄격한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올해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로 인상할 예정이다.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수입세는 25%에서 50%로 두 배 늘어난다. 그리고 일부 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현재 7.5%에서 최대 25%로 3배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대통령은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에게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을 3배 이상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2025년부터 중국산 수입 반도체 관세는 25%에서 50%로 인상된다.백악관은 자료에서 중국산 의료용 바늘과 주사기, 대형 선박-해안 크레인에 대해 처음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의료용 고무장갑과 일부 인공호흡기, 안면 마스크도 관세율이 높아질 예정이다.배터리 및 천연 흑연과 같은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 기간이 더 길어진다. 백악관은 미국 제조 부문이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배터리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장하는 데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5 I 유현정 기자
美 무역대표부 "중국 기술 도둑질 여전"…관세 폭탄 타당성 주장
  • 美 무역대표부 "중국 기술 도둑질 여전"…관세 폭탄 타당성 주장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 때문에 피해가 지속된다며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 인상 타당성을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USTR은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10조를 토대로 중국의 통상정책·관행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기술이전과 관련한 조치, 정책, 관행의 다수를 제거하지 않았다”며 “그 때문에 미국의 상업이 부담이나 제약을 계속 받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미국 등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운용한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의 이 같은 불공정 통상관행에 대한 해법으로 고율관세가 효과가 있었다는 진단도 나왔다. 보고서는 “무역법 301조는 중국이 일부 기술이전 조치, 정책, 관행을 없애도록 부추기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그런 기술이전 조치, 정책, 관행에 대한 미국인, 기업의 위험 노출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정부가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 법률은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USTR은 중국의 이같은 ‘국가주도 기술 도둑질’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중국이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대신 사이버 침입, 사이버 절도 등을 통해 외국 기술을 획득하고 흡수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으며 이는 미국 사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하는 등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를 발표했다.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자신의 조언을 고려해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이전 관련 정책과 관행을 없애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를 고려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하에 중국 관세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4 I 공지유 기자
美, 중국제품 관세폭탄에…中 "WTO 위반…모든 조처할 것"(종합)
  • 美, 중국제품 관세폭탄에…中 "WTO 위반…모든 조처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으면서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산 제품 180억달러 규모에 대해 ‘무역 301조’를 발동한 가운데, 중국은 과잉생산은 근거가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시장에서도 결국은 미래 핵심 산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양측 간 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US President Joe Biden (R) and China‘s President Xi Jinping (L) shake hands as they meet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in Nusa Dua on the Indonesian resort island of Bali on November 14, 2022. (Photo by SAUL LOEB / AFP)◇美대선 반년 앞둔 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14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의 관세폭탄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며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중국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민간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한 곳인 창성자동차의 파커 쉬 전무이사는 중국이 저가 과잉생산 밀어내기 수출을 한다는 주장에 “과잉생산은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의도적으로 견제할 목적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과잉생산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촉발됐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유럽산 전기차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은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역내 노동자와 기업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EU는 같은 이유로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중국 풍력 터빈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도 EU에 동조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동차 합작 투자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한 뒤 막대한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해 과잉생산을 유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와 더불어 태양광 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 3대 녹색산업을 콕 집어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는 분야로 지목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이날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관리할 것인지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일 뿐이며, 과잉생산은 시장이 정의한 결론이 아닌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경쟁을 두려워해 되레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국내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할 때마다 과잉생산으로 비난을 받고 생산을 줄이도록 요구받아야 한다면 그 국가는 어디와 거래해야 하는가. 중국산 전기차 12% 수출이 과잉생산이라면, 80%, 50%, 25%의 차량을 각각 수출하는 독일, 일본, 미국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과거와 달리 中주장 설득력…결국 미래산업 주도권 싸움중국은 자국 자동차 수출 업체 대부분의 생산가용량 이용률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상 범주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서방측의 근거 부족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와 달리 중국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기업가인 아르노 베르트랑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 재고 수준, 이익률을 분석하며 “산업적 과잉 생산의 징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이 약 76%로 미국의 약 78%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도 중국이 4880만대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차량 생산량은 55% 수준인 27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내연차 공장 가동률은 54%, 전기차 공장 가동률은 58%로 각각 전망했다. 쉬 이사 역시 “대부분의 공장은 요구 사항을 넘어서는 생산 능력을 보유토록 설계된다”면서 각 공장마다 가동률이 60%, 70~80%, 100% 등으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대응은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독점 또는 경쟁 우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을 문제삼지 않았던 데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늘면 가격을 낮춰 소비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6일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전기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등의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저탄소 전환에 크게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지오폴리티컬이코노믹리포트의 설립자이자 편집장인 벤자민 노튼은 엑스에서 “중국이 최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거대 기술 독점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은 관세에 대한 변명이 필요하게 됐다”며 향후 미래 산업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4.05.14 I 방성훈 기자
美 전기차·배터리 관세 인상에…中 "WTO 위반" 반발
  • 美 전기차·배터리 관세 인상에…中 "WTO 위반" 반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태양 전지,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미국은 우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한다.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릴 계획이다.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 25%로 상향한다. 이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린 관세율이 적용된다.미국은 아울러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올린다.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11월로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2024.05.14 I 공지유 기자
배터리 3사 ESS에서 새 돌파구 찾나
  • [이지혜의뷰]배터리 3사 ESS에서 새 돌파구 찾나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전기차 캐즘으로 성장이 정체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ESS시장에서 먹거리를 찾는 중입니다.2017년 당시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SDI(006400)는 ESS시장에서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잇따른 화재사고에 손을 뗐고, 그 사이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들어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최근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에서 ESS 관련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제품 가격이 떨어진데다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가 맞물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세계 시장 점유울이 10% 아래로 떨어져 아픈 손가락이었던 ESS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 1시 '마켓나우3' 방송 화면 캡처
2024.05.14 I 이지혜 기자
美, 중국산 24.6조원 규모 '관세 폭탄'…"불공정 대응"(종합)
  • 美, 중국산 24.6조원 규모 '관세 폭탄'…"불공정 대응"(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올린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재선시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미국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릴 계획이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한다.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관세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올린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거론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설명했다.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 인상한다.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이밖에 △ STS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를 상향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11월로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재임 중인 2018~2019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의 조치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했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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